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사업한부모 가정 아동의 이해와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1. 한부모 가정의 정의와 특성1) 한부모 가정의 개념2) 한부모 가정의 발생원인3) 한부모 가정의 특성(1) 부자가정(2) 모자가정2. 한부모 가정의 현황1) 한부모 가정의 실태2) 한부모 가정의 문제(1) 모자가정의 경우(2) 부자가정의 경우(3) 아동의 경우3) 한부모 가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3.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제안1. 한부모 가정의 정의와 특성1) 한부모 가정의 개념모 ? 부자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되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졌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자가 세대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후에는 20세 미만)를 부양하는 가구를 말한다.2) 한부모 가정의 발생원인전통적인 과거의 한부모 가족은 주로 병력에 의한 불가피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현대의 한부모 가족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과 급속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하여 배우자 사망 외에도 개인의 선택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 발생 원인이 다양하게 생기게 되었다. 부자가정의 경우 이혼이 6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배우자 가출 16.4%, 배우자 사망 9.6%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와 지위향상, 그리고 여권 신장과 여성 직업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런 이유들도 이혼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여성의 경제권이 남편 지배 하에서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충분히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성 지배하의 가부장적인 가정 경제권에서 여성들이 탈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이유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부자가정 왜 생기나- 이혼 80% 배우자가출 10% 순올해 부산시가 부산지역 부자가정에 대해 샘플조사 한 결과 1124가구 중 80.1% 인 900가구가 이혼으로 부자가정이 됐다7%) ▲가출.유기 17세대(12%) ▲남편 사별 16세대(11%) ▲미혼모 8세대(6%) ▲남편 생사불명 3세대(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남편의 장기해외 거주, 본인 가출이 각각 1세대로 조사됐다. 노형동 관계자는 “과거에는 싱글맘 가정이 된 사유가 ‘남편 사별'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몇 해 전부터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6. 13) 한부모 가정의 특성(1) 부자가정이혼, 배우자의 기술 및 유기, 배우자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자녀 양육 및 교육 그리고 가사처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부의 저학력, 기술의 부족 등으로 대부분 단순노무나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어 자녀양육 및 교육을 하는데 기능상의 문제와 사회적 주변인으로서 소외되고 있는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모성이 결여된 부자가정의 아동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며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부자가정의 여아들은 모의 부재로 인해 여성의 역할모델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남아들보다 사회적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부자가정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부자가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2) 모자가정일반적으로 부의 부재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즉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교유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비행이나 불량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 특히 모가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를 보이고, 주변에 부를 대신할 동일시 모델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는 더욱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2. 한부모 가정의 현황1) 한부모 가정의 실태딸아이(사진(下))를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늘어난 붉은 티셔츠에 뭔가를 흘려 꾀죄죄한 운동복 바지가 내 허점을 코앞에 들이대는 듯해서 아이에게 퍼붓기 시작했다."그 옷 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한 학급의 30%가량이 ‘한 부모 가정’일 정도로 이제 엄마나 아빠 중 한쪽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한 현상이 됐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 모자가정이 백만5천가구, 아빠가 키우는 부자가정이 24만2천가구. 5년 전인 2000년엔 부자가정이 22만4천가구였다. 1만8천가구나 증가한 수치다. 이런 증가양상은 한부모가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아동학대와 방임의 증가는 한부모가정의 수 증가와 함께 비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39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았다.* 아동학대 가정유형부자가정33.7%일반가정25.3%모자가정14.2%재혼가정6.8%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06또 아동학대 가정 중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사례 유형별로는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35.3%, 정서학대 11.1%, 신체학대 9.1%, 성학대 4.4%, 유기 3.2%의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62) 한부모 가정의 문제한부모 가정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전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한부모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부모 가정이 된 원인이나 기간, 경제적 상태나 여러 제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혼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과거보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불화가 적고 대신 부모자녀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역할상에서 더 평등해졌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그럼에도 한부모 가정은 가족의 고유한 제반 기능인 성적 욕구 충족과 경제적 기능으로서 가족성원의 필요 충족, 자녀 양육 및 사회화, 심리적 안정감 제공 등을 수행하기가 수월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부라 배우자와 관계된 사회적 관계망도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충격이지만, 여성에게는 특히 그 충격이 더하다. 한국사회의 정서상 여성은 결혼한 후 남성 집안의 중심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고립되는 양상을 낳는다.(2) 부자가정의 경우① 경제적 문제부자가정이라고 해서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대개의 부자가정이 저학력, 기술의 부족 등으로 단순노무나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 반대로 이런 불완전한 취업구조 자체가 부자가정의 발생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녀 양육과 가정을 돌봐줄 여성의 자리가 갑작스레 부재함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거기다 가계 관리의 미숙함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② 자녀 양육의 문제부자가정에서는 주로 배우자가 담당하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거기다 한국의 경우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어머니가 전부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혼란은 더하게 된다. 따라서 부자가정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특히 아버지가 딸을 양육하게 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딸에게 적절한 양육을 하기 어려운 것 뿐 아니라 성적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③ 가사부담 문제부자가정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가사부담의 문제다. 부자가정이 시작되면서 아버지는 식품 선택과 서투른 빨래나 요리 등 가사처리와 가계관리에 많은 힘겨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져 있는 편이기에 그 혼란과 문제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부자가정에 대한 가사부담과 자녀양육 등의 문제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④ 정서적 문제부자가정이 되면 배우자가 없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외상적인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배우자와 이별한 후 감정적 고립, 사회적 고립, 외로움,서도 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특히 부자가정의 경우는 어머니가 부재함으로 인해 아동이 제때에 양육되지 못함으로 비위생적이거나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학교사회사업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한부모가정, 특히 부자가정에서 아동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말한다.게다가 상당수의 부자가정에서는 여자아동이 가사책임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부자가정 자녀의 생활상태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사(밥짓기, 청소, 빨래 등)를 돕고 있는 청소년의 성비율이 여자 71.9%, 남자 28.1%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④ 학업문제와 비행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점이다. 한쪽 부모가 부재함으로 인해 다른 부모 역시 경제활동을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아동의 학업에 대한 신경을 쓸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보니 학업성적이 나빠지게 되고 학업에 흥미를 잃은 아동은 자연히 학교에서 멀어지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3) 한부모 가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① 정서적 어려움한부모 가정 아동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낮거나 불안 ? 분노 ? 우울 등의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며 경제문제로 인한 긴장감과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들은 부부간의 갈등과 가정불화를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혼 후 자녀들의 반응은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부모의 별거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혼란과 두려움에 싸이게 된다. 반면에 취학아동들은 부모의 이혼 사유를 보다 잘 이해하지만 자신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심한 적개심을 표출하기도 한다.② 사회 심리적 어려움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가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칫하면 아이에게 풀 수 있어 아이의 정서와 인성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2006년
학교사회사업 Book Review다시, 희망을 이야기하자-책 를 읽고“휴우….” 마음이 답답했다. 마지막 책장을 덮은 후였다. 나 역시 인권의 ‘인’자도 떠올리지 못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활자화된 학교 현실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사각형의 교실 안에서 획일화된 교육을 받는 아이들. ‘학교는 배움의 장’이라는 이름 아래 수 년, 아니 수십 년간 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혀 온 현실은 생각보다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그 침해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의문에서 ‘그렇다면 성인이 된 나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성까지. 책을 읽는 동안 내면에서 끝없는 질문들이 떠올랐다. 언젠간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입장에 서서 그 아이들과 대면해야 한다니 어깨는 더욱 무거웠다.학교(學校)는 학교(虐校)인가?이 책 는 7년 전, 그러니까 2000년에 쓰여 진 책이다. 그 당시 교사 체벌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 사회적 문제 덕분에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에 관한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7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변한 것이 없고 아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짓밟히고 있다. 다만 그 사이 변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탈(脫)학교’ 했다는 사실 뿐이다.얼마 전 책을 한권 읽었다. (샨티)이라는 책이다. 탈학교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하자작업장학교 교사가 몇 년간 지내면서 보고 느끼고 겪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은 제각기 상처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선생과 아이들은 아름다운 꼴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가, 때로는 선생이 실수하고 싸우고 웃으면서 배우는 생활. 거기엔 교사학교사회사업 Book Review의 일방적 가르침이 없었다. 그저 서로 주고받으며 배울 뿐이다. 선생도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자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제도교육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아름다운 어울림을 막고 있는 것일까.이 책의 저자는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권위주의’와 ‘입시교육’이라고 못 박는다. 일제 식민지 체제 아래서 근대적 학교교육제도가 성립된 이래 줄곧 학교를 지배해 왔던 문화인 ‘권위주의’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으로 치부되는 ‘입시위주 교육’이 바로 인권을 짓밟는 학교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학교는 인본주의 교육을 실현하기는커녕 입시문화와 권위주의가 결합해 ‘아이들을 사육하는 곳’이 됐다.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말은 이런 현실을 대변한다.“학교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육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주인님의 총애를 받는 예쁜 애완동물이 될 수 있는 거죠.…”또 학교의 권위주의는 아이들을 위계주의와 가부장제 문화를 답습하게 만든다. ‘학생은 결코 선생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암묵적 원칙은 여전히 학교를 지키는 ‘룰’이다. 이런 권위주의적 문화는 결국 선생의 부당한 체벌마저도 허용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학생과 선생 사이의 체벌 문제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문제시 돼 온 화두이기도 하다. 학교 안에서의 체벌 문제는 사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다.학생을 ‘개 패듯이 패는’ “미친 개”라는 별명의 선생은 학교에 한 명쯤은 있는 게 당연하고 말 그대로 한 번쯤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보기도 했을 것이다. 어디 그 뿐 인가. 한 두 학생의 잘못으로 운동장에서 단체 기합을 받아본 일도 이젠 추억(?) 쯤으로 간직하고 살아 갈 런지도 모른다.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런 부정적 요소들-입시위주의 비인간적 문화나 폭력과 체벌을 당연시 하는 권위주의 문화-을 학생들 안에 내면화 한다는 사실이다. 학생들 스스로도 입시위주의 학교와 권위주의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체득하고 버텨나간다. 생존을 위해서.대부분의 학생들은 입시문화의 지배에 숨 막혀 하면서도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구나 학교를 벗어난 사회마저도 그런 원리 아래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은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또 선생의 권위에 무조건적인 복종, 즉 체벌마저도 감수해야 하는 문화는 아이들 세계에도 그대로 재생산된다. 아이들은 그 문화를 그대로 체득해 선배가 후배들에게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얼마 전 한 언론(기획연재 ‘폭력에 길들여진 대학사회 이대로 좋은 학교사회사업 Book Review가)에서 커다랗게 대서특필됐던 몇몇 대학들의 무지막지한 신입생 신고식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득한 권위주의와 폭력 문화가 어떻게 재생산, 답습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다. 거기에 획일화된 교복 입히기, 일상화된 검열과 감시, 참여와 자치 능력의 억압까지. 학교는 이미 학교(學校)가 아니라 학교(虐敎)가 돼 버린 지 오래다.
Ⅰ.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관1. 청소년기의 성? 신체적으로 왕성한 성적 변화(성호르몬 분비 및 2차 성징 등)가 일어날 뿐 아니라 성정체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성은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심리ㆍ생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신의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심리ㆍ애정적 욕구의 표현이며, 가족과 분리되고 아동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긍정적 목적도 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이 사랑받고 성적 매력이 있는 존재라는 확신으로 인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2. 청소년 성문제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청소년기에 발생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통틀어 ‘청소년 성문제’라 정의내릴 수 있다. 예방적 차원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성행동으로 인한 임신, 낙태,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3. 청소년 성행동의 원인? 신체ㆍ심리적 관점 : 청소년기 성행위의 원인을 신체적 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적 갈등에서 찾는 관점이다.? 사회ㆍ문화적 관점 : 청소년의 성행위가 사회ㆍ문화적 환경에 의해 발생된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 관점은 사회ㆍ문화적인 가치와 성윤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의 사회화 과정에 따라 성행동이 결정된다고 본다.? 생태학적 관점 : 청소년의 성행동은 그들이 속해 있는 생활환경,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거시적 환경과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인접한 환경인 가족, 학교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4. 성문제의 유형1) 성폭력(1) 성폭력의 유형구분내용물리적인 성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성적 학대성적 희롱 : 아동의 성적 특성에 대해 성적인 말을 하는 것노출 :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적인 부분을 노출시키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엿보기 : 가해자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는 피해자의 행위를 피해자 몰래 숨어서 혹은 내놓고 엿보는 것성적 접촉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몸을 만지도록 하는 행위구강-성기접촉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2) 청소년 성매매의 영향? 성매매는 십대 청소년에게 자아존중을 빼앗는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하며 가능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싶어한다.)? 청소년들을 점차적으로 사회로부터, 또래로부터 벌어지게 하고 결국 고립된 존재로 만든다.? 청소년에게 허탈감을 갖게 한다.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의 악순환에 빠진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 상품화, 여성의 비하 문화를 강화시키게 된다.5. 청소년 성문제의 원인1) 한국사회의 유교적 성문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억압 금기 문화 존재(청소년들의 성에대한 개방적 사고와의 괴리)? 가부장적 사회문화(남녀 차별적 성역할, 이중 성윤리의 형성)2) 청소년의 성문제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 성적 욕구를 무책임하게 부추기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사회의 상업적 성문화 (퇴폐, 향락업소의 만연, 잘못된 성 지식 및 무분별한 성행동과 이상 성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조성)3) 가정의 기능적 원인? 핵가족화로 인한 교육적 기능 약화? 부모의 성에 대한 보수적 견해와 성교육 인식부재4) 청소년 욕구와 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 성교육문제? 청소년의 성적 성숙도와 학교 성교육간의 괴리? 성교육 교사의 전문성 문제와 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청소년 성에 대한 관점 명확하지 않다.)? 양성평등의 성교육 행해지지 못함 (남성은 여성보다 성욕이 충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기본 전제. 남성의 자제 보다는 여성의 경계를 강조)6. 청소년 성문제의 이론적 관점? 생물학적 이론 : 청소년 성문제를 사람의 유전인자나 신체적 모습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다. 활동적이고 힘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왕성한 활동력 때문에 성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정신분석학적 이론 : 19세기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드는 어렸을 때에 적절한 자아(ego)가 발달하지 못하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여고생 4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 성폭력? 사례 ?일진회 소속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남양주 모 중학교에 다니며 학내 폭력조직인 속칭 '일진회'에 가입한 김모군(14)과 동급생 5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14)을 강제로 모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것은 지난달 21일 오후 4시30분께."잠시 할 얘기가 있다"며 A양을 불러 낸 김군 등은 인근 가게에서 소주 5병을 구입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하자며 A양에게 강제로 소주 1병을 먹게 했다.당일 밤까지 술을 마신 이들은 만취한 A양의 몸을 맘껏 유린했고 A양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민 신고를 받고 올라온 경비원의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A양을 다시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고 '욕정'을 채운 뒤 "술 깨고 집에 가야 한다"며 A양을 다시 인근 PC방으로 끌고가 새벽이 돼서야 귀가시켰다.만취한 A양은 당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으로 가 정밀진단을 받았고 "성폭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인다"고 진단한 담당의사는 곧바로 남양주 성폭행 여성상담소로 연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처음엔 범행 사실 등을 일부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김군 등 죄질이 나쁜 4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쌍방간의 합의 등으로 영장은 기각됐다. 김군 등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져 분류심사원의 심사를 받은 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뉴시스 2007.3.21)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거침없는 성폭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폭화, 조직화, 대담해지고 있으며 가해자, 피해자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요즘 20대 후반의 남자에게 접근했는데 그가 밥 사주고 하룻밤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모텔까지 잡아주겠다고 했다는 것. 유리는 “모텔에 들어선 후 친구들을 불러 오겠다고 했더니 강제로 옷을 벗겼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유리에게 3만 원을 주고 돌아갔다.유리가 본격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은 2006년 4월. 역시 앵벌이 과정에서 한 번 잠자리를 같이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한 남자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던 것이다. 유리와 함께 가출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가출 청소년 무리에서 사귄 새 남자친구는 유리에게 “모텔에서 지내고 싶으니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라”고 부추겼다.“그때부터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앵벌이를 하다보면 그런 요구를 하는 아저씨들이 꽤 있거든요. 모텔에 가기 전, 전 조건을 내걸었어요. 한 번 섹스하는 대가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질외 사정을 해야 한다고요. 친구가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해줬거든요. 또 그날 그 모텔에서 친구들과 묵어야 하니까 숙박비까지 내달라고 했어요.”당시 유리에게 성인남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단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 남자들은 유리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유리의 친구와 그 남자친구는 유리가 성매매로 가져 온 돈으로 모텔생활을 하면서 밥도 먹고 옷도 사 입었다. 유리는 친구들의 폭력에 넌더리가 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같이 가출한 친구가 거짓말을 잘하는데 그 거짓말을 저한테 뒤집어씌우곤 했어요. 그래서 자주 어울렸던 가출한 아이들이 단체로 저를 때리는 일이 잦았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원조교제한 한 아저씨에게 제가 성매매로 돈을 벌어 친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자주 폭력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휴대전화를 빌려주면서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엄마와 통화한 후 가출 6개월 만에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유리의 부모는 딸의 친구들이 또 다시 딸을 꾀어낼까봐 유리를 강원도의 친척집으로 피신 성문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5년 10월4일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10대 청소년의 병원 분만은 6천730건에 이르며, 낙태(임신중절) 등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경우는 4만47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무엇보다 전국의 개인·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천927개 의료기관의 공식 진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시술 등을 이용한 것까지 합하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2) 미혼모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할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어린 미혼모는 5천~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싸이월드에 있는 국내 최대 리틀맘 동아리에는 4천8백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다른 식의 추산도 가능하다.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15~19살 인구(약 150만명)의 출산율(천명당 2.3명)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한해 3천4백여명의 10대 청소년이 아기를 낳는 셈이다. 결국 현재 15~19살인 청소년 가운데 대략 1만7천명이 아이를 낳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애란원, 광주 우리집 등 미혼모 쉼터들은 입양·유기 등 직접 기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아이와 함께 사는 미혼모 인구만 6천명대로 잡고 있다.여성가족부는 2005.8.1~8.22까지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 입소 미혼모2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령별 현황계15세 이하16~20세21~25세26~30세31~35세36세 이상238(명)*************0(%)1.7%31.5%45.8%14.3%5.5%1.2%? 최종 학력계초졸이하중퇴중졸고퇴고졸대재이상232(명)*************00(%)2.1%5.2%9.0%19.0%47.0%17.7%8.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1) 관련 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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