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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인류학 사례분석(미국의 비교를 통한 문화인류학적 분석)
    미국사람과 인도사람이 나란히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식사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상대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미국 사람은 ‘왜 저 사람은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식사하지 않지. 손으로 음식을 먹다니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구만.’이라고 마음속으로 비난을 한다.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국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니 저 미국사람은 참 위생관념이 없구나, 수없이 많은 사람의 입에 들어간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하다니.’라고 비난을 한다. 이 장면은 어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미국사람은 인도사람이 손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매너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인도사람은 미국사람의 식사도구인 포크와 나이프를 보면서 그 도구를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에이즈환자, 간염환자를 떠올리고 있는 웃지 못 할 장면이다.지구에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며, 각 문화들은 그 자체로 고유하며, 유일하다. 하지만 각 문화들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문화는 자체 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전 세계 문화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각 문화의 유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사회들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그러한 비교를 통해, 각 문화가 태동되어온 과정이나, 해당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은 유추해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고전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루스 베네딕트의 은 문화비교연구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루스 베네딕트는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에 방문하지 않고 오직 문헌 연구와 추론을 통해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일본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레포트 또한, 문헌 연구와 비교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학벌에 대한 의식을 비교해보고 이를 문화인류학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한다. 학벌에 대한 의식을 비교해보려는 이유는 조직 창의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우 높은 평가를 해주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학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학벌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인식과 미국의 학벌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인식을 서로 비교해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젊은 세대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88만원 세대’, ‘잉여세대’ 등의 용어이다. 엄기호의 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20대가 학벌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와, 학벌을 점점 더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세대들 보다 학벌과 스펙 두 가지 모두 더 훌륭해야만 한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아예 해외의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여 더 좋은 조건에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학벌에 대한 인식을 엄기호의 를 통해 고찰해보고,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높은 학벌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수학하는 미국에서는 학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학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지 비교해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문화인류학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어떠한 문화의 배경에서 학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사해보려고 한다.1> 학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서는 대학에 대해서 한국의 20대가 느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매우 냉정하게, 마치 가슴 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본인을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한다. 저자가 이야기 하고 있는 원세대(원주 연세대캠퍼스), 조려대(조치원 고려대 캠퍼스) 등은 누구도 겉으로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입학하여,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로 소속 변경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이들에게 원주 캠퍼스연세대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모두들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을 실망시키기가 두려워 원주 캠퍼스라고 뒤늦게 말할 수 없는 20대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이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택시를 타거나, 미용실에 가거나 밖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처음 묻는 것이 학교의 소속이다. 학교가 명문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를 대우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지방의 잡다한 대학이라고 불리는 ‘지잡대’ 출신들은 원세대, 조려대 학생들보다 어떻게든 기를 쓰고 편입하여 최소한 서울 인근 학료로라도 편입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이러한 부분은 서울에 명문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대다수의 20대들이 얼마나 자신을 부정하고 소속을 끊임없이 감추고 지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서울에 있는 명분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20대들을 우리 사회는 청춘도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학으로부터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듯 서열 놀이에 빠져 있는 나라, 저자는 학생부터, 대학, 기업까지 우리 사회 모두가 서열놀이에 빠져있다고 규정한다.아무리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는 20대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지잡대에 다니면 사회에서 두각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사회는 어느 대학에 입학하는가가 평생을 두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나온 대학이 어떤 범주로 묶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대해 같는 일반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해도 서울대 출신이냐, 아니면 지방대 출신이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 명분 동문들끼리 서로 뭉쳐서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지 않은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의 1.5%인 4만 명 안팎이다. 미국도 대학 진학률이 세계 9위이고 고등학생들 또한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미국 상위권은 한국 상위권 학생들 이상이 경우도 있지만 이하인 경우도 있다.한국은 900개의 대학과 70만 명의 고3,4년제 지망생들 중에 "명문대"인 상위 5개(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의 3% 정도인 2만 1000명 정도이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인구와 대학 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서 상위 20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은 공부 하는 계층과 공부하지 않는 계층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층은 수준 높은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킨다. 일반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경우 고졸이 목표이고, 고졸로 졸업했다고 해도 사회생활이나 직장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졸업 후에도 필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학생들은 2년제 전문대가 목표인데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미국 전체 학생 중 하위 30%만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다.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벌"을 따지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다. 아이비리그 출신자들이 전체의 0.5%밖에 안 되고, 그러한 아이비리그 출신자만이 자신들의 학벌을 따진다. 상위 20개 대학 중 나머지 10개 남짓한 명문대들 또한 이러한 엘리트 문화에 가세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들을 만들고 모임들을 만든다. 또한 미국사회에서는 대부분 학벌보다는 오히려 직업 세계에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욱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벌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업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더 만연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3> 한국과 미국의 학벌에 대한 인식 비교한국은 누구나 대학진학을 위해 학습에 매진한다. 그것은 대학입학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반면에 미국에서는 대학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과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로 나누어지며, 이 때문에 각 계층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 학습이 진행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준별로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모든 학생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평준화시켜서 반복학습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평준화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단계적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가 문제 해결능력에 중점을 두고 이 때문에 학습의 내용에 대한 차별화는 부족하게 된다.이것은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시기에 폭넓게 진행되었던 의무교육의 무조건적인 평등사상과 일본식 공립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또한 모든 학생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시스템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에게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같은 수업을 받는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언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여겨지게 되며, 이러한 노하우는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지, 어디서 과외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경쟁심을 낳기 때문이다.미국은 대학진학과 공부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한국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여겨질 만큼 철저한 공립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학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적성을 조기에 찾아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적성을 조기에 찾아주는 교육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조건으로 학습하고 이러한 학습의 결과가 승자와 패자로 극명하게 갈리는 단순한 게임이다. 그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화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은 일렬세우기로 나타난다. 머릿속에서나 마음속으로이다.
    인문/어학| 2012.01.12| 6페이지| 2,500원|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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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인류학 낯선곳에서 나를만나다 (언어와커뮤니케이션 서평)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든, 언어와 민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특히 몸짓이나 눈짓과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성, 계급, 지역, 세대마다 그 차이가 매우 크며 같은 화자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이 ‘사회문화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 즉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언어습관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민족의 삶의 방식, 특히 각 민족의 말에 대한 인식과 인간관계 방식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말을 삼가고 필요한 말만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따라서 말이 많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하도록 교육되어 왔다. 말이란 올바른 생각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방해자로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와 같은 말에 관한 속담만 살펴보더라도 말을 삼가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말이 사회의 지배 원리가 되었던 그리스적 말 문화의 전통을 이어 받은 서구식의 말 문화는 우리와 같지 않다. 기원 전 그리스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민회나 법정에서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으며, 이 능력의 소지 여부가 공적 혹은 사적인 생활에서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외국 사람들은 말을 잘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못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문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문화적 배경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그런데 동양과 서양의 언어습관이 모조리 다른 것만은 아니다. 책에 제시되어 있는 마다가스카르 사회의 언어습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언어습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넌지시 이야기 하는 관습,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습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또한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목적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려는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하며 이는 의사소통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와도 관계 된다. 공손성의 원리란 정중어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절바르게 주고 받는 말의 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 좀 닫아.”라고 말하면 충분한 발화 상황에서도 “문 좀 닫아 주겠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으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한 마디로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민족들 간의 언어에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민족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문화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기 때문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말로 의사소통을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말보다도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식을 먼저 배운다고 한다. 때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문화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때때로 오해를 가져오기도 한다.흥미로운 것은 공간 역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시각을 비롯한 모든 오감으로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영역이다. 자기만의 공간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이로 인한 오해 역시 때때로 발생한다. 자기만의 공간이 비교적 넓은 영국인과 다른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좋아하는 라틴계 사람이 대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역시 이러한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상반된 두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자 하는 연관성의 욕구와 누구에게도 자신의 개인적 영역을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독립성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나와 너의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미국 중산층 백인이 가지고 있다는 네 가지 거리개념(친밀함의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공장소에서의 거리)은 이러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2.01.12| 2페이지| 2,0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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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란
    법인에 대하여 논하시오.1.법인이란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회생활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활동한다. 사단이나 재단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은 사단이나 재단이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지는 역할 지위를 법적 가치판단을 거쳐 권리 의무의 담당자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단을 구성하는 개인 재단을 설정한 개인 측에서 보면 법인은 신탁과 마찬가지로 익명 내지 타인성과 책임제한을 만다는 일종의 법적인 기술이다.2.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법인을 성립시키려는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1) 실체적 요소우선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자연인이 아니면서 거래의 주체가 되는데 적합한 실체가 존재 하여야 한다.2) 가치적 요소위의 실체를 가진다고 해서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견지에서의 가치판단을 거쳐 그 사회에서 거래의 주체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법인역이 부여된다.3) 기술적 요소마지막으로 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를 권리 의무의 통일적인 귀속점으로 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적 요소야말로 거래의 측면에 있어서 법인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3. 법인의 종류위에서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봤다면 다음으로 법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뉜다. 사법인은 사법상의 법인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내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적 작용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상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는 모두 사법인이다. 반면 공법인은 공법상의 법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미친다. 다음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인적단체로서의 사단법인과 물적 단체로서의 재단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교가 된다.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구성요소인적요소물적요소법인의 운영사원총회설립자의 의사성격차이1)민주적2)자율성3)사법인 적합1)비민주적2)타율성3)공법인 적합설립행위성질합동행위단독행위목적비영리(학술,종교,자선,등)비영리(학술,종교,자선,등)절차정관작성,설립허가,설립등기정관작성,설립허가,설립등기,재산의 출현기관1)이사 2)감사 3)사원총회1)이사 2)감사해산사유공통사유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특유사유사원이 1명도 없게된 때 총회의결의(임의해산결의)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 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견이 인정된 것이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들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비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활동한다.4. 법인의 설립1) 법인설립의 일반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로, 특별한 법률의 재정을 통해 성립하는 특허주의,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법인격을 취득하는 허가주의,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으면 법인격을 취득하는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일정한 조직을 갖춤으로서 성립하는 준칙주의, 법인의 성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주의가 있다.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립(2.1) 설립요건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 등기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목적의 비영리성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부수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영리 아닌 사업이면 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2) 설립행위제 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네모박스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해당한다.(3) 주무관청의 허가주무관청이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저관청이다. 법인의 목적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사항인 경우 모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다툴 수 없다고 한다.(4) 설립등기제 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3) 재단법인의 설립1) 설립 요건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설립행위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 40조 제1호 내지 제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 이외에 반드시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다르다.5. 법인의 능력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법인에게도 권리 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활동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인도 고유의 명칭과 주소에 의해 자기동일성을 가지며 자기이름으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외에도 성질상의 제한이 있다.
    인문/어학| 2012.01.12| 5페이지| 2,500원|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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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란
    1. 법인이란?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사단법인)또는 재산 (재단법인)으로서 원래 법인격은 자연인 (이른바 사람) 에게만 인정이 되지만 법이 특별히 관념적인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1) 실체적 요소우선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자연인이 아니면서 거래의 주체가 되는 데 적합한 실체가 존재 하여야 한다.2) 가치적 요소위의 실체를 가진다고 해서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견지 에서의 가치판단을 거쳐 그 사회에서 거래의 주체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법인역이 부여된다.3) 기술적 요소마지막으로 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를 권리 의무의 통일적인 귀속점으 로 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적 요소야말로 거래의 측면에 있어서 법인의 본질 을 이루는 것이다.구분성격공법인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및 특정의 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공동조합 등 공동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사법인공법인 이외의 것으로 사인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고, 그 목적이나 조직이 자주적으로 정하여지는 법인을 말한다.영리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며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비영리법인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민법 제32조).내국법인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되고 우리나라 내에 주소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내국법인내국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3. 법인의 종류4. 법인의 설립 및 특징? 설립 : 법인회사로 창업하거나 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혹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 :1)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 달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 법인설립에는 발기인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각각의 발기인은 1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3) 1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가 취임하여야 한다.4) 상호는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일업종의 경우 중복상호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상호등기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설립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의 0.4%(대도시에서 설립시 3배 중과세)를 등록세로,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6) 법인의 주소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5. 법인의 설립이유1)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율은 10% ~40%로 누진적용 되지만,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서 16 ~ 28%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제상 유리리하다.2) 대체로 과표가 25,000,000원이 되는 시점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동일해지며, 위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가 소득세보 다 낮아지므로 사업이 확장되면 될수록 개인기업 보다는 법인기업이 더 유리하다.3) 사회 일반적으로 법인 특히 주식회사에 대한 신뢰가 강하며 일정 거래처
    인문/어학| 2012.01.12| 2페이지| 2,000원| 조회(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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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릴로그 반가산기 설계 v파일 그리고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파일 1. phj_h_adder.vmodule PHJ_H_ADDER(A,B,S,C_out); // 모듈의 이름은 저장명과 같아야 한다.input A, B; // A,B의 입력을 받는다.output S, C_out; //S,C_out 출력한다.xor(S,A,B); //XOR 연산자 실행한다.and(C_out, A, B);endmodule //실행모듈을 닫아준다...phj_h_adder_1.v - 시뮬레이션, Wiveform Editor Sucess..파일 3 phj_h_adder_2.vmodule H_ADDER_2(A,B,S,C_out);input A, B;output S, C_out;reg S, C_out;always @(A or B) //동작레벨로 동작레벌은 항상 always, initial 안에 포함begin //동작레벨 실행if (A==0 && B==0) begin S=0; C_out=0; end //반가산기 실행시의 각각의 값 else if (A==0 && B==1) begin S=1; C_out=0; end//반가산기 실행시의 각각의 값 else if (A==1 && B==0) begin S=1; C_out=0; end//반가산기 실행시의 각각의 값 else if (A==1 && B==1) begin S=0; C_out=0; end//반가산기 실행시의 각각의 값endendmodule
    공학/기술| 2011.10.31| 10페이지| 3,0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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