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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공공부문의 자원봉사활동 활용방안

공공부문의자원봉사활동 활용방안Ⅰ. 들어가며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 현대사회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다원화와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의 변화는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부가 개인 각각의 복지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받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하였으며 20세기에는 그러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능력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 위기마저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한 복지국가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다양해지는 국민적 수요와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 늘려온 관료제에 의한 모순마저 겹치면서 부패와 비능률성이 만연한 정부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관료제의 모순은 ‘행정의 위기’라고 말해질 수 있는데 거대화되기 시작한 관료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는 너무나 많다. 비능률성, 서면주의, 적당주의와 온정주의, 부정부패등 관료제의 역할 즉 공공부문에 있어서 관료제 방식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됨으로서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문제다’라는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되고 결국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마저 성행할 정도로 관료제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부각되어왔다. 이에 정책형성기능으로서 관료의 역할은 제외하더라도 단순 집행기능으로서 공공부문의 일부 정부의 역할을 민간으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관료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있어 시장주의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할 것이다.이러한 관료제를 중심으로하는 환경의 변화와는 별도로 사회속에서 또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시민참여의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자원봉사자에게 절대적인 이타성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이타성을 고려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② 자발성자원 봉사 활동은 타인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자 하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자유스런 활동이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자원 봉사활동이 금전적인 이득과 대가없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③ 무보수성자원 봉사 활동은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최소한의 경비나 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많다. 이는 자원 봉사 활동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교통비나 식사비와 같은 최소한의 실비 지원은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④ 자아실현성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 주의적 동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적 만족감, 성취감, 새로운 기술 또는 경험의 습득 등과 같은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된다. 특히,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인격적 성장과 더불어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⑤ 복지성자원봉사활동은 상부상조,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둔 쌍방의 경험이며 상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한다.⑥ 공공성자원봉사활동은 특정 개인, 단체의 이익이나 정당, 종교 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공익을 제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자기 자신?가족을 돕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2. 필요성현대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와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공동선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능력만으로 봉사단, 전국적인 규모의 유급 봉사 모델이 개발되어 봉사법에 의해 시행되었다.민간 자원봉사 단체로 1990년에 설립된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공공의 인식 증대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행사를 수행하는 일, 500개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들과 협력하고 지원하여 자원봉사센터들이 지역사회에서의 분제해결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기업과 정부에 속한 피고용자들의 지역사회 봉사 노력을 장려하고 필요한 훈련 및 기술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일 등이다. 촛불재단은 회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국회에서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받는 정부 출연 기관으로 창립된 후 미국 전역의 자원봉사센터연합체인 자원봉사와 통합을 하여 전국적인 기구로 성장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지원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of 1993)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봉사단을 설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가봉사단은 1992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선거 캠페인으로 공약했다가 당선 직후 만든 것인데 기존의 연방정부 지원 하에 있던 봉사조직들을 통합하였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100%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지원도 받고 있다. 국가봉사단의 목적은 미국인들이 국가를 위해 지역사회의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미국의 교육 및 공공안전과 인간적, 환경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의 책임을 공유하고, 사람들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며, 반대급부의 하나로 서비스에 참여하여 헌신하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 지방정부의 자원봉사자 활용 - 서비스 분야)서비스 분야응답자 수(백분율)서비스 분야응답자 수(공을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 언급한 여러 분야에서 조직화된 활동을 벌여온 여러 민간단체의 경험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비전문적이고 비조직화된 시민들의 개별적인 자원봉사나 자조활동보다는 보다 경험적이고, 조직화된 민간단체의 공동생산 참여와 이러한 공급처들을 적절한 수요처에 연결시켜주는 정부 정책의 개선이 중요하다.“Ⅳ. 설문조사 결과▣ 설문문항 분석기본질문사항 5문항, 자원봉사활동 일반에 관한 사항 5문항, 공공부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0문항은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문조사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 2가지 보기 종류와 리커르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길거리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실시하였다. 질문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의 사용으로 설문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나 많지 않은 문항수와 보기의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도 어려운 단어 선택이 필수적이었다. 문항의 구성은 기본문항에서 거주지를 제외한 기초사항을 질문하였고(설문요원의 구성을 볼 때 현실적 문제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문이 불가능하였고, 서울시내의 구청별 구분은 각각의 데이터 수치가 25로 쪼개질 경우 그러한 data가 유의미한 수준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하게 되었다) 자원봉사 일반에 관한 5문항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 참여분야, 참여동기 등을 물어보고 참여했을 때 좋았었는지에 관한 질문내용이다. 공공부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 자원봉사활동 속에서 특정부문의 봉사활동이 공공부문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거나 그 작용이 공공성이 강한 부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러한 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선행과제 및 공공부문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질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표본수 : 200,90.7자원봉사 부문의 종국적 정부 흡수 가능성126.97.097.7기 타42.32.3100.0합 계17299.4100.0결 측 값1.6합 계173100.0☞ 공공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의 우려점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결여, 행정책임의 모호함, 공공부문의 공정성 저하 등 3개부문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과 공공부문의 경계점이 매우 얇고 공공부문의 정부역할에 대한 역할기대가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공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는데 효율적 수단 >빈 도퍼 센 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인 터 넷6839.339.339.3T V8448.648.687.9신 문169.29.297.1잡 지0.0.097.1대 자 보21.21.298.3기 타31.71.7100.0합 계173100.0100.0< 시민들의 공공부문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과 협조정도 >빈 도퍼 센 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매우 부정적일 것이다116.46.46.4대체로 부정적일 것이다3922.522.528.9보통일 것이다5732.932.961.8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다6135.335.397.1매우 긍정적일 것이다52.92.9100.0합 계173100.0100.0☞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과 협조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설문문항 작성시부터 공무원활동을 대신하는 자원봉사자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의도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공무원 이미지는 직업 vs 공무원의 반응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통일 것이다”의 응답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된다.< 공공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빈 도퍼 센 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사회복지활동8448.648.648.6행 정 보 조1810.410.459.0문 화 행 사2413.913.972.8교통 환경 캠페인137.57.580.3기술 및 기능지원52.92.983.2교 육 봉 사84.64.687.9상 담 봉 사63.53.591.3보 건 의 료148.18..

사회과학| 2005.03.29| 30페이지| 3,000원| 조회(507)

봉사활동, 봉사, 공공, 공공부문, 자원봉사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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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조공체제 평가D별로예요

{조공 - 과거 동아시아의정 치 적 질 서 의 이 해{Ⅰ. 들어가는 말古來로부터 역사는 언제나 승자에 의해서 쓰여져왔다. 살아남은 자들만이 역사를 집필 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 것으로 이는 승자의 역사이며 살아남은 자에 역사이다. 이는 영화 「황산벌」에서도 잘 나타 나고 있는데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게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라 의 김유신은 비록 당나라의 힘을 빌린 종속적인 통일과정에도 불구하고 6세기의 도약기까지 3국 중 가 장 약한 국가라는 핸디캡을 딛고 삼국통일의 밑바탕을 이루어 낸 장군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삼국의 역사는 신라중심의 역사가 된 것이라고 말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은 단지 그러한 삼국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그러한 논리는 공통적이라 할 것인데 중국 을 위시한 고대, 중세, 근세 및 근대의 동아시아지역의 모습 역시 예외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화이사상 을 근간으로 중국적 세계질서를 추구한 중국인들의 문화적 우월성에 따른 그들의 세계의 확대는 결국 당시의 동아시아상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중심으로 통합된 하나의 세력권이라는 생각을 떨 칠 수 없게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현존하는 몇몇 국가를 보면서(여진이 나 거란등 없어지거나 국가라는 틀을 갖지 못한 국가들은 제외하고) 살아남았기에 강한 그들의 이야기 를 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했던 행동들을 되짚어보는 과정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의 면모를 고찰할 것이다.Ⅱ. 본 론1. 조공체제의 정의조공이란 조공제도로 성립·유지되는 중외관계 전반을 이르는 말로서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절을 보내 예물을 바친 행위이다. 이는 일종의 정치 적인 지배수단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주(周)나라 때 제후는 방물(方物:지역 특산물)을 휴대하고 정기적 으로 천자행위(臣禮行爲)를 행하였다.{) 조공의 유래는 중국 주(周) 나라 시대부터 비롯되었다. 중국을 통일한 주 나라 천자(天子)는 전국 각지에 일정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제후(諸侯)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천자가 제후를 임명하 는 것을 책봉(冊封)이라고 한다. 책봉을 받은 제후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천자를 알현하고 자신이 수 행한 임무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술직(述職)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천자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 으로 제후들이 자신이 관장하는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았는데 이러한 천자의 방문을 순수(巡狩)라고 한다. 그런데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러 갈 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특산물 등을 예물로 가지고 갔으니 이것이 조공이다. 조공품을 받은 천자는 제후가 돌아갈 때 조공에 대한 답례로 많은 선물을 주었 다. 이것을 회사(回賜)라고 한다. 따라서 책봉과 조공은 천자와 제후 사이에 성립하는 것으로, 중국사에서 정치적 상하 관계의 표현임과 동시에 많은 물품이 오고가는 공식적인 무역의 형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천자는 이를 통하 여 여러 제후를 통제하고 지배하였다. 그 뒤 이 제도는 한족(漢族) 중심의 중화사상을 기초로 주변 이 민족을 위무·포섭하는 외교정책이 되었다.{) 네이버 닷컴 백과사전2. 중국적 세계질서의 확립중국 초기에는 문화적 우월성의 강조로서 표현되었던 중화주의 는 유목민족에 대한 농업 문화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이자 영토의 확대를 꾀하고 국력의 강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었 다. 그런 자기 중심주의와 우월성이 중국 을 천하 혹은 세계 와 동일시하였다.{) 동양문명의 역사 , 이환호 외, 한국문화사, 1998따라서 중국은 은, 주시대 등 초기 중국을 이루는 지역과 인종에 얽매이지 않고 영토의 확대에 따 른 인종적 동화와 문화적 동화의 병행을 통한 지역의 흡수를 통해 그들에 세계를 넓혀 갔 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 속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에 두고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조공 체계라는 정치적·제도적 표현이 내재되모든 것의 중심 핵에 위치하고 이를 한족은 아니기에 주권은 없지만 중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내번(內藩) 과 중국의 일부는 아니지만 중국문화나 그에 합리화되는 무력 의 직접영향 권에 속하고 주권을 보유한 채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외번(外藩) , 중국에 속하지 않지만 중국적 세계질서에 속하는 외이(外夷) 로 구성되어 중국의 황제는 유가사상을 배경 으로 주변의 미개한 오랑캐를 중화 천자의 적자로서 중화문화로 동화시킨다는 세계관을 가 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한 방대한 대외원정을 감행했다. 이러한 대외원정은 특히 진, 한, 수, 당 등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왕조에게서 두드러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천하관념을 통한 직접적인 병합이 아닌 중 국의 외이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위성국가적 지위를 가지고 중국 천자에 대한 조공과 책봉 이라는 체계 속에 묶어 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조공이라는 말은 제정시대 중국의 대외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어로서 자주 사용된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국제관계는 주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내의 일은 국가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을 갖춘 독립국가가 대소·강약의 차이는 있어도 형식적으로 대등한 입 장에서 외교(내지 전쟁)를 행하는 것이 근대적인 국제관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중국의 전통적인 국제질서관은 그러한 대등한 국가 상호관계가 아니라, 중화 와 이적 (夷狄)의 상하관계를 기축으로 구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의 중심인 중화는 문화가 낮 은 이적에 대해서, 비록 현재는 직접지배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상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변 여러 나라가 중국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내 공물을 바치는 조공이라는 의례는 이러한 국제 질서관을 기율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한대(漢代)경부터 시 작된 조공관계는 당대(唐代)에 이르러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기율하는 정비된 제도로서 성숙기를 맞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반론이 있다. 한 대 세계질서 운영체제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양식이었던 邊郡體制는 군현제와 봉건제가 공존하는 군 국제와는 달리 군현제의 형식과 봉건제의 내용이 결합한, 군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개별 인신적 지 배가 불가능한 제3의 지배체제였다. 국가를 구성한 분권적 정치세력들은 장군이라는 제도적 형태로 존재하면서 막부의 누층적 구조에 의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동아시아의 분산된 국제사회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변군체제는 단순한 內臣-(內客臣)-外臣-(外客臣)-朝貢國의 구조라기 보다는 內郡-邊郡-外臣-隣敵國으로 이루어진 동심원 구조로 이해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는 당대 이후 주변각국의 강력한 국가 재정비 과정 속에서 중국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의 축소와 주변국의 직접적 위협에 대한 중국의 위기감 등으로 표출되어 송과 같이 중국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송대·원대는 조공관계보다 는 민간의 상업 교역이 활발한 시기였고 명 왕조에서는 16세기 후반까지 민간의 해외무역 을 금하고 조공무역으로 일원화하는 정부의 엄격한 대외무역 관리 정책이 행해진 것이 특 징이었다.3. 중화사상(조공체계)에 대한 재해석(현대적 의미)1) 중화주의에 대한 의문일반적으로 중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중국의 몇 가지 특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중국의 특성 이라 함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유교, 한자, 율령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공통적 문화요소라고도 말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결국 중화사상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중국적 시각처럼 모 든 세계는 중국이라는 중심을 둘러싸고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들에게 흡수·통합되길 바라며 그 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으면서 주변국으로 머무르길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중국의 대외원정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의 문물을 동경하여 중국을 침략· 정복한 정복왕조들의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자 혹은 한반도의 삼국이나 일본과 같이 적극적의 언어와 문자 등은 과연 그들이 중화를 동경하여 천자에 대한 조공과 책봉관계를 원했던 것이었을까?2) 중화주의에 대한 각국의 입장중화주의적 세계질서체제에 대해서 주변 왕조들은 단순히 중화주의적 요소들에 매료되어 자신들의 것들을 버릴만큼 미련했던 것 같지는 않다. 자신들의 역사가 없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음은 역사 적으로 증명됨을 고려할 때 중화주의 안에서 단순히 만족하며 冊封朝貢關係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다분히 낮다고 볼 것이다. 그 시기의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적 우월성 등은 오늘날의 미국이 나 EU의 존재와 같다. 이는 자신의 세력으로 타국을 끌어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의 세 력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신을 보호하는데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이유로 주변의 국가들을 통합하 면서도 자신으로 흡수하기 보다는 자신의 방패막으로 삼기 위한 방책이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변 왕조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중화주의를 재해석하여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유지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군주관을 형성하여 전개고 형식적인 중국문화체계로의 편입 을 통한 정권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는 중국과의 독자적인 민족성과 문화성을 유지하면서도 발달된 중국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흡수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으 로 작용한 면이 많았다고 볼 것이다.1 한반도한반도의 왕권은 초월적인 중국의 천자관과는 다르게 이념적이고 비종교적으로 조선의 왕권은 왕들을 해 또는 하늘의 자손이라고 부르던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나 왕은 곧 부처라는 초월적인 권위에 가탁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등과는 달리 유교적인 왕위론에 따라 이루어지고 삼국시대의 국가조직들이 주로 중국식 명칭을 수용하는데 반해 고려 이후 독자적인 조직기구의 편성 등을 볼 때 중국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이라는 외교적 현실에서 비롯된 압박 속에서 자신들의 독자적 인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북방 민족과 중국간의 힘의 균형유지를.

인문/어학| 2005.03.28| 5페이지| 2,000원| 조회(623)

중국, 중화주의, 동아시아역사, 조공체제, 중국의정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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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에 나타난 관료제의 이미지 평가A+최고예요

{D-13'에 나타난 관료제의이미지 비판 분석{{학 과학 번성 명행정학과담당교강사목 차━━━━━━━━━━━━━━━━━━━Ⅰ. 서 론Ⅱ. 본 론. 영화 줄거리. D-13 에 나타난 관료의 행태와 문제점권력 실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자원의 관리정부 관료제에서의 자원의 중요성영화에서의 정보자원의 독점의 문제. 전문성관료제에서의 전문성의 중요성영화에서 나타난 전문성의 문제. 정책집행관료제에서의 정책 집행의 중요성영화에서의 정책 집행과정 중 나타난 문제. 정치적 지지관료제에서의 정치적 지지의 중요성영화에서 나타난 정치적 지지의 문제. 일체감관료제에서의 정치적 지지의 중요성영화에서 나타난 일체감의 문제조직구조상의 문제점. 집권적 조직구조조직구조의 중요성영화에서 나타난 조직구조상의 문제. 조직목표확립된 조직 목표의 중요성영화에서 나타난 조직목표의 문제3. 사례분석 및 토론내용Ⅲ.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영화는 개연성 있는 허구로서 소설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속의 주제는 우리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다룰 수도 있지만 대개 현실을 바탕으로 감독의 상상력에 기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즉, 작가의 문제의식은 영화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D-13'에서도 나타나는 1962년 쿠바사태를 배경으로한 미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은 20세기 냉전구도의 심화과정을 통해 미국이 겪었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극적 긴장감과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국가안보를 소재로한 미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영화상에 나타난 대통령을 비롯한 엘리트 관료제에 의한 정책대안의 수립과정에는 우리나라이거나 국정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안을 제외한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사안만에 국한될 이유는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미국의 현실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우리나라의 미래의 현실이라고 설정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상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엘뤠(J. Ellul., 1965, p259)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의 결론은 자동적으로 기존의 기술적 노동자로부터 나오게된다. 즉 사회의 복잡성의 증대와 기술진보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전문기술적 지식에 의존하게되게 됨에 따라 지식의 권력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서를 통제하고 조직상에 자 신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영화에서 나오는 바처럼 EXCOMM의 구성에서 나타나는데 국방부장관을 빼고는 각부처의 장관이 결여된채 구성되어 있 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구 색 맞추기를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의 구성은 관료의 정보독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만으로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믿는 단순한 대중에 매우 위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정책집행 및 관리관료제에서의 정책 집행의 중요성현대국가에서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체계적이고 지 속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정책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 신속한 결정행위 등이 요구된다 (Meier. 1987).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정치 행정 이원론 하에서는 정책결정을 담당했던 의회는 그 러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기 못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정책은 관료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 라서 과거에는 정책집행이 하나의 관리과정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관료제가 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영화에서의 정책 집행과정 중 나타난 문제정찰기의 2차 쿠바상공비행 전에 케네스(케리)는 조종사에게 쿠바내 소련군의 사격에 맞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 이는 최고 결정자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으로 3차대전의 발발을 막기 위한 전 문가적 지식에서 비롯한 보좌관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혼란을 막기 위한 사태의 언론유출의 방지 등은 재량행위의 적절한 운영이었다고 볼대처하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문제가 워 낙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나, 문제는 그 과정에 있다. 정부 관료제에서 각 처부간의 마찰은 중대한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며, 이는 서로간의 대립으로 이어져 일관성있고 통일된 정책의 시행이나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사례----------------------------------------------------------------------"지방식약청 없애야" 자치단체vs식약청 간 논란[노컷뉴스 2004-09-28 11:30]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식약청의 존폐문제를 놓고 갈 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식품관련 각종 정책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지도. 단속업무는 지방식약청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 등은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관련 각종 업무를 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시,군,구청의 위생과에서 식품관 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에 지도·단속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 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획단속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지방식약청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거를 의식해 업체 봐주기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의 식품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약청 조직을 오히 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영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안 전에 대한 문제는 파급효과가 빠르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국가에서 관장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시범도입될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식약청의 존폐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수도이전, 민심 제쳐두고 공방만 하나[문화일보 2004-09-25 12:보면 어떤 주장을 펼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번 입시안에 대해 많은 대학들이 겉으로 내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선발 자율권은 묶어 놓고 어떻게 뽑으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대학측 토론자는 “시안 의 기본 방향은 ‘궁극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등 대학들의 속내와는 동떨어진 말로 일관했다.또 이번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가 토론자에 포함됐는가 하면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지방에서 개최될 공청회에도 잇달 아 참석토록 돼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토론자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토론에 나오지 못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이 단체의 김정 명신 공동대표는 이날 “교육부가 용비어천가를 부르게 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공청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부처들은 나중에 제기될지 모르는 정책 결정의 시비에 대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 한 요식 행위로 운영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대입 공청회는 부산(10일), 대전(14일), 광주(15일)에서 세 차례 더 열린다. 교육부는 남은 공청회만이라도 당초의 취지를 되새겨 토론자 구성이나 진행 방식을 개선했으면 한다.-------------------------------------------------------------------------- 관료의 전문성과 폐쇄성관료의 필요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형태의 경향과 관련하여 관료제의 역할을 살펴보면 '작은 정부'의 실현이 관료의 전문성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과 정 책 실행의 과정이 분리할 수 있게 된 과정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관료의 전문성은 스스로 를 정당화해 나가는 근거가 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시켜 줌으로서 기타 헌법기관 즉 입법부의 예산통제는 성과주의(품목별이 아닌 기관목표에 따른 예산의 투입에 대한 재량권의 남용소지의 내포)로서 관련된 정보가 위로 잘 흘러가지 않았을 수 있 다. 위로 올라가지 않는 정보는 절대로 옆의 기관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같은 정보의 정체 는 때로 정보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마르크스가 관료제를 가장 신랄히 비판하는 대목이다. 이런 추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떤 이유든 정보라는 피의 흐름이 막히면 그 조 직은 숨이 차고 몸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사무관 개인의 경험 부족과 태도의 문제로 다룬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정보로 나누어 관리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부의 기본역할과 기능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다. 문제는 일하는 방식, 의사전달과 정보교류 시스템의 문제다. 외교부는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형식과 절차에 치우친 불 필요한 일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일상적인 업무에 정성을 쏟을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 발생 때의 대처방안을 평소에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일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을 타 파해 '내가 있는 동안만 무사히'식의 업무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개 혁을 들먹이지만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며 개혁에 저항하는 관료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개혁에 앞장서려는 주니어 보드와 그 위의 실.국장급 간부는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 고 있다. 정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피플웨어(peopleware)'를 고쳐야 한다. 정보가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독점이라는 특허'를 낸 공무원 시 스템을 고쳐야 한다. 사람부터 개조해야 한다. 지난 정부 초기에도 했듯이 수십억원씩 거액 의 세금을 들여 기능분석을 위한 경영진단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 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제대을까.

사회과학| 2004.10.05| 20페이지| 2,000원| 조회(732)

영화, 행정, 관료, 관료제,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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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사회] 여성과공무원

{남녀평등을 기조로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은 헌법 제32조 4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3항(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2항(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하여 1996년부터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시행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9급 공채에서 여성합격율이 약 50%, 2002년도 외무고시에서 약 46%, 그리고 2002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채에서 약 60% 등 공무원 채용시험 단위별로 볼 때 여성공무원 합격율이 매우 높은 시험들에 비하여 2001년 지방고시 일반행정직 4%, 2001년도 7급 세무직 20%, 2001년도 9급 전기직 5% 등 여성합격율이 여전히 낮은 채용시험 분야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한 부문과 부진한 부문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채용 목표제에 대하여 대부분 현상유지를 찬성하지만 폐지와 인원의 소폭증가라는 양분적인 의견을 보이는 남성들과 현상유지 혹은 소폭 증가의 의견을 보이는 여성들 간 입장차이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러한 마찰은 여성 채용목표제에 대한 남성의 역차별이라는 남녀대결구도의 시각을 가지는 왜곡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Ⅰ. 여성공무원 사례- 송인순 서기관(4급)조달청에 근무하는 송인순씨는 전자보증시스템 구축 약 100억 절약, 72년 입청, 부서마다 "능력 최고"라고 인정을 받아온 송인순씨는 업무 특성상 남성의 영역으로 분류되던 조달청에서 5급이나 7급으로 시작한 여성 서기관은 한 명씩 있었지만 말단 9급 출신의 여성 서기관으로는 최초.- 주점숙 교무과장(4급)여성 첫 4급 교정공무원 탄생. 법무부는 청송교도소 교무과장으로.4%, 일반직 여성공무원(전체의 24.5%)중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 보직 여성임용률은 12.1%(미국 45%, 뉴질랜드 38%, 캐나다 35%)로 남성에 비해 저조. 여성공무원은 업무의 비중.책임도가 낮은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특히 여성공무원은 입직초기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직무교육, 전문교육, 리더십교육 등에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 행자부 관련입장행자부는 여성의 공직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7년까지 5-9급여성채용목표를 30%로 확대하고, 검찰사무직에 대해선 양성평등채용목표를 내년 17%,2006년 19%, 2007년 20%로 적용키로 했다. 또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확대를 위해 2006년까지 여성관리직 비율을 10%이상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를 중앙부처인 경우 작년 6.5%에서 올해 7.5%, 내년 8.7%, 2006년 10%로, 자치단체인 경우 작년 6.1%에서 올해 6.9%,내년 7.8%, 2006년 10.4%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2. 직급별, 기관별 여성공무원- 2003년 말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5급 전체인 1만 6440명 가운데 6.4%인 1046명.(중앙인사위원회 2004)cf) 2002년말의 5.5%- 실·국장급 여성공무원 2002년 25명(2.0%)에서 31명(2.5%), 과장급은 133명(4.0%)에서 148명(4.5%),계장급은 714명(6.3%)에서 867명(7.3%)으로 각각 증가- 기관별 비율여성부 (61.2%), 청소년보호위원회(31.6%), 식품의약품안전청(27.5%), 보건복지부(27.0%),해양경찰청(0.0%), 대검찰청(0.2%), 철도청(1.0%), 건설교통부(1.2%), 국세청(1.4%)- 여성 실·국장이 있는 기관보건복지부(6명), 여성부(5명), 대통령비서실(4명) 등 13개 기관.3. 기타- 육해공군 모두 포함한 여군장교 및 부사관(2004년 3월)전체 장교 및 부사관의 2.23%인 3정직 4%, 2001년도 7급 세무직 20%, 2001년도 9급 전기직 5% 등) 즉,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한 부문과 부진한 부문이 공존하고 있다.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에 걸쳐 적용되지만, 실제 적용자 수는 일부 부문에 국한되고 있다. 5급 시험의 경우, 이 제도의 시행 첫 해인 1996년에 외무고시에 1명이 혜택을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경직에서만 수혜자가 나타나고 있다. 7급과 9급 세무직 채용시험에서 채용목표제 적용자가 약간 명씩 기록되고 있지만, 9급 채용시험 중에서도 유독 검찰사무직 시험에서 적용자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들이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3) 현재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채용목표제가 적용이 안 되는 소수선발 시험의 경우, 여성합격자 비율은 매우 낮다. (2001년도 각종 5급 채용시험의 경우 평균 여성합격자 비율이 12.9%, 7급 채용시험의 경우는 4.9%, 그리고 9급 채용시험의 경우 12%) 이에 반하여 모집단위가 100명 이상인 대규모 선발 채용시험의 경우 여성합격자 비율은 2001년도 기준으로 5급이 36%, 7급이 21%, 그리고 9급이 49.3%이다. 즉, 상대적으로 대규모 선발시험의 경우, 여성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서, 시험에 응시한 여성이 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런 반면, 소규모 선발 채용시험의 경우는 여성합격율이 낮지만,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4) 다시 2001년도의 경우, 여성합격자 평균 비율이 5급에서 25.5%이고 9급에서 38.2%인데 반하여, 유독 7급에서의 여성합격자 비율이 낮다.(평균 16.0%) 따라서 7급 채용시험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2. 직급별 분석1) 5급 행정고시5급 행정직(일반행정) 및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2001년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이 각각 36.0%와 36.정된다. 이와는 정반대로, 나머지 3종의 채용시험(검찰사무직, 일반기계직, 전기직)에 대해서는 여성채용목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합격자 비율이 각각 0.1%, 0.3%, 0.6%로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가 가져다 주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여성합격자 비율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채용시험별로 매우 다양하다3) 정책 시뮬레이션의 결과도 채용시험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4)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폐지할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대표성 임계치인 30%를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여성 채용 목표제에 대한 한국행정학회(배득종, 김영미)의 2002년의 연구에 따르면(2000. 10. 18)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분석이라는 여성부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여성 채용 목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남녀간의 이해의 차이를 좁힘으로서 남성이 찬성하는 여성 채용 목표제의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여성 채용 목표제가 결코 Zero-Sum제도가 아니라 Win-Win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성 채용 목표제를 반대하는 남성공무원들의 밝혀진 주요 반대 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증가가 자신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 이라는 매우 자기 이익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사실은 남성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는 제도라는 점을 잘 홍보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여성공무원의 증가가 남성공무원에 대한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현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른 근거로서 경로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적용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폐지로 인하여 남성공무원 채용 숫자가 그리 늘어나지 않음을 밝히고 각 채용시험 단위별, 직급별 선별적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구 분'96년'97년'98년'99년'00년'01년'02년5 급10%13%15%20%20%20%20%6·7급23%25%8·9급 임용선발위원회에-브레멘 주, 함브르크 주: 50% 할당평등지위법('91) (바이에른 주)--------------------------------------------------------------------캐나다 -공공부문 여성 우선 임명제--------------------------------------------------------------------호주 -주 정부 여성공무원 확보비율: 호주수도권 주(모든 위원회 50%) 서부호주 주(1995년까지 모든 정부위원회의 40%)--------------------------------------------------------------------일본 신국내행동계획 1987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목표율(1995년까지 15%)------------------------------------------------------------{내 용찬성여성목표채용제와 더불어 재직 여성공무원 관리방안도 병행해야찬성하지만 직장 탁아시설 등 육아부담 해결이 더 시급한시적/제한적 실시분야별·단위별로 여성의 수를 제한하거나 많이 채용5급 임용에만 적용하고 7, 9급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시적으로 운영학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부처별 업무성격에 합당한 채용목표제가 바람직상황에 따라 인원수 한정하고 현재 근무중인 여성의 승진우대 바람직우체국등 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부서는 남녀비율을 정해서 채용일정비율 이상 채용되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폐지반대남녀구분없이 공개채용이 바람직채용목표제 없어도 여성이 80∼90% 차지함남성에게만 업무 가중됨군가산제도 없어진 마당에 여성채용목표제는 역차별성별 구분없이 공개경쟁여성채용목표제는 역차별인위적 목표채용제는 바람직하지않음목표채용제 자체가 성차별개인의 적성과 자질이 우선되어야 함실력위주의 채용이 바람직공개경쟁이 바람직군가산제도 없어져서 자연히 여성의 수 증가할 것군가산제와 함께 폐지되어야시대착오적 발상비율이 중요한 것 아님공개경쟁에 위배자유경쟁에 맡겨야개인의 능력과 자질

사회과학| 2004.06.03| 8페이지| 1,000원| 조회(337)

여성, 공무원, 여성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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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우리몸안에 블랙홀이 생겼다면

2004 현대천문학 과제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느끼면서 살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의 인력과 상호인력의 작용으로서 몸무게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존재하는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그 질량에 따른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서로 밀어내는 압력과 인력의 상호작용으로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리 몸 안에 블랙홀이 생긴다면 일반적으로 블랙홀에 대한 생각으로서 엄청난 질량의 물질의 인력증가에 따른 수축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몸은 블랙홀안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블랙홀의 생성과정을 볼 때, 인접원자의 핵간의 거리가 줄어들 정도로 엄청난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에 상당한 질량의 붕괴현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몸에 블랙홀이 생겼다는 가정 하에서 그 블랙홀의 질량과 인력에 따른 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질량 = 밀도×부피 일때 블랙홀의 밀도는 일정하다는 점을 가정하면(블랙홀 전체로 볼 때),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정도의 블랙홀이라면 작은 부피와 그에 따른 작은 질량을 가지게 되고 질량과 부피는 비례하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PV=k(P=분자간 압력, V=부피)일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어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블랙홀은 호킹박사의 이론에 따라 블랙홀도 질량을 잃게 되므로 적은 질량밖에 갖지 않은 블랙홀(미니블랙홀) 역시 증발속도가 빠르고 질량을 얻을 기회가 적어지므로 블랙홀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증발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 몸 안의 원자와 원자간의 거리를 보더라도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원자간의 거리가 짧아질 정도가 되려면 인력이 엄청나게 높아야 함을 알 수 있고 압력이 높아지는 앞선 결론에 따르면 인력의 증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블랙홀의 생성과정과 같은 태양의 30만배에 달하는 질량을 감당해 낼 수 없는 우리 몸안에서의 블랙홀은 상태유지를 위한 인력과 질량을 가질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작은 블랙홀은 질량의 손실속도에 따른 시간만 유지되고 결국은 붕괴될 것이다.

자연과학| 2004.04.20| 1페이지| 1,500원| 조회(327)

블랙홀, 몸안에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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