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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로마 신화의 아프로디테에 관하여... 평가C아쉬워요
    그리스로마신화 아프로디테아프로디테란? ‘거품에서 태어났다’라는 뜻.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애욕의 여신이기도 하며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라고 쓰인 황금사과를 받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다.♥출생아프로디테의 출생에 관해서는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 태어난 딸이라는 설과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다.남편(우라노스)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가이아는 막내아들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자신의 침실에 숨겼다. 밤이 되어 우라노스가 가이아의 침실에 들어와서 사랑을 하려는 순간에 크로노스가 낫으로 자기 아버지인 하늘의신 우라노스의 성기를 싹둑 잘라 버렸다. 이때 우라노스의 성기가 뿜어 낸 피 중의 일부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로 튀었고 일부는 대지를 둘러싸고 있던 바다에 떨어졌다.눈치 빠른 제퓌로스는 이 거품을 키테라 섬 해안을 거쳐 키프로스 섬으로 밀고 갔다. 거품은 점차로 아름다운 여체의 형상을 띠어 갔다. 파포스 도시 근처 해안에 도착하자 거품 속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신이 나타났다. 계절을 주관하는 신 호라이 여신들이 새 여신을 맞아 보석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는 곧바로 신들의 향연이 있는 올림포스로 안내했다.제우스를 비롯한 모든 신들이 아프로디테의 요염한 자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금발에 갈색 눈을 가진 여신의 피부는 상아빛으로 빛났다. 완벽한 조화를 이룬 육체는 아름다움의 표본이었다. 바라보는 이들은 모두 숨을 죽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한 그리움과 노곤한 기대감과 욕망이 온몸에 스며든다. 운명을 관장하는 모이라이 여신들이 아프로디테에게 아름다움과 사랑의 직분과 향해하는 배와 선원들을 수호하는 직분을 그녀에게 맡긴다. 아무도 이의를 가질 수 없는 결정이었다.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이렇게 화려하게 올림포스에 등장했다.♥아프로디테와 연인들①헤파이스토스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 신들 중에 가장 추하게 생기고 또 절름발이 인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여신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헤파이스토스의 기술과 발명품이 필요했던 올림포스 신들은 여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미끼로 그를 올림포스에 불러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맺어진 못생긴 남편에만 매달려 지내지 않았다. 이프로디테와 헤파이토스와의 결혼 생활에서 자식은 없었다.②아레스아프로디테의 연인 중에 가장 유명한 자는 전쟁과 폭력의 신 아레스이다. 그들 사이의 불륜한 애정행각은 도를 지나쳐 모든 것을 보는 헬리오스가 이를 헤파이스토스에게 귀띔해 주었다. 대장장이 신은 눈에 안 보이는 그물로 간통하던 두 연인을 사로잡아 놓고는 올림포스 남신들을 불러 현장을 보게 하여 톡톡히 망신을 주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불륜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이들 사이에서 포보스(공포), 데이모스(걱정), 하르모니아(조화) 에로스(사랑,애정)의 네 자식이 태어났다. 이 중 포보스와 데이모는 아버지 아레스를 쫓아다니고 하르모니아와 에로스는 어머니 아프로디테를 따라다닌다.③헤르메스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간통을 하다 헤파이스토스가 쳐 놓은 그물에 걸려 망신을 당할 때 아폴론은 헤르메스를 놀리려고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면 아레스 대신 저 그물 속에 있어도 좋겠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꾀 많고 사기성이 농후한 헤르메스는 아프로디테만 허락한다면 아레스와 셋 이라도 저 그물 속에 잡혀 있고 싶다고 넉살좋게 받아넘기며 아프로디테에 대한 정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과연 헤르메스의 욕망은 이루어져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남성과 여성이 한 몸에 섞인 '헤르마프로디토스'이다.④포세이돈아프로디테는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어 시실리의 '엘뤼모이'족의 시조가 되는 '에뤽스와 후에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섬 '로도스를 낳았다.⑤디오니소스아프로디테는 디오니소스와도 사랑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디오니소스가 인도로 떠났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는 곧바로 아도니스와 어울렸다. 디오니소스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여신인 그녀조차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가 없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흉측하게 생기고 파렴치한 번식력의 신 '프리아포스이다. 일설에는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 모두를 미워한 헤라가 산모의 배를 쓰다듬어 아이의 모양을 흉측하게 만들었다고 한다.⑥아도니스아프로디테의 연애 대상은 남신들에 국한되지 않았다. 인간 중에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젊은이는 여신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었다. 키프로스의 왕 '키뉘라스'의 딸 '스뮈르나'는 아프로디테의 노여움을 사서 아버지에게 정욕을 품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동침에 성공한 스뮈르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야 이 일을 알게 된 왕은 딸을 죽이려 하였다. 스뮈르나는 신들께 구해 달라고 기도했다. 스뮈르나는 향나무로 변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아버지는 그 향나무를 동강내 버렸다. 그러자 그 속에서 아도니스가 튀어나왔다. 아프로디테는 이 아기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명계로 데려가서 페르세포네에게 맡겼다. 청년이 된 아도니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페르세포네는 이 미소년을 탐내 아프로디테에게 되돌려 주려 하지 않았다. 한 인간을 두고 두 여신이 연적이 되고 말았다.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결국 일 년의 삼분의 일은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와 함께 보내고, 또 다른 삼분의 일은 아프로디테와, 나머지 삼분의 일은 아도니스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아도니스는 자신의 몫도 아프로디테와 함께 지냈다.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와 지내기보다는 밝은 지상에서 아름답고 관능적인 아프로디테 곁에 있는 것이 훨씬 즐거웠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 역시 아도니스에게 푹 빠져 있었다. 산과 숲에서 사냥하는 아도니스를 따라다니기 위해 올림포스까지 등지고 마법의 띠를 이용하여 아도니스의 정욕을 계속 부추겼다.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오래 계속될 수 없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아도니스는 멧돼지에게 받혀 죽어 페르세포네의 명계로 영원히 내려가고 말았다.질투에 찬 페르세포네가 아도니스에게 연인을 빼앗긴 아레스를 사주하여 일으킨 사고였다. 아도니스가 흘린 피에서 붉은 아네모네 꽃이 피어났다.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무리들은 위로 받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애통하게 울었다. 아프로디테는 끝내 아도니스를 잊을 수 없어 아도니스를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 함께 지내게 해 달라고 페르세포네에게 간절하게 빌었다. 두 연인의 애절한 사랑을 측은히 여긴 페르세포네는 이를 허락하여 아도니스는 다시 일 년의 육 개월 동안은 지상에서 아프로디테와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아도니스는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2. 신화 속의 매춘, 아프로디테의 패배원래 아프로디테는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여신이었다. 그녀는 여성의 생식력을 나타내는 여신으로 자연의 왕성한 생식력과 다산과 모든 생명체의 정상적인 생장을 주관했다. 그러나 제우스 신앙에 밀려서 그녀가 가진 대표적인 직분인 생물의 생명력 관장하는 사랑만이 그녀의 직분으로 남게 되었다.그녀는 사랑을 관장하였기에 신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제우스에 못지 않은 애정행각을 벌였다. 그런 다양한 사랑행위는 오늘날에 불륜으로 나타나진다. 결혼한 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불태우는 불륜, 사회적으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하나의 로맨스인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들은 사랑하지도 않는 남성을 모시고 살라는 것은 일종의 고통이었고 그녀는 사랑의 이름으로 억압에서 벗어났다. 거기에 앞장선 신이 아프로디테였다. 가부장적 신인 제우스는 그녀를 못 마땅하게 여겼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녀가 가진 생명력에 대한 힘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모른 체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인문/어학| 2005.05.31| 4페이지| 1,000원| 조회(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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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목 차▣ 서 론1.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본 론1. 주민참여의 보장과 지방분권2. 지역사회개혁의 전망과주민참여3. 주민참여제도의 현황(1)국가 차원의 주민참여제도(2)지역 차원의 주민참여제도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과제(1)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제(2)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제(3)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결 론서 론1.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분명히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한발 전진이었다. 그러나 어떤 의미, 어떤 맥락에서의 전진이었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도대체 지방자치는 우리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방자치 부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선거횟수의 증가와 그로 인한 출마기회의 증가, 투표기회의 증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라는 것이 중앙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나 거점을 마련하는 수단일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 용어는 다르게 사용하겠지만, 지방자치의 부활은 명실상부하게 주권자가 주권자다울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또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은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대통령 직선제과 현행 헌법으로 대별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대의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었으나 억압적 정권하에서는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지방자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중앙집권적 정치집단과 관료조직으로부터 ‘지역’이라는 공간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속에서 시민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참가하고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전히 주민들은 수동적 존재로 남아 있고, 중앙의 보수기득권 정당들의 영향력이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정권시절부터 그 필요에 의해 형성되어온 지역의 토착보수세력들과 중앙의 기득권세력이 어울려서 지방자치를, 더 나아가서 지역을 망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다.한편 한국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경찰자치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교육자치는 일반 지방자치와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의 영역이 축소되고, 경찰관료조직, 교육관료조직이 경찰과 교육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빈부격차와 차별의 재생산을 낳고 있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본 론1. 주민참여의 보장과 지방분권주민참여의 보장은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한 기본전제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중된다고 하여 지방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지역활성화와 지역혁신은 주민들의 참여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2. 지역사회개혁의 전망과 주민참여한편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차원의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나 청주시의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전국화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지방분권 국면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 분권 이후의 ‘지역사회 개혁’에 대한 자기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분권 이후에 지역사회의 기득권주민참여제도의 현황(1) 국가 수준의 주민 참여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 지역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 군 ,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서는 시, 도에 감사청구를 하고, 시,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에세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청구를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숫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의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로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주민감사청구가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4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투표제도 : 지역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투표의 법적인 효력에 따라 여러 가지 수준의 주민투표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단체장이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행, 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주민들이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명숫자(20세 이상 유권자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가 지나치게 높아서 실효성이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발의 제도 :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 숫자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정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발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보육, 학교급식, 정보공개, 주민소환 등의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한 주민발의가 있었다. 주민발의운동은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들에 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들의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해결되어 나 갈 수 ddlT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미흡한 편이나, 최근 몇가지의 선진적인 선례들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에서 도입된 “위원회 위원 공모제도 등의 위원회 개혁”, “주민참여예산”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에 들어서서 울산동구와 광주북구의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제정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경기도 과천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등지의 보육조례에서 보육정책에의 시민참여 확대를 시도한 것도 사례로 참고 할만하다.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1)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제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아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차원의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제도는 이미 정부가 지난 5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올해내에는 입법이 마무리되고, 200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국회에서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보다 개선된 안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핵심은 1)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거나 주민감사청구를 1명의 주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도이다. 어떤 형태로든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시민단체나 주민이 단체장을 다만 주민소송제도는 감시나 견제목적으로 활용될 수있을 뿐, 그 자체로 대안제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중에도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1)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아예 미루거나 2) 매우 제한된 수준으로 도입(예를 들면 부패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한 부분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중에 하나이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소환의 발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5-10%선의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면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특별히 범죄행위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도의 본래취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전반적인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개모집제도의 활용과 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원칙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참여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지방재정제도상 존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
    사회과학| 2005.05.31| 7페이지| 3,000원| 조회(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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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배기 딸이된 엄마를 읽고...
    다섯 살배기 딸이 된 엄마를 읽고........우선 책같은거 잘 안사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책을 구입한거 같아 기뻤다. ㅎㅎ(실은 책이 신간 이다보니 인터넷이나, 동네책방, 근처문화센터 등지에서 찾을수가 없어서 구입하게 됬지만...)여하튼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책은 1남4녀중 셋째딸인 신희철씨가 치매걸린 어머니를 뒷바라지하면서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서 과거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반성하고 어머니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물론 이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나역시 읽는 내내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고 중간중간 마치 내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있는듯한 생각에 가슴이 찡하기도 했다. 우리어머니는 올해로 예순이시고 나는 1남 3녀중의 막내이며, 책속의 신희철씨 처럼 나역시 어린시절 아무런 고생없이 지금까지 호강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살아간면서 생기는 걱정이니 문제거리는 언제나 내몫이 아니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건데 나도 어릴적부터 무언가 맘에 안들면 어머니께 시위하듯이 일부로 어머니가 맘아프실 행동들만 골라서 한 것이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학교에 지각하거나 찾는옷이 안보이면 그일이 마치 어머니의 잘못인냥 한바탕 투정을 부리고 나와서 학교버스에 올라 항상 “아! 이게아닌데~내가 왜그랬지..담부터는 그러지말아야지“ 이런 말을 되뇌이고도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철없는 아들이다.모든일이 그렇겠지만 사람이란 동물은 자신에게 힘든일이 닥치기 전에는 그사람이나 물건의 중요성을 모르고 뒤늦게 자책하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한다. 책을 읽으면서도 물론 내가 직접 겪은일은 아니지만은 신희철씨가 어머니가 건강 하셨을때 잘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스러울지를 조금이나마 알수있을 것 같다. 어머니의 틀니를 보고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하고 되려 관리좀 잘하라고 짜증부리던 딸이 이제는 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그 틀니를 직접 닦고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표정 등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딸이 되었으니 과거의 자신의 철없는 행동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한편으로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늦게 까지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돌보고 또한 일과 어머니외의 자신의 모든생활을 포기하면서 살아온 작가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신희철씨 본인도 이런일이 닥치기 전에 그런 원더우먼 같은사람을 대단히 여겼다고 말하긴 했지만... 또하나 “치매” 란 병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모두 괴롭고 짜증나고 지치기 마련인데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은 이또한 어머니가 나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신거라고 긍적적으로 받아들이는 작가가 대단하게 여겨진다. 어린아이같이 변해버린 어머니와 함께지내면서 사회에서의 성공과는 또다른 행복을 깨닫는 작가의 모습에서 처음 접했을때의 안타까움 보다는 조금의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남일 같지 안아 마음이 무겁다.나는 어릴적부터 누나들 틈에끼어 살아서인지, 아니면 한없이 정이 많으신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착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마음이 여린편이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겉으론 티를 안내려고 무척이나 애쓰지만 속으로 가슴이 곧잘 메여온다.^^ 길가다 지하철역 부근에서 추운데 할머니가 야채나, 혹은 먹거리 종류를 팔고있으면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팔아주어야 맘이 편한 스타일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 어머니 앞에만서면 내의지와 상관없이 곧잘 짜증네고 잔소리만들으면 나도모르게 욱~해서^^ 막말을 하게된다.그러고 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문제는 이러면 안되는데 하는맘이 그때뿐이라는 것이다....ㅠㅠ 이책을 다읽었을 때에도 아 그래도 나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행이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잘하려 노력하고 남는시간에 어머니랑 이것저것 같이 시간을 보내 드려야 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결심이 작심삼일 로 끝날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작심삼일로 끝날지언정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작심삼일이 쌓이고 쌍이면 언젠간 목표를 이룰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학교같다오는 길에 일부러 시장에 가서 꽁치 한박스(스티로폼 박스에 들은거)를 사가지고 집에같다.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그런건 아니고 언젠가 치매예방에 꽁치가 아주 좋다는 예길 들은것같다. 물론 이게모하는 짓(?) 이냐며 물으시는 부모님께 아직 쌩쌩하신 부모님께 치매에 좋아서 사왔다는 말을 좀 그런것같아 그냥 먹구싶어서 사왔다고 말했다. 좀만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비싸서 그냥 한박스 샀는데.. 좀 많긴 하다. 어쩌다보니 내 가족에 대해 글을쓰게 됬는데,ㅋㅋ
    독후감/창작| 2005.05.31| 2페이지| 2,000원|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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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지방의원상
    목차Ⅰ.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Ⅱ. 지방의회의 역할1.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2.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3.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4. 민원 결자로서의 역할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Ⅲ.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1. 지방의원의 지위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Ⅳ. 지방의원의 정치 사회적 특성.Ⅴ. 바람직한 지방의원상Ⅵ. 결 론▣ 참 고 문 헌? 한국의 행정오석홍저 [법문사]? 한국 지방자치론김병준저 [법문사]? 교 재? www.rilc.re.kr(지방의회 발전 연구원)Ⅰ.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그 역할과 권한이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지방의회는 주민직선으로 구성한다. 광역의회 의원후보는 정당공천이 가능하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이익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한다. 이러한 여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의결권 행사의 대상은 조레, 예산, 결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수입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 등이다.Ⅱ. 지방의회의 역할1.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화 하고 건의하는 정책개발자 또는 정책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치단체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법률적,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에게 발의권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이해해야 함은 물론, 복잡하게 얽힌 법률적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게 된다. 또 때로는 그러한 문제를 문제로 제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려야 하고, 언론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 등 지빙의회 밖의 지지자를 동원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시대가 지방의회에게 부여하는 역할이다. 타 지방의회나 전문인들과 공조체제르 갖추는 등, 이를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2.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독려할 책무를 또한 지고 있다. 잘못된 것은 찾아내어 시정케 하고, 잘 되거나 잘 되어야 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 등이 이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 행정감사권과 행정조사권 또한 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와 독려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행정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다 전문 인력의 보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3.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지방의회는 자치단체 내지는 지여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기도 한다. 자치단체간의 분쟁, 시민과 시민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시민과 집행기관 사이의 분쟁, 집행기관 내부의 분쟁, 지방집행기관과 지역내 특별행정기관과의 분쟁, 시민과 특별행정기관과의 분쟁 등 최근 지역사회에는 크고 작은 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권화와 민주화 추세 속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심화되리라 예상되기도 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의회와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 기대될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이러한 역할 담당은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4.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민원의 해결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사히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다. 강원, 원주, 동해, 포항 등 4개 시의 2인이상 집단민원을 조사한 바에 따른면 1984년에 도합 51건이 일어났던 2인이상의 민원이 1987년에는 119건, 그리고 1990년에는 231건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민원의 발생소지를 줄이고 발생된 민원의 해결을 도모해 행정상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내지는 기능이 된다 하겠다.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지방자치의 문턱을 넘기는 하였으나 우리 사회에는 집권화를 더욱 선호하는 힘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다. 일부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그동안 집권적 구도 속에서 성장해 온 기업 등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사람과 단체들이 분권적 체제의 전개를 부정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의회는 마땅히 합리적인 분권화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단단한 연합조직의 결성을 통하여 분권이론을 개발하고 사무와 자치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대안도 개발해야 화는 것이다.자치권이 약하고 자치사무의 폭이 좁다고 하여 30년만에 구성된 지방의회가, 또 그 구성원인 지방의원이 쓰레기 치우고 하수도 놓는 일을 감독하는데 그 사명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법과 제도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면 법과 제도를 고치는 운동을 하고, 현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현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30년만의 지방의회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 하겠다.Ⅲ.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1. 지방의원의 지위- 지방의원은 그 임기인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닌다.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예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여비], 그리고 회기 중에 지급하는 [의회수당]을 받는다. 지급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상 보좌관의 채용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시, 도의원에게만 지불된다. 즉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매월 지급은 1994년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시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상의 유급직화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첫째,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자영상공인이 과다대표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구조를 교정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다.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일반 직장인들과 의정활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염려하는 전문인들의 진출을 막는 결정적 계기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둘째,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지방의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로의 진출에 따른 기회비용을 염려하는 전문인들의 참여를 고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정수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하겠다.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외국의 경우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누리기도 하나 우리의 경우 그렇지는 못하다.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한만이 부여되고 있는데, 의원인만큼 그 권한에는 ①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과 ② 의사참여 및 결정권, ③ 의안제출권(재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 ④ 청원소개권, ⑤ 모욕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지방의원은 ? 회의에 출석하고, ?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이와함께 지방의원은 다시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Ⅳ. 지방의원의 정치사회적 특성1. 정치, 사회, 경제적 특성- 1991년에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지방의회의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의 76.9%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대학교육 이상의 의원이 모두43.1%가 된다. 광역의 경우는 더욱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 의원이 모두 599명으로 전체의원수의 69.2%가 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5.05.31| 6페이지| 3,000원| 조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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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 세계화 대응방안 평가A+최고예요
    ▣ 지방의 세계화와 대응방안목차1. 세계화 시대의 도래2. 지방정부의 세계화 추진의 의의3.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 세계화 추진 인력 실태?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를위한 대상별 추진과제? 자매결연 추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4. 지방자치 정부의 세계화추진 대응 방향5. 결론1. 세계화 시대의 도래21세기 정보통신시대가 열리는 세계화시대에는 20세기 폐쇄적인 국제화 시대와는 달리 국가만이 국제사회에 유일한 기본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해서 지방자치정부, 기업들도 새로운 활동추체로서 급부상하게 될것이다.20세기에 미?소 냉전의 2원적 국제사회는 사라지고 탈이념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의 주체들은 다원?다핵화되고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구촌을 한마을화로 촉진시켜 가고있다. 지방정부들도 과거에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기생하던 사고로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화를 기대할 수도 없을뿐더러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정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화와 세계화를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방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세계를 향해서 불꽃튀는 경쟁력을 키워 가지 않으면 안되는 지구촌의 상황 변화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경제분야는 이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의 경쟁도 순수한 기업활동을 통한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무공해산업인 문화와 관광의 보존과 발굴 그리고 개발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2.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 추진의 의의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란 지방자치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지방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식, 제도, 행태, 지역환경, 지역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인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조직, 인재양성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 경쟁력 제고, 세계화마인드를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는 지방의 정치,는 작은 지역이 기초가 되고, 지역의 민초가 주인이 됨과 동시에, 큰 지역, 전 국가까지, 나아가 세계가, 그릭 전체국민과 세계인류가 함께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생활철학이라 할 수 있다.세계화와 지방화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비롯 전세계의 전환기적 특성을 규정짓는 두개의 기본 축이 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고, 그러기에 오늘날 세계화와 지방화를 합하여 세방화라는 합성어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전환기적 특징인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지방화는 지방자치정부를 세계화 무대의 경쟁주체로 등장시킨다. 즉 세계화와 지방화는 각각 8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1991년 노르웨이 오솔로에서 열 I.U.L.A(국제지방자치체 연맹) 세계총회에서 “세계적으로 생각하며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라 라는 구호를 채택한 것도 세계화와 지방화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이에 EK라 세계화와 지방화는 사실상 매우 연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정부의 역할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K라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관계는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조화를 이루며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는 국가의 역할은 후퇴하고 국경 안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해외의 파트너와 교류하고 경쟁하며 협력하게 된다.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지방자치정부가 세계화의 주체가 되어 각국의 지방자치정부들과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공동의 노력으로 각자의 지방자치정부들의 이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국정의 주요 지표인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을 찾는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정부를 통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세계화란 기본적으로 ‘다중심 권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단위가 되는 지방의 세계화를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이제는 발전의 기초단위가 중앙이 아닌 지방이기에 모든 전략적 사고는 지방에 기초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근대화시대와 같은 ‘확산’의 논리가 아닌 ‘수렴’의 논리에 의한 발전방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이른바 ‘지방의 변화를 통한 중앙의 발전’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을 통한 삶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세계화시대에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추진은 지방자치정부 스스로의 의도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선언과 의도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을 거의 획일적으로 지방자치정부가 받아서 반피동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는 지방이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세계화시대의 대응은 전략적으로 지방이 앞장서야 한다. 다니엘 벨이 일찍이 설파한 바와 같이 ‘국가’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지역단위로 연합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나프타, 유럽연합, 에이팩, 아세안등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국가’란 단위는 너무나 큰존재라고 했다. 국가가 세계화의 주역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큰 조직은 느슨하고 느리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국제화, 세계화에서 지방자치정부가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지방자치정부가 국가보다 훨씬 우호친선적 차원에서 부드럽게 국제교류를 할 수 있고, 기업과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지역의 특산물과 특수문화의 개발과 교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3.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지방의 세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화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각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6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996년도에 이루어진 시,도의 행정조직 개편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 추진인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 추진부서의 인력은 각 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의 비율 때문에 상이할 수도 있고, 세계화 추진업무를 얼마나 중요시하느냐에 EK라서도 인력배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전문직 인력은 외무부에서 파견된 자문대사, 특정지역의 전문가, EH는 전문언어통역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가 경기도, 경상남도와 동등하게 36명이나 되는 것은 도 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을 배치한 편이다.(2)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대상별 추진과제각 지방자치정부들의 세계화를 위한 추진과제들은 지방인의 의식과행태의 세계화, 행정서비스와 제도의 세계화, 지역환경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 등 다양하였으며 분야별 추진 과제들도 매우 다양하는데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방인의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공무원 교육원의 세계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공무원에 대한 국제 에티켓 교육?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의 실질화?세계화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국제 스포츠 행사의 적극적인 유추?민간(가정간, 학교간, 단체간) 해외교류 활성화등....? 행정서비스와 제도의 세계화?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구축?국제 규범 관행의 정착?지역 정보서비스의 자동화 추진?지방행정의 종합경영평가제 실시?관광안내체제 및 안내시설(간판, 지도, 안내서 등)의 다국어화? 지역경제의 세계화?지역 특산품의 상표등록과 세계화?지방통상기능의 지원 확대?상설 지방무역안내센터 개설?수출자유직역 지정 및 관리?중소기업을 위한 통상지원 전문회사의 활동 강화?외국기업 유치전략센터 운영(3) 재매결연 추진지방자치 정부들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해 온 세계화의 대표체의 69.8%로 지역적 편중이 심했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서유럽, 동유럽, 동남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통한 시장 개척 등에는 큰 성과가 없어 행사비나 관계자 방문, 초청 비용 등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4)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지방자치정부들이 세계화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외국에 능력과 외국 현지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언의 해외연수는 외국 문화의 습득과 외국어능력의 향상 및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등 다양한 목표 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정부의 해외파견공무원의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세계화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1994년과 1995년의 경우 그 증가추세율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많다.(5)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 추진 사업은 새로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역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상품을 홍보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각 지방자치정부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 추진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통상지원 기능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시장개척사업과 해외상설전시관의 운영 및 국제통상관련 실무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각 지방자치정부에서는 비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역내외 중소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의 장으로 구성되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82개 해외무역관의 현지지원과 함께 상담회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에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1996년(1월~9월) 의 경우 총 23회에 걸쳐 343개 업체가 참여하여 214,556천불의 계약실적을 올렸다.4.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 대응 방향각국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류공생의 정신, 인도주의 정신, 세계평화정신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5.05.31| 7페이지| 3,000원| 조회(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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