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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원칙 평가B괜찮아요

조세란 무엇인가?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조세법나이를 먹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곳저곳에서 "세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며, 세금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집을 사거나 집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가게에서 생필품을 살 때에도 항상 세금은 따라다닙니다.이렇게 민감한 세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히 납세 통지서가 오게 되면, 그에 맞는 금액을 납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금은 사회생활에 있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세상을 살아가면 보통 잘 모르는 것들은 쉽게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노력해봐야 특별하게 얻는 것이 없을수록 더욱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며 관심조차 안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조세 또한 매우 어렵고 난해합니다. 공부하기 조차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매우 실무적인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세법에 관한 내용이 매우 어려움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자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조세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흔히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은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게 됩니다.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이와 같이 반대급력자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낮은권력을 갖은 사람을 탄압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이렇듯 조세제도는 일방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제도에 특별한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날 것이고, 사회질서는 파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국가의 최대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조세법률주의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세법률주의란 과세요건이 법으로 정해져야 하고, 과세요건은 명확하여야 하며,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하는 원칙입니다.만일 이러한 법이 없다면 과세권자가 자의적으로 누구한테서나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납세자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며,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지니는 한계 때문에 과세요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 과세요건 외의 세부사항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조세법률주의만큼이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인데, 조세법률주의가 조세법의 형식면에서의 기본원칙이라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은 조세법의 내용면에서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뜻인데, 조세법률주의가 조세제도의 전제와 같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조세법의 기본 원리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사회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률을 만든 것은 사람이고, 법률 또한 규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사후적이 실질과세의 원칙은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 4조 도 동일한 내용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에만 고유하는 법원칙으로서 조세법을 행정법 분야로부터 독립시켜서 자주적 법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에 본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조리이며, 실정법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그것이 창설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세법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 선언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인위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다.법률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사회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률을 만든 것은 사람이고, 법률 또한 규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사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 말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수습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만능이 아니고, 이러한 법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앞서 언급한바 있지만 조세법률주의가 근대 법치국가의 최대성과물이라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조세법률주의가 있음으로 해서 특정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기업들의 도덕적 헤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국가권력인 조세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납세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권리보장적 기능이 있지만, 일부 대기업 등이 국가를 앞서는 정보력과 집중력을 활용하여 “법률에 의한 조세”를 자금조달비용이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비(광고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조세가 기업홍보비용-->신용제고-->제도권자금조달--> 의도된 부실화의 기전에서 재정수요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는 재정을 잠식하는 역기능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최근사례를 살펴보면SK글로벌, 분식회계 이유 과다납부세액 환급요구타인기망목적 분식결산 信義則 위배 기각분식회계 배제규정 不在…거부 不可 결정등상이한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의 경우 이 예규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동아건설이 심판청구에서 기각됐고, 대우전자 역시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그러나 지난 2001년 기아자동차(구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거부할 수 없다'며, 총 3천459억원을 경정토록 한 바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심판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사례처분청은 대우전자가 지난 97년과 98년 사업연도 중에 임직원에게 무이자 대여 또는 계열사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서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 97사업연도 2억659만원을 환급해 주고 98사업연도 18억58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대우전자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의해 97·98사업연도의 분식 결산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과다 신고한 금액분에 대해 경정해 주도록 지난 2001년 감사원에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동아건설 역시 지난 96사업연도 공사수입 금액을 과다 계상했으므로 분식결산 부분을 감안해 소득금액을 감액결정해야 한다고 지난 2001년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지난 2000년 분식회계로 인해 법인세 등을 더 낸 만큼 이를 경정해 주도록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3천459만원을 환급받았다.국세심판원은 지난 2001년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해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5.1 기아자동차에 부과처분한 98사업연도 법인세 1천500여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1천280여억원은, 98사업연도 특별손실로 계상한 1조5천여억원 중 95·96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액을 재조사해 이월결손금액을 확부풀린 만큼 세금을 더 냈는데, 이를 돌려줘야 할 것인가 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그러나 동아건설이나 대우의 경우처럼 기각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아자동차처럼 경정을 결정, 환급해 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SK글로벌의 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대우전자는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다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는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만 할 것이 아니라 분식결산에 따라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도 함께 경정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한 분식결산이 적발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전 임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자, 분식결산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는 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모순 정도와 주관적 귀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동아건설이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당국에 재무제표에 의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청은 당초 신고한 내역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했으므로 분식결산을 해 과다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분실결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외감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사회적으로도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이같은 그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의 경우 국세심판원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의성

경영/경제| 2005.09.25| 8페이지| 1,000원| 조회(1,396)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 조세법, 실질과세,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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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현대 경제학의 핵심, 효용

현대 경제학의 핵심, 효용IndexI. 들어가며II. 과거에서부터 현재경제의 근원경제의미의 변천사현대적 의미의 경제III. 주류경제학의 근원, 효용효용의 개념경제학의 3대 기본 공리한계혁명IV. 효용의 하위 개념총효용평균효용한계효용효용의 극대화V. 맺음말I. 들어가며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해 질문하면 대게 진저리 치는 경향이 있고, 크게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관해 의견을 물어보면 누구나 다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씩은 이야기 한다. 자신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막연히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는 하나, 확실한 대답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럼 경제에서 나오는 개념 중 하나인 효용은 무엇인가? 효용에 관해 물어보면 개인이 재화를 소비했을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누구나 대답한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효용이란, 한 인간이 주변환경으로부터 얻는 행복 또는 만족감의 개념이다. 이 효용의 개념은 현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효용이 없이는 주류 경제학이 성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수업이나 교재에는 효용의 개념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효용의 발생 배경과 현대 경제학에서의 위치, 마지막으로 효용은 완벽한 개념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짚어보고, 효용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효용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응당 효용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문에서는 현대 경제학에서 효용이 쓰여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효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먼저 II장에서 경제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III장에서 효용이란 정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짚고, 마지막 IV장에서 효용의 하부개념을 살피는 방법으로 논지를 전개해가고자 한다.II. 과거에서부터 현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적 격변기에서 고대 아테네에서 내려오던 경제의 개념이 상당부분 변질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개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물론 그리스 시대에 들어서 독시국가 형태의 폴리스가 발전하게 되면서 화폐에 대한 획득의 기술로 변천되기도 하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철학적인 문제로 귀결되면서 윤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동양 3국에서 쓰고 있는 경제라는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일본인들이 economy의 역어로 쓰게 되면서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이데, 이 경세제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천하를 다스려 민중들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economy 보다는 정치경제의 뜻을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2. 경제의미의 변천사경제는 사회체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 한데로 기본적으로 인관관계와 그 내용에서 규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작은 의미에서의 가정과 큰 의미에서의 국가 또한 인관관계의 연속이므로 사회체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대표적인 사회적 변혁기로는 초기 근대에 절대주의가 확립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지대해 졌는데, 이 때 경제학은 과거 가정경제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변모하게 된다.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영토확장전쟁이 마무리 되면서 근대적인 국가가 나타나게 된다. 전쟁이 치열할 때는 민중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영토에만 관심을 두던 것이, 국가라는 테두리가 결정되면서 군주의 중요한 덕목은 민중을 잘 보살피는 것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따라서 새로운 체제를 유지할 당시 군주와 국가와 민중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쓸 수 있는 이론은 집안에서 가장과 식솔들의 관계에 적용되던 가정경제학에서 밖에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경제는 그냥 일반 가정의 경제가 아닌 국가의 경제를 뜻하므로 정치경제란 말이 생겨 나게 되었고, 이는 18세기 말까지 경제는 국 경제학자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도 경제현상을 ‘계급관계’에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이 사회적 맥락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희소성 하에서의 선택을 통한 만족의 극대화’란 이론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는 계급과 사회적인 관계 모두 들어설 여지가 없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3. 현대적 의미의 경제현대경제학은 단순히 경제학만을 이분법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경제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를 진정한 경제라고 보고 이를 시장경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주체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제인은 타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현대경제학의 상징인 로빈슨 크루소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경제인은 남을 속이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한다. 이 말은 경제가 자기 규제적이라는 뜻으로 이들 경제인들의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상호 조정되어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는 자연이나 종교와 무관하고, 윤리의식이나 국가정책에 의존하지도 않으면서도 스스로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학에서의 이 두 가지는 합리적인 개인과 시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현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III. 주류 경제학의 근본, 효용1. 효용의 개념효용이란 앞서 설명했다시피, 한 인간이 주변환경으로부터 얻는 행복 또는 만족감의 개념이다. 현대 경제학은 이 효용에 의해 이루이지고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개념인데, 이 효용은 앞서 살펴본 과거 경제학의 변천과 전혀 무관한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효용이 등장함으로 인해 순수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효용은 가격을 결정한다. 흔히 가격은 시장에인 인간이기 때문에 지불한 가격에 비해 재화를 소비한 만족도가 작으면, 그 재화를 구매를 하지 않는다. 즉 해당 재화를 소비함으로서 얻는 효용이 작으면 구매를 하지 않고, 효용이 크다면 구매를 한다. 그러나 이 효용은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개개인이 느끼는 효용은 각기 다르다. 여기에서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공급곡선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진다. 공급을 하는 생산자도 경제인이므로 효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가격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효용이 낮으면, 생산을 중단하고, 높으면 시장에 공급한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효용보다는 이윤이 더 적합한 설명이겠지만, 이윤 또한 효용의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두 단어의 혼용은 무관하다고 생각된다.이 효용의 개념은 단지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후생수준이 중요하다. 후생수준과 효용을 같은 의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효용을 상위개념으로 보면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인은 많은 재화를 소비할수록 더욱 높은 만족도(효용)을 얻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이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경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용을 만족시켜주는데 국가가 중점을 둬야 한다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안정망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2. 경제학의 3대 기본공리이처럼 현대 경제학은 효용으로 거의 모든 개념의 토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효용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따라야만 완전한 개념이 된다. 그 전제조건은 현대 경제학의 3대 기본공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리가 전제되어야만 효용의 개념도 보다 완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제학의 3대 기본공리는 합리성, 최적성,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이다.누구나 다 알 수 있듯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마치 불교 설화에 나오는리성’이라고 하고. 동원해야 할 수단의 양을 최소로 하여 달성하는 여러 목적들에서 얻는 전체 만족의 크기를 최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최적화’라고 표현한다.이러한 기본공리가 전제되어야만 효용의 개념은 완벽해지고, 현대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희소성 상황 아래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경제의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3. 한계혁명과거 경제학의 핵심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와 정책적인 모습을 띄면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윤리와는 분리된 경제 이념을 정의하고, 자유보다는 효용이란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경제는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부정하면서 발간한 국부론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교나 윤리 혹은 국가의 간섭없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경제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경제와 사회는 붕괴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으며 국부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발전한 현대적 경제학은 마르크스와 한계효용학파의 대립구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때 등장한 한계효용학파가 현재까지 발전하게되고 이러한 한계효용학파의 등장을 한계혁명이라고 하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한계효용학파는 영국의 제븐스, 스위스의 왈라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맹거에 의해 동시에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의 핵심을 소비와 교환으로 생각했다. 이들에게서 재화는 소비를 통해 개인들의 욕망이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개인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환을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즉 소비자들이 재화로부터 얻는 만족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그것도 마지막 한 단위가 가격결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마샬에 의해 발전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효용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기업의 목표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한계효용이론을 확장하여 한계의 개념이 생산성에도 적용되게 되었다.이렇게 효용의 개념이 한계효용학파에 의해 완성됨으로서 현대 경제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IV. 효용의 하위개념1. 총효용지작아진다

경영/경제| 2005.09.25| 7페이지| 1,000원| 조회(392)

경제사, 한계효용, 효용, 한계혁명, 기본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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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함께하는 한국

I. 서론1. 위기의 한국?2. 불황의 원인II. 본론1. 정부의 채임2. 기업의 책임3. 경제의 순환 고려III. 결론1. 지켜보는 것 만이 능사2. 경제회복4분기 소비심리 6년 만에 최저2004년11월22일 17:03 소비심리가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98년 3분기 이후 6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22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소비자태 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3분기보다 0.3포인트 하락 한 39.3으로 나타났다.소비자태도지수가 기준치인 50 이하이면 소비자들이 현재와 미래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98년 3분기의 34.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2002년 4분기부터 9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아 소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소비자태도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생활형편, 경기, 내구재 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를 계층별로 보면 연평균 3000만~5000만원인 중산층이 3분기 41.3에서 4분기 40.4로 0.9포인트 하락했으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도 43.5에서 42.3으로 1.2포인트가 떨어져 평균 하락폭보다 컸다.이는 소비가 가장 활발해야 할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비 심리 위축이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다.현재와 비교해 1년 뒤의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상을 나타내는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지난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50)보다 떨어지며 46.9를 기록해 소비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줬다.이 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조정과 고용상황 부진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와 고유가로 인한 물가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함께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의 5%보다 낮은 4.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8조9400억 원을 잡았으나 3분기까지 5조9400억 원만 투입, 계획 대비 집행률 66% 수준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이같이 투자가 더딘 것은 일정상 연말에 대규모 투자가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주우식 IR팀장은 "연말까지 예정된 투자 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투자는 연초 계획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LG그룹은 연초 세웠던 투자 계획 9조8000억 원 규모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LG는 시설투자 7조2000억 원, R&D투자 2조6000억 원을 각각 배정한 바 있다.현대차그룹은 올해 그룹 전체 투자액을 5조8800억 원으로 책정해 신차와 신기술 개발에 대부분 투자액을 사용했다.올해 R&D 부문은 현대차가 1조5600억 원, 기아차 7600억 원, 현대모비스 위아 로 템 INI스틸 현대하이스코 등 주요 계열사가 1조6000억 원 등이었다.국내외 공장 보수와 증설에는 현대차가 1조6100억 원, 기아차 6900억 원, 기타 계열사가 1조1000억 원을 올 연말까지 투입할 계획이다.주요 설비 투자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현대 차 인도 공장 증설,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외국 신규 공장 설립, 국내 공장 라 인 증설ㆍ보수에 할당됐다.포스코는 올해 예정했던 투자금액 2조8000억 원을 대부분 투입했다.올해 국내에 2조3000억 원과 외국에 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포스 코는 국내에서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 착공, 광양제철소 제5용융 아연도금라인(CGL) 건설, 광양 LNG터미널 공사 등을 진행했고 외국에서는 중국 현지공장 확장ㆍ신설 투자에 주력했다.KT와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업계 양강은 올해 투자액으로 각각 1조9800억 원과 1조7000억 원을 잡았다.KT는 3분기까지 1조5000억 원을 집행해 올해 투자 목표치는 무난히 넘어설 전망이다.SK텔레콤은 3분기까지 투자 집행액이 8799억 원 에 그쳐 투자 목표액에 미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사들은 올해 투자 1281억 원이었다.연말까지 시설 투자는 당초 목표보다 13% 늘려 3481억 원을 집행하고 연구개발 투자는 목표대로 집행할 예정이다.효성은 연초 계획대로 설비 투자 2200억 원, 연구개발 500억 원을 연말까지 무난히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코오롱도 연초 계획했던 1000억 원 수준 설비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중이다.주요 설비 투자는 내년 3월 완공할 김천 감광성필름(DFR) 공장 설비 증설, 올 해 6월 완공한 광확산판 구미 공장 증설 등 자동차ㆍ전자 소재 분야에 집중돼 있다.연구개발 분야는 매출액 대비 1.5% 수준인 30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I. 서론1. 위기의 한국?현재 한국은 IMF 이후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세계 경제가 점차 상승국면에 드는 와중에도 유독 한국만 침체되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원화 절상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경기는 추세가 있는데, 저점을 찍으면 다시금 반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저점이 도대체 어디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언론에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가, 다시 내년에도 불확실하다는 말을 내놓아 국가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일어버린 10년을 뒤쫓아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도 난무하고, 경기가 좋아지기 힘들다는 비관론도 많이 보이고 있다.2. 불황의 원인요즘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고,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야반도주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신용불량으로 자금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기업은 경영난에 허덕여 지속적인 감원을 실시하고, 한국 미래의 기간이 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여 갈수록 의욕을 상실해가고 있다.근본적인 이유는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도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 그 만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수요력 또한 줄어들어, 다시 공급을 줄어들게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경기를 지속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 것이다.요 그 중 8조원을 자사주 매입에 소모하여 막대한 자금을 불로 태워 없애버렸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란 명목으로 국가 경제 회생에 막대한 도움이 될 혈액을 버려버린 것이다.II. 본론1. 정부의 채임현 정부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할 지경이다. 매일 같이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됨으로서 예산 심의나 집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야심차게 실행하려던 계획들도 모조리 가지가 꺾이듯 꺾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나름대로 국가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역시 서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은 것만 봐도 한눈에 기득권 보호하려고 내놓은 정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산업 중 건설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건설경기 부양해야 한다, 건설경기 침체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말만 하고, 답답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 정책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기득권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살짝 위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의 집값 거품을 사그라트리는 정책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 관료 자체도 기득권층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에는 심드렁하면서, 재산세 등 세금의 관한 내용에는 기를 쓰고 달려드는 모습을 상기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또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전부 묵살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들어가야 할 돈이 오히려 외환시장에 원화 절상을 막는데 수없이 들어가고 있다. 과거 IMF 때에는 달러 부족이 위기였다면, 현재는 달러가 넘쳐나 위기다.금융당국에서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연일 콜금리를 인하하여 투자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악재가 거듭급격히 성장하거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다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면, 기업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일반적은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를 함으로서 소비자는 소비의 원천을 획득하고, 다시 기업의 물품을 소비함으로서 기업에게 투자 여력을 제공한다.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물론 향후 경제를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 고유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 한 순간의 실수로 기업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에 수조원의 자금을 소비하고, 그렇게 매입한 주식을 불로 소각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수조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그냥 꿀단지 안고 있듯 고스란히 모셔두고 있다.사실 국내 여건상 투자도 힘든 다는 것은 인정한다. 한국에서 중소기업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에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법적 지원을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기업에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돈 달라고 어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기업 하나 설립하는데 외국에 비해 무수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업 전략에까지 관여하려고 하는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험일 수밖에 없다.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말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상황을 바라볼 때 기업은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외국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국내 시장이 정체되어 있어 외국으로 진출하고, 외국에서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사장되는 기업은 있어도 사양되는 산업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니다.

경영/경제| 2005.03.04| 10페이지| 1,0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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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후반에들어서기업체의경영환경은시대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변화에따라경쟁은점차심화-기업의내부, 외부환경은빠른속도로변화-기업이경쟁력을유지하고향상시켜살아남기위해서환경의변화에대응한기업혁신은기업생존의필수조건Portal1998년11월Merrill Lynch 보고서에서처음등장Merrill Lynch의정의“기업내부와외부정보를통합하여이용자가단일게이트웨이를통해중요한의사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맞춤정보를제공할수있게해주는어플리케이션이다.”Colin White의정의"회사에산재해있는정보를단일웹인터페이스를통해사용자에게제공하는것”IDC"현재많은사용자들은전자메일, 인터넷브라우저, 탐색기에서대부분의시간을보내므로EP는사용자의이러한요구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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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자판기와 유비쿼터스의 컨버젼스

Subject비즈니스 사업 아이템- 자판기와 유비쿼터스의 컨버젼스 -CONTENTSI. 들어가며1. 인류는 편리를 추구한다.2. 자판기와 ITII. 사업개황1. 자판기 네트워크 사업2. 메카니즘III. 시장 동향1. 자판기 사업의 특성1) 자판기2) 자판기 사업의 장점3) 자판기의 단점2. 자판기 시장 동향1) 자판기업 자본금 대비 매출액 규모 ( 2001년 )2) 자판기 시장 현황3) 자판기 시장동향IV. INNOVATION1. 경쟁 아이템 아이템과의 차별성2. 시스템 도입 기대효과IT와 경영 Copyright by Kim JunI. 들어가며“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편리를 추구해왔고, 이러한 욕구를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는 자판기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유비쿼터스라고 할 수 있다.”1. 인류는 편리를 추구한다.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신속하고, 편한 것을 추구해 왔고, 이러한 성향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옛말에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듯이 편리라는 단어는 인류에게 소중한 단어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류는 편리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왔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고, 현재에는 IT라는 기술로 과거 상상으로만 그쳤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만들었다.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제품들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제품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편하고, 즐거운 길로 인도하는 메신져가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다 더 편하고, 신속하게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태생적인 목적에 따라 고객의 니즈가 존재하는 영역에 손을 뻗게 되고, 소비자들을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무수히 개발하였다. 물론 그 와중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여 사장되고, 실패한 제품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 성공은 많은 기기에도 응용이 되어 실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그렇게 선풍적으로 등장한 자판기였지만, 현재는 너무 일반화되어 소비자들이 자판기의 편리성을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되었고, 자판기 외의 많은 제품에도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 수 많은 자판기가 등장하고, 자판기의 기술을 이용한 기계들이 많이 등장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고객의 욕구는 끊임없이 변하고, 더 구체적이고,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1세기의 흐름인 IT라고 할 수 있다.IT 기술 중에서도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크고, 눈에 띄는 기술은 단연 유비쿼터스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의 의미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즉시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비쿼터스가 실용화 되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무선인터넷이다. 어느 제품이던지 인터넷과 접속하여 인류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며, 유비쿼터스는 앞으로 실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기술이 될 것이다.II. 사업개황“자판기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자판기와 유비쿼터스의 컨버젼스다. 현재의 보안시스템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 컨버젼스가 실현된다면, 사업자는 자판기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소비자는 더 편리하게 제품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1. 자판기 네트워크 사업자판기 네트워크 사업은 자판기와 유비쿼터스의 컨버젼스로 어디에서든지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과 자판기라는 기기를 결합한 사업 아이템이다. 자판기의 편리함과 유비쿼터스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판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 아이템의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기간이 있고, 자판기 사업이 미래 어떻게 변화될 지 정확히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만일 자판기 시장이 현재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여 획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판기 중앙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여 대규모 자본을 투하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2. 메카니즘자판기 네트워크 사업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자판기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결제는 카드로 대행할 수 있게 되고, 자판기 자체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 해당 자판기에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메인으로 전송하여, 메인에서 모든 자판기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 캡스와 같은 보안 시스템과 같은 맥락의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판기를 관리함에 있어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 자판기 사업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자판기에 관련된 정보는 단지 작동상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자판기의 제품 판매량은 물론이고, 작동 시간, 재고 수량, 청결 상태, 불량품 발생에 관한 데이터, 오작동, 파손여부, 도난 여부, 기타 등등 무한한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지정된 서버로 집적되어,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하여 관리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 등 가공된 최종 정보만 전송하고, 작동 상태 등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따라서, 자판기에서 취급하게 되는 제품이 현재와 같이 음료, 기타 소모품 위주에서 보다 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자판기를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자판기에 대한 인식 문제로 국내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식료품, 공산품 등까지 취급을 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사업자에게는 취급수 있는 대형 자판기로 예를 들자면, 대형 음료수 자판기, 커피 자판기 등이 전원식 자판기에 속한다. 장점으로는 지폐 인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 진열 및 판매가 가능하다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대당 취득비용이 상당히 고가라는 점이고, 전기세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비전원식 자판기는 전원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로 흔히 볼 수 있는 뽑기 자판기나 콘돔 자판기 등이 있으며. 장점으로는 대당 취득비용이 저렴하고 단점으로는 지폐 인식이 불가능하며, 제품 진열 및 판매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2) 자판기 사업의 장점자판기 사업은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대규모로 초기자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원가가 저렴하여 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소액의 투자자금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고, 투자 회수율이 빠르다. 또한 도난, 파손 등의 위험은 보험에 가입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간편한 관리, 업소 광고 효과 기대 가능, 충동구매효과 기대 가능,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 및 넓은 시장성 등 많은 이점들이 있다.3) 자판기의 단점하지만 무인이라는 점과 100% 기계에 의한 판매라는 점에서 장점에 상응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자판기 판매 업체의 신뢰도 문제가 예상된다. 즉, A/S 문제나, 내용물 공급문제 등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한 실외에 두는 경우 파손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근에 같은 종류의 자판기가 중복 설치된다면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자판기 사업에서는 위치가 가장 큰 고려요인이 되고, 재료보충이나 청결유지 등의 관리문제, 무인이다 보니 화폐를 사용하는데 불편함 또한 존재하고, 자판기가 불결하다는 인식이 있어 현재는 다양한 아이템을 구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4) 소비자들의 자판기를 사용하는 이유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114260520~50832,794345962224050~100674,647691,29227228100~50012026,8642245,953734117500~1,0001510,7027132,453303331,000~5,0001536,2252,4155,207288722001년 자료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기존 자판기 사업자의 자본금이 1억 원에서 오억 원 사이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큰 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또한 힘들며, 소규모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자본금 규모가 10억에서 50억 사이의 사업자는 15개의 업체가 있는데, 매출액이 무려 36억원에 이르며,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그 만큼 순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자판기 사업의 향후 전망은 자본이 집약되어, 대규모로 사업이 이루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2) 자판기 시장 현황우리나라에서는 88올림픽을 전후로 우리나라 자판기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올림픽을 경험한 세대라면, 컵라면 자판기를 쉽게 기억할 것이다. 그 만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자판기 또한 큰 몫을 해냈는데, 이를 계기로 국내 자판기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담배부터 제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자판기가 선보이게 된다. 하지만 성황을 누리던 자판기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된 내수시장의 불안과 수출침체로 자판기 중소기업이 연달아 도산하고, 97년 IMF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자판기 시장은 완전 침체기로 들어서게 된다. 결국은 98년 이후 통계자료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판기 시장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사업자가 영세하고, 그 무렵 자판기에서 취급하는 품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이유도 자판기 시장이 축소된 큰 이유 중에 하나다.그러나 마지막 통계자료 (98년)에 대비하면, 현재 자판기 시장은 80년대 대단된다.

경영/경제| 2005.03.04| 11페이지| 2,000원| 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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