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들어가기에 앞서서경찰에서는 그동안 수없이 경찰중립화, 자치경찰, 수사권독립을 주장해왔고 경찰의 3대과제이기도 하다. 이중 자치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일단 내년부터 자치경찰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으나 아직 확실한 자치경찰제는 아니라고 한다.외국의사례에서 보면 일본,미국,영국은 이미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랜역사와 제도,그리고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다.본인은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문제점,그에 따른해결책과 외국의 자치경찰 사례를 살펴보아 한국형 자치경찰을 찾아보고자 한다.본 론1. 자치경찰제란?자치경찰은 행정자치부 보조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청을 감독하게 함으로 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것이다.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 지방경찰위원회구성에있어서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권력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통제및 지방의회 감시를 받는 민주경찰이 될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외에도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자세,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한 재원분담, 주거안정에 따른 사기진작, 경찰비리예방, 일반행정과의 중복제거로 비용절감과 효율화 등 여러가지 효과를 기할수 있다.2.자치경찰의 의의경찰이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을 통해 밝힌 자치경찰의 장점은 경찰이 지방자칭단체의 지원과 통제 및 지방의회 감시를 받는 민주경찰이 될수 있다고 한다.그외에도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자세,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한 재원과 책임의 분담, 주거안정과 부정행위 자제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과 경찰비리예방,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중복을 제거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기할수 있다.3.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ⅰ경찰의 중립화자치경찰 도입에 앞서서 경찰중립화가 선결과제라고 한다. 이것은 현재 유명무실하거나 정치적 편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경찰위원회를 국회가 통제 할수 있는 국가 경찰위원회로 바꿈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ⅱ경찰위원회의 독립현재 경찰법에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경찰위원회 위원 역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경찰통제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경찰운영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청으로서 독립할 필요가 있다.ⅲ경찰의 과중한 업무나아가 경찰이 수행하는 타부처 업무도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행정법규 제정시 일방적으로 경찰에 부가하거나 행정편의상 또는 단속책임의 분산과 회피를 목적으로 규정된것들이라함).이로 인해 경찰 고유임무수행 소홀, 근무시간의 불합리한 연장, 국민과의 마찰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경찰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4.자치경찰제의 긍정론과 부정론ⅰ자치경찰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자치경찰 도입 반대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안보문제에 따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 유지의 불가피성, 교통통신의 발달과 범죄조직의 대형화, 광역화, 그리고 경찰업무의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자치경찰 경비 부담으로 지방재정 위태롭다는 점, 지역 차원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가능성, 좁은 국토에서 경찰권까지 분권화시켜 지역간의 갈등 증폭시킬 가능성, 지역엘리트나 토호세력과의 유착심화를 들 수 있다.ⅱ자치경찰제의 긍정적 입장(부정적입장에 대한 반론)첫째, 안보 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어도 간첩검거와 공비소탕 등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찰기능은 여전히 국가 경찰 기능으로 하면된다.둘째,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에 대해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국가경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교통행정 이 오히려 봉쇄되고 있다.셋째, 자치경찰이라 하여 국제적 협력을 못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으며 자치경찰간 경쟁을 통해 경찰행정의 선진화와 세계화에 오히려 크게 공헌하고 있다.넷째, 모자라는 지방재정 문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교육자치를 위해 소요재원중 거의 100%를 모두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교부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영국과 일본 등도 교부금 형태로 자치경찰을 지원하고 있다.거기다 현재 불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지원도 합법화된다.다섯째, 지역차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역차원의 중립적 경찰위원회를 통해 확보할수 있다.소.도의회 비례대표는 어느 경우에도 한 정당이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시,도지방경찰위원을 선출하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여섯째, 자치경찰간 경쟁과 시민참여의 증대로 경찰에 대한 사회통제 기능이 강화된다.현행 유명무실한 치안행정협의회와는 달리, 자치경찰이 되면 지방의회와 시,도 지방경찰위원회를 통해 토호세력을 통제할 수 있다.일곱째, 좁은 국토여서 자치경찰이 부적절하다는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고전적인모범국가인 스위스와 같이 작은 나라는 지방자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하고 되물을 수 밖에 없다. 가장 지방적인 경찰이야말로 대국민 치안서비스와 치안경쟁력도 가장 크다든지, 세계화와 지방화가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세계화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치경찰을 못한다는 주장은 과거 박정권때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자치를 못하겠다는 논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5. 자치경찰 도입시 쟁점과 해결책ⅰ자치경찰의 도입단위를 시,도로 할것인가? 아니면 시.군.구 단위로 할것인가?원론적인 의미에서 자치경찰은 시.군.구 단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을 예상하여 자치경찰제는 초기 단계에서는 시.도 단위에 국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다.ⅱ 자치경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전액지방비로 할것인지, 전액 국고로 할것인지, 지방비를 기본으로 하되 부족분은 재정자립도에 역비례해서 국고에서 차등지원토록 할것인지가 쟁점사항이다. 여기서 맨 마지막 방안 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여기에 수반된 재정의 동시적이며 대폭적인 지방이양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ⅲ 자치경찰 지도부 및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제도를 어떻게 할것인가?현재 한국에선 일본과 같이 하위직은 지방공무원, 간부직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할것인지, 전원 지방직으로 보할것인가가 쟁점사항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기로 한 이상, 지방경찰도 얼마든지 국가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 국가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ⅳ자치경찰이란 지방경찰청의 자치권 확대인가? 교통, 방범,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독립된 자치경찰기구의 설치인가? 하는 문제이다.지방청장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통제아래 두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자치경찰의 제도는 거의 완비된다고 본다.ⅴ.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문제이다.이 문제는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뽑는 경찰위원회를 통해 당해 지방 주민들의 사회세력 또는 정치세력을 반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지역정당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는 타당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있다는 점과 경찰위원 임기를 단체장보다 길게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하는 방안의 도입으로 충분히 보완할수 있다고 본다.ⅵ. 공조수사 또는 광역수사가 자치경찰제 도입 전후로 달리질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국가 경찰제는 광역수사에 효율적이고 자치경찰은 광역수사에 비효율적이라는 등식은 국가 경찰제 고수를 주장하는 측의 교묘한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광역수사의 효율성 문제는 자치경찰 도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공조 또는 광역 수사 규정은 있게된다. 전국적인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지존파 사건의 경우에도, 강력한 국가경찰체제 하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수사주체는 지방경찰이었다.6. 외국의 자치경찰 사례ⅰ. 미국경찰의 컴스탯 기법뉴욕시의 범죄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 컴스탯 기법 은 세계 각국에 그 기법을 수출할 정도로 효과적인 경찰업무체제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법이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뉴욕시 경찰청은 1994년 4월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컴퓨터 범죄대책회의를 매주 실시하고있는데 이 회의는 첨단 방송능력을 갖춘 지령실 본부에서 76개 지역경찰서의 주간번죄통계를 종합하여, 컴퓨터로 분석된 전산범죄통계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뉴욕시 경찰청 내에서 컴스탯(컴퓨터범죄분석자료)회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컴스탯 회의에 제출되는 범죄통계자료는 경찰서별 범죄발생, 검거순위등 주간 범죄회의 자료와 대형 비디오 화면에 범죄통계도표, 그림, 범죄지도등을 동시에 영상 출력하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토의하게 된다.
- 수용자 이끌어 주기 -서 론교정상담 현장의 실무자는 범죄인, 비행청소년의 재활, 나아가 범죄 혹은 비행예방을 위해 상담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먼저 교정상담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로 교정상담 이론에 관한 정의, 상담가와 수용자의 관계, 효과적인 교정상담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아 교정상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본 론Ⅰ.교정상담의 이해ⅰ)교정상담의 정의교정직원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상담능력을 강화시켜 교정현장에서 대면하는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담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수 있다.?교정현장에서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교정직원이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교 정직원이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대화를 통해 지도관리하여 수 용생활의 적응을 돕고, 수용자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과 억눌린 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자신의 문제상황과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바꿀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ⅱ)교정상담과 일반상담의 차이점㉠ 수용질서유지교정상담에서는 수용자가 문제 행동을 유발했을때,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수용자의 문제행동이 규율에 위반된 경우 법적 제재를 하면서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상담과의 차이점이다.㉡ 이중적구조상담은 동등한,평등한 인격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효과적이다..하지만 교정상담은 상담자가 곧 직원,수용자가 곧 내담자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직원에게 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매우 어렵게된다. 이에 대한 해결점은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 변화동기를 주는 것이 대안이라 하겠다.㉢ 상담의 전문성대부분의 직원들은 상담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선적으로 리더쉽이 요구되는건 사실이다. 상담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상담의 원리와 기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상담의 정보성상담자는 상담하기 이전에 이미 수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자칫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상담의 진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요인이 될 수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한다..일반상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전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된다.㉤ 상담의 호출성교정상담은 상담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언제나 호출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나 상담기법도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뤄지는 일반상담과 다르다. 이렇게 되면 수용자는 영문도 모른채 상담에 임하게 되어 효과성이 떨어질수가 있다.그래서 상담자는 수용자가 어떤 욕구와 개선을 바라고 있는지, 또한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을 지적하고 변화시켜야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ⅲ)교정현장 상담의 단계상담의 단계는 상담자가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므로 중 요하다. 그 지표에 따라 상담자가 미리 해야 할일들을 준비할수 있기 때문이다.보통 교정상담은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와 직원이 수용자를 불러서상담이 이뤄지는 호출상담 으로 나눌수 있다.상담의 단계- 적극적 경청→공감→수용적존중→핵심문제찾기→행동바로잡기→끝내기Ⅱ. 수용자에 대한 이해수용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구속 수감이 되면 자신의 안전과 조속한 출소에 대한 욕구가 다른 어느 욕구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정상적인 생활에서 보여주던 의사소통의 모습은 뒷전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패턴 즉, 남을 배려하거나 수용하기 보다는 무관심과 자기위주 경향이 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부적절감, 사회적 고립 및 위축, 불필요한 공격적 행동등을 보여준다.ⅰ)수용자의 인지적 특성㉠ 수동적,비주체적 사고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자신감이 부족해진다.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게 익숙하게되어결국은 의존적이고 비주체적인 사람이 된다.㉡ 이분법적 사고자신과 세계를 흑백논리로 지각하고 이해하는 현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 함으로써 타인의 지적이나 충고에 대한 수용적 태도보다는 합리화를 시킴으로써 갈등을 유 발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모든 상황을 부정적 측면에서만 봄으로써 전체속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다. 그래서 전체 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만을 생각함으로써 매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 향을 보이게된다.㉣ 긍정적 사실에 대한 평가절하긍정적 경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결과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관계없다 고 생각한다.㉤ 확대/축소 경향확대경향은 자신의 실수나 부정적 결과는 확대시켜 받아들이고, 축소경향은 똑같은 실수나 부정적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 났을때는 이를 용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의 성공은 확대시키고 자신의 성공은 축소시킨다.㉥ 낙 인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딱지를 갖다 붙이는 것으로, 변화할수 잇는 자신의능력에 대해 좌절하고 그러한 노력이 소용없다고 생각해버린다.ⅱ)수용자의 심리적 특성수용자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은 우울과 공격성에 있다.㉠ 공격성교정환경안에서의 공격성은 자기처지에 대한 불만족이나 처우상의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결과가 방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공격성은 활성화 되며 좌절은 공격성을 유발하고 공격성은 언제나 좌절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그래서 자살이나 동료폭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 울일부 수용자에게 나타나는 우울의 형태는 자기 자각과 자기 도취적 욕구가 현실간의 괴리를 크게 지각하여 그결과 우울이 야기되면 이러한 자가 자기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료 수용자의 마찰을 일으키고 직원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일탈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그래서 내부적인 공격성,즉 자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Ⅲ. 교정상담과 현실사회가 분업화되고 다원화 됨에 따라 범죄의 유형도 상당히 지능화되고 다양성을 띄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의 강도가 예전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욕구도 다양성을 띈다.이에 따라 교정상담 기술의 전문화와 현실에 맞는 변화와 보강이 필요하다 하겠다.ⅰ)수용자 문제의 다양화수용자등 범죄자의 범죄원인을 보면 단순히 가난 혹은 기질로 인한 원인뿐 아니라주변의 복잡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그만큼 그 주변환경으로부터 그 요인을 찾아야 하며 범죄의 다양성은 사회의 변화와 사회 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영향받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할수 있다.ⅱ)수용자 문제의 심각화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바와 같이 범죄나 비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예)부모살인, 계획적인 집단살인, 학생폭력, 약물범죄, 카드빚으로 인한 살인이 것은 범죄인 자신이 앓고 있는?마음의 병?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심각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합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ⅲ)교정서비스의 부족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낙제 수준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열악한 지원과 인식부 족은 전체적인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복지는 그 발 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서 빈익빈부익부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범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 교선의 필요성이 절 실한데도 안일한 대처에 따라 실질적인 교정상담보단 형식적인 교정상담이 이뤄짐으로 범 죄는 끊이지 않았다.Ⅳ.교정상담의 기능과 한계㉠ 한 계교정상담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지만 상담을 한다고 해서 수용자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수는 없을것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100이라고 치면 100% 문제해결이 된다고는 볼수 없으며 어쩌면 0% 란 결과도 나올수 있을것이다.그만큼 교정상담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 능교정상담의 기능은 현실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100% 의 효과보다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할수있게 돕는것이다. 비록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고 해도 무엇보다 내담자가 가진 자원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수 있게 돕는것이다.이처럼 해결책을 제공하는것에 있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는?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이것이 상담의 기능이며 상담이 가지는 한계인것이다.Ⅴ. 해결방안교정상담과 교정 상담가우리나라의 경우 교정상담 이론에 관한 연구나 활용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고 한다.그러나 교정현장에서는 교정 대상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재활 방안을 절실히 요구하 고 있다. 이에 교정상담에 관한 이론 과 기술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이러한 이론과 기술들이 있을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은 존재하게 되고 수용자의 재활 과 교선을 돕는 길로 이어질것이다.ⅰ)교정상담가, 그 자신을 위한 상담교정상담가는 교정상담 이론을 꼭 익혀야 한다.우선 교정대상자를 상담하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상담이 있어야 하겠다.그러므로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과연 내가 상담가로서 적합한 인격적,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말이다.만약 내 자신이 문제 투성이인 상태에서 수용자나 비행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것은 마치 심봉사가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다ⅱ)교정상담가의 과학적인 접근교정상담 이론은 범죄인과 수용자의 재활을 위해 교정상담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개입할수 있게 해야 한다.교정상담 대상자, 즉 범죄인과 수용자의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과 문제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대상자를 위해 실무자나 교정상담가의 과학적인 접근은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자치경찰,자치경찰도입,지방자치,지방분권] 자치경찰의 도입에 관하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11/06/data3404103-0001.jpg)
![[교정학] 교정상담과 수용자 이끌어주기](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5/19/data285834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