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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제한 파워포인트자료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운용기준 시행문 SUMMARY 2007. 28.31 부동산 대책8.31 부동산 대책(계속)3.30 부동산 대책11.15 부동산 대책1.11 부동산 대책1.11 부동산 대책(계속)1.31 부동산 대책주택담보대출 운용기준 변경 시행담보조사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19세대이하 아파트포함) 만기 10년초과 가계자금대출의 담보운용비율 하향 조정예외) 거치기간 1년이내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 초과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 ---- 분할상환 아파트담보대출대출신청인이 당행은 물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채무인수포함)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19세대이하 아파트포함)에 대한 가계자금대출 취급 불가(제3자 담보제공포함)예외) 신규아파트 구입후(중도금대출은 준공후)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 -----취급 가능주택담보대출 운용기준 관련기존 중도금대출을 후취담보취득(후취담보취득과 동시에 대환하는 경우포함)하는 경우에는 최초 약정금액 범위이내에서 담보운용비율 소급적용 가능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포함)로 대환취급하는 경우에는 신규 담보운용비율 적용기존 중도금대출을 후취담보취득전 금리 및 만기조건만 변경되는 승인을 득하여 대환취급하는 경우 기존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종전 담보운용비율 동일 적용종전 차주의 대출잔액,만기,상환방법을 그대로 인수하고 추가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차주에 대한 대출을 그대로 인수 가능채무인수는 담보취득 제한 건수에는 포함되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는 채무인수 불가주택담보대출 운용기준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만 하는 조건으로 대출취급 불가능이미 주택을 2개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이전 목적의 대출로 볼수 없으므로 1개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불가능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새로 취득 하기 위한 목적제외)는 전국소재 주택(아파트포함)담보대출 취급제한만20세미만인 미성년자(기혼자제외)는 전국소재 주택(아파트포함)담보대출의 만기도래시 1회에 한해 1년이내에서 기한연장 가능확인서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징구하며 배 ------------우자 미내점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징구 -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호적등본 징구예외)-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은 30세미만 미혼자와 동일 -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하지 않고 가능예외)-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은 연장 가능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운용기준주택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3호이상인 고객은 2005.9.20일 이후 만기도래 계좌의 금리조건변경 또는 기한연장시 1회에 한해 1년이내에 아파트담보대출을 2호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징구추가약정서 징구 후 1년이내에 대출 호수를 2호이내로 감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기한연장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로 강제집행(경매진행)만기도래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동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만기일로 간주예외)- 임대사업자가 기업자금대출로 받은 대출 - 만기일 전의 대출기간을 변경하지 않는 금리조건변경예외)- 전매제한 되어 있는 경우 전매 제한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2호이내로 축소아래 제시된 흐트러진 문자를 모두 이용해 문장을 만드시오.리고권할식가은다있무객아래 제시된 흐트러진 문자를 모두 이용해 문장을 만드시오.고객은 무식할 권리가 있다.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어 보세요.개미는 (ㅁㅁㅁ) 을 못 넘는다.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어 보세요.고무줄에는 개미가 싫어하는 유황, 가황촉진제, 페놀, 아민류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미는 고무줄을 넘어가지 못한 채 주위에서 빙빙 맴돌기만 한다. 그리고 볼펜으로 선을 그어 놓아도 앞에 유리막이 있는 것처럼 선 근처까지만 다가갈 뿐 볼펜을 넘어서지 못한다. 두가 각각 40%이내를 충족하여 공동차주로 운영하더라도 대출신청금액 산정시에는 부부 중 일방의 기준만으로 대출신청금액을 결정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소득공제요건 충족시 DTI 44% 이내에서 대출금액 결정 가능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운용기준 변경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무이자대출도 기타금융부채에 포함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채무인수하는 경우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 산정미성년자가 2005.9.2 이전 기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용도 및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업자금대출 취급 가능미성년자는 이주비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채무인수,담보제공포함)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취급 가능미성년자와 공동상속인과의 분쟁/소송 발생등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할때 까지 1년단위로 추가 기한연장 가능미성년자가 2005.9.2 이전에 이미 중도금 또는 이주비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만기시점(또는 소유권보존 등기시점)이후 1년 범위이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운용기준 변경3호이상 주택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은 1년의 연장기간 중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불가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시에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차주 및 만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기준으로 40% 이내에서만 주택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가능기 주택담보대출 1건이상 확인시 담보물건(제3자에게 담보제공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수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대출,공사모기지론대출,신축자금대출,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도 포함주택담보대출 확인대상에 배우자외의 세대원 소유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음이혼 및 배우자 사망 등의 만 30세 미만 차주는 기혼차주의 조건을 적용(호적등본으로 확인)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음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운용기준 변경미성년자에취득(최초 분양 또는 전매)한 분양가(또는 시가) 6억원초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2006.4.5 이후 신규취득한 시가 6억원초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로서 지분취득후 3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의 대출2006.4.5 이후 신규취득한 주택투기지역 소재 6억원초과 아파트(분양권전매,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분 이전 포함) 담보대출을 채무인수하는 경우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전(또는 이후) 매도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3자 담보대출 형식)매매와 관계없이 3자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만, DTI 미적용시에는 대출취급후 3개월이내에 대출차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동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후 가능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운용기준 일부 변경주택투기지역 소재 6억원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한 대출가능금액을 총부채상환비율(DTI) 40%이내로 제한하는 적용배제 대상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분포함)를 담보로 신규취급되는 대출5천만원이내(동일물건 기준으로 전금융기관 대출금액 합산) 대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이미 보유(취득후 3개월 경과)하고 있는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취급하는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취급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대출기간 5년이내인 주택투기지역 소재 중도금 및 이주비대출 신규 약정시 아파트 준공 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특약시 전환 후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 판정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을 채무인수 하는 경우 동 대출 만기도래시 새로운 대출로 전환 특약시 전환 후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 판정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운용기준 일부 변경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시가 6억원초과 여부 적용기준주택채권 높은 금액분양권 : 「분양가」또는 「매매계약서 가격」중 높은 금액등기완료된 아파트 : 담보조사가격(소유권이전 전 무보증대출 취급시 포함)DTI 판정시 대출기간 20년이하 운용대상주택투기지역소재 6억원초과 아파트(분양권,재건축·재개발 지분포함)를 담보로 한 대출 신규취급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판정시대출기간이 5년이내인 주택투기지역 소재 6억원초과 아파트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 신규취급을 위하여 장기대출전환 특약 후 DTI판정시주택투기지역 소재 6억원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채무인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출전환 특약 후 DTI 판정시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운용기준 일부 변경주택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신규취급되는 가계대출 중 만기10년초과,거치기간1년이하,중도상환수수료 만기까지 부과,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었던 담보운용비율(LTV) 60% 예외적용기준 폐지주택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기간 10년이하/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LTV 40%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 확대주택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기간 10년이하/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LTV 40%주택투기지역 소재 시가 6억원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대출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원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대출주택담보부 가계여신 취급시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 10년초과 운용금지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2005.7.1 이전 이미 취득한 아파트를 본건 처분 및 상환 조건부로 추가약정한 후 대출 취급시처분대상인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한 대출 취급시배우자가 중도금대출이 1건 있는 경우 본인이 이미 취득한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본건 처분 및 상환조건부로 추가약정한 후 대출 취급시주택투기지역 2호 이상 아파트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2007.1.15 부터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이 2호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서 1호이내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기한연장(금리조건변경 포함)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ow}

경영/경제| 2008.06.10| 32페이지| 1,000원| 조회(633)

부동산, 투기, 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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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무 파워포인트자료

Ⅰ. 상속·증여세 Ⅱ.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시 세금종류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Ⅳ. 연말정산 Ⅴ. 금융상품별 절세상품Ⅰ. 상속세 – 민법상의 상속가. 상속의 일반적 효력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나.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때에는 상속인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둔다.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상속포기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가정법원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한정승인-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단순승인신고처개 요구분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단,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신청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 에는「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한정승인·상속포기의 신청시기Ⅰ. 상속세 – 민법상의 상속다. 상속 순위 1) 지정상속분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2) 법정상속분 : 유언 등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 라.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유증한 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일정비율까지는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제도.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4촌이내의 방계혈족4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2순위형제·자매3순위직계비속 및 배우자1순위대상순위대상순위Ⅰ. 상속세 – 참고사항참고사항이혼으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 있는 친권이 부활하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친권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상속인 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해당 상속순위를 상속대습상속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게 상속권 있음양자직계존비속 관계가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증여당시 시세가 5억원이라면 5억원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4억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8천4백만원이 산출되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에서 10%가 공제돼 7천5백여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25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Ⅲ.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가.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을 적용한다. 단,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 '06.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해당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한다.등기신청 이전까지 납부 ☞ 이전등기는 잔급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등록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취득세주택의 매매신고·납부기한구분취·등록세 세율신고불성실 : 10% 납부불성실 : 일3/10,000등록세 납부시20%등록세액교육세-취득세 납부시10%취득세액농어촌특별세60일 이내 등기2(1.0)%교환등기접수일이 취득일1.5%증여기한없음0.8%상속기한없음0.8%신축신고불성실 : 20% 납부불성실 : 일3/10,00060일 이내 등기2(1.0)%매매취득가액등록세신고불성실 : 20% 납부불성실 : 일3/10,000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실종은 6월이내2(1.0)%취득가액취득세가산세신고·납부기한세율과세표준세목주택매매는 ( )를 적용매매로 취득시 세율 '06.9.1일부터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는 법인, 개인에 불구하고 각각 1%를 적용하며 지방세 농특세를 포함하면 다음과 같다.2.7%0.2%0.2%1%0.3%1%85㎡초과2.2%-0.2%1%-1%85㎡이하일반주택합계농특세교육세등록세농특세취득세구분☞ 일반부동산은 4.6% 적용Ⅲ.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나.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이전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등록세 고지서상의「시가표준액」을 확인한다. 시가표준액을「채권매입기준표」상의 매입율로 차등 적용하면 채권 매입금액을 알 수 있다. ☞ 관할법만 해당됩니다. ① 수도권 및 광역시 외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중과세 제외 및 주택수 Count에서도 제외 ② 수도권,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 해당 주택을 먼저 매도시 중과세는 제외되나, 다른 주택을 먼저 매도 하는 경우 주택수는 포함되어 중과세가 적용Ⅳ. 부동산 처분시 납부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아. 사례별 Q A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은?2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는? – 보유기간 2년서울 4억원천안 2억원서울 4억원서울 9천만원매각양도소득세 (9%~36%)매각양도소득세 (9%~36%)매각양도소득세 (50%)매각양도소득세 (9%~36%)重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양도한 경우 실지 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Ⅳ. 부동산 보유시 처분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고득학교 이상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세대원도 포함합니다.아. 사례별 Q A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요?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 5대신도시는 2년이상 거주)는 했더라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되어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이때에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전체 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Ⅳ. 부동산 보유시 처분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아. 사례별 Q A 양도가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되나요?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의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금융소득은 개인별 기준이며, 자녀 또는 배우자의 금융소득은청약과 소득공제의 판단기준은 다르므로 상담시 유의Ⅵ. 연말정산3층이하 660㎡이하로 2~1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 단독 주택이라고 하며, 가구별로 구분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거면적이 85㎡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여부는 공부상 전체면적 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부분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라. 사례별 Q A 62세인 父가 85㎡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는?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는?Ⅵ. 연말정산마. 연금저축·개인연금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을 합산하여 산정 -연금신탁과 별도 산정당해연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신)개인연금신탁-퇴직연금(DC형 및 기업형 IRA계좌의 근로자 추가 입금분)과 합산하여 산정 -(신)개인연금과 별도 산정당해연도 불입액의 100%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까지연금신탁비 고공제한도구분※ 연금신탁은 당해 연도부터 통장사본을 납입증명서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신)개인연금신탁은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통장사본으로 제출 가능.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신고자로서 본인명의 연금저축 가입자. 세대주 및 주택소유에 관계없음중도해지시 추징세액비과세 적용전액 과세-기타소득세 면제, 해지가산세 면제 -연금소득세 과세 (주민세포함 5.5%)5년이후 해지-기타소득세 부과, 해지가산세 면제5년이내 해지적립기간만료후 연금지급-기타소득세 부과 -해지가산세 면제-소득공제분 미환입 -이자소득세 과세5년경과후 중도해지-기타소득세 부과 (주민세포함 22%) : 소득공제받은 원금 + 신탁이익에 대해 부과 -해지가산세 부과 (주민세포함 2.2%) : 적립원금에 대해 부과-소득공제분 환입 : 연간 불입액의 4%(연 72천원) -이자소득세 과세 -중도해지수수료 징수5년이내 중도해지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구분-기타소득세 부과 -해지가산세 면제-소득공제분 미환입 -이자소득세 비과세 -중도해지수수료 면제특별중도해지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구분※ 불입시 89,000원을 환급받음184,00038.5%8천만원 초과137,00028.6%4천만원 ~ 8천만원 미만89,00018.7%1천만원 ~ 4천만원 미만없음42,0008.8%1천만원 미만중도해지시 추징세액환급금액 (120만원×40%×세율)세율 (주민세 포함)과세표준당해연도까지의 선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음연도 이후에 해당 하는 선납분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선납분이 속하는 해당연도에도 소득공제 불가)Ⅶ. 금융상품별 절세상품 - 청약저축만기 또는 당첨에 의한 해지 이외에는 (특별)중도해지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라. 사례별 Q A 월부금을 선납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소득공제 가능여부는?Ⅶ. 금융상품별 절세상품 - 연금신탁가.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신고자로서 본인명의 연금저축 가입자. 세대주 및 주택소유에 관계없음 나. 소득공제 한도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 (신)개인연금과 별도 산정 ☞ 퇴직연금(DC형 및 기업형 IRA계좌의 근로자 추가입금분)과 합산하여 산정연금신탁은 당해연도부터 통장사본으로 납입증명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 으나,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 (신)개인연금신탁은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통장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통장사본으로 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Ⅶ. 금융상품별 절세상품 - 연금신탁다. 소득공제시 절세효과 매월 250,000원을 불입하면 연간불입액 300만원이 근로소득에서 공제 되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연말정산시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ex) 과세표준 5천만원인 자가 연간 300만원 불입시 858,000원을 환급받음1,155,00038.5%8천만원 초과858,00028.6%4천만원 ~ 8천만원 미만561,00018.7%1천만원 ~ 4천만원 미만기타소득세(22%)기타소득세(22%) 해지가산세(2.2%)264,0008.8%1천만원 미만5년경과후5년이내중도해지시 추징세액환급금액 (300만원×세율)세율 (주민세 포함)과세표준라how}

경영/경제| 2008.06.10| 44페이지| 2,000원| 조회(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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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목 차토지의 분류 건물의 분류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의 계약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의 임대차 임대차 계약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되는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비교13. 건폐율과 용적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파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기부등본 평면도[1] 평면도[2] 평면도[3] 부동산중개의 이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국사례토지의 분류(지상의 상태에 따른 분류)지상에 건물등이 없는 빈땅일정한 구축물의 바닥 토지, 나지와 부지는 반대의 개념건축물이 있거나 설치될 토지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나지부지대지맹지필지선하지고압선아래의 토지건물의 분류(건축법상의 분류)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일반음식점,슈퍼마켓,미용원,의원,서점,세탁소,변전소,마을회관등등종료집회장,공연장,관람장,전시장,동물원등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등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문화및 집회시설판매및 영업시설부동산의 권리권리사항의 분석-소유권,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관련 사항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에 따름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등은 별도의 등기없이 효력물적사항의 분석-소재지,지번,지목,면적,구조 등 물적사항 -등기부등본과 다를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름부동산의 계약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청약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승낙부동산매매에 있어서 통상의 위험은 등기이전을 기준위험부담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해소케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해제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온 계속적인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해지부동산의 매매매매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게약금매매계약에 부수한 종된 계약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인 때 계약금 계약도 효력 상실해약금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 다만 매매계약의 어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일부라도 이행한 상태라면 계약 해제 불가부동산의 임대차대항력존속기간개념묵시의 갱신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채권계약임대차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민법 규정상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함 민법상 최단기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봄개념대항력존속기간묵시의 갱신주택의 임대차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례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법 적용대항력존속기간임차권 등기명령제도주택임대차 보호법대항력 있는 임차인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보호되는 임차인보호되는 임차인대항력있는 임차인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주택의 인도를 갖춘 임차인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대항요건과 함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 임차인소액보증금의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임차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일 것임대차일 것임차보증금이 일정액이하일 것적용대상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대항요건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비교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분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 임대차주택의 임대차적용대상건물인도+사업자등록주택인도+주민등록대항요건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내주택가액의 ½범위 내최우선변제비율1년2년최단존속기간총5년까지 매1년마다 요구권 인정없음계약갱신요구권연12%이내연 5%이내차임인상제한연15%이내연14%이내월세전환이율건폐율과 용적률건축면적 × 100 대지면적건폐율연면적 × 100 대지면적용적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 종 류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 한 지역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 한 지역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 심 또는 부도심등 도시기 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아 파 트대단지일반적인 평형주차장면적 차량진입로교통시설 접근편리단지내 부대시설고려해야 할 것공공시설주거지역 발전가능성쾌적한 주거환경연립주택 · 다세대주택투자성 여부 판단면적과 가격의 적정성-분양받은 후 전세가격수준 에도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 -부지면적이 적어 아파트로 의 재건축이 불가능 -건물 노후시 오히려 철거비 용을 부담-분양광고상의 평형과 실평수 는 다름 -등기면적은 작은데도 불구하 고 등기면적이외의 부분까지 분양금을 납부결과가 됨부실공사여부투자 포인트-소형주택업체로 하자보수가 원활하지 않음 -설비나 자재를 부실하게 사용 -벽돌,배관,수도,세면실등을 면밀히 보아야 함등기부등본평 면 도[1]평 면 도[2]평 면 도[3]부동산 중개의 이해중개업자의 부동산 정보센터에 중개를 의뢰하면 가입된 모든 중개업자들이 중개보통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독점중개계약순가중개계약공동중개계약중개의뢰인이 가격을 제시하고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시 나머지를 수수료로 지급누가 계약을 했든 관계없이 중개업자가 보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특정한 중개업자에게만 전속의뢰인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부동산 중개 수수료외국 사례-개혁,개방정책으로 외국투자가 쇄도하며 중국경제 급부상 -상하이 지역의 경우 3년전보다 3~4배 이상 급상승 -2005년5월 '중국판8.31대책' -2005년9월 상하이를 비롯 중국 주요도시 아파트가격30%하락 -위안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가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꿈틀 -모건스탠리 등이 빌딩들을 헌팅 하는 것으로 확인-현재 부동산 거품 논란이 한창 -견실한 금융시스템과 풍부한 대체부동산 -단기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경기 자연적으로 진정 -로스앤젤레스(135%),샌디에이고 (132%),라스베이거스(117%)는 최근 5년간 급상승-플라자합의 이후 일본금리 하락 ( 5%- 2.5%) -86년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89년에는 부동산가격이 3배 가까이 급등 -89년부터 90년사이 금리급등 (2.5%- 5%) -90년3월 '부동산총량규제'로 부동산 거품붕괴일 본미 국중 국{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06.10| 25페이지| 1,000원| 조회(1,060)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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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CEO 징기스칸

…CEO 징기스칸을 읽고…몽골에는 ‘강(Gan)’과 ‘쪼드(Dzud)’라는 두 재앙이 있다. 강은 이상 기온에 따른 집중적 가뭄이고, 쪼드는 가뭄 뒤에 때 이르게 들이치는 강추위다. 두 재난은 농경 정착사회가 겪는 태풍이나 지진보다 훨씬 무섭고 위협적이다. 몽골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대대로 겪었다. 강과 쪼드에 의해 가축이 죽으면 사람도 먹을거리가 없어져 따라 죽는다. 그런 상황에선 전쟁이나 약탈도 불가피하다. 죽어 널브러진 가축들 곁에서 유목민의 최고 가치는 ‘살아 남는 것’이 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스스로 강인해져야 한다. 몽골 유목민의 강인함은 바로 ‘자연에 맞서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됐다. 그 본능은 지금껏 온전히 이어져 오는 성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가장 혹독하게 추운 날, 신호가 떨어지면 소년들은 말을 내달린다. 왕복 80 킬로미터에 이르는 눈보라 길의 출발이다. 소년들은 지평선 끝에서 사라졌다가, 두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지평선 위로 점점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통과의례의 결실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눈보라를 뚫고 온 아이들과 말의 모습은 참혹하다. 하지만 소년들의 눈빛만큼은 형형하다. 어떤 소년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고삐를 놓쳐 말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숨이 끊어지는 법은 있어도 말 타기를 포기하는 법은 없다. 말의 입가엔 온통 입김이 허옇게 얼어붙은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말 고삐를 쥐었던 소년들의 손도 얼어 퍼렇게 동상을 입었다.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면 동상 걸린 손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이렇듯 몽골 아이들은 시련의 들녘에서 강인하게 성장한다.칭기스칸이 역사상 최고 유목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기 전에도 숱한 유목민이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가 있었다. 어쩌면 칭기스칸은 그 유목민 지도자들의 우성 유전자를 가장 많이 이어받은 사람일 것이다. 칭기스칸의 선대 유목민들이 인류사에 일으킨 첫 파란은 기원전 1,400년쯤에 등장한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은나라가 서고, 황실 여자들과 막대한 공물을 주고 화해할 수밖에 없었다. 백등산 전투는 유목국가와 통일 농업국가 사이의 싸움이었고, 국가 창시자끼리 맞붙은 세계사에 희귀한 전쟁이었다. 결말은 유목국가의 승리였다. 말 타기와 활 쏘기에 능한 기병들 앞에서 보병의 힘은 초라했다. 흉노는 400여 년을 존속한다. 그리고 이들이 400년 뒤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을 때, 서양인들은 그들을 훈족이라고 불렀다. 당대 유럽에서 그들은 공포의 화신이자 신의 채찍이었다.칭기스칸은 인간관계를 맺은 평생 동지, 평생 형제들과 꿈을 공유하기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한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은, 패퇴했거나 항복한 부족으로부터 우선 가축부터 빼앗았다. 경우에 따라 여자까지 취했다. 나쁘게 말해 약탈이고 좋게 얘기해 전리품을 챙기는 셈이다. 몽골인들에겐 그 전리품을 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칭기스칸이 전리품 획득과 배분에서 새로운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는 일종의 선착순 약탈방식이 지배했다. 적이 달아난 뒤 적진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가축이든 여자든 취했다. 개인적 약탈이었던 셈이다. 이 방식에선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만 득을 볼 수밖에 없다. 뒤에 서거나 간접적으로 전투를 도운 사람, 다른 사정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다. 칭기스칸은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고, 조직 전체 전투력과 소속감을 높일 목적으로 혁신적 조치를 단행한다. 전리품을 공동 몫으로 두고 누가 얼마만큼 공을 세웠느냐에 따라 나눠 갖는 공동 분배제였다. 이 방식에선 선봉에 선 사람은 싸운 만큼 자기 몫을 차지하고, 뒤에서 싸움을 도운 사람에게도 몫이 돌아간다.예를 들면 활이나 칼을 만들고 수리하는 사람도, 척후병으로 적을 발견해낸 사람도, 말발굽을 고친 사람도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 조직원들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든 최선을 다해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 전투력이 올라가게 마련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스톡옵션을 줘서 생산력을 늘리는 방식이다. 원대한 비과 군량 지원을 동시에 해결했다. 몽골 군대가 육포 같은 전투 식량을 이용하고, 부족한 보급품도 현지에서 조달했다는 게 기동성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속도에 관한 한 누구보다 열렬한 숭배자였다.전쟁이나 축구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속도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성공 비결이다. 세계적인 초우량기업 포스코는 수년 전까지 거대조직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는 ‘조직 동맥 경화’로 고심하고 있었다. 유상부 포스코 회장은 지난 2000년 말 “조직 내 부서 간의 장벽 때문에 정보 공유가 안 돼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후, 외국계 컨설팅사와 사내직원을 대거 투입해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의사결정이 벤처기업만큼 빨라졌고, 과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사안이 사흘 내에 이루어졌다. 포스코측은 “경영혁신에 2,000억 원이 들었지만 4년 만에 경비절감액만 4,000억 원에 이르고 무형의 효과는 측정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칭기스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정보 마인드에 있다. 유목민들에게 정보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었다. 초원 지대엔 험준한 산이 없다. 이런 자연조건에선 언제 적이 들이칠지, 내가 어디에 숨어야 할지 항상 경계하기 마련이다. 또 주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와 의견을 나누게 된다.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온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였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이다.전쟁이 일어나면 정보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고원의 칭기스칸은 주로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듣고 참고했다. 그리고 대상들의 도움에 힘입어 만리장성의 요새 거용관을 넘을 수 있었고, 서하 전쟁과 콰레즘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정보화마인드로 무장한 칭기스칸 군대는 첩보전과 심리전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어떤 나라를 공격하기 있었다.더욱 놀랍게도 칭기스칸 군대의 호환성은 전쟁에서 이긴 뒤 포로들을 흡수·편입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칭기스칸은 적이든 아니든 쓸모 있는 모든 사람을 확보하려 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기술자들을 따로 골라내고 부족한 군사들을 현지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인력 풀을 운영하는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철저한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핵심역량 외의 전산 등 주변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칭기스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절대 죽이지 않는 적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술자들이다. 신기술을 지닌 자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는 테크노 헤게모니, 일종의 기술 패권주의다. 전쟁은 목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한다. 나름대로 보유한 첨단 무기와 첨단 기술로 수행한다. 특히 숫자가 적은 군대가 멀리 수천, 수만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원정 전쟁을 벌이자니 그 열세를 속도와 기술력으로 보완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칭기스칸 군대는 자기네 개발품이든 아니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칭기스칸 군대는 기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칼만 해도 직선형이 아니라 반달형이었다. 말을 타고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기마전에서 반달칼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반듯한 직선형 칼은 사람을 찌르거나 베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달칼은 말이 달리는 속도에 얹어 살짝만 그어도 엄청난 파괴력을 냈다. 반달칼 역시 칭기스칸 군대가 만든 게 아니다. 아랍인의 발명품을 칭기스칸 군대가 실전에 대량 도입해 효과를 거둔 것이다.성을 공격하는 무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유목민이었던 칭기스칸 군대는 주로 천막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곽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이 전투 중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성안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위 덩어리를 날리고, 철문을 부수는 무기들을 개발 부족의 연맹체였다. 권력 중심부가 흔들리면 해체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었다. 원나라를 비롯한 몽골 칸국들 역시 계승 분쟁에 휘말려 들었고, 이는 결국 제국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테크노 헤게모니의 상실도 한 이유가 됐다. 여기서 총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중세 시대의 옛날 총은 칼을 능가하지 못했다. 그것은 불편하고 시끄러운 무기였다. 하지만 총의 발명이야말로 몽골제국의 퇴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몽골 유목민이 세계를 정복한 무기는 말 탄 푸른 군대의 스피드, 기동성이었다. 그들은 날이 잘 선 칼과 멀리 날아가 깊숙이 꽂히는 화살 촉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문명 국가들을 정복했다. 그러나 총이 출현하면서 유목 군대는 스피드를 놓쳐버렸다. 유럽인들은 이 신무기 덕분에 몽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들은 처음 듣는 총소리에 놀라 대오를 흐트러뜨렸다. 몽골 군대는 말들이 총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적응 훈련을 황급히 했지만, 총의 개선 속도는 말의 적응 속도를 앞질렀다. 이후 총포는 유럽에 테크노 헤게모니를 줬다.정체성 상실도 몽골제국 멸망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칭기스칸은 이렇게 경고했다.“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몽골제국의 후대 지도자들은 끝내 이 충고를 되새기지 못했다. 소수인 몽골 사람들은 다수의 피정복민을 지배하기 위해 정착 지역에 생계 근거를 뒀다. 그 결과 그들의 존재 기반인 수렵과 유목성을 스스로 거세하고 현지에 동화돼 버렸다. 그것은 결국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칸이 세운 원나라는 100여 년 만에 쇠퇴를 맞았다. 그 원인은 생각하기에 따라 앞서 지적한 것들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이유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창업 정신인 유목 이동 마인드의 상실이다.오늘날 세계를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라고 한다. 지금 일고 있는 전 지구적 격변의 대폭풍은 인류의 삶을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 놓는 거대한 지각변동이라는 얘기다. 5 -

독후감/창작| 2005.04.15| 5페이지| 1,000원| 조회(887)

CEO, 징기스칸, 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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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불과 3년 간의 가뭄으로 에꾸아무가 사는 투루카나 지역에서만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다른 나라에서 보내오는 구호품에만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도와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곳. 사람이 살기 힘든 사막 지대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유목민 중 하나입니다. 유목민들이니까 풀이 있어야 소떼와 양떼를 먹이는데 풀이 없어 동물들은 거의 굶어 죽었습니다.그저 죽지 않을 만큼 구호 식량에 의지할 뿐, 가축 없는 이 유목민들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단돈 1백 원이면 한 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전쟁터의 총알받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고통받게 해야 할까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녀는 신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신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는가?"누구나 그렇듯이,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그만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의 계획 같은 것도 없는 나를 이곳까지 오도록 손잡아준, 그래서 왜 내가 존재해야 하는가를 순간순간 일깨워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베풀어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신의 축복이었던 다이아몬드 광산이 시에라리온에선 재앙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이제 바닥이 나버렸다는 광산에선 아이들이 하루 종일 광주리에 흙을 떠다가 고여 있는 웅덩이에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면 다이아몬드 알맹이가 가운데로 모인다는 있습니다. 아이들은 고인 물 속에서 계속 일을 해서 그런지 바위에 따개비가 붙듯 온몸에 좁쌀만 한 종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마치 내 몸에 종기가 난 것처럼 괴롭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고작 하루 한 끼 밥을 얻어먹으면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광산 곳곳 웅덩이마다 아이들이 올챙이떼처럼 바글바글합니다.다이아몬드는 넘쳐나는데 밥을 굶는 나라. 이 어처구니 없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피의 다이아몬드가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가는 손과 발이 잘린 시에라리온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반군들은 공포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을 다이아몬드 광산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해 사람들의 손을 잘랐습니다. 이웃 나라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총기, 마약, 돈세탁과 연결된 다이아몬드 관련 범죄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을 정도입니다.르박 수용소에는 가난과 내전을 피해 무작정 상경한 5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난민들은 대형 군용천막 하나에 150명 정도씩 살고 있습니다. 천막 안은 정말 생지옥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화장실도 따로 없고 그냥 찢어진 대형 천막 안에서 오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기가 설사를 하면 아기를 조금 옆으로 옮기기만 할 뿐, 그 옆에서 간신히 구한 수수를 찧어 인젤라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숯 같은 검은 것으로 아기 이마에 십자 모양을 그어주고서 보채는 아기를 안은 나이 어린 엄마가 서 있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병이 나가라고 십자가 모양을 그려줄 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린 엄마가 그렇게 애처롭게 울고 서 있습니다. 아기는 축 늘어져서도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조약돌만 한 감자입니다. 엄마가 어디선가 얻어서 쥐어준 것이겠지요. 아기는 그것을 입에 넣을 힘조차 없습니다. 다만 놓칠세라 있는 힘을 다해 꼭 움켜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탕 하나라도 갖다 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몸을 떨면서 그냥 울고 또 울었습니다.르완다에는 원래 질그릇을 만들고 사냥을 하면서 살던 피그미족이 살고 있었지만, 8세기 무렵부터 농경민족인 후투족이 이주해 피그미족들을 삼림 쪽으로 몰아내고 르완다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초 나일강 유역에서 긴 뿔소를 가진 유목민인 투치족이 이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가축을 기르고 살던 투치족은 우수한 군사 기술과 긴 뿔소를 빌려주는 대가로 농경민인 후투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는 1916년 벨기에가 르완다를 점령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 강대국의 욕심 때문에 나라 전체가 멍들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소수 부족인 투치족은 벨기에인들의 앞잡이가 되어 더욱 세력을 잡았고, 벨기에는 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하층 계급인 후투족의 세력을 키웠습니다.하지만 독립 후 정권을 잡은 후투족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착취해온 투치족에 대한 대대적인 말살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투치족이 많은 숫자의 후투족을 괴롭히다 상황이 거꾸로 되어 많은 수가 적은 수의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수만 명의 투치족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피신했습니다.1990년 우간다로 피신해 있던 투치족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습니다. 양쪽 부족은 협상을 시작해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극단적인 후투족 지도자들은 권력 분배를 거부했고 조약은 깨졌습니다.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온건파인 자기네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미사일로 쏴 폭파하고, 그것을 투치족의 소행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안에 5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투치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 큰 쥐들을 박멸하려면 작은 쥐들을 없애야 한다며 투치족 아이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난민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그리고 얼마 안 가 또 다시 내량 학살 정책에 대항해 투치족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투족을 물리치고 투치족이 다시 정권을 잡자, 이번에는 후투족 사람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대거 키부 호수를 건너 이웃 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르완다 국경 근처인 콩고 민주공화국의 고마 난민촌입니다.투치족 정부가 보복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후투족 사람들은 이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학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농민들입니다.봄부터 난민촌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콜레라, 이질, 탈수증, 폐렴, 감기 등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많습니다. 두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진료소 천막 안에 누워 있는데, 팔이 너무 야위어서 링거 바늘을 이마에다 꽂고 있습니다. 아기 옆에선 엄마가 달려드는 파리를 쫓는 일밖엔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마에 주사를 놓고 있는 이 아이는 탈수가 너무 심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만지며 나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신 너를 못 보겠구나. 네 엄마 마음에 비할 순 없겠지만 내 마음도 무척 아프다. 넌 왜 태어났지? 이렇게 갈 거면.' 죽어가는 아이를 내려다보면서도 내 눈에선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프리카에 왔을 때는 온 땅을 다 적실 것처럼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하도 많은 참상을 보니까 눈물샘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목이 우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목 안쪽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그동안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못사는 나라들은 구호의 손길이 많았지만 이 나라는 완전히 사각 지대에 놓인 채로 신음하다가 그나마 미국이 빈 라덴을 추적하는 바람에 이곳에 힘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자꾸 뒷걸음질치거나 숨곤 합니다. 그동안 여러 구호단체들이 다녀간 나라의 아이들과는 다릅니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오라고 손을 벌려도 담 뒤로 숨기 일쑤입니다. 가엽게도 풀을 한 움큼씩 들고서.낮에는 축축 늘어진 아이들을 안고 오는 엄마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하루쯤 죽을 먹으면 고개를 가누고 기운을 차립니다. 울기도 하면서요. 아이들이 우는 게 나는 좋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울지도 못하니까요.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유서 깊은 실크로드의 나라,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 신비한 나라. 이곳에 전쟁과 굶주림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지구에는 수많은 종족과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 종교, 출생지에 따라 종족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들과 다른 또 하나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들로만 이루어진, 20세기의 전쟁과 편견이 낳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난민들입니다, 전쟁과 내전, 독재, 굶주림을 피해 조국을 떠나 지구촌 곳곳을 방랑하는 전 세계 난민의 80퍼센트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눈앞에 닥친 당장의 위협을 피해 달아난 이 난민들은 굶주림과 전염병, 폭력과 절망이라는 새로운 적과 맞서야 합니다. 국제 사회의 도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민은 어딜 가나 죽음을 무릅써야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난민촌에서는 강간으로 인해 에이즈 확산이 점점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난민이 된다는 것은 배가 고프며, 옷과 덮을 것이 없고, 누워서 잘 자리가 없고, 병들었으나 치료 받을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적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함을 뜻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세계가 부유해지고, 먼 거리가 하나로 연결되고, 기술이 최고로 발달해 인간의 삶의 조건이 최고로 좋아진 세상이지만 수천만 난민들의 처절한 고통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눔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이라 3 -

독후감/창작| 2004.07.21| 3페이지| 1,000원| 조회(480)

난민, 기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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