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기술 - 교육으로 승부 한다독일의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선생님께서 이론을 가르치는 이론식 수업이 아닌 현장에서의 실험과 실습을 바탕으로 이론을 이해하고 깨우치는 실습, 실험 중심의 교육이다. 대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에서 1人당 하나의 실험 기구가 배당되어 수업을 하고, 거의 모든 실험기구들이 인조가 아닌 진짜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reality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어, 교과서 속의 내용이 생활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임을 깨우쳐 준다. 예를 들어 복잡한 화학방정식을 외우기보다는 실험을 통해 혼자서 깨우쳐 나가고,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학교 선배가 직접 자신의 인골을 기증하여 후배들이 인조가 아닌 진짜 사람의 뼈로 공부할 수 있다. 학생들이 연극 수업을 할 때는 직접 연극을 하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이것을 성적에 반영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실험과 실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찾아보고, 적성과 취미를 발견하여 5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모두가 적성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는 셈이 된다.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면 우주 항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실용중심의 연구를 바로 시작할 수 가 있고, 이렇게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실험, 실습을 한 학생들은 대학 교육만 받은 학생들 보다 연구 능력이 탁월하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연구 자체는 산업체의 실질적인 경험이 되고, 졸업 후 연구소에서 일 할 수 있고, 박사학위 까지 딸 수 있는 등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의 극대화된 결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연, 순수과학이 대우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순수과학 전공 학생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별적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어서 연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대학 - 기업 간의 연구 협력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이러한 독일의 과학 기술 발전은 훌륭한 커리큘럼과 더불어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약 350억원으로 이러한 적극적지원이 독일의 김나지움교육의 바탕이 되고 확고한 산업연계를 하게 만들어 준다. 대규모 산업에 대학의 우수한 인력, 대학 학력의 도움으로 첨단 기술이 발전되고 젊고 참신한 대학생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이처럼 독일은 실험실습과 협동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과학기술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은 비단 실험 위주의 커리큘럼 뿐 아니라 독일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독일의 교육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러시아의 새로운 고민 - 대학이 흔들린다러시아의 대학들이 개혁의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던 러시아의 대학들이 개혁으로 인해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대폭 줄어듦으로써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바람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목적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잡지 못한다.한 예로 학교에서의 학생들이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던 벤치가 사라지고 외국 상표가 붙은 물건들이 팔리는 상점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주요 시설들이 매물로 나와서 팔리기도 하는데 모스크바의 영화학교는 학교의 기숙사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호텔로 개조하여 팔기도 하는 등 학교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학교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일들이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이나 공부, 연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고 있어 매우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교수들의 연구비 부족으로 외부로부터 스폰서를 구해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러한 스폰서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들은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후원이 적은 학부나 교수는 인기가 많은 학부나 교수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전반적인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이렇듯 러시아는 현지 개혁의 바람이후 재정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교육을 파행으로 이끔으로써 개혁의 두 얼굴에 마주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러시아의 대학 자체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 억매이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탈무드의 현장 - 이스라엘의 영재교육“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 19세에 군대에 남, 여 구분 없이 모두 입대해야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훌륭한 학자들을 배출 할 수 있었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의 영재교육의 뛰어난 교육과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모들의 올바른 사고방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이스라엘의 영재 초등학교에서는 아치 쌓기를 통해 건축기본의 원리를 학습하고, 묵공 치기를 통해 운동이 일정량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사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운동의 법칙에 대해 깨닫게 되는 등, 다양한 실습교재를 통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어렵지 않게 스스로 움직이면서 깨우치게 되는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중학생 수준의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을 실습 장비 등을 통해서 익힘으로써 좀 더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습을 할 때의 실습 장비도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만들어서 기본 원리를 확실히 인식하도록 돕고 있어 보통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영재학교에서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업시간에는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주체적인 사고력을 키워주고 책을 통한 단순지식보다는 재밌고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의 지식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베드사이드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해 내고,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주체성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영재 교육에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영재로 뽑히지 못한 아이의 부모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구가 우주에서 한 행성으로 자리 잡아가던 초기 별시대(星時代, Cosmic time)를 거쳐 지질학적으로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지질시대(地質時代, Geological time)는 약40여억년으로 이기간 동안 행성의 지각(地殼)은 풍화 · 침식 · 퇴적, 화성 · 변성작용 및 지각변동을 반복적으로 받아 현재의 지구가 탄생된 것이다. 지각의 상부는 토양권 (Pedosphere)과 암석권 (Lithosphere)으로 구분되며 토양권은 최표층으로 그 두께가 수m에 이르는 열대지방의 토양과 기반암 (基盤岩, Bedrock)이 표면에 나타나는 노두 (露頭, Outcrop) 에 이르기까지 토양의 깊이는 다양하다. 지각은 수많은 종류의 암석으로 암석은 여러 종류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암석의 풍화 산물인 토양 역시 광물의 집합체로 되어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 중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45% 점유한 산소(O)에서 1.7% 차지한 칼리(K)원소에 이르기까지 8종이며 기타 원소는 소량으로 들어있어 합쳐도 2%미만으로 적은 양이다.광물은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로 그 수는 4,000여종에 달하며 암석 중 흔한 광물로는 장석, 석영, 운모, 각섬석, 휘석, 방해석으로 이들 광물을 암석의 조암광물 (造岩鑛物, Rock forming minerals)이라 한다. 이 조암광물은 1차 광물이라 고도하며 이로부터 2차 광물 또는 점토광물 (粘土鑛物)이 생성된다.◎ 토양의 구성성분한줌의 흙을 쥐어보면, 굵은 모래입자보다는 가는 입자가 작은 덩어리로 된 고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고상부분은 A층에서는 반드시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유기물의 존재를 나타낸다. 또한 보다 다양한 동물이나 식물의 뿌리 등의 생물자체도 존재한다. 그러나 토양은 고체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세게 쥐어보면 물이 빠져나와 손바닥을 적시며, 작은 고체입자 사이에는 공극이 있어 여기에는 공기가 있을 것이다. 이 수분(액상)이 없으면 식물은 3일정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을 것이의 생육인 배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상과 액상과 기상이 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좋은 균형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고상뿐만 아니라 액상과 기상도 포함되어 있는 초기토양은 토양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토양수나 토양공기(가스)도 무기물이나 유기물, 토양생물과 함께 토양의 불가결한 구성성분이다. 토양의 구성성분을 크게는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1) 토양의 모암???토양이 직접 이것에서 생성하는 재료를 모재(parent material)라고 말하며, 모재에서 유래하는 암석을 모암(parent rock)라고 부른다. 산지나 구릉지의 꼭대기에서 종종 지표로 떨어져 내려오는 토양이 모재인 기반암의 풍화물이며 새로운 기반암이 연속적으로 풍화된다. 한편 충적저지에서는 하천에 의해 운반되어 온 응결되지 않은 퇴적물로부터 토양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토양의 단면에서는 모재는 있지만 모암은 없다. 이 운적성 모재는 운반퇴적의 과정에서 각종 모암의 풍화물을 혼합하고 있다. 암석은 보통 생성 인자 면에 있어서 화성암(igneous rock), 퇴적암(sedimentary rock) 및 변성암(metamorphic rock)의 3종류로 크게 구분된다.???① 화성암??화성암은 마그마(용암)가 냉각 고결하여 된 암석이다. 화성암의 화학적 성질이나 광물조성은 마그마의 화학적조성과 냉각속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령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에서 급속하게 냉각 고결하여 생성된 암석이며 이 화학조성은 마그마와 거의 동일하며 유리질(비결정질) 혹은 미세한 반상조직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지하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 고결된 심성암은 결정분화작용에 의해 마그마의 화학조성과는 다른 암석을 생성하며 포함된 광물입자는 적은 입자의 등립상조직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성암에 속하는 화강암이나 반려암은 천천히 결정이 된 화성암이지만, 반드시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화성암은 기준 선택에 의하여-----------------35---------? 암색결정질↑↓유리질조립↑(결정의 크기)↓세립심성암화강암섬록암반려암반심성암석영반암편암휘록암화산암유문암안산암현무암?화성암의 화학조성을 보면, 산성암에서 염기성암으로 바뀌어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칼슘 등이 증가하며, 규소, 나트륨, 칼륨 등이 감소한다. 화성암의 광물조성은 화학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암의 주성분은 7종류가 되며, 이는 산성암에서 염기성으로 향하며 유색광물(철,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광물)이 증가하고, 무색광물(철, 마그네슘을 함유하지 않는 광물)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화성암을 색지수(암석중의 유색광물의 함량%)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염기성암에서 유래하는 토양은 산성암에서 유래하는 토양에 비교하여 모암의 광물화학적성질을 반영하고 풍화속도가 크며, 비옥성이 큰 토양이 되기 쉽다.a. 안산암안산암(andesite)은 화산이 많은 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안산암은 중성이며 주성분광물은 사장석, 휘석, 각섬석, 운모이다. 유리질인 것은 어두운 색(암색)이며 결정도가 높은 것은 담색으로 세립반상으로 되어 있다.?b. 화산방출물화산쇄설물(pyroclastic material)이라고도 말하며, 화산의 폭발적 분화에서 분쇄되어 공중을 비행하여 낙하한 것이다. 규장질인 것이 많고 일반적으로 화산암에 비교하여 유리질이다. 화산방출물은 그 크기, 특징적인 외형과 내부구조 등에 의해 분류된다. 흑복토의 모재로서 중요한 것은 화산재(volcanic ash, 크기＜2㎜인 것), 경석(pumice, 다공질로 백색을 띠며, 규장질 없는 중간질의 화학조성을 가짐) 및 스코리아(scoria, 다공질로 암색을 띠며, 고철질인 화학조성을 가짐)이다. 화산방출물의 주체는 풍화저항성이 거의 작은 화산유리이기 때문에 극히 풍화하기 쉽다.?c. 화강암화성암은 산성의 심성암으로서 그 분포는 넓다. 석영, 칼륨장석, 사장석, 흑운모, 각섬석을 주성분으로 하고 조직은 미세입자의 입상이다. 석영의 결정은 대된 용해물이나 그 잔류물 등이 분리되어 침전퇴적된 것, 용액 중에서 침전된 것 등으로 가령 암염, 챠트, 석회암 등이다.?c. 유기퇴적암주로 생물의 유해 또는 생물작용에 의해 집합된 것. 가령 석회암, 석회, 아탄 등이다.퇴적암에는 이상과 같이 그 생성요인이나 성질이 크게 다른 것이 있다. 이들 가운데 토양의 모재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은 혈암, 사암, 응회암 등이다.?ⓐ 혈암점토가 아닌 실트로 된 퇴적암으로 층상조직이 두드러질 때 혈암(shale)이라 부르며, 층상조직을 갖지 않는 것을 니암(mudstone)이라 한다. 혈암에는 기원이 다른 광물이 포함된다. 석영, 장석, 운모 등 풍화되기 어려운 광물이나 풍화과정에서 생성한 카오리나트나 몬모리나이트 등의 점토광물이 그 주요 광물이 되고 있다.?ⓑ 사암사암(sandstone)은 모래를 주성분으로 하는 퇴적암이다. 그 분류는 쇄설상의 물질에 따르고 있다. 사암은 보통 석영함량이 현저히 높다. 석영과 장석 모두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아르코스(arkose)라 부르고 있다.?ⓒ 응회암응회암(tuff)는 주로 화산재가 퇴적하여 된 것이다. 응회암 중에는 화산유리조각을 많이 함유하는 유리질응회암에서 결정조각이나 돌조각을 많이 함유하는 것이 있다. 유리질응회암에는 유문암인 것이 많지만, 석영 안산암질, 안산암질 또는 현무암질인 것도 있다.??③ 변성암???변성암은 변성작용에 의하여 된 암석이다. 변성작용은 그 구체적 원인에 의해 ① 열변성작용 내지는 접촉변성작용, ② 동력변성작용, ③ 광역변성작용으로 분류된다. 열변성작용은 마그마의 관입이나 마그마중의 가스에 의해 온도의 상승이 주원인이다. 동력변성작용은 습곡이나 단층 등의 압력증가에 의한 것이다. 광역변성작용에는 조산운동에 따라 암석이 지하의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압력을 받아 광범위하게 걸쳐서 변성을 받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a. 편암편암(schist)의 대부분은 광역변성암이어서 세립 또는 조립이며, 판상, 인편상의 조각상이 잘 발달하여 있다. 편암에는 니질암실제로는 운모광물과 같이 1차성인 광물과 2차성인 광물과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일반적으로 풍화가 진행되지 않는 토양에서는 그 모암의 1차 광물은 모두 출현되지만, 풍화가 진행된 토양에서는 석영과 같은 풍화하기 어려운 1차광물이 많이 출현되게 된다. 또한 많은 토양에서 1차 광물은 모래나 실트부분에 2차 광물은 미세하기 때문에 점토부분에 대부분 포함된다.??① 1차광물???현재 다수의 조암광물이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토양의 모재광물로서 중요한 것은 석영 등의 규산광물과 장석, 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등의 비교적 소수의 규산염광물이다. 암석권의 대부분을 화성암에서 이들 광물의 대략 생성형태는 [표 2.4]에 나타내었다. 규산염광물은 규산사면체의 결합양식에 따라 네소, 소로, 시크로, 이노, 휘로(층상), 테크토규산염의 6종류로 나눌 수 있다.??② 2차광물???2차 광물은 1차 광물에 비교하여 광물입자가 작고, 대부분 토양의 점토획분(＜2μ)으로 존재한다. ?2차 광물은 규산염광물과 산화물·수산화물 광물로 나눌 수 있다. 2차 규산염광물은 보통 점토광물이라 부른다. 그러나 토양의 점토획분에 포함된 모든 광물 또는 1차 광물을 제외한 광물을 점토광물이라 부르고 있다.1 : 1형이나 2 : 1형 점토광물 등의 휘로(층상) 규산염광물은 2차 광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들 광물의 최소구성단위는 규소사면체와 알루미늄8면체이다. 규소는 4개의 산소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배위수는 4이다. 이 규소는 3개의 정점의 산소(저변산소)를 공유하고, 남은 한 개의 정점의 산소를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여 연속하며, a, b륜 방향으로 넓힌 시이트를 형성한다. 그리고 정점산소와 저변산소는 모두 규칙적인 육각망을 형성한다. 한편 알루미늄은 6개의 수산기로 둘러싸인 8면체를 형성하며 배위수는 6이다. 이들 정점이 되고 있는 수산기는 전부 2개의 알루미늄에 의해 공유되며, a, b륜 방향으로 넓혀 8면체시트를 형성한다. 마그네슘이나 철도 6배위를 취하는 팔면체를된다.
Ⅰ.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에서의 가치.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결코 타인을 위한 수단이나 국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고, 오직 엄격히 보호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법익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 결과 예컨대 빈사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死期를 앞당기는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또한 생명의 무조건적 절대적 보호 때문에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무익한 치료를 무한정으로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자의 생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때로는 무익한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Ⅱ.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한편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살인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임종의 고통을 완화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응하며 조화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안락사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안락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파악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안락사의 개념에는 최광의로는 생존가치가 없는 자에 대한 안락사로 이를 도태적 안락사로 부르기도 한다. 광의로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나 식물인간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안락사이다. 이를 존엄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법률문제이며, 이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윤리의식에 일치하고, 또한 생명의 존엄성문제와 결부해서 볼 때도 심폐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뇌사를 인정했을 때 뇌사를 가장한 인간장기공급사업과 같은 범죄적 생명침해의 남용을 방지하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죽어 가는 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의 존속여부는 일차적으로 환자 자신의 자결권에 기초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임종의 길로 불가피하게 접어들어 그와 같은 자결권의 행사가 명백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환자보호자나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당 의사는 치료의무 대신에 그 환자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로 전환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도태적 안락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생존의 가치가 없다고 사료되는 자에 대한 적극적인 생명의 훼멸행위는 살인행위이지 결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안락사로 사칭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존가치가 없는 자가 자살을 하는 과정에 그를 도와 편안한 죽음을 하도록 한 幇助者는 처벌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즉, 자살자의 생명이 전혀 생존가치가 없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무익하다는 것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그 방조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생존가치 없는 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을 느낀다 해도 참을 수 있을 정도라면, 그가 당시 그곳에서 자살해야 할 불가피성이 반드시 있다고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말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살방조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생존가치 없는 자의 자살방조를 법적으로 허용하여 자살방조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살방조를 위장한 살인의 남용을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존엄사의 경우 적극적 존엄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불치의 질병에 걸린 환자가 직접적으로 임종의 위험에 접어든 경우, 의사 등 보호자가 그의 생명을 회복 내지 유지할 때문에 그 의무에 위배하여 사람을 죽게 만든 의사 등은 경우에 따라 유기치사 내지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환자가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한 경우는 환자가 뇌기능의 상실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인데, 그때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이미 임종의 단계에 불가피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그 때부터는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연장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유지장치 등을 자의적으로 제거하여 환자를 죽게 하면, 의사는 유기치사 내지 살인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협의의 안락사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간접적 안락사도 허용된다. 여기서 간접적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불치의 질병에 시달린 환자에 대하여 그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한 치료행위가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치료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첫째로 행위자가 치료행위로 야기되는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하고,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환자의 고통에 비례하여 더 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진통 조치도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진통조치가 환자의 사망을 직접 야기하게 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협의의 안락사 요건에 해당되는 환자가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는 입법론적으로 불가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살한 자가 자살의 의미를 변별할 능력이 없마찬가지다. 이 또한 인연법칙으로서의 존재와 소멸이다. 불교의 생사관이 이처럼 연기론적 구조와 인연법칙으로써 해석되는 자연주의적인 것이라면, 그 인위적 파괴인 안락사는 결코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바라만 볼 것인가, 철저하게 추락하는 인간의 품위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현실문제는 그래도 남는다.어떤 철학체계나 종교사상을 막론하고 인간을 둘러싼 현실세계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실로 무의미한 ?말 모음집?에 지나지 않게 된다. 불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지금처럼 말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현학적이고 고답적인 뉘앙스로도 들릴 수 있는 ?네 마음 자리 운운……?만 하고 있다면, 이는 차라리 한 위대한 사상의 직무유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윤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 공부는 어디까지나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유발의 방편 내지는 수단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 자체가 결코 도덕적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우리 불교의 대내외적 평판과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 불자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커진다. 그런 점에서 불교윤리학자인 D. 키온의 다음과 같은 반문들은 오늘을 사는 불교인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실천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불교는 오늘날 생명윤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에 기여할 만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불교적 관점?은 있는가?나아가 불교는 그와 같은 관점이 단지 ?개인적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동안 인공유산, 뇌사와 장기이식, 태아실험 그리고 안락사와 같은 응용윤리학의 쟁점들은 전적으로 서양의 철학과 종교의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을 뿐, 이 과정에서 불교 고유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불교는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인 가치들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관심과 광범위한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친 윤리적 상황들에 응용 가능한 일련의 불교적 원리를 정식화하려고 애쓴다. 그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 선(목적 가치)으로 ?생명(life)?, ?지식(knowledge)?, ?우정(friendship)?을 제안하고 그 선의 적용과 실현 여부를 각종 의료 행위의 선악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접근 방법은 서양윤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른바 응용규범윤리학(applied normative ethics)의 영역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규범윤리학의 원리를 현실의 문제상황에 적용하여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입장이다.21세기를 맞고 있는 지금 불교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는 생의윤리학의 여러 경우들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명사회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불살생을 모든 계율의 으뜸으로 삼고 있는 불교윤리의 근본적 취지와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일이다. 소니(R. L. Soni)는 ?의학이라는 신성한 직업과 불교로 알려진 사상체계는 사실상 둘 다 그 나름대로 고통의 완화와 조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고통의 제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2)라고 쓴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의료 윤리학 사전(Dictionary of Medical Ethics)》은 ?불교? 항목에서 ?불교와 의료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들은 상당 부분 공통적이다.?3)라고 적고 있다. 우리는 이런 추론의 근거를 사성제(四聖諦), 특히 고성제(苦聖諦)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된다.고성제는 육체를 가진 모든 형태의 존재는 그들에게 내재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괴로움(dukkha)?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일차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그 안에서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존재 양식 그 자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 업과 윤회의 교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성제에서 말하는 정신이다.
![[불교와 사회]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안락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5/30/data2864665-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