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arl Mark 『자본론』『자본론』은 그의 저작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속으로 편찬된 것이다. 상기 저서인 『정치경제학 비판』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본 권의 제 1장 「상품」편이라고 그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서술의 전후 연결과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서술 자체가 개선되어 있다고 한다. 이전의 저술에서 부족했던 많은 저술들이 『자본론』에 오면서 상세하게 전개되어 있고, 또 그 이전에 상세하게 설명된 점들이 여기에서 간단히 지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여, 『정치 경제학 비판』과 『자본론』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자본의 생산과정’을, 제 2부에서는 ‘자본의 유통과정’, 제 3분에서는 ‘자본의 총 과정의 제 형태’ 그리고 마지막 제 4부에서는 ‘경제 학설사’을 다루고 있다. 내가 읽은 「상품」은 제 1부의 1편에서도 1장에 속하는 내용이다. 그는 서문에서 무엇이든지 시초가 어려운 것이므로 여기에서도 제 1장의 상품분석이 들어있는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이론의 주요 핵심이 이 곳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2. 제 1 장 「상품」『자본론』의 서두인 「상품」편의 주요 핵심은 상품에 대한 가치의 분석이다. 이는 기존에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과는 매우 상이하다.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상품을 분석하고 있으며, 굳이 핵심어를 찾으라 하면 나는 “가치”를 꼽겠다. 여기에서의 “가치”는 우리가 평이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요소적 형태로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주요 지표가 바로 상품이며, 이러한 상품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부의 핵심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2.1 상품의 가치요인상품은 그것의 성질이 어떠한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되는가에 전혀 관용 가치로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건의 사용가치는 오직 사용 또는 소비의 과정에서만 실현된다. 물건이 그냥 만들어진 채 책상위에 놓여 있을때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그것은 오직 사용되거나 소비되었을 때 만 가치를 지닌 다는 것이다.즉 상품이 가지는 가치는 사용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가치는 동시에 교환가치와 동일하다. 어떤 한 종류의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은 만일 그 교환 가치가 같다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자루의 연필이 1자루의 볼펜과 교환될 수 있다면 그 상품간의 가치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은 먼저 질적으로 구별되나 교환 가치로서의 상품은 오직 양적으로만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연필이 사용 될 때의 가치는 그것의 질적으로 평가되나, 연필과 볼펜의 교환가치의 측면에서는 연필 10자루와 볼펜 1자루라는 양적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상품체의 사용가치를 무시해 버린다면 상품에는 무엇인 남는가 생각해보자. 상품이 사용되지도 소비되지도 않은 채 있을 때에는 것은 오직 노동생산물이라는 속성만이 남는다. 그 생산에 인간 노동력이 지출되었으며 인간 노동이 퇴적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물건이라는 것이다.정리해보면, 물건에 추상적 인간 노동이 대상화 또는 물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가치, 교환에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상품은 소비되거나 사용되어 질 때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 창조의 실체는 바로 노동의 양이라는 것이 칼 마르크스의 말하는 가치의 핵심이다.2.2. 상품에 포함된 노동의 이중적 성격상품체는 한 마디로 말해 자연 물질과 노동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이다. 하나의 저고리라는 상품은 천이라는 자연물질과 인간노동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되어 탄생되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1개의 저고리와 10엘레의 아마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전자가 후자의 2배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 아마포에는 저고리에 들어 있는 노동미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이중적 성격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며 또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문제가 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 얼마나 지출되었는가 또 노동이 얼마동안 계속되었는가가 문제로 된다.온갖 노동은 한 편으로는 생리적 의미에서의 인간 노동력의 지출인데, 여기서의 노동은 상품의 본래의 가치를 형성한다. 즉 하나의 저고리, 10엘레의 아마포를 만들때에는 각각의 상이한 노동의 형태가 지출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분업의 형태로 각각의 상품이 만들어짐으로서 상품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노동은 특수한 합목적적 형태에서의 안간 노동력의 지출인데, 여기에서의 노동은 상품의 사용가치를 생산한다. 즉 두 상품의 양적 노동력의 비교를 통해 두 상품의 사용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2.3. 가치 형태 또는 교환가치칼 마르크스는 먼저, 간단하고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로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 혹은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와 같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20엘레의 아마포 = 1개의 저고리, 혹은 20엘레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종류가 다른 두 상품 A와 B는는 이 등식에서 서로 상이한 역할을 한다. 상품 A는 가신의 가치를 B로서 표현하며, B는 가치 표현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즉 상품 A의 가치는 오로지 상대적 가치로서 다시 말해 다른 상품으로써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상품이 상대적 가치형태에 있는가 또는 그에 대립하는 등가형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그때그때의 차지하는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상품 A의 가치를 B가 등가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으려니와 상품 B의 가치를 A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이는 위치의 교환일 뿐이다.다음으로 그는 조금더 복잡하고 확대된 가치의 형태를 내 놓았다. 여기에서의 일정한 상품의 가치는 상품 세계의 무수한 다른 구성 요소들로써 표현된다. 여기에서 모든 상품체는 일정한 한 상저고리, 밀, 철, 금 등등 그 어느 것에 대상화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다른 모든 인간 노동과 동일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만약 20엘레의 아마포가 일정의 저고리, 밀, 철, 금 등과 같다는 가치 등식이 성립된다면 이는 모두 같은 노동의 응집물로서 설명되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도 결함이 존재한다.첫째, 여기에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표현은 그 표현 계열이 결코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이다. 하나의 상품의 가치표현이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와 같은 연쇄는 조각조각 끊어진 각양 각색의 가치 표현의 착찹한 모자이크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이 확대된 형태에 예외 없이 모든 상품의 상대적 가치가 표현된다면 대게 상품의 상대적 가치형태는 자기 이외의 어떠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형태 표현과도 다른, 가치표현의 무한한 계열을 가지게 된다.)마지막으로 마르크스는 상품들의 가치 형태를 간단하며 또 공통적으로 따라서 일반적이라고 말 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간단한 가치형태와 확대된 가치형태는 한 상품의 가치가 그 자체의사용가치 또는 그 상품체와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았다면, 이 일반적 사용가치는 상품세계의 가치들을 그 세계에서 선발된 한 개의 같은 종류의 상품 앞에서 예를 든 아마포의 경우 아마포로 표현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상품의 가치를 아마포와 그것들의 동등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2.4. 상품의 물신 숭배성과 그 비밀상품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다. 인간 노동의 생산물인 하나의 물건은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서,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매개물로 역할 함으로써 어떤 신비로운 수수께끼적인 성격을 발휘한다고 하였다.이것은 상품의 형태 그 자체에 기인한 것이다. 상품 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 생산물들 자체의 물적 성격으로, 그 물건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사회적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도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물건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 맺고있는 독립적인 존재물인 것 같이 상품이 보이는 것이다. 마치 신의 산물과 같이..상품의 형태는 부르주아 적 생산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덜 발전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이 물신숭배성의 성격도 비교적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 물신숭배성은 결코 가벼운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취급하자마자, 이른바 자본주의가 시작되자마자 물신숭배성의 개념이 뚜렷하게 대두된 것이다.3. 『자본론』- 「상품」을 읽고 난 후..훑어보기로는 부족한 책이다. 한 손에는 연필 한 자루를 들고 연습장에 도식을 그려보고 개념을 정리해 가며 읽어야 하는 어려운 책이다. 나름대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연습이 익숙한 나에게 이토록 어려운 책은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쉬운 책만을 골라가며 읽었는가를 느끼도록 해준 책이다.말로만 들었던 칼 마르크스였다. 그리고 『자본론』이였다. 굳이 어려워 보이는 이 책을 선택한 까닭은 수업시간에 그에 대해 배우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에서였다. 그러나 책을 읽고 그의 이론에 대해 뭔가를 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 달라진 것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칼 마르크스는 단순한 사회주의자가 아니였던 것이다. 물론 그의 이론의 종결 점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국일 테지만, 그를 뒷받침 시켜주고 있는 이론의 탄탄함을 느낄 수 있었다.3.1. 상품의 가치이론에 대하여..이것은 나에게 가장 색다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이란 그저 상점에 가서 일정의 돈을 지급하고 사오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칼 마르크스의 분석은 단순하지 않았다. 명쾌하고 신랄한 것이었다.그는 우선 상품의 사용가치와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집적이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이 상품은,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발로가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인간 노동력이 지출되어 있으며, 인간 노동이 퇴적되어 있다. 즉 그 가치의
『열하일기』에 대하여『열하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어서, 열하일기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간행되는 책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터라 무엇으로 읽을지 고민하던 터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한, 누렇게 색이 바랜 책으로 결정하였다.*주요인용 구문 및 설명 *①누구나 태어날 때에 크고 우렁찬 울음을 터뜨린다. 연암은 울음이 슬퍼서만이 아니라고 말한다.“저 갓난아기에게 물어 보오.…(중략)…무릇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결려서 갑갑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넓고 훤한 곳에 터져 나와 손을 펴고 발을 펴매 그 마음이 시원할지니, 어찌 한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오. 그러므로, 우리는 의당히 저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저 비로봉 산마루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 만하고,…(중략)…이 역시 한바탕 울 만한 곳이 아니겠소.”→이는 연암이 삼류하를 건너서 백탑(白塔)이 산모롱이에 가려 보이지 않자 가히 한 번 울 만하다면서 하는 말이다. 이는 좋은 경치를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열하로의 여행길에 오른 그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3년간 두문불출하면서 쌓아온 소양을 펼칠 수 있는 여행이자, 책 속에서만 접하던 공간을 접하게 되니, 세상을 처음 접하는 갓난아기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는 실로 알려고 하는 의지와 욕구가 강하다. 이는 단순한 구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의 원리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삶을 더 편안케 하고자 함이다. -『열하일기』中「도강록」본문, p.88.② “이용(利用)이 있은 연후에야 후생(厚生)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연후에야 정덕(定德)이 될 것이다. 대체 이용이 되지 않고서는 후생할 수 있는 이는 드물지니, 생활이 이미 제각기 넉넉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 마음을 바로 지닐 수 있으리요.” .→그가 북학, 신문물을 관심있게 접했음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충하고자 하는 의미였다. 그러한 그의 ‘이용?후생’ 정신은 그의 행동에 여실히 반영된다. 바로,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이치와 원리를 보고 배우려 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어떤 선입견도 없는 아이가 순수한 동경심에서 세상을 배우려는 태도와 같다. -본문, p.46③ 연암은 해박한 지식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청인들을 대했다. 또한, 옛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옛 글을 본받음은 문학에서의 가치 척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소위 사류(士類) 중에도 대체로 세 층이 있으니, 상등은 벼슬아치가 되어 관록을 먹는 것이요, 중등은 학관(學館)을 열어서 생도를 모집하는 것이요, 하등은 남에게 창피를 무릅쓰고 빌붙고 꾸러 다니는 축들입니다. 이는 속담에 이른바 남에게 빌붙어 사니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방금 살 길이 막연하니 남에게 빌붙지 않을 수 없으매, 추위 더위를 헤아리지 않고 줄곧 쏘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할까말까 주저하다가 그 야비한 정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한 때의 고담 준론만 힘쓰던 선비가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뜻 밖에 일입니다. 속담에 남에게 구하는 것은 나에게 스스로 구함만 같지 못하다고 장사를 하면 저절로 이런 지경에 이르진 않습니다.”→「속재필담」에서 아침이 오는 것을 아쉬워하며, 연암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비단점이나, 골동점을 경영하는 상인들이었다. 그런 그들을 연암이 ‘수재’라 제시한 것은 그들이 당시 조선에서 경시하는 ‘장사치’이나, 고사를 꿰뚫고 있으며 학문에 조예가 깊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어찌보면, 조선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러한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장사만 하며 이문만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서적을 접하고 두루 교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때문이기도 하겠다. -본문, pp.142-143④…이제 이 봉황산 형세의 기이하고 뾰족하고 높고 빼어남이 비록 도봉?삼각보다 지나침이 있건마는, 어린 빛깔은 한양의 모든 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도강록」에서 봉황산 앞에서, p. 36.
9 -서 론“인터넷”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단어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각종 미디어는 이 단어로 도배가 됐고 관련 기사가 빠지는 날을 찾기 힘들어졌다.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보아온 인터넷은 '정보의 거대한 보물창고'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인터넷에 딸려 다니는 수식어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과연 인터넷은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서서히 일고 있다.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간의 범법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끝없이 발생하는 사이버스토킹, 수만 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회사영업을 방해하는 스팸메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포르노사진 전송,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및 시스템파괴 등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이버공간의 범죄자들은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범죄현상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공권력의 개념을 퇴색시켜, 범죄대책의 재점검 및 각급 법집행기관의 획기적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위와 같은 역기능의 하나로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여러 분야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양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사이버범죄는 정보화의 저해요인이며 개인 법률관계를 저촉하는 매우 심각한 역기능적 존재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 관련된 용어의 설명, 사이버 공간의 특징, 사이버 범죄의 특징 및 분류, 사이버범죄의 대응방안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본 론“사이버 범죄”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 범죄의 개념을 넓게 정의 내려보자면,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해킹(Hacking)의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해킹이란 보통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뛰어난나토를 상대로 벌인 사이버 시위가 대표적 사례이다. 유고 컴퓨터 전문가들은 나토 공습에 항의, 시간당 2,500건의 전자우편을 나토의 웹사이트에 보내 시스템을 중단시켰다.?사이버테러(cyberterror) - 주요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사이버 공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가] 비대면성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비대면성을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네티즌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직선적이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동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어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해 현실공간에서의 자제력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나] 익명성사이버 공간, 특히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즉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다. 비록 일부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검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및 ID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각 네트워크의 『인증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게 된다. 인터넷이 가지는 이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통신사기, 음란물 판매 등 많은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다.[다] 시간, 공간 개념의 상실인터넷은 24시간 운영된다. 특별히 시간 통제를 하지 않는다.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루 24시간 전체가 범행할 수 있는 시간이며 수십 개국의 국경선을 넘나들며 범행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해킹사건의 50% 이상이 외국에서 침입하고 있고, 40%는 접속경로 미상이나 대부분 외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80% 이상의 해킹사건은 국제성 범죄라고 보아에서 인터넷 여론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깊이 고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과거 일부 소수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인터넷이 이제는 국내에서만 2천만 명이라는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이버 공간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마] 미래사회 효과적 범죄 수단미래사회를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사회』라고 말하는 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석학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핵심자산은 바로 『정보』이다. 이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생활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활동과정에서 유통, 보관, 처리되는 지식정보 및 정보망 자체의 안전성일 것이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망이 수시로 공격을 받아 마비되고 저장되었거나 혹은 오고가는 각종 정보가 유출되고 변조되기도 하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누구라도 그 정보망을 신뢰하지도 않고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쉽게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각종 정보가 보관된 정보망에 침입하여 들어가 국가기밀, 산업기밀, 개인정보를 빼내 팔 수도 있다. 전산망을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꿈으로써 의사의 과실을 유도하여 살인을 할 수도 있으며, 항공망을 교란하여 공중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른바 『사이버 테러』는 2001년 2월에 나타난 CNN, Yahoo 등 대형사이트 및 일본 20여 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사건, 그리고 최근의 웜바이러스인 멜리사, 화이트, 러브 바이러스의 위력으로 그 위험성이 증명된 바 있다. 상대 시스템을 파괴하여 영업방해하기, 상대방 시스템에 몰래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빼내오는 산업스파이, 은행전산시스템에 들어가 고객의 돈을 이체시키거나 교란시키는 행위 등 앞으로 『정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다.실 태 분 석사이버범죄는다.다) 논리폭탄(Logic Bomb)특정날짜나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프로그램이 저절로 작동돼 정보를 삭제하거나 인터넷 사용 등을 방해하는 방법이다.라) 트로이 목마(Trojan Horse)정상적인 프로그램 내부에 숨어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피해를 입히는 코드이다.마) 인터넷 웜(Internet Worm)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다른 시스템에 침투하고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어 또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는 방법이다.3) 컴퓨터 바이러스컴퓨터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여 전파되면서 시스템에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파일을 손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97 ～ 2001 기관별 해킹 피해 현황 >19971998199920002001.9.30대학(ac.kr)*************기업(co.kr)25692488182,025비영리(or.kr)2322654연구소(re.kr)341139지역222948225기타(개인, PC방 등)---8081,482합계641585721,9434,301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료< '99 ～ 2001 종류별 바이러스 현황 >199920002001.9.30매크로1323729트로이 목마1151082,674파일11137-부트8-151웜52826,082스크립트527281부트/파일3--Win32--11,332Win95--2,728VBS--348기타--6,440합계37957250,045안철수연구소,하우리,Trend Micro,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료[나] 일반사이버범죄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로서 통신사기, 사이버 도박, 음란사이트운영,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을 들 수 있다.1) 통신 사기- 인터넷 보급 초창기만 해도 인터넷사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다. 사기범들은 컴퓨터 통신망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만하여. 이 좋은 사이버 환경은 상업용 음란물업자들에게 음란물 유포 또는 음행매개 행위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외국 사이트에서 복사해 온 음란사진을 몇 개 전시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었으나 1998년 초순부터 한글 음란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5월 경 서울지검이 단속활동을 벌여 컴퓨터통신업체들이 성인방을 폐쇄하자 불건전한 이용자들이 일반 대화방에서 음행매개, 윤락알선 등을 시도하였다. 1998년 10월 경에는 부부교환 모임사건 , 1998년 11월 경에는 사이버 포주사건 이 적발되었고, 컴퓨터통신업체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화방을 이용한 음란성 대화방은 계속 성행하고 있다.5)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사이버 공간은 특정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 에게 손쉽게 전파할 수 있으며, 여론형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혹은 억울함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형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고 선거 철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도 있으며 유명인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다. 통상의 언론매체는 운영자에 의해 내용이 수정될 수 있어 허위사실유포행위를 차단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검열에 해당된다는 표현의 자유침해 논쟁 이 일고 있어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6) 사이버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이버 스토킹이다. 사이버 스토킹은 통신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은 짝사랑하는 여인을 인터넷을 이용해 괴롭힌 50대 전직 청원경찰의 스토킹 595
영화의 이해 REPORT!영 화 감 상동국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ddd‘영화의 이해’ 시간은 자유, 감상, 느낌, 표현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자유롭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으로부터 감상하고 그 감상을 마음으로 느껴 솔직히 표현하는 시간이기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정말 뜻 깊다. 교수님께서 이번시간에 보여주신 “여섯 개의 시선”이란 영화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동자 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영화, 개인 또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은 영화이다. 이 6편의 영화를 모두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은 오로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외형을 중요시하는 불평등 속에 젖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적어도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진실만 바라보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이러한 영화들 중에서 특히 나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되고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것 하나로 서러움을 안고 살아야하는 아픔을 솔직하게 담아낸 3번째 영화, “대륙횡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싶다. 이 영화는 뇌성마비 장애인 김문주씨의 일상을 군더더기 없이 사건, 감정, 기록에 맞춰 짤막한 일상적 에피소드로 필름을 구성한 영화이다.특별한 줄거리를 내세우기보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여러 차례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의 기억에 더 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기존 장애인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 또는 가족처럼 대한 작품이여서 보다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작품이었다. 주인공을 실제 장애인이 맡아서 픽션이 아니라 일상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피사체 역할을 하였다. 영화는 꽁트 형식의 재미를 보여주지만 하나하나 에피소드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취업과 사랑에 대한 문제점과 동시에 건강한 사람들과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마음적 고통을 동시에 나타내어 주고 있다. 또한 내 주위에도 장애우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그 아픔을 잘 알 수 있었으며 짧은 영화속에서 나오는 강렬한 의미는 아직도 마음에서 헤엄치고 있다.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증명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사람이 사진을 찍기 앞서 포즈를 취하듯이 주인공 또한 입이 삐뚤어지지 않게 자세를 잡는다. 결국 촬영은 잘 되지만 그 사진 속에서의 주인공은 솔직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촬영 된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선 주인공이 사진관 보다는 혼자 찍을 수 있는 곳을 찾은 이유가 일반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두 번째 에피소드는 “18년만의 외출“이다. 이 장면을 보고 웃지 말아야 하는데 웃음이 나왔다. 주인공이 힘들게 목발을 간신히 짚고 외출하려고 열쇠를 잠그려고 하는데 열쇠를 떨어뜨리고 만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던 상냥한 아주머니가 주인공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줄 알고 문을 열어 집에 들여보내며 선행을 했다는 기쁜 마음에 콧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내려간다. 아주머니께서는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었지만 그 장면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살짝 보여주는 듯 했다.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 감정을 알아?“이다. 이 부분은 매우 안타까웠다. 솔직히 가볍게 찍은 장면이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꺾어져야 한다는 자체가 안쓰러웠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하려고 오기 전에 혼잣말로 ‘이 감정 알어?’라고 몇 번 되풀이한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왔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만다. 그녀도 장애인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 자신조차 그가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사랑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수축 되어 버린 것이다.네 번째 에피소드는 “친구”이다. 보통인과 마찬가지로 김문주씨도 절친한 친구와 술한잔을 기울이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 하지만 그 얘기 속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슬픔, 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친구 또한 장애인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김문주씨를 많이 걱정한다. “이력서 갖다 낸데 안됐지? 나 같아도 너 같은 놈 안 뽑아” 라고 심하게 말하지만 김문주씨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이었다. 뇌성마비라 안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된다는 그 말에 김문주씨는 “그래 너 잘났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사회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횡재”이다. 이것도 재밌게 만들려고 스토리를 짰지만 또한 그것이 아니었다. 어렵게 지하철 출구에 올라온 주인공이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그 동전을 주우려고 하자 지나가던 행인이 오히려 구걸 하려는 줄 알고 동전을 던졌다. 이 장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면 사회의 약자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더욱더 장애인들에게는 자존심상하고 기분나쁘고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하였다.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내가 본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것들인데 그중에는 역시 김문주씨 친구 또한 참가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저거 내 친군데..” 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알아서 해줘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 뉴스에선 이동권 투쟁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한다. 이 멘트도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위하는 것이라곤 볼 수 없을 것이다.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음악 감상시간”이였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지 않고 생각한다면 가장 씁쓸했던 에피소드이다. 지하철 계단 한 구석에 있는 휠체어용 리프트에 장애인이 타있다. 무표정하게 휠체어에 앉아 있다. 지루하게 같은 리듬의 음악이 전자음으로 울려 퍼지고 그러는 사이 여러 정상인들이 계단을 어렵지 않게 오르내린다. 하지만 리프트보다 속력은 더 빠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 시설이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불편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정말 실천적이고 가장 가까운 것부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여덟 번째 에피소드는 “약혼식”이다. 이 장면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움직인다. 정말 슬펐다. 여동생의 약혼식이 있는 날. 가족들은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바빠 보이는 행동 속에서 주인공을 두고 가야하기에 무거운 마음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았다. 장애인이여서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싫은가? 아니면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서 그런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별받고 항상 서러움을 받는데 가족들에게 까지 그러한 대우를 받는 주인공이 매우 안쓰러워보였다.아홉 번째 에피소드는 “예행연습”이다. 차가 많지 않은 2차선 도로. 주인공은 뭔가 결심을 한 듯 이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한다. 건너온 길을 다시 무단횡단 한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를 붙잡지만 손을 뿌리치고 다시 무단횡단을 한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중앙선을 따라 차와 나란히 도로를 걷는다. 경적을 울리며 차들이 지나간다.
Hello Sir! Let me introduce my self a little.I am Hong Gildong. I was born in Incheon on 24th of march, 1984. My major is management science. I‘m now in a first grade of university(freshman).You may call me Charlies! do you remember me?^^ I had took your class in first semester. I do my best this semester too. Especially English conversation class.^^
칼마르크스의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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