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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개요 및 절차

1. 법인세의 개요(1) 법인세의 의의1] 법인세의 뜻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 즉 법인 소득세를 말한다.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 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 에서 소비세인 주세ㆍ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 는 누진세(累進稅)이다.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2] 법인세의 구분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가)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각 사업 연도별로 계산된 기간 이익 에 대해서 과세 되는 것이다.* 법인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일번적인 법인세라고 할 때는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한다.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이나 해산 등으로 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부채가 정리 되고 채권이 회수되며 부동산 등의 자산이 처분되어 법인의 잔여 자산이 청산 분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다.*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다)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법인의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된 양 도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와 세부담의 형편을 맞추기 위하여 과세되고 있다.*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 연도 소득이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된다는 것이다.3]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의 과세 관계(가)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 과세 대상 소득 종류의 구분법인세의 내용으로 되는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경우처럼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거나 소득을 구분하지도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나)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 과세 문제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의 과세 관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이다.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를 납부 하고 남은 소득을 개인 주주에게 배당할 때에 또 소득세가 과 세되면,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1)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상법절차에 의함)결 산 확 정세무조정?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과 세 표 준 신 고세 액 납 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 부(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기타 부속서류누락, 오류사항 수정?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수 정 신 고가. 세무조정1) 세무조정이란?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2)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신고조정: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나. 결산 조정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결산조정 항목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조특법§30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04.1.1 이후 신고분부터)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④ 대손충당금(법§34)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⑥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62 ③ 2호)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⑨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보유하는 주식 등 중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다. 신고 조정1)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신고조정 항목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8호)*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을 말하며, 2004.1.1 이후부터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을 포함함.② 퇴직보험료 등(영§44의2)③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④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⑥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⑦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⑧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⑨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과다하게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⑩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과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의 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및 손금불산입(영§76)⑪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⑫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라.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1) 법인세의 신고기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60②)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82 ① 3호)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결합재무제표의 제출 (법§11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② 내부거래상계명세서③ 기타 부속서류(영§157 ①)3) 공제감면의 신청○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4) 세액의 납부방법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이때 지방세인 법인소득할 주민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물납 (법§65)－ 법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 대상 세액 (영§102 ③)?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가산세 제외)을 한도로 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물납신청 (영§102 ④)?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분납 (법§64 ②)－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5)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5.03.23| 5페이지| 1,000원| 조회(629)

법인세, 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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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좋은먹거리 윤리강령Ⅰ.윤리헌장Ⅱ.윤리강령제1장 기본책무1.1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창출1.2 고객중시1.3 삶의 질 향상 선도제2장 고객존중2.1 고객존중2.2 고객응대2.3 고객보호제3장 사회와의 공존3.1 사회공헌3.2 협력회사와의 상호신뢰3.3 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제4장 프로페셔널리즘 달성4.1 명예와 품의4.2 자율과 창의4.3 자기계발과 부하육성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5.1 공사구분5.2 정보보호5.3 수행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이익5.4 회사자산의 사용5.5 겸업및 부업행위 금지5.6 건전한 근무환경5.7 지적재산권 존중5.8 정치활동5.9 환경및 안전제6장 윤리강령좋은먹거리 윤리강령Ⅰ. 좋은먹거리 윤리헌장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비즈니스 활동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어떠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우리가 지키는 높은 윤리수준은 명문화된 규정보다 임직원 각자의 자발적 참여로구축되는 건전한 기업문화로 자연스럽게 달성되며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한다.하나,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밝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하나,우리는 최고의 솔루션과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하나,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한다.하나,협력사와의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힘쓰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하나,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하나,우리는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하나,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시 회사이익을 우선한다Ⅱ. 윤리강령제1장 기본책무1.1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창출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質 위주경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가장 좋게, 싸게, 빠르게,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서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1.2 고객중시"고객이 있으므로 좋은먹거리가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適期에 제공한다.▒ 고객의 트랜드(Trend)를 먼저 파악하여 한발 앞서 대응한다.1.3 삶의 질 향상 선도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신적??물질적 삶의 質 향상을 선도한다.▒ 모든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인종, 국적, 성, 학력,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자신과 가족,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정신적??물질적 삶의 質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제2장 고객존중2.1 고객존중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영업활동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성능, 사양에 대해 사실에 반하거나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표현을 하지 않는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2.2 고객응대진솔하고 친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한다.▒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고객의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2.3 고객보호고객의 안전과 이익, 정보를 보호한다.▒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고객의 물적??지적재산, 정보,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제3장 사회와의 공존3.1 고객존중기업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커뮤니티 및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3.2 협력사와의 상호신뢰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협력사 선정 시에는 최상의 경영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고려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3.3 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사업 및 영업활동 時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모든 법규와 규범,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商道義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제4장 프로페셔널리즘 달성4.1 명예와 품의좋은먹거리는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명예와 품의를 지킨다.▒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고 밝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자신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정이 바로 사회생활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사치, 낭비, 허례허식, 도박, 과음을 지양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4.2 자율과 창의, 도전중시개인의 자율과 창의, 도전정신을 존중한다.▒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上下間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며 경청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변화 창조의 선봉이 된다.4.3 자기계발과 부하육성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개인은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끼와 재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 낸다.▒ 동료간에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5.1 公私 구분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公平無私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업무 수행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5.2 정보보호직무 수행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고객의 정보와 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고객의 반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직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5.3 수행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이익업무 수행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거래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를 하지 않는다.5.4 회사자산의 사용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의 정보, 자료, 기기,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문/어학| 2005.03.23| 7페이지| 1,000원| 조회(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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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의의와 납부절차

종합소득세란?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 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다. 1967년 말 세제 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하였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 1항 1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4조 1항 2∼4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1. 신고기한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2.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1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2)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4)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5)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3.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다음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미만사업자는 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고,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업 종기준금액부동산임대업3천만원창고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자유직업, 서비스업7천 5백만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매매업1억 5천만원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매업, 소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산림소득3억원쌀·기타곡물·소맥분·과실·채소 도소매업, 담배·연탄소 매업4억원※ 일정규모 이상 또는 미만사업자 판정기준(직전년 수입금액 기준)·겸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판정(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겸업자와 같이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주업종 수입금액＋{종된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종된업종 기준금액)}4.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된다.5. 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신고서식(3종) 중에서 해당되는 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1) 단일 소득자용 신고서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고 사업장이 하나일 경우(감면세액 있는 사업자 제외)2) 금융 소득만 있는자용 신고서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 복수소득자용 신고서 :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2) 기타 첨부서류1)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명세서2)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3) 다음에 해당되는 기장신고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96. 4. 20 고시).① 직전년도에 추게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② 직전년도 신규개업자③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감면 받은 사업자※ 다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의 경우는 제외④ 당해 과세연도 폐업자⑤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서 계속 4년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업자⑥ 업종별 "별표"에 정하는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⑦ 제①호 내지 제②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①∼⑤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함.업 종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다음금액 이상부동산임대업5천만원창고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자유직업, 서비스업1천 5백만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매매업3억원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매업, 소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산림소득5억원쌀·기타곡물·소맥분·과실·채소 도소매업, 담배·연탄소 매업7억원6. 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시의 혜택(1)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는다.(3) 기장을 한 납세자가 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7.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1)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5.03.23| 4페이지| 1,000원| 조회(2,065)

소득세, 절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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