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경제적 고찰목 차 (目 次)Ⅰ.서론 1.들어가는 말2.본 글의 목적Ⅱ.본론 1.독일 통합 과정 그 득과 실2.남북한 경제 통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그 대책3.통일 비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Ⅲ.결론Ⅰ.서론1. 들어가는 말남북통일에 관해 전문 지식인도 아니고 잘 모르는 제가 통일에 대해 찬반 토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지만 나름의 방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를 통해 이르고자 하는 종착역에는 상이함이 없음을 말하고 싶다.남북 통일은 감정적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써 우리 모두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은 눈앞의 현실이며 윤리시간에 배운 것처럼 당위적이기만 한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봐야한다. 생각도 없이 무조건 정부가 나쁘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으며, 이성적, 심적인 준비를 해야한다.우리 사회의 소위 지성인이라면 적어도 시장의 아주머니들보다는 통일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겠죠. 이것은 시장의 아주머니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우리의 어머니들이 주신 돈으로 대학에 다니며 정치하는 윗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뉴스를 보며 받아들이기 만 하고 나중에 분개하기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어떻게 하면 보다 더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체계적으로 또 불편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진다면 지금 이 순간 보다 더 좋은 방법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글을 써내려 가려고 한다.2. 본 글의 목적이하의 본론에 언급되어질 내용은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과 더 나아가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보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게 된다. 물론 독일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경험을 가졌다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일을 하고, 독일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제시한다기보다는, 한번쯤 통일에 관해서 진지하게 그 길을 모색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Ⅱ.본론1.독일 통합 과정 그 득과 실ㄱ)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1)통합 비용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즉 수요 견인 inflation이 발생2)통합 비용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는 민간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키는 구축 효과를 대규모로 발생시킴3)통합으로 인한 동독경제에 미치는 경쟁압력(Competition Shock)으 로 생산감축, 고용감축, 기업도산 등의 산업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로 동독 지 역의 "실업률이 20가까이 상승"ㄴ)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1)유럽 지역이 전체적으로 경제 후퇴기에 있어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독일의-서독은 물론 동독도 대공산권 수출에 큰 감소가 발생-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2)통독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 세금 인상 계획과 자본 시장에 서의 정부의 기채 증가가 요구 -----⇒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정부 재정 적자는 물가 인상 -----⇒ 개인의 소비 지출이나 기업 의 투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즉, 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하 고 있다.3)수요 견인 inflation을 막기 위해 -----⇒ 이자율 인상과 각종 세금 인상으로 정부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총수요 구성 부분을 줄이는 것이 요구4)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 고용 확대의 경제 정책이 요구 -----⇒ 동독 지역내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와 건설 및 환경 개선을위한 사업 추진 -----⇒ 정부의 재정 적자는 필연ㄷ)평가독일의 경제 통합 문제는 한마디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순의 조화를 찾는 곡예로 비유된다. 즉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금융부문의 긴축'과 '동독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라는 이율 배반적 우선 순위가 오늘의 독일 경제' 문제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실업문제도 변수가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실업을 해결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에 도입된 바 있는 supply-side economics의 Raffer교수등이 주장한 총공급의 증가를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Keynesian의 총수요 자극 정책이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경제 통합의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엄청난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Keynes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물가는 안정적이고 경제에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공급이 충분하면 물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말이다. 따라서 실업을 없애려면 경제 전체의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방법은 실업 해소와 물가 안정을 동시에 가져다 주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여기에 통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물가 인상과 실업이 어찌 될지 결정하는 변수는 시간이 중요하다. 재정 적자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로 총수요가 증가되어도 총 공급이 얼마든지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Keynes의 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이는 북한의 현실에 비춰보면 단기에는 남한의 일반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장기에 가면 곧 숙련된 노동력이 다량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 상승'과 '실업'이라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독일과 같이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기 전에 북한 노동력의 숙련화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며, 또 실업의 문제는 남북 경제 통합 후 북한의 국영화 되어 있는 기업들이 남한의 보다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간에도 엄청난 경쟁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이 셀 수 없을 정도인데 통일 후 북한의 기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대북 투자는 재정 적자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물가 상승의 위험이 있으나, 민간 기업의 투자는 그런 위험이 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므로 더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남아도는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활발한 대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에는 많은 장애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북한에 대한 투자 장벽은 1)사회 간접 자본 열약 2)부동산 소유권 분쟁 3)상업 부지 결여 4)임금 수준 산정의 문제 등이다. 여기서 사회 간접 자본 문제는 YS노믹스나 Clintonomics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일 만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남한과 미국에서도 더 많은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의 현실을 보면 그 차이가 어떨지 짐작이 간다. 독일의 경우는 동독의 사회 간접 자본의 수준을 서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기는 힘들고 70수준으로 이루어 놓기 위해 서독의 간접 자본 투자를 정지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도 97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현재와 같은 발전 상황이라면 힘들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통합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독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임금 산정의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독일의 경우는 서독과 동독의 임금 수준을 1:1로 미리 통일 전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통독 후 저임금을 우위로 한 동독의 경쟁력이 발휘될 수 없어 수많은 동독이 실업자가 그냥 놀면서 통합독일의 정부의 막대한 이전 지출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필리핀 노동자들처럼 저임금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다. 필리핀 노동자들이야 자국 물가와 비교해서 그만한 저임을 감수하고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과 같은 물가 체계하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북 투자의 장애 요인을 통일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제혼란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통합은, 한 국가 안에서만 진행되는 체제전환과는 달리, 양 국가의 경 정치적 요인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므로 현실에 있어서 경제통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특히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점진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경우 끊임없는 체제전환방법에 관한 논쟁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여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통제경제체제의 기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장경제체제의 기능도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따라서 통제경제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체제 요소의 한 가지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제도는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통독후 오늘날 겪고 있는 동서독 경제의 문제점은 통일 후 독일정부가 취한 제반 경제정책의 잘못과 시행착오에 기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기회가 오면 통합을 역사의 도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후의 적절한 경제정책의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통합 이전 양국가간의 경제협력에도 통합후의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통합 경제협력의 올바른 방향정립도 긴요하다.동서독이 통일된 후에 독일경제의 어려움과 적응과정을 살펴본 사람들은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 후 정치?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환경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해주어야 한다.이처럼 분단국 사이에서 국민통합의 촉매 역할을 해주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른바 통.
대학은 어떠한 곳일까?대학 생활을 한지 1개월이 좀 넘었지만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학은 어떤 성격의 사회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아직은 서슴없이 대답할 수 가없다. 대학이란 내가 막연하게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는 사뭇 다른 고차원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대학은 대학 초년생의 특수성을 특별히 고려해 주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다 자성인의 인격체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상에서 가꾼 꽃송이를 하루아침에 차디찬 한겨울 들판에 내어놓은 것과 같은 환경적 변화를 실감하게 했다. 대학에서는 내 자신의 일과 행동, 학습 방법 등에 대하여 일러주고 지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일거수 일투족까지 규제하고 지시해 주던 고등학교 이전의 보호적 교육 방법에서 해방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다 보니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대학에는 또 부수적인 여러 요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젊음의 이상과 낭만을 푸른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펼쳐보는 이상 실현의 예비도장이기도 한 것이다.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친구들과 밤새워 토론하는 정열을 나타내 보일 기회도 얼마든지 제공되는 그런 곳이 바로 대학인 듯 싶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곳 역시 대학인 것 같다.대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항을 자신이 혼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하여 익혀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학 생활 역시 학교를 들어와서 대학 생활을 이해하기까지의 시간 등이 혼자 익혀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학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알고 가치 있게 생활하겠다는 의욕은 비록 앞서지만 막상 정해진 방법이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고민도 상당하다. 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써내려 가겠다.첫째로, 교우 관계를 들고 싶다. 대학 시절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두 사람의 친구와 늘 같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친구를 사귀는 일에 중심을 두고 싶다.둘째는 학과 공부이다. 시간표 상에 나타나 있는 학과 공부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의 시간에 잘 입실하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팔지 안도록 노력해야하며 부과된 과제물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결석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셋째는 취미생활에 흥미를 붙이고 싶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물론 공부와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잘해 보고 싶다.앞으로의 나의 자세대학 생활은 엄청난 자유를 주는 만큼 그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하겠다. 고등학교생활을 보상받는다 라는 생각 때문에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학구적 자세를 취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겠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싶다. 지금 어떠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위, 아래 ,옆 등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똑바로 알고 내 위치에서의 행동을 적절히 규범에 맞게 행동 할 것이다.
국작 감상문(어둠속의 댄서를 보고)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화는 너무 슬프다고 할 수 있다. 제목만 보고 해봐야 무용과 연관될 것 같다는 생각에 봤으나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뮤지컬을 소재로 모성애를 그린영화 인 것 같다. 보통 뮤지컬 영화에 대표적 예를 들면 , 처럼 보통 뮤지컬 하면 희극 적인 요소들, 즉 유쾌하고 신바람 나고, 낭만적인 사랑 등이 우선적으로 연상되는데, 어둠 속의 댄서는 그런 일반적인 전형을 거부하고 비극적인 요소에 뮤지컬을 결부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모성애를 주제로 하는 영화라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마구 자극해 낸다.처음 끊임없이 흔들거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웠다. 하지만 주인공 셀마의 비밀이 들어 나면서,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 나기 시작하면서, 또한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뮤지컬이 시작되면서 나는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난한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수술비용을 위해 하루하루 돈을 저축해 나간다. 점점 눈이 멀어져 가는 병의 고통을 자신의 자식에게까지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기서 그녀의 모성애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측은하고 착하다는 느낌보다는 어리석고 상당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우둔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우리 고전 의 심정과 이 작품의 셀마는 상당히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아들의 눈을 고쳐주는 셀마와 아버지의 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 이 두 인물은 결국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영화에서 셀마의 지극히 불운한 인생은 나를 슬프게 했다.단순히 무용을 보기 위해 연극을 보려했던 나는 의외의 내용에 색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저리도 일이 안되는 건지, 셀마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아들의 수술을 위해 사형을 택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가슴이 찡했다. 영화도 슬펐지만 그보다 더 슬펐던 것은 주인공이 살아가는 세상의 처절함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랬다. 시종일관 등장인물들의 코앞에서 찍어대면서 그들의 ‘감정선’ 을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에 동화되었다. 그녀를 잠시나마 행복하게 해 주는 노래와 춤. 그 열정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 졌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자각마저 들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환타지를 연출했다. 특히나 사형대로 가는 step을 노래하는 장면에선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너무 과장이 심한 영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느 구석에서는 이처럼 너무나 불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뜨거운 모성애, 다시 한번 숙연해진다.사실 이 영화는 셀마 역을 맡은 비요크를 위한 영화라고 생각된다. 그녀의 연기는 정말 그 녀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는지 의심이 가기에 충분했고 노래를 부르면서 환상에 빠져버린 듯한 표정은 정말 압권 이였다. 바로 그 표정은 실생활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과 대비를 이루면서, 근에 대한 묘한 신비감을 더욱 자극했다. 실제 영화 속에서도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뮤지컬부분과, 실제 상황과의 차이가 느껴졌다. 영화를 중간쯤 보면서 알게된 사실이었다.그 현란한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희뿌연 화면들이 그녀가 환상 속에 빠져들면서 안정된 움직임과 깨끗한 화면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다. 그러다 그 환상이 깨져버린 순간, 또 다시 화면은 바뀌고 그녀의 어두운 모습이 비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