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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발전방향1. 서론1970년대에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연구했고,그 결과 인구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토의 면적은 부동산을 희소성의 가치로인식 하기도 하며,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그러면서자연적으로 모두가 자기소유의 집을 갖길 원하게 되고, 이런 심리를 이용한 부동산투자와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소유로 된 집을가진 사람이 많으며, 자기 소유의 집을 갖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빈부의 격차도 함께 커지면서 국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게 되었다.하지만 실행된지 얼마 되지않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여러 선진국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기로 하겠다.2. 본론(1) 임대 주택 문제점임대주택정책 기초는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정책은 저소득층위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고 소형위주의 공급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주택수요와 공급패턴이 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은 임대, 중산층은 분양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있으며, 택지, 금융 등 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내용이 오히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임대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가. 절대적인 재고량 부족2004년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 총 재고는 115만 54호이며, 이는 전체주택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유형별 임대주택 재고현황은 5년 임대주택이 57.0%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는 16.5%, 매입임대는 10.9%, 50년 공공임대는 8.1%, 국민임대는 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임대 주택의 유형 중에서 5년 임대주택에 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나. 복잡한 유형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복잡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대상에 대한 선정과이를 잘 관리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입주자의 관리를 정해진 규정에따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입주 후 사후관리는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실정이다.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급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사회 정책적 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은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했다.정치적 목적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었던 사례는 영구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급하게 된 것이었다. 사원임대주택 역시 관련규정이 없이 ''87년6.29 선언 이후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공급이 도모된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반면, 사원임대주택은 공급호수는 미미하지만 현재도 공급되고 있고, 정부의 공급을 위한 지원이나 입주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매년도 건교부가 수렴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공급되다가 중단, 다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며, 입주자간의 형평성, 또한 입주자와 입주하지 못한 무주택 저소득층간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 불명확한 재정지원 기준우리나라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건물의 유지수선과 재정적인 기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고,전용부분 중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외의 부분에 대한 유지수선을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획, 집행, 징수하는 일에 관리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다.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분양 아파트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저렴하게 시설관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서비스 내용이 고정되어 있고, 분양 아파트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리는물리적 자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건설시기와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입주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마. 획일적인 주택형태주택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내구성이 긴 재화이므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관리가 소홀하여 슬림화 됨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슬림화 되기 쉬운 이유는 임대 혹은 공공임대라는 점유 형태가 갖는 속성상 자가 소유나민간임대 등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주자구성이 하나의 계층으로 편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쇠약한 경험적 사례들이다.바. 비합리적인 배분방식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을 전제로 한 유형과 입주계층의 조건에 따른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5년 공공임대 주택과 국민임대주택 10년형으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최하위 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과 철거세입자에게 공급되는 50년 공공임대주택,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 주택 20년형 등 입주자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공급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공급호수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유형의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도 주축의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현 거주 주택의 부적합성, 가족 수,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및 배분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사. 입주자의 관리참여 활성화공공임대주택은 일반분양주택에 비하여 입주자의 관리참여가 매우 부진하다. 입주자의 적극적인 관리참여가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건실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임차인의 관리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2) 임대주택의 발전 방향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의 제정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공공임대주택공급의 확대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공급, 관리, 배분 되기 위해서는 공급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소용되는 재정 등의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기준 및 공급계획, 재정지원, 관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나. 입주 및 퇴거기준 정비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자금이 투입되거나 융자된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암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는 것은 생활에 쫓겨서 저축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점수제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점수제란 주택의 소요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선정하여 각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주요소요 정도를점수로 매겨 가장 많은 사람부터 공공주택에 입주시키는 제도이다. 하지만 어떤 요소

사회과학| 2009.10.08| 4페이지| 1,000원| 조회(582)

문제점, 발전방향, 임대주택, 우리나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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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사태와 국내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브프라임사태와 국내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I. 서 론부동산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서브프라임사태는 미국경제를 파탄시키고 서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경제 흐름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그 부작용이 세계모든나라에 미치고 있다.서브프라임사태의 근본원인이 부동산가격거품에 있었기에 부동산불패신화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영향을 생각해봄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II.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관련성서브프라임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관련성에 대한이해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투자재로서의 부동산은 수익률을 매개로 하여 타금융상품과 대체경쟁관계를 형성하므로 증권시장과 은행의 금리 등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크다. 근래에는 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하여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부동산의 증권화란 부동산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담보로 하여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즉 비유동성자산을 시장성 있는 자본시장 증권으로 변형하여 유동성을 부여 하는 금융혁신의 한 방식이다.대출업체는 주택소유자에게 설정 받은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팔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묶어 MBS(mortage backed security)를 발행하고 이는 다시 부채담보부증권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으로 발행되어 투자자들에게 연결된다. 따라서 대출채권의 부실은 모든 자본시장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되게 된다.III.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의 영향1. 개 설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한 신용경색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직접 타격을 주었지만, 부동산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인지, 준다면 어느정도인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부동산제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가져올 긍정적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예측해보기로 한다.2.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시장(1) LTV, DTI등 대출규제차이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LTV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감정가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택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 아래로 떨어져 부실대출의가능성이 높다.이에 반해 한국의 LTV는 40~60% 선에 불과하다. 2007년 말 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주택 담보 대출의 평균 LTV는 37%다. 대출금 부담 때문에 63%나 되는 자신의 돈을 포기하는 사태가 오려면 집값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야 한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주택 가격 추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22년 동안 전년 대비 10% 이상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외환위기 때밖에 없었다. 그 시기에도 가장 많이 하락했던 때가 13.1%에 불과했다. 여기에 DTI 제도 라고 해서 개인의 소득과 채무 상환능력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부실대출가능성이 더욱 낮다.(2) 부동산금융의 발달정도미국은 MBS 발행, 리츠 등 부동산의 유동화, 증권화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덜하다. 따라서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담보대출의 연체등의 파장은 그 효과가 미국에서와 같이 크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3) 주택 보유 비용에 대한 민감도미국에선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렌트를 했을 때의 비용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자가 높은 경우 주택 보유 비용이 월 임대료보다 비싸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보유하는 이유는 소득세감면 혜택도 있고 자산 증가(capital gain)의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다른재산세율과 집값의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대출 이자가 4%대 이하로 내려가면 임대료와 주택 보유 비율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주택 구입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전세제도가 발달한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선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월세로 사는 것에 대해 언제나 일대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가 크다고생각하면 매물을 쏟아내어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 후폭풍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3. 긍정적 영향(1) 금리인하 가능성서브프라임 사태의 해결책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정책 금리를 3%까지 내렸고 3월 18일 금리를 2.5%로 낮췄다. 주택 보유 비용을 낮춰서 채무 불이행을 막고,더 나아가 주택 보유를 늘려 가격을 안정시킬 의도다. 미국금리 인하로 인해 원화가강세가 된다면 수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경제성장률7%를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는금리 인하에 동조화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리인하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최근 콜금리를 동결 조치한바 있다. 금리인하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2) 거래활성화 가능성(내수시장 활성화)한국은행에서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가 벌어지므로 국제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최근 불안한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유동성이 증가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 할수 있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안전 자산에의 선호가 높아져 부동산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MB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내수 활성화 정책이 더해진다면 부동산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3) 우량부동산(오피스빌딩 등)의 투자확대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불구하구 외국 부동산투자회사들은 대만, 중국 등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한국의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번 사태는 금융시장 위축과 동시에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욕구가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여 임대수요가 받쳐주는 우량 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될 것이다.또한 국내에서 운용되는 각종 부동산 펀드들도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상당수 부동산 펀드들은 여전히 폐쇄형이나 사모펀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얼어붙은 아파트 시장과 달리 오피스 시장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데다 올해 각종 친 부동산 정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격이 떨어진 해외의 부동산 시장 역시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4)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재편미국에서와 같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위 묻지마 투자 식의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가격도 다소 떨어질것으로 보이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것이다. 이것은 현재 50%이상 주택가격이 떨어진 미국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이기도 하다.4. 부정적 영향(1) 대규모 주택미분양 발생가능성(과잉공급)최근 아파트 미분양 현상이 속출하고, 저축은행과 중소 건설사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미분양 상황을 보면 대형 중심으로

경영/경제| 2009.10.08| 5페이지| 1,000원| 조회(385)

부동산, 서브프라임, 영향, 우리나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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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과목 : 사회학의 기초주제 :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목차Ⅰ서론 ------------------------------------ 2pⅡ본론1.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 -------------------- 2p2.지역별 인구구조의 변화 ---------------------- 3p3.사회구조의 변화 --------------------------- 3p1)여성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1)보육시설의 확대(2)제도의 개선(3)고령자 취업의 확대, 정년의 연장2)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화Ⅲ결론 ------------------------------------- 6pⅠ서론최근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이에 기초한 2050년 까지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인구는 저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962년부터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1960년 6.0명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1984년에 인구대치수준인 2.1명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1999년에는 1.4명까지 저하되었다. 출산수준의 급속한 저하는 유소년인구 비율의 감소와 함께 노년인구비율의 증가 등 인구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유소년 인구의 감소에 의한 노동력 부족 문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대에 의한 노인부양문제 등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Ⅱ본론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3년에 5000만명을 돌파하고, 2023년에 5068만 3천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1996년 발표된 종래의 장래인구 추계외 비교할 때 인구증가가 정지되는 시긴은 2028년에서 2023년으로 5년이 빨라진 것이다.이와 같은 인구의 조기 감소는 인구추계에 이용된 출산율 가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종래의 인구 추계에서 향후 합계출산율이 4433만 7천명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 그렇다면 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겠다.0~14세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2010년 총인구의 17.2%, 그리고 2030년에는 12.4%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의 신규 진입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는 3638만 1천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연령별로 보면 15~24세 인구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신규인력의 유입 감소로 2020년 16.4%, 2030년 14.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49세 연령층은 현재 58.8%에서 2020년 50.8%, 2030년 49.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중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현재 18.4% 수준에서 2020년 32.9%, 2030년 36%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가능 인구 내에서도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편,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2019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현재 10.1에서 2010년 14.8 그리고 2030년 35.7로 증가하여 노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급속이 증가할 전망이다.특히 현재 생산가능인구 4.7명이 1명의 노인을, 그리고 2030년에는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어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구나 2050년에는 1.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0. 지난 40년동안 읍 면 지역인구는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유소년 및 청장년이 모두 줄어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고령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읍, 면 지역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 4.2%에서 현재는 14.7%로 10.5%포인트 증가하였다.현재 읍, 면 지역 인구구조는 15-64세의 청장년 인구와 0~14세 유소년 인구 구성비의 경우 동(洞) 지역보다 작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동부의 경우 전체인구의 5.4%(200만1천명)이나 읍 면 지역의 경우 동 지역보다 9.3% 포인트가 높은 14.7%(137만 1천명)로 나타나 우리나라 읍 면 지역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령화 지수를 보면 동 지역의 경우 25.3%인 데 비하여 읍 면 지역은 78.7로 동지역보다 53.4% 포인트가 높아 읍 면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이촌향도형 인구이동과 읍 면 지역의 도시 편입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세대수별 가구구성을 보면, 일반가구 중 2세대 가구(869만 6천가구)가 60.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인 가구 15.5%, 1세대 가구 14.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비해 1인 가구는 35.4%, 1세대 가구는 24.0%, 2세대 가구는 6.0% 증가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 및 비혈연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동 지역과 읍 면 지역 모두 2세대 가구가 64.5%, 47.3%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읍 면 지역의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8.9%로 동 지역(14.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인가구의 특성이 동 지역은 취업, 취학관계로 젊은 층인 데 비해 읍 면 지역은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5 가구 중 1 가구는 노인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는?1) 여성 및전환될 것이 예상되어 인력공급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신규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확보 문제가 야기되며,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개발정책의 수립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출산력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출산력의 감소는 그 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은 바 크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소자녀 규범의 확산, 사교육비의 증대에 따른 아동 양육비의 증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 기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아동인구의 감소는 신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걸국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이러한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고령인력의 활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학력화 추세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젊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고령자 활용 대책은 고용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 직원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등, 제도 개선, 고령자를 위한 정년연장과 재취업 등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1)기혼 여성 취업을 위한 보육시설이 확대될 것이다.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 인적자본과 관련된 변수, 가족형성의 주기 등이 영향을 준다. 특히 취학전 자녀 유무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이다.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참여는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보육시설이 미비할수록 더욱 그러하게 된다. 기혼 취업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양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되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될 수 없는 실정이며 자녀양육 지원, 지역의 자녀양육지원센터 확충, 모자보건의료체제의 충실화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등을 정책의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아동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확충될 것이며, 시설의 양적확대와 함께 보다 전문화된 시설과 이들 시설에서 일할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일어날 것이다.(2)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가 개선될 것.직업훈련기회의 확대, 성차별적 직원 모집 채용과 근로 조건 개선, 여성전문 취업알선센터의 강화, 유연근로제, 여성직종개발, 여성고용할당제의 지속적인 추진, 모성보호비용지원 등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 될 것이다. 남녀간 임금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동일가치의 노동군에 대한 표준화 작업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등 의식개혁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3)고령자 취업이 확대될 것이고 정년이 연장된다.조기정년퇴직이 이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많은 실정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직장이 55세를 전후하여 정년을 정하고 있어 생애주기로 보면 자녀의 결혼 등 경제적 부담이 큰 50대에 조기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7.정년 퇴직자들의 대부분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강하지만 기업의 일반적 인식은 젊은 노동력을 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년 후 재취업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임금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퇴직 정년의 단계적 연장은 향후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노동력 부족의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 과 지식을 생산 활동에 활용하고 적당한 일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과 함께 건강이 증진됨으로써 활력 있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2) 급이다.

사회과학| 2009.07.01| 6페이지| 1,000원| 조회(458)

사회학, 사회, 사회구조,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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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종말, 제조업은 영원한가

「소유의 종말」「제조업은 영원한가」소유의 종말을 읽고...이 책의 원제는 “The age of access"이다. Access가 접속을 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뜻이 있나 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별다른 뜻은 없었다. 하지만 접속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을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소유는 영구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접속이란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접속의 형태는 보다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준다. 이 책에서 저자인 제레미 레프킨은 소유인 Ownership에서 Acess로 현대사회의 양상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근대사회에서는 시장이 안정적이었고 기업들은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에서 생존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부동산과 설비에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물적 자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보았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해졌기에 제품수명주기도 짧아 졌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들을 소유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접속하고 공유하고 다른 기업들과 제휴해서 보다 물적 지적자산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택했다.이러한 현상은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서도 일어난다. 더 이상 개인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빠른 변화에 의해 빨리 도태되는 환경에서는 영구적인 소유보다는 리스나 할부를 통해 단기적이고 유연한 접속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들의 공급자와 사용자만이 존재할 뿐이다.현대사회의 또 한 가지 양상은 물리적 자본과 같은 유형의 자산보다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 같은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중요시 된다는 점이다. 기업은 경영노하우, 브랜드이미지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개인 또한 지적재산을 물적자산보다 더 중요시하는 추세이다.현대 사회는 이러한 접속과 공유의 형태를 통해 물적 지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돈의 탈 물질화”는 신용불량문제나, 카드부채로 인한 각종 범죄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또한 접속의 형태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인적자원을 소유하기 보다는 비용의 효용을 위해서 비정규직 계약직 인력아웃소싱 등의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청장년층 실업의 증가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또한 문화가 점점 퇴색되어 간다는 것이다. 문화를 상업에 이용함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점점 퇴색되고 획일화 되어 간다는 것이다. 문화는 공간적 지리적 특수성을 떠나서 다른 문화에 전달됨으로 원래의 형태와 뜻을 제대로 전달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또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소외에 대한 부분도 있다.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안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필자는 제시한다. 정치적으로 각성된 지역문화 및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결국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독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 각 나라가 가지고 있던 독창적 문화 및 자산까지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의 미국의 자산디플레이션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진 것도 그런 현상의 부작용이다. 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먹는 식단까지도 세계적으로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양상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자산적 기술적 지식적 독창성이 퇴색되어 가면서 창조성과 독특성을 요구하는 강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가 변화해 가는 양상도 계속해서 더 빨라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살아 남기위해 독창성 밖에 없는지와 관련해서도 의문이 생긴다.제조업은 영원한가를 읽고...정보산업이 우선시 되고 있는 요즘에 제조업의 저력에 대해 평하며 탈공업화론자들이 추종하고 있는 탈공업화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이 책을 읽고 보다 제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와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공업화사회, 일반적으로 정보화로 가고 있는 요즘은 사회를 과대평가 하고 있었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탈공업화에 대한 문제점 중 한 가지는 탈공업화 사회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들은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보다 탈공업화가 가져다 주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또 소득도 급속도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소득의 증가율은 오히려 제조업을 중요시 한 나라들이 미국보다 웃돌고 있다. 결국 그들의 주장처럼 소득의 상승이라기 보다는 소득상승율의 둔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제조업은 폭넓은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제조업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앞서 말한 신발산업(내가 부산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과 섬유산업을 들 수 있다. 섬유업은 산업혁명이 시작과 함께 성장한 가장 오래된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탈공업화론자는 섬유산업이 선진국에서 주된 고용을 담당했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 공업화론자들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섬유산업을 단지 의복산업에 국한시켜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복산업은 섬유제품의 생산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불과하고 섬유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중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생산과정의 초기에 해당하는 방적이나 방직은 훨씬 수익이 좋으며 의류나 섬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첨단제조기기를 제조하는 것은 고도의 경제활동이다.나는 단지 겉으로 들어나는 흔히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제조업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는 제조업은 결국 영원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성장세가 극히 미미한 정도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제조업자는 방심하지 않는 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의 빈곤지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며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발전도상국의 급속한 성정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선진국의 첨단 제조업자에게는 광대한 수출시장이 열려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소비를 확대할 것이고 발명되지 않은 제품, 장래에 개발될 새로운 제품도 제조업자는 생산해야 한다. 제조업 제품은 시장에 계속 공급될 것이며 소비자는 가능한 한 환경 친화적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결국 세계의 제조업은 역사적인 전환에 몰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큰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영/경제| 2009.07.01| 5페이지| 1,000원| 조회(286)

생산관리, 서평, 소유의 종말, 제조업은 영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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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역기능

1950년대 초반 컴퓨터가 만들어진지 5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은 오늘날 컴퓨터 없는 경영환경은 꿈을 꿀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 PC의 대중화로 촉발된 정보화는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세를 누리게 되었다.이러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MIS, ERP, KMS등 다양한 경영관련 솔루션과 용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 온라인쇼핑 등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는 등 편리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인터넷은 개방화되고 분산된 네트워킹과 비대면적인 특성상 정보의 유출이나 시스템으로의 불법적 침입 등 각종 정보화 역기능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정보화역기능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2000년의Yahoo, CNN, e-BAY등 유명 사이트들이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까이는 지난 1월25일에 있었던 '인터넷 대란'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유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역기능이 도처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역기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보화사회의 발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1. 정보화 역기능 유형정보화역기능이란 정보화의 여러 가지 특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또는 정보화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거나 기술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혹은 정보화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결과, 혹은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 및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마찰 등을 이른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정보화역기능 현상은 초기에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유출 등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회성 성향이 짙었지만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근래에는 새로운 유형의 역기능이 발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역기능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등 그 유형과 방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간다.따라서 정보화 역기능의 유형을 일괄적 형식으로 분류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으나 일단은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과 유포로 인한 시스템 파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허위사실 등의 유포, 개인의 통신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 정보 조작 및 정보 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저해, 스팸메일 등으로 세분화 가능하다. 또한 위의 분류 이외에도 정보소외, 정보격차, 인터넷 중독, 언어오염 등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 정보화 역기능의 실태1) 해킹해킹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처리조작에 침입하여 기술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장치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전자기록에 함부로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보의 안전한 생산을 방해하고 원활한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주요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주요업무의 마비와 사회전체의 혼란을 초래한다.국내 컴퓨터 해킹사례를 보면 이전의 호기심과 영웅 심리에 의한 단순 해킹에 그치지 않고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해킹을 하여 개인정보를 빼낸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이버절도, 유료사이트 이용, 상품구입 등의 행위를 하는 사이버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또한 국가·공공기관, 신문·언론사, 교육기관, 심지어 해킹 및 사이버테러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해킹사례가 증가함으로써 국가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에 의한 특정목적을 가진 해킹은 네트워크 공격이 분산화, 에이전트화, 자동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정부 및 국가기관, 대기업 등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현존하는 보안체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출처 : 한국정보보호센터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이러한 해킹의 건수는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년 2배 이상 증가 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이러한 해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는 기업 기밀의 유출, 홈페이지 변조, 전산망 마비, 이메일 불통 등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2) 컴퓨터바이러스컴퓨터 바이러스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작·유포되는 악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러한 컴퓨터 바이러스는 일반 PC 사용자들이 가장 큰 보안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빠른 네트워크 환경과 인터넷 인구의 증가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998년 CIH 바이러스, 2001년 CodeRed, Nimda 2003년 1월에는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마비시킨 Slammer웜까지 컴퓨터 바이러스는 해킹 기술 등과 접목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 출처 : 한국정보보호센터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컴퓨터 바이러스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컴퓨터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백신의 사용율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기업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해 데이터의 유실, 기업 기밀의 유출, 네트웍시스템의 마비 등 실제적인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3) 기타 정보화 역기능이외에도 통신이용 판매사기,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사용자 도용, 아이템 사기), 불법복제물 제작판매(음란물, 상용프로그램), 불법사이트 운영(음란사이트, 사이버 도박),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개인, 기업체), 인터넷 사기 공모, 전자기록 등 정보조작, 스팸메일, 사이버 중독, 채팅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져나가는 언어오염, 음란·폭력물 등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음으로 해서 유발되는 모방 범죄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3. 기업에서의 대책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화는 다양하고 심각한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사회적인 법률적, 사회적, 기술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의 수립 및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리라고 본다. 기업의 신뢰도 등이 사이버 테러나 해킹 등에 의해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경영/경제| 2009.07.01| 5페이지| 1,000원| 조회(586)

정보기술, 정보기술 부정, 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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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제도의 개선 방안

임대주택의 개선 방안선진국은 이미 1980~90년대 이전에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자국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 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택보급율이 100%를 달성하였지만, 대량의 주택공급에도 한계가 있어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택부족 및 주거안정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세 가지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다.1.임대주택 공금의 개선방안1)공급체계의 정비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체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상으로만 이원화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지원제도와 입주자에 있어서 양자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므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이원화하여 체계적인 공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부문은 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장려하여야 한다.현재 임대주택의 공공부문 공급체계는 소득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무주택가구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주택구매능력이 없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주택공급의 기회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처럼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한 소득 이하 즉, 주택구매능력에 의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정부부문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체계는 시장원리에 입각하고 지금의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민간부문에서 건설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라는 명목아래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자유경쟁체제하의 시장원리에 입각하기보다는 사회적 배분 차원이라는 명분아래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친 사장경제를 왜곡하는 간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은 시장 경쟁하에 자율적으로 건설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시장기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2)분양전환기간의 개선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임대주택 즉, 일정기간 임대 후 다시 거주자에게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분양전환기간 때문에 임대주택의 절대수 부족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수요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자가로 옮겨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 분양전환기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도모되어야 한다.(1)주택시장의 안정은 자가주택시장과 임대주택시장의 동시적인 안정을 의미하므로 일정기간의 분양전환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나하면 본래의 정부의 지원은 임대주택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2)단기간 내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제반 여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부문과 민간건설부문의 전환기간을 차등 있게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3)임대료 통제의 개선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이나 매입임대사업자 등의 제도화 임대주택의 경우 하나의 산업으로서 정착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임대료 통제를 통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대료의 통제는 결국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임대료 인상을 선진국처럼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료 통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임대료 통제 전환시에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2)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건물감가상각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4)월세형 주택의 정착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서 현재 임대시장의 비 제도화된 대표적인 임차유형이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중대형 주택일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가격대비 50% 수준 그리고 소형주택일 경우에는 60~70%수준에 형성되고 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구조적인 모순점을 갖고 있어 주택구입시 총 투자액 중 부족한 부분을 전세로 충당하고 있으며, 또 월세형식의 임대주택이 전세수준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결국 임대주택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따라서 임대주택의 활성화와 서구식 월세형 임대주택이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상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며 수요층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보장과 함께 공급자 금융을 통한 수익형 산업의 육성과 임대주택에 대한 신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택지공급의 개선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투입된 자본회수기간이 장기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의 장치가 필요하다.현재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투자비에 대해 수익성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원가 중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지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건설원가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에 대한 자금사정과 초기 수익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다투자비 때문에 임대건설 사업자는 임대사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러므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도모되어야 한다.(1)임대건설에 있어 토지비는 정부의 시장기능에 개입하는 근거 차원에서 정부 등의 재정지원으로 토지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여 민간임대건설사업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매각하는 방안을 통하여 임대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장려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2)일반적으로 택지 취득 후 임대아파트 완공시까지는 2-3년이 소요되므로 완공시점가지만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차지권을 부여하여 주택의 환공 후 입주시에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3)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택지를 민간과 합동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건설업체는 건축ㅇ을 함으로ㅓ써 적정이윤을 서로 보장하는 개발방식이 필요하다.2.지원상의 개선방안1)국민주택기금의 조정 및 지원 확대임대주택 건설이나 임대사업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귬융지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건설 시 금융제원을 경기 의존적인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재원조달 구조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불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대주택건설에 있어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주택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경기 의존적인 재원중심의 조성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발굴하여야 한다.2)세제지원의 개선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형위주로 되어 있고, 신규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나 임대주택의 장기적인 프로그램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1)60㎡이하의 신규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려는 경우에만 세제지원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토록 한다.(2)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면제의 세제지원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3)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택지를 개발한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4)6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50%감면 혜택을 전 평형으로 확대하는 한편, 역시 60㎡이하의 이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및 3/1000세율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주택수요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3)주택유동화제도의 도입 및 정착임대주택에 있어서 민감귬융자금의 공급과 주택자금의 구습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동화제도는 주택자금 대출기관이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제도로서, 이 같은 유동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주택자금을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유동성위험 및 금리 위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간에 장?단기 자산의 윤용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포트폴리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임차자에게 시장임대료와 부담 가능액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4)주택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현재 주택금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곳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은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금융은 주로 신규주택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임대 건설시에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민영임대 주택사업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민영주택자금은 만간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에 불과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문화된 민영주택자금을 개선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주택자금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그 범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8.06.01| 6페이지| 1,000원| 조회(287)

부동산, 임대,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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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I. 서론부동산은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으로서 국토의 전반을 이루는 재화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대하며 부동산에 대한 투자(또는 투기)를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4.9총선에서도 각 정당후보들은 뉴타운공약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관심을 사려했다.이와 같이 부동산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것이 부동산을 단순한 투자가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의 투자와 투기에 대해 살펴본 후, 문제가 되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한다.II. 부동산투자와 부동산투기1. 부동산투자(1)개념부동산투자란 부동산 결정의 한 분야로서 이익증진, 효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여부동산을 취득, 운영, 처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상대로장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노력을 쏟는 것으로, 이익의 획득을 위해 합리적인 안정성과 원금의 궁극적 회수를 전제로 투자성 또는 수익성 부동산 등에 금전을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2)부동산투자의 목적1)현금소득의 극대화 및 소득의 연기투자자는 투자수익률을 주식, 예금 등의 다른 투자대안과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며,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는 소득이 필요하지 않으나 일정기간 후에 소득이 실현되기를 희망할 경우 부동산은 좋은 투자수단이 된다.2)절세효과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저당대부를 얻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며,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발겨지고 있어 자산가치의 보전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한다.2. 부동산투기(1)개념부동산투기란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위험부담을 안고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로써, 운영의 단계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2)부동산투기의 발생원인1)개발 및 경제성장 등의 복합적 요인신도시의 개발, 기존 도시의 재개발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 부동산수요를 증대시키는데 그에 대한 부동산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투기가발생한다.2)부동산경기변동 및 토지이용규제완화, 조세정책 변화행위제한의 해제 또는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토지보유세율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3)부동산투기의 기능부동산투기는 투기적 공급에 의한 주택문제 해결, 도시의 민간개발 등의 순기능이있으나, 개인간 이익의 불균형, 국토의 효율적 이용곤란, 과다한 지가상승, 주택문제의 악화, 경제적 혼란 등의 심각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3. 부동산투자와 부동산투기의 차이(1) 취득목적투자는 이용·관리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가 이용·관리가능한 필요량을 취득·관리하여 정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나, 투기는 토지이용의사가 없는 가수요자가필요한 면적 이상을 취득, 관리하여 양도차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2)대상투자는 실수요자가 비교적 성숙된 지역에 있는 항구적인 용도를 갖는 자산을, 투기는 미성숙지, 잡종지 등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3) 안전성과 합리성투자는 합리성, 즉 위험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전제로 하지만, 투기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위험부담 속에서 이루어진다.(4) 붐의 조성유무 및 정책적인 조장투자는 붐을 조성하지 않지만 투기는 붐을 조성하며, 투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하나 투기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5)경기예측투자는 경기예측에 있어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여 경기변동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되나, 투기는 그 변동이 비규칙적이어서 예상이 곤란하므로 이득을 얻을 기회가선택적으로 주어진다.III.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1.각종 세금정책의 완화 또는 강화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토대로 하지 않고 실거래가과세로 전환시켜 시세차익에대한 강력한 세금부과가 필요할 것이며, 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2.분양가상한제 실시이미 정책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전매제한을 함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부동산을 공급하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되팔지 못하게 하여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3.개발이익환수제뉴타운지구 등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개발주변지역의 경우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4.토지거래허가제 및 주택거래신고제 강화그동안 실거래신고만 해오던 주택거래신고제를 자금조달계획과 해당지역 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유입을 사전에 차단

경영/경제| 2008.06.01| 4페이지| 1,000원| 조회(336)

부동산 투기, 투기,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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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독후감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서〉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역자의 말처럼 정말 표현이 직설적이고 신랄하다는 점이다. 나는 일본의 실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비판들은 나에게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 것 같다.이 책의 저자인 다치키 마코토는 실제 사례와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고 또한 경제학적 이론들과도 부동산시장을 접목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론들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로 100%그의 이론들이 맞아떨어진다면, 일본은 오히려 바다 속에 가라앉는 게 더 견디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 현상은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 하더라도 이 책에서 받은 충격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본〉1. 일본 부동산의 문제점.일본은 일단 부동산 버블이 꺼졌던 원인들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는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두 번째는 가용토지의 증가이다. 세 번째로는 공업용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급감하므로 지가는 갈수록 하락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또한 저자는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5가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가장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묘사하고 새로운 주택을 살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10년의 불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10년의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 국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경우.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과는 다른 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달러가치의 인위적인 급상승 같은 외적인 요소도 없고, 금리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파괴력은 미미해 보인다.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에 기초해서 시중자금은 주식과 부동산을 기웃거리고 이게 한쪽이 눌리면 다른 한쪽을 튀어나오게 하고 있다.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연금문제의 경우에도 한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더러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집값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지만, 대출채권의 부실화는 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겠지만, 2010년을 전후해서 한번정도의 기회가 더 올 거라고 한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전체 평균에 못 미쳐서 여전히 100%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심리는 남아있다고 본다. 때문에 과거처럼 모든 시장이 상승하긴 힘들겠지만, 국지적으로는 기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또한 일본은 단독 주택 중심의 주택시장 이다보니 가격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반면에 우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많아 실시간으로 가격이 공개돼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이 인접지역으로 연쇄 파급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일본의 경우, 고령화를 넘어 인구 감소가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많다는 것.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무리 발리 잡아도 10년은 여유가 있다는 전망이다.일본은 경제가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역동성이 덜어지는 반명 우리 경제는 아직 일본보다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현재 우리의 시장구조가 일본과의 차이점 못지않게 유사점도 많이 있다는 점을 관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3. 일본 부동산과 국내 부동산의 유사점.“행정수도이전”, “혁신 클러스터 지정”, “관광도시지정” 노무현 정부 때 이런 특구 지정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가 총 평가액 역시 엄청 나게 늘어났다. 과연 이런 정부의 정책적 추진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얼마 전 신문에서 봤는데 정부에서는 일관된 하나의 부서에서 이런 특구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겹치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말만 특구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특구 지정은 토지 보상으로 연결 되고, 그로 인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어 물가 상승과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과연 이런 토지 가격이 적정 수준에 해당하는 것일까? 실제로 토지 가격 상승분 중 그 가격이 적당한 토지도 있을 것이지만, 부실 토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턱대고 오른 토지가격을 그대로 믿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일본 역시 우리나라만큼이나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적 시패로 인해 부동산 버블을 이미 경험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다.과거 분명 토지를 사고팔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많다. 아직도 한국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정부에서야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이나 종합토지세니 뭐니 하면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효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물론 최근 강남 집값이 좀 떨어졌다는 기사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기는 무리다. 국민들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아직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저 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2020년이 넘으면 노동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 역시 빠른 인구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침체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일임이 분명하다.

독후감/창작| 2008.06.01| 3페이지| 1,000원| 조회(472)

독후감, 부동산, 대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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