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을 위한 물류 인력양성 방안▲ 목 록1. 서 언 2. 우리나라 물류 환경의 변화 3. 정부의 물류 분야 노력 4. 우리나라 물류인력 현황 5. 시장변화와 물류 전문인력 육성과제 6. 외국의 물류인력 양성 현황 7. 우리나라의 물류인력 양성 현황 8. 물류 인력 수급실태 및 과제 설문결과 9. 물류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 * 결 론1. 서 언물류는 산업의 동력이며 기업경영 성폐 의 관건임. 경제발전과 무역자유화의 변화에 따른 국제물동량증가. 국제 물류의 발전단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임. 우리나라 물류업체는 영세성, 불안정성, 저생산성임. 화물연대 파업은 물류발전에 걸림돌이됨. 물류산업은 기반이 취약하므로 정부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물류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부족현상 심화.2. 우리나라 물류 환경의 변화정부의 물류중심지에 대한 국가발전 과제가 진전이 없음. 최근 상하이로 국제자금과 인재, 물류기능 등이 집중됨. 인근 경쟁국도 중국의 개방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국가전략 강화추진. 물가 수요가 고도화됨에 따라 물류산업 구조 변화가 진행중임.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른 물류체계의 구조적 변 화 첨단 IT를 활용한 e-logistcs로 물류지식화가 가속화됨.3. 정부의 물류 분야 노력교통 • 물류 인프라의 부족, 비합리적인 관행과 비효율적 물류관리 → 90년대부터 물류시설 확충. 인프라 확충 외에도 → 물류 정보화, 표준화, 공동화, 회계업무표준화, 물류 분야 B2B 사업등 물류전문인력을 확충 하고 있음. 물류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 1997년부터 물류관리사 제도를 통해 물류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를 실시.4. 우리나라 물류인력 현황 ( 2002년 상공회의소 통계자료)최근 고용관계의 주요 변화. - 기업들이 수십 년간 유지하여 오던 중심고용 제도. → 핵심인재 중심의 유연한 고용 정책으로 전환. 경영환경의 급변화로 노동시장의 구조와 종업원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 → 전통적인 고용관계 붕괴. → 인력의 유동화, 능력 및 성과의소 통계자료)물류 고용 관련 변화 (2) - 이 같은 인력부족의 원인에대해서 → 동종기업간의 잦은 이동. (29%) → 인력공급의 절대 인원수 부족. (22%) → 3D 기피 현상. (22%) → 물류 업무량 폭증. (12%) 그러나, 대기업은 3D 기피현상 39%, 중소기업 잦은 인력이동 44% 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임.4. 우리나라 물류인력 현황 ( 2002년 상공회의소 통계자료)고용유연화 • 이직 유연화가 급진전하게 진행 - 기업들이 부족한 인력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충당. - 물류 아웃소싱 적극활용. ⇒ 99년 11.2% 의 창고 보관 물류 아웃소싱이 01년 34.2% 로 증가. ⇒ 물류 아웃소싱을 희망하는 업체도 99년 8.3%에서 01년17.9% 로 증가. 기업은 경력인력 채용확대. 좋은 직장으로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짐.4. 우리나라 물류인력 현황 ( 2002년 상공회의소 통계자료)기타 현황 - 인력다양화 현상이 뚜렸이 나타남에 따라. → 여성인력이 81년 43.2% 에서 01년 48.8%로 경영활용 참가율이 증가 하면서 여성인력활용 확대 추세를 보임. - 파견근로자, 계약직, 도급인력, 시간제근로자, 임시직 등 비정규직 활용이 96년 566만명 (43%) 에서 01년 709만명 (52%) 로 증가 추세임. - 물류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습득과 물류 기획 능력을 보유한 고급 물류 인력이 부족한 실태임.5. 시장변화와 물류 전문인력 육성과제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등장에 따른 물류거점 확보. - 세계시장은 국가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도시간 • 다국적기업간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제조업 외에도 유통 • 물류 • 통신 • 운송 분야의 회사들이 그 영양을 넘나들어 합병 • 공조 및 경쟁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 • 홍콩 • 네덜란드 • 등은 자기국가를 국제 물류 거점으로 육성 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이 물류 거점회사를 우리나라에 선정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언어 및 물류활동 서비스 수준을 향상 할이 필수적으로 이를 전문업체의 등장과 자체 인력의 전용화 및 재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5. 시장변화와 물류 전문인력 육성과제공급 체인관리 (SCM) 아웃 소싱 • 3자 물류 - 물류 • 유통이 제조, 생산기업 및 공급 체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 - 유럽 및 미국 포워터를 비롯한 물류 업체들은 물류업체간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 물류전문서비스를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아웃소싱 이나 제3자 물류에 의한 물류 경영방식의 확대가 필요함. → 제3자 물류기업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외국어가 능통하고 물류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필요함.6. 외국의 물류인력 양성 현황미 국 - 학부 와 대학원 내 물류 규정 과정과 ICC 주관시험에 대비한 특별과정. - VST L 실시하는 교육과 미국 물류 협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 - 미국 구매관리 협회 에서는 국제공인 구매 전문가 자격 부여. - 미국 생산 재고관리 협회에서는 물류 자격인증제도 실시.6. 외국의 물류인력 양성 현황일 본 - 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 협회에서는 물류관리사 교육 을 실시. - 국제 물류 관리사 : 국제물류개론, 수출입업무, 해상수송, 항공수송, 국제복합 수송 등의 강좌가 있음. - 물류기술관리사. → 수강자격은 기업의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 → 자격 인증까지를 보면 인정 강좌를 수강후 수료증수여하고 근본 •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 자격인정 위원회에 의한 합격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을 수여함.6. 외국의 물류인력 양성 현황기타 여러 나라 - 프랑스 : 물류전문인력 양성기관인 AFT-IFTIM 운영. - 영국 : ILT 프로그램 제도 운영. - 싱가포르 : 정규대학 프로그램 의 제도 1999년 아시아 태평양로지스틱 재단을 설립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교육 제공. - 홍콩 : 홍콩 과학 기술 대학에서 물류전문가 양성과정을 총30주간의 교육 과정으로 2001년 초 개설. -네덜란드 : 1994년에 교통 및 물류관련 분야에서 학술연구, 대 정부 정책제안, 교육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미나를 개최하고있음.7. 우리나라의 물류인력 양성 현황물류 관련 자격제도 - 물류관리사 : 97년 부터 6회의 물류관리사 시험 있었고, 4회 까지 3,644명의 물류관리사 를 배출 하였다. - 그러나, 물류업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전체 34%가 현행 물류관리사 시험 제도를 개선 → 이 가운데 64% 는 실무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언급 → 60%는 기업내에 물류 관리사가 전혀 필요 없거나 없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다. ⇒ 물류관리사 제도가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 동떨어져 있음.8. 물류 인력 수급실태 및 과제 설문결과업체 입장에서 단기적인 인력난 극복을 위한 실태. - 기존 인력의 전환 배치 등 효율적 활용. (36%) - 물류자동화 • 정보화 추진. (33%) - 기업 규모에 따라, → 대기업은 물류자동화 • 정보화 추진. (47%) → 중소기업은 기존 인력의 전환 배치. (44%)8. 물류 인력 수급실태 및 과제 설문결과물류 고용 관련 변화 (1)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2%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21%는 만성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류 인력 수급현황중소기업대기업1.1%1.8%-약 간 과 잉37.2%41.1%31.6%적 당40.4%41.!%39.5%약 간 부 족21.3%16.1%28.9%만성적부족100%100%100%합 계전 체규 모구 분8. 물류 인력 수급실태 및 과제 설문결과물류 고용 관련 변화. (2) - 이 같은 인력부족의 원인에대해서 → 동종기업간의 잦은 이동. (29%) → 인력공급의 절대 인원수 부족. (22%) → 3D 기피 현상. (22%) → 물류 업무량 폭증. (12%) 그러나, 대기업은 3D 기피현상 39%, 중소기업은 잦은 인력이동 44% 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임.8. 물류 인력 수급실태 및 과제 설문결과국가적 차원에서 물류인력난 해결을 위한 추진 과제. - 물류전문 인력육성. (39%) - 물류직종에 대한 재정립. (29%) - 물류업을 외국인 산업연수 대상 업종에 추가. (10%) - 제조업과 마찬 제물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영어교육 강화. (19%) - 국제물류단지,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의 조기확충.(17%) -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 (17%)9. 물류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물류 현장의 비 정규직 인력에 대한 방안. - 사용 기업체 관리사의 리더십 및 관리능력 배양. - 비 정규직 인력에 대한 직무개발 및 사기진작에 관심. - 기업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접근 ⇒ 복리후생, 창립기념일, 노동절, 회사행사시 정규직과 동일 대우. - 근무 평정이 우수한 인력에 대한 정규직 채용.9. 물류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물류 현장의 여성인력에 대한 방안. - 기혼 여성인력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탁아소, 유치원. -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가정과의 연구근무 개발. - 여성 특유의 업무에 배치하여 생산성향상 및 직무만족 유도. - 현장 관리사의 관리능력 배양으로 조직 갈등해소. - 기업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접근.9. 물류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물류 현장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 국가물류 혁신상. - 물류 혁신유공자에 대한 개인, 단체수상. - 기업은 비 정규직 인력도 업무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개선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 물류 산업인력의 포상 및 개선 참여 활동으로 지급 되는 보수는 세금감면 혜택부여.9. 물류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물류 현장인력의 인력 자원 개발. - 물류 현장인력을 교육 할 수 있는 기관선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물류 현장인력의 양성기관 선정, 관련학과 설치 운영. - 정부, 학계, 기업의 관심필요 ⇒ 연구 활동비 국고 지원. - 기업은 현장직 출신의 우수한 인력을 사내 교수로 임명하여 자체교육 활성화. - 물류 현장인력 교육 프로그램 적극적인 개발. - 물류 인력에 대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도입.9. 물류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기타 해소 방안. -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 물류업무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 소득세의 비과세. - 외국인 산업 how}
국내외 주요항만 비교목 차서론 본론 세계 항만환경의 변화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 세계 주요항만의 확장계획 세계 주요항만의 경쟁력 비교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 결론세계 항만 환경 급변에 따른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간 경쟁의 격화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 항만들의 경쟁 심화 동북아 항만 중심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한,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 고찰의 필요성 증대서 론II. 본론세계 항만환경의 변화 컨테이너 화물의 급증 공급사슬관리(SCM)전략의 보편화 정기선 해운시장, 장기하락세 지속 선박 대형화를 통해 비용절감 추구 선사의 거대화와 교섭력 증대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의 구축338,541313,541289,735265,602242,715세계전체901914915917922동유럽10,3099,6038,9428,3247,745아프리카11,2699,7438,4247,3766,538남아시아5,4635,2965,1344,9764,779오세아니아-32,53728,84725,56422,689남미15,39114,19513,09612,08511,155중동56,50953,51550,15344,05738,394동남아105,93194,51885,30677,18369,727극동65,82362,50459,06455,90550,404유럽35,40834,40633,13732,09030,886북미2005년2004년2003년2002년2001년구분세계 컨테이너 처리실적 전망(단위 : 천 TEU)컨테이너 선복량 및 물동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한것임25216040051%18,154-Malacca-max계획25175040033%11,989-Suezmax계획2614.545.633013%9,000-Samsung 9000TEU계획2514.542.834714%약 8,000Sovereign MaerskMaersk S-Class1996251442.831863%약 7,000Regina MaerskMaersk K-Class19972412.439.4275-4,300President TrumanC101998속도(knots)흘수(m)폭(m)길이(m)적재능력증가추이적재능력(TEU)선박명선박디자인연도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이2.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 홍콩항(Hong Kong) 싱가포르항(Singapore) 부산항(Busan) 상하이항(Shanghai) 카오슝항(Kaoshiung) 심천항(Shenzhen)6,105L.A5,076심천1,967함부르크86,500로테르담5,183L.A2,116L.A77,613심천5,944로테르담2,348부산68,493카오슝6,334상하이2,596고베58,610상하이7,540카오슝3,495카오슝49,436부산7,906부산3,666로테르담316,800싱가포르15,520싱가포르5,101홍콩218,600홍콩18,000홍콩5,223싱가포르1처리실적항만처리실적항만처리실적항만순위2002년2001년1990년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순위 변화단위 : 천 TEU3. 세계 주요항만의 확장계획 현존하는 항만의 확장계획(Expansion Plan in the Exisiting Port) 카오슝항의 확장계획(The Port of Kaoshiung Expansion Plan) 길륭항 준설계획(Keelung Port Dredging Project) Taichung항 확장계획(Taichung Port Expansion Plan) 카오슝과 Taichung항의 District 개발계획(Districtpark Development Plan in Kaoshiung and Tachung Ports)신항개발(New Port Development) 신 타이페이 항만 개발계획(New Taipei Port Development Plan) 신산업항만개발(New Industrial Port Development)4. 세계 주요항만의 경쟁력 비교 우리나라 항만효율성은 동아시아 경쟁국가들 중 최저 수준 기간항로 및 기항횟수도 경쟁항만 중 가장 적음 환적화물비중 역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높은 신장세 항만이용료는 경쟁항만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편의성 (Convenience)비교우위 (Cost Benefit)연계성 (Connectivity)항만 경쟁력선사의 입장에서 본 항만경쟁력 요인 : 3Cs16.76싱가포르26.38홍콩35.18대만45.16일본63.40중국54.12한국항만 효율성 순위항만 효율성국가주 : 항만효율성 지표는 1에서 7까지의 범위로서 항만효율성이 가장 높은 수준은 7임.동아시아 주요 국 항만 효율성 비교기항수/주5. 부산항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항만 개발계획 항만시설 확충 경쟁 시설부족 심화될 듯부산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 조기 항만시설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지 선점해야 Port Cluster를 통한 경쟁항만과의 차별성 극대화 중국 북부지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Port Sales 강화 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시급58.260.171.481.3컨테이너항만시설확보율(%)74.980.788.084.4전국 항만시설확보율(%)2001년2000년1999년1998년구분우리 나라 항만시설 확보율 추이46.42,389,956 (100.0)1,632,473 (100.0)전체6.6163,302 (6.8)153,235 (9.4)기타90.127,014 (1.1)14,210 (0.9)러시아57.2711,224 (29.8)452,374 (27.7)일본41.5137,000 (5.7)96,794 (5.9)홍콩47.61,351,416 (56.6)915,860 (56.1)중국2001년2000년1999년구분부산항의 국가별 환적화물 처리실적주 : ( )안은 각국의 비중임.단위 : TEU, %III. 결론항만환경과 주요 항만들의 입지변화 (중국 경제의 급성장 물동량증가) 상하이항 - 장강구 중심 항로 계획, 양산 대수심 컨테이너터미널 계발계획 부산항의 현황과 문제점 - 항만시설의 부족, 투자의 절대부족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 – 조기 항만 시설 확충, Port Cluster, Port Sales, 항만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nameOfApplication=Show}
한국근현대사는 현재 우리 모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절대적 기초가 된다. 현재진행중인 역사를 과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사실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라는 책을 읽으며, 처음 접해보거나 어쩌면 내가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를 너무 생생한 역사 현실은 알게 되었다. 물론 책 한권을 통해 고난의 역사에 편승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함께 분노했으며, 그를 통해 그동안의 무지를 깨달았고 현재 나타나는 모순의 처음을 알아냈다는 것이다.어쩌면 근현대사를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단지 느낀 것뿐일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나도 역사 속에 민중으로 남을 것이므로 지금까지 민중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내가 느낀 것은 “같은 민족이 악행에 있어서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다. 일본에게는 꼭 진실된 사과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최상의 이념이 아니다. 역사는 소수의 지배층이 아닌 다수의 민중이 이끌어 간다. 역사는 시기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 라는 것 등이다.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에 동조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느낀 것들을 근거를 들어 말하겠다.첫째, “같은 민족이 악행에 있어서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 민중은 다른 민족 보다 같은 민족에게서 더 많은 억압과 수탈을 당했다. “어찌 같은 민족끼리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없이 들 정도로 말이다.조선 말기에 지주나 부패 관리가 농민을 수탈한 것은 이 책 내용보다 더 했으리라 짐작된다. 짐작은 되지만 계급이 존재한 사회라 하더라도 어떻게 왕이 자신의 백성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풍족하게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양반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가난한 농민에게만 세금을 걷은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거기에 더해 양반과 부패관리가 농민을 수탈한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회 모순으로 화가 날 지경이다. 법을 살려 국가보안법으로 제정하여 정치적 반데 세력을 억압하는데 사용했다. 지금까지도 그 법이 남아있다는 것은 자국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독재자의 채찍이 이 시대에 다른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이승만 정권 이후에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친미반공을 내세워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 박정권은 반공사상을 통해 국민들의 사상적 자유를 억압했으며 경제발전 아래 최저임금제·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는 열악한 생활을 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또 박정권은 이승만이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바꾼 것도 모자라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다.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박정희 암살 이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전두환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으며, 전국에서 터져 나올지도 모를 민주화의 요구를 ‘광주’라는 한 지역에 폭발시켜 짓누름으로써 민주화 투쟁에 쐐기를 박으려 했다. 이러한 군인의 총칼과 탱크에 대해 민중의 힘은 ‘광주민중항쟁’으로 나타났다.전정권의 연장선인 노태우 정권은 ‘저강도 지배전략’을 마련했다. 그 핵심은 보수연합으로 친미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지역주의가 더욱 드세졌다.김영삼 정권에 들어서는 5.16쿠데타 뒤 처음으로 군부가 정치에서 배제된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등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노동법 개악으로 구체화한 ‘신노사관계 구상’은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를 뼈대로 해 노동조합의 힘을 악화시키려 했다.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은 1997년 말 김영삼 정권시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폭발인 외환위기 극복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이렇게 국가의 지배층·자본가 등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기적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했다. 그 착취와 억압은 제국주의 열강이나 일본보다 더국가총동원법’을 실시해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거리낌없이 동원했다. ‘국민징용령’을 통해 일제는 모집·징용·보국대·근로동원·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노동력을 강제 수탈해갔다. 징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을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내몰았으며,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만들어 수십만 명의 조선여성을 강제로 동원했다.이렇게 조선을 강제 병합한 후 자신들 아래 두어 노예 취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지금도 한국인은 일본을 좋게 인식하지 않는다. 지나간 역사로 생각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이며, 아직까지 일본은 자신들의 조선 침략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더 큰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다. 정말 한탄스러운 것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자금 때문에 일본에게 사과를 받기는커녕 식민지 지배 사실을 대외적으로는 숨기면서 대내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가끔씩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하는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인 모두가 쉬쉬하며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 역사의 증인들이 살아 있는 지금 일본에게 공개사과를 받아야 한다. 이는 역사를 받아서 후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맡은 우리 민중의 일들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른다.셋째,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 아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내 모든 생각을 처음부터 고쳐야 할 만큼 대단한 깨달음이다.대한제국 시기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 마찬가지로 광산 채굴권을 비롯하여 철도·전기·전차·수도 등의 이권을 독차지 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우리 근현대사에 부정적으로 많은 개입을 했다. 러일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과 영국이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일본이 조선에서 탁월한 세력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해 준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를 강점한 일본보다 미국에 대해 더 큰 반감이 일었다.2차 대전 이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은 ‘국제주의’에 뿌리를 둔 신탁통치 구상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친미정권을 한반도에 세우려 한 미드는 부분이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 정착이라든가 정치안정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득을 얻는데 필요한 순응적인 정권이 필요했을 뿐이다.넷째,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최상의 이념이 아니다. 이 생각은 27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 오면서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는 반공포스터를 그릴 때 북한군은 언제나 두더지로 표현 했고, 늘 붉은색 별과 땅굴이 들어가야 점수를 높게 받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사회주의는 언제나 민주주의 보다 열등하며 절대 금기시되는 사상이었다. 그러나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라는 책은 객관적으로 사회주의를 평가하고 있으며, 그것의 내용은 내 생각 자체를 뒤집을 만한 사실들이었다. 이러한 개관적 사실을 통해 나는 그동안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3·1운동에서 민족대표가 스스로 투항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한 민중들은 새로운 사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일제의 강력한 식민 통치에 따른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깊어짐에 따라 사회주의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이 소극적으로 민중을 이끈 것에 반해 사회주의자는 직접 노동자 조직과 농민 조직을 만들어 파업투쟁과 소장쟁의를 벌여 나갔다.예로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에 발맞추어 농촌계몽에 나선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제가 폭압으로 수탈을 일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정치적 주장보다는 당면한 이익 획득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깃발을 내걸고 농촌으로 들어가 문맹퇴치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기도 했다.‘무엇이 옳겠는가?’ 학생들도 아는 것을 민족주의자들은 외면했다. 3·1운동 재판과정에서 민족대표가 “폭동은 우매한 것으로 우리의 독립선언과 폭동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극단적으로 보면 독립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어찌 나라를 빼앗겼는데 사대주의 사장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 현재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한 일들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조차 의심이 생긴다. ‘민주주의는 세계 모든 국가,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념 혹은 체제다.’라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봤던 논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희생양이 될 식민지를 찾고 있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조선에서 일제 강점으로 일제 강점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 자신일 것이다.다섯째, 역사는 소수의 지배층이 아닌 다수의 민중이 이끌어 간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조선후기 반봉건 계급투쟁의 성격을 지닌 농민전쟁을 시작으로 대한제국 시기의 반봉건·반침략항쟁인 활빈당 투쟁, 1907년 8월 군대 해산을 계기로 시작된 의병전쟁, 1910년 무단통치 하에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이 변형된 국내 민족해방 운동인 비밀결사운동과 나라 밖 반일민족운동인 중국·연해주 독립운동,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3·1운동, 비폭력 노선에 한계를 느끼고 ‘독립전쟁론’을 내세우며 국내 진공을 목적으로 투장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만주 지역 항일독립군운동, 20년대 일어난 노동운동(-원산총파업), 농민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형평운동, 30년대 일어난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과 파업투쟁·혁명적 농민조합 운동과 소작쟁의, 미군정의 민중탄압과 미곡정책에 항의하는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4월 혁명, 박정희 정권하에서 일어난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하나인 ‘전태일의 분신’, 1972·1976년에 동일방직에서 벌어진 노조민주화투쟁, 1979년 10월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항쟁, 전두환 정권에 일어난 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 등 수많은 민중의 단결은 이 사회를 이끌어 왔다. 물론 제국 열강이나 소수의 지배자에 의해 역사가 틀어지고 끊어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민중의 힘은 우리의 역사를 지탱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다. 이번에 책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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