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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역학 강의노트
    정역학 단원별 강의노트 입니다.시험공부할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공학/기술| 2010.05.15| 9페이지| 3,000원| 조회(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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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평가제도
    Ⅰ. 서론최근 교육관련 기사나 뉴스를 접하다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는 교육현장을 접하게 된다. 교사의 권위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어 더 이상 학교로서의 위상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공교육의 실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점차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물론 교실붕괴, 학교 붕괴와 같은 총체적인 공교육의 위기에 있어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주요원인으로 ‘교원의 전문성 부족’ 이 상당부분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의 질과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 만큼 1차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그 책임을 묻는 연장선상에서 교원의 능력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평가제에는 여러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기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입장 차이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5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면서 교육부와 교원단체와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올해 1월에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19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67개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3월에는 2005학년도 2학기에 실시한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1차 교원평가 시범실시 후의 효과와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 48개 시범학교 교원?학부모?학생 1,500명을 표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음 예상과는 달리 교원평가에 대한 오해가 상당부분 불식되면서 학교 구성원 상호간에 이해가 증진되었으며 특히 교원평가에 거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렇듯 논란이 거듭되는 교원평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실제 교육현장에감독자가 교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그리고 근무수행 태도를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교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기초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2)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평정요소교사의 경우 평정사항으로는 자질 및 태도(24점)가 있으며 이 요소로는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각각 12점을 차지한다. 또 다른 평정사항으로는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56)이 있는데 이것의 평정요소로는 학습지도(24점), 생활지도(16점),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16)이 있다.3)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절차교원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한 평정자와 확인자가 실시하며, 평정자는 대개 평정 대상자의 상급 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가 된다. 교사의 경우는 교감이 평정자, 교장의 확인자가 되고, 교감의 경우는 교장이 평정자, 교육장 혹은 부교육감이 확인자가 된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점과 확인자의 평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교원근무성적평점은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 60%와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 40%를 합한 2년간의 점수를 합산한 것만 활용하도록 한다.2. 교원평가제와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의 비교전통적으로 실시된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주로 인사행정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만이 강조되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에 관한 책무성과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동시에 강조해야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면서, 교원평가는 교원 개인의 전문적 성장과 학교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다.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비해 가장 달라지는 점은 평가 대상에 교장이 포함되고, 평가자에 학부모·학생·동 학생이 참여한다.다. 평가내용은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수업전문성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포함한다.라. 평가도구로는 체크리스트가 사용되며, 평가방법으로 관찰, 수업, 참관, 면담, 근거자료 제출 등이 있다.마. 이를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바.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로 평가대상인 교사에게 제공된다.사. 평가는 교사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감과 교장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평가대상구분교장교감교사평가목적학교경영능력제고중간관리능력제고교수 학습지도능력 향상평가자교감, 교사, 학부모 교육청인사교사, 교감, 학부모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평가방법학교 경영 역량 평가지표 사용평소 관찰, 수업참가, 설문조사평가내용학교경영활동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교육지원 활동수업활동 중심평가기간연중평가 (11월에 종합)관리기관교육청 교원평가위원회단위학교 교원평가위원회2) 대상별 평가영역 및 방법① 교사평가교사 평가에는 본인과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한다. 동료교사와 교장, 교감은 수업계획이나 수업실행, 평가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소 활동이나 수업참관 등을 참고해 평가한다. 수업참관은 학기당 1회 정도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동료교사의 경우 초등은 같은 학년, 중등은 같은 교과(군) 교사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표는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 두 가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는 수업참관 후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학생은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각각 참여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수나 학부모는 학교별로 설치되는 교원평가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② 교감평가교감 평가의 경우 교장과 교사는 장학활동, 교사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내·대외업무, 행·재정 및 시설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③ 교장평가처음 도입되는 교장평가는 본인과 교감, 교사, 학부모와 교육청 인사 등이 참여한다. 교감과 교사가 평가하는 분야는 5개이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개선, 학생과못하고 주로 승진, 전직 등과 같은 상벌 중심의 인사관리 자료로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무성적평정제도가 객관적인 인사 근거자료로라도 제대로 이용되고 있다면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작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들이 근무성적 평정을 주로 승진을 위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단으로 교원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 요소가 너무 포괄적이며,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행동적, 설명적 표현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정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이러한 상황에서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교원의 근무 실적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평정자의 자의나 인정 등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평가해 제도 자체가 갖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인사 관리와 교원의 능력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행해지고 있지만,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채 교사들의 원성만 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최근 교육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원평가제도이다.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인사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교원평가제도는 교사들의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보완적으로 병행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대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2.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① 평가자의 자격문제교원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평가대상은 교사이지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장이나 장학사 등의 상관, 학부모, 학생들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람 모두가 교사를 평가하게 만들 수는 없다. 행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만약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면 개인적인 편견이 평가결과에 반영될 위험이 있다. 또한 평가자의 자질에 있어서도 학생의 지어서 교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만약 평가자가 중요시하는 관점과 교사의 관점이 다름으로 인해서 낮은 점수를 부과 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평가방법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동료교사가 평가할 경우의 객관성 확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③ 평가기준의 문제교원평가에서 평가기준은 평가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평가할 업무와 자질 및 태도 등의 기준사항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평가사항과 항목이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의 엄격성이 필요한 이유는 교사라는 직업자체가 가르치는 질적인 작업이며 이를 객관화해서 관찰, 평가 및 기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④ 교권의 문제교사는 법에 따라 교육을 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므로 교사의 권위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교사가 권위적이 되건 비권위적이 되건 그것은 교사의 선택문제이고 기본적으로 교사에겐 기본적인 권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잘못 시행되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⑤ 소외의 문제교원평가제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원평가제로 인해 교사들이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반드시 낮은 평가만이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낮은 평가가 계속되면 사람을 이전보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슬럼프에 빠져들게 할 위험성도 있다. 결국 낮은 평가로 멀쩡한 인간을 소외에 빠뜨리고 결국 부적격자로 퇴출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혼자서 집단의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등의 소외감도 작용할 수 있다.⑥ 소신과 철학의 문제교사의 가치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부모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학생에게 조금 체벌을 가했다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일이 다반사가 된 이때에 이러한 교사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의다.
    교육학| 2009.04.24| 6페이지| 2,5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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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문화 (암사동 유적지)
    어렸을 때부터 집 근처에 있다보니 학교에서 가 본 유적지 중에 암사유적지를 가장 많이 답사했었지만 그 때마다 정확히 둘러보지 않았고, 또한 그 당시의 생활모습 등 역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 강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배운 토기와 무덤에 관한 지식이 암사유적지를 답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역사의 배경을 알고 유적지를 둘러보니 하나, 하나를 알아가는 재미도 적잖이 있었다. 이 곳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신석기시대 (기원전 5000~1000년)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 터다. 이 유적은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의 신석기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암사동유적은 1925년 대홍수 때 이곳의 땅이 패여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 파편들이 드러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으며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전국대학연합 발굴조사단에 의해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1971년부터 1975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네 차례의 발굴조사를 하여 신석기시대 집자리 20여 기와 삼국시대의 문화층을 확인하였다. 이후 1983~1984년에는 이곳을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긴급 발굴조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시생활전시관 건립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이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빗살무늬토기, 돌도끼, 돌화살촉, 갈돌과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1975년에 이루어진 국립중앙박물관의 4차 조사된 집자리를 현재 선사유적전시관에 복원하여 당시 집자리의 형태와 화덕, 기둥자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집자리는 서로 겹치는 것이 있어 이곳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여러 사람들의 생활 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975년 조사에서는 신석기시대 전기, 신석기시대 후기, 삼국시대 등 서로 다른 세 문화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시 면 또는 양면을 때려낸 찍개류와 긁개류가 주로 출토되지만 석기의 제작기술이 세련되지 못하였고 대체로 한 석기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전곡리와 금파리 등 한탄강, 임진강 주변의 유적에서는 전면을 때려내어 손으로 쥐기 쉽고 사용효과를 높인 주먹도끼와 사냥돌, 가로날도끼, 찌르개 등의 정형화된 석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특히, 주먹도끼는 구석기 제작전통을 인도를 기준으로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과 동쪽의 찍개 문화권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학설을 깨뜨린 중요한 자료이다.중기구석기의 특징은 전기에 비하여 대형석기의 비율이 줄어들고 석기의 기능에 따라 형태가 더욱 분화되어 톱니날석기, 뚜르개, 새기개 등이 새로이 나타나며 날을 더욱 날카롭게 한 2차떼기와 격지를 떼어낸 몸들무늬가 거북등무늬와 비슷한 르발루아기법도 유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기 유적에서는 주로 석영암과 같은 고르지 못한 석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발전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또한 자연과학적 자료의 부족으로 전기와의 구분이 그리 명확한 편은 아니다. 후기 구석기의 특징은 석기의 재질이 전?중기의 석영암에서 규질니암이나 흑요석이 다수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재질의 변화에 따라 석재를 뼈나 뿔 또는 단단한 나무를 대고 때린 간접떼기와 날을 2차 가공한 눌러떼기수법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일대에는 쐐기모양의 몸돌에서 여러 개의 돌날을 떼어내는 세석인기법이 발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된 석기들이 출토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세석인 문화가 동아시아의 한 지역문화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단양 수양개유적의 슴베찌르개 등은 후기에 들어서면서 창이나 활과 같은 투사용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평양 용곡돌굴, 덕천 승리산 동굴 등지에서는 고인류의 화석이 출토되어 우리나라에 살았던 구석기인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검은모루동굴이나 두루봉동굴과 같은 석회암동굴에서 검출된 많은 동물화석과 각지의 꽃가루 분석 자료를 통해 당시의 열매나 씨앗, 알뿌리 같은 것들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식량자원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신석기시대의 집터가 확인되는 여러 곳의 유적에서는 불에 탄 도토리가 자주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열매나 식물의 뿌리를 갈아서 가루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갈돌과 저장구덩이들도 모두 이와 같은 채집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후기가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원시적인 작물 재배가 시작되어 채집생활에서 벗어나 식료생산 단계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불에 탄 피나 조와 같은 곡식과 땅을 일구는 돌삽, 낫 등이 함께 발견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암사동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강자갈로 만든 그물추이며 빗살무늬토기 조각을 갈아서 만든 그물추도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다른 유적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주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암사동 유적보다 더 이른 시기의 유적에서 돌과 뼈로 만든 낚시 바늘이 출토되는 것과 비교된다. 즉 개인적인 낚시질에서부터 그물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물고기를 잡는 방법 등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낚시나 그물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돌 또는 짐승의 뿔을 다듬어 만든 작살이나 창으로도 물고기를 잡았다. 이와 같이 신석기시대 도구 가운데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가 많다는 점에서 물고기 잡이가 당시 생계에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주된 생계수단으로는 물고기 잡이와 야생 동식물의 채집 외에 짐승사냥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그것은 집터유적에서 출토되는 돌창이나 돌화살촉과 같은 사냥도구와 조개더미 유적에서 발굴되는 사슴, 멧돼지를 비롯한 여러 짐승들의 뼈들에서 알 수 있다. 조개더미 유적에서는 들짐승뿐만 아니라 오리, 갈매기, 꿩과 같은 날짐승의 뼈도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돌가지 짐승과 새들을 사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의 지혜는 더욱 개발되어 생포한 순한 짐승을 길들여 가축처럼 사육하고, 새끼를 받아 키워 사냥이 어려운 계절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동물사육은 어느 시대부터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요즘처럼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음식이나 물건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그릇들을 흙으로 만들었다. 토기를 만든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물기에 젖은 흙이 우연히 불에 타 단단해진 것을 보고 발명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쯤이다. 처음에는 진흙덩이를 손으로 빚거나 가래떡 같은 흙띠를 쌓아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돌림판 위에 진흙덩이를 올려놓고 돌리면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둥글고 예쁜 모양의 토기를 쉽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나무주걱이나 방망이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그릇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기거나 찍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기는 갈라지지 않도록 그늘에서 잘 말린 다음 불에 넣어 구웠다. 처음에는 그냥 구덩이를 파고 불을 피워 굽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굴을 만들고 그 속에 토기를 넣고 불을 피워 더욱 단단한 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토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전의 생활과는 또 다른 모습의 생활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토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다음으로 신석기시대의 무덤을 살펴보면 종래에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었으나 근래에 남해안지방의 조개더미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일부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신석기시대의 무덤은 대체로 죽은 사람의 키 정도 길이로 얕은 구덩이를 파서 묻은 것이 많으며 주검 위에는 작은 돌을 덮은 것 외에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묻힌 사람은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의 꾸미개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옆에는 토기와 석기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다른 지방의 신석기시대 무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따름이다.그렇다면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집에서 살았으며 그 내부 구조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자. 신석기시대의 살림집으로는 동굴이나 바위그늘, 바닥에 돌을 깐 집 등도 이용되나 땅을 파서 만든 움집이 가장 많이 발견되어 일반적인 살림집임을 알 수 있다. 움집은 지름 4~7m 크기의 둥글거나 네모진 구덩이를 50~100cm의 깊이로 파내어 바닥을 만든 후 그 중앙에 화덕을 마련하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형태로 별도의 벽체시설 없이 서까래가 바로 땅에 닿는 집으로 복원된다. 화덕은 돌이나 진흙으로 지름 50~80cm 크기의 둥글거나 네모꼴의 테두리를 돌려 만들었는데 간단한 음식물의 조리뿐만 아니라 실내를 따뜻하게 하거나 조명을 위하여 이용한 듯 하다.그리고 바닥은 아무 시설이 없거나 진흙을 깔아 다지기도 하며 그 위에는 마른 풀이나 짐승가죽 등을 깔고 생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붕은 움의 어깨 부분에 서까래를 걸쳐 그 한 쪽 끝은 움의 바닥에서 세워 올린 기둥과 들보에 기대어 세우고, 움의 중앙으로 모이게 묶어서 뼈대를 형성한 후 서까래 사이사이에는 잔 나뭇가지나 갈대, 이엉 등을 덮어 이었다. 지붕의 꼭대기나 옆쪽에는 여닫이가 가능한 연기 구멍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움집의 전체적인 형태는 구덩이의 형태에 따라 원뿔 또는 네모뿔 모양으로 복원된다.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약 140여개의 신석기시대 유적 가운데 집터가 확인된 곳은 불과 열군데 미만이다. 이 가운데 남한지역의 예는 고작 2~3 군데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암사동 취락 유적이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연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집터로서 암사동 유적은 제일 먼저 알려진 곳이며 남?북한을 통하여 집터가 밀집되어 취락을 이룬 유일한 곳이다. 암사동 유적의 연대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 기원전 4~3천년 경으로 추정되고
    인문/어학| 2009.04.24| 11페이지| 2,0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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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노동시, 여성민중시
    세상을 향한 외침과 절규-70, 80년대 여성노동시, 여성민중시-Ⅰ. 서론Ⅱ. 1980년대 여성노동시, 여성민중시1. 여성운동과 함께 왜곡된 현실 고발…2. 세상과 고립된 또 다른 세상 노동현장에서3.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높은 현장성Ⅲ. 1970, 80년대 여성지식인의 적극적인 현실인식Ⅳ.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 여성들의 인권은 날로 신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 만큼 여성은 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여성차별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고 그만큼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여 지는 절대적인 변화만을 의미한다. 그 이면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문제시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그리고 여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용직, 시간제,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로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채용, 임금, 승진, 정년, 해고 등에 계속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다.70년대 이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고 70년대에도 여성들은 억압의 삶을 살았으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통제된 상황과 온갖 모순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순 된 상황은 1970년대 말 YH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신호탄으로 1980년대에 들어 여성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조직되었으며 점차 혼미했던 여성문제 인식이 가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성문제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의식조차 없는 시대였다면 70, 80년대는 여성의식에 관한 공적 담론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혼미했던 여성문제 인식이 차츰 가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70, 80년대의 여성문학, 특히 시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평소에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식을 사회 전 그리고 당시 여성노동시 시인들의 학력은 대체로 중졸, 고졸로 보통 수준의 교육은 받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만큼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성노동자 시인들의 현실 및 세계인식이 넓어졌고, 시대적 필요성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천적인 여성운동이 활발함에 따라 그러한 시대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물로서 시가 현실고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명자는) 과 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한 체험을 갖고 있는데 그의 시집 『동지여 가슴 맞대고』는 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왜곡된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때때로 지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일처럼생생하게 역력히 되살아난다1978년 2월 21일 대의원 선거날선거 한번 민주적으로 해보자 기대에 부풀었던 날 새벽낯익은 동료들술냄새 풍기던 보전반 박씨의촛점 없이 하얗게 변색된 얼굴을 뒤따라대의원 선거장은 똥물로 아수라장"똥 먹고 싶지 않으면 싹 나가!"부라리며 고함지르며 덤비던 광란의 눈동자"아저씨 진정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뜨거운 눈물 애절한 호소"비켜! 니년들이 뭐 잘났다고……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고 까부는 년들에게는 똥물이 약이야."폭력 남발악성범죄의 현장작업은 거부되고 범죄자들은자율을 부르짖던 모두를 몰아내기 위한 시도 단행지부장의 자격을 박탈하고동일방직 민주노조는 사고지부로 낙인찍고민주노동조합을 때려잡는조직행동대라 칭하는 200여명의 깡패를 현장으로 난입시키고아- 자율은 똥물 진창 속에 묻혔고노동조합법은 권모술수의 앞잡이로 둔갑견딜 수 없는 치욕의 날들살아 숨만 쉬는 허깨비 아닌 우리 모두우리의 정당성을 밝히기로 하고 단식으로 항의농성똥물 먹고 살 수 없다우리가 빨갱인가자율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대의원 선거 치르게 하라백날 같은 하루 백날 같은 한 시간정신 잃고 들것에 실려 나가고가족들의 아우성은 더욱 커지고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동맹단식이 이어지기를 13일사태는 급속도로 위급해지고현장으로 복귀만 하면 모든고아- 살아야 한다진실과 정의의 기치를 들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잊지 못할 1978년 2월 21일」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소위 ‘똥물사건’을 다루고 있다. 1976년 7월 23일,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회사 측은 여사원들을 기숙사에 가두고 대의원대회를 원천 봉쇄했다. 이에 분개한 여성 조합원들은 속내의 차림으로 농성하였는데 경찰은 강압적으로 진압해 72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40명이 졸도하거나 입원하는 일이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2년 뒤인 1978년 2월 21일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회사 측은 200여 명의 깡패들을 현장으로 납입시켜 여성 조합원들에게 똥물을 뒤집어 띄우고 선거를 방해하였다. 또 무단결근으로 사칙 위반한 죄, 소요를 유발시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킨 죄, 생산량을 50% 감소시키고 불량품의 급증으로 막대한 손해를 유발시킨 죄 등의 허울로 무려 124명을 해고시켰다.위의 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억압된 상황과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지만 무참히 짓밟혀 버린 사건을 바로 눈앞에 펼쳐지듯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산문문학에 비해 간결한 어조로 그 당시 사건과 격한 감정,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단기간에 시대상황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는 시 장르 자체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전문지식인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 계급에 의해 창작되어 여성 노동자들이 딛고 선 현실을 가슴 뭉클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은 그 실제적인 사건을 ‘잊지 못할 일’이라고 새기면서 결국 ‘아- 살아야 한다/진실과 정의의 기치를 들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숱한 해고와 투옥, 죽음을 불사한 저항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좌절과 방황에 헤매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선언과 고백의 절규라는 점에서 곧바로 노동운동의 뜨거운 현장 속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 모습을 확인한다사글세 자취방끼니때마다 연기내음 마셔야 하는 오래된 판잣집오래되어 지저분하게 퇴색된 벽공장에서 12~13시간씩 하는 노동한 달 월급 7만원이 거리는 별천지다여기는 또다른 세계다진열장에서 춤추는 화려한 양복이수많은 행인들을 유혹하는 휘황찬란한 금은보석이희귀하게 먹음직스런 이름도 모를 음식들이눈뜨고도 읽을 수 없는 수없는 꼬부랑 글씨들이노동에 거칠어진 내 손을 비웃는다말없이 오가는무표정한 행렬 속에서나는 왜외톨이 되었을까왜따돌림당하고 있을까왜?-「명동」에서위의 두 시는 모두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노동자의 삶,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노동자다, 나는 사장이다 정해져서 나오지는 않았다.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사는가의 문제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사회적인 구조에 관계된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이다. 따라서 위의 시는 인간이 어떠한 노동을 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보다 사회구조에 의해 좌우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삶 속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고된 노동만이 자리 잡은 현실을 고발하고, 그러한 현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명자의 시는 노동자가 노예이며 굴종과 타율에 순응하는 존재라는 왜곡된 노동자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현실의 아픈 육성을 정면으로 들려준다는 점에서 우선 흔치 않은 의미가 있다.3.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높은 현장성최명자)는 『우리들 소원』에서 버스 안내양으로 겪은 여러 고통을 현장감 있게 그렸다. 정명자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노동시 시인으로는 드물게 여성 시인이라는 점과 버스 안내양의 삶이라는 특이한 소재를 작품화한 점은 동시대 산업노동시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새벽부터 비상이 걸렸다또 누구 높으신 나으리가 오시나 보다비번 안내원 동원해 대청소시키고숙소에 빨래 널은 것이불 펴고 누운 것지저분하다고 다 치우라적극적인 현실인식지식인들도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근본 모순을 인식하며 처한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다. 그리하여 지식인들도 노동운동을 창조해 낸 것은 아니지만 노동운동에 개입함으로써 매우 과격하게 변화시키기까지 한다. 강은교는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순례자의 밤」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70년대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연세대 영문학과 및 동대학원 국문학과 졸업한 여성지식인 시인이다. 첫 시집 「허무집」(1971) 이후 「풀잎」(1974), 「빈자일기」(1977), 「소리집」(1982), 「바람노래」(1987),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1989), 「벽 속의 편지」(1992) 등을 간행했다.김양 손톱은 원래 철쭉꽃빛이었죠.그 흔한 매니큐어 칠 한번 해본 적 없었지만날 흐리면 더욱 눈부신 분홍.두 뺨엔 언제나 사과 냄새 흐르고가진 건 오직헌 스웨타에 헌 치마누군가 연습삼아 짠 핸드백이 고작이었어도잘도 웃었죠이른 새벽 제과공장 갈 때면,온 얼굴 가득패랭이꽃 피었죠.그러나 그녀가 지금 시들어 가는 건아무도 몰라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저잘 있다니 다행이다 몸 성해라―답장뿐끓어대는 사탕물 흠뻑 적신 이마엔벌써부터 울긋불긋 낙엽이 딩구는데오늘 김양 손등에선 김이 펄펄 오릅니다청포도 내음 초코 내음이리 섞이고 저리 섞여새끼손톱에선 슬슬 쉰 김치 냄새로 변하며뜨겁디뜨거운 사탕알 한밤내 손으로 식힌 사랑피맺힌 손끝으로 바쳐 듭니다오, 질기기도 해라 사탕봉지들이여사탕봉지 같은 목숨이여그래도 눈물 한점 흔들지 않는 김양교대시간이면 활짝바람벽에 안겨 웃는 김양―「그 여자 3 ― 김 양」에서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며 ‘철쭉꽃빛, 분홍, 사과냄새, 울긋불긋, 청포도 내음, 초코 내음, 피맺힌 손끝’등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후각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식인 노동시 시인들은 대부분 대학졸업의 고학력 출신이며 직업은 위에서 언급한 산업 노동시 시인들처럼 생산 노동직을 가진 시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또한 이들은 기
    인문/어학| 2009.04.24| 11페이지| 2,000원| 조회(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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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형태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Ⅰ. 서론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가족이라 함은 부부와 그들의 친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현재 편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독신자, 소년소녀가장, 입양가족, 동성애가족, 동거가족, 재혼가족, 별거가족, 공동체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 사회의 근원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통적 가족 형태가 다변화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법 또는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이성적으로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가족이라 여기지만 실제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나 인식에서는 지나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가족의 한 일원으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소유하여 가족의 규범을 갖는다. 또한 다른 가족원에게 역할과 권력을 배분하고 가족원간에 협동과 대화를 통하여 생활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보통의 가족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평범한 가족이 누리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족이 아닌 그들을 단순히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부터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결손가족과 맞벌이가족, 그리고 동성애가족의 소외양상 및 현 실태를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해봄으로써 현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본론Ⅱ-1. 결손가족Ⅱ-1-1. 현 실태지금까지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결손가정의 가장은 아이들 양육과 교육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사례를 보자.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전체 1598만8274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모자가정들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비율은 전체 수에 못 미친다. 여전히 많은 모자가정들이 빈곤문제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장들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결손가족은 자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결손가족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고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사회는 결손 그 자체를 이유로 하여 결손가족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이를 차별하며 낮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불이익을 주는 일이 매우 많다.그리고 결손가족은 일반적으로 건강문제와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편부가족과 소년 ? 소녀 가장 가족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다.) 결손가족의 경우에 건강문제와 질병이 겹쳐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결손가족의 자녀는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 ? 문화적 애정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는 그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결손부분을 약점으로 간주하여 그들과의 사회적 교류나 상호작용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결손가족은 사고에 의하여 가족 구성원의 일부를 잃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잘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이다. 따라서 결손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와 기업이 반드시 이를 지원해주는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을 제도화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Ⅱ-1-3. 해결방안 모색(1) 가족정책의 중요성한국 사회는 시민 개개인이 가족에 대해 유난히 강한 애착을 갖고 있고, 사회 각 영역에 이른바 가족주의 질서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막상 체계적인 가족복지정책의 완비라는 측면에서는 후진적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 같은 괴리가 존재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정책이축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수동 지급기준에 아동뿐 아니라 동거노부모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넘어 부양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신축성 있는 수동 지급이 필요하다.각종 연금 ? 수당지급, 세금공제 등 다양한 소득혜택은 각 가족의 특수한 형태나 사정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사회보장혜택 제공에 있어 여성의 가족부양 기능을 남성과 차별 없이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상 모자가족의 모의 소득에 대한 공제부분이 없으며, 국민연금제도가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때에 가급연금액,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규정하여 이혼 전에 가사노동자로서의 기여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은 여성 개인 또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곤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즉각적 시정이 요구된다.)보건의료에 관련해서는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서 모자보건정책이 시행된 이외에는 뚜렷한 친가족적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도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전향적인 국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지만,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일부 사설 의료계는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영리지상주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가족 중 심적 삶의 핵심적 측면 가운데 하나는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노력을 가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는 한국인들의 가족부양 부담의 매우 중요한 뿐을 차지하므로 이를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범국민적 서비스를 위한 가정 의학의 발전대책 등이 필요하다.계속적인 조직변화로 혼선을 겪고 있는 문화 ? 청소년 정책도 정책목표로서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의 안정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친가족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의 향유가 사할 것이다. 가족복지카드는 가족단위로 사회서비스의 투입과 산출, 평가결과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가족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정부, 교육계, 전문가집단, 민간단체 등의 협력과 분 담하에 다양한 가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한 가족의 복지서비스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식학교교육과 다양한 민간주도의 성인교육을 동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종교단체 ? 시민단체 ? 기업체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회의 혼전교육프로그램, 결혼생활지원프로그램, 연구단체의 가족상담교육서비스 등을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요보호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제가복지서비스를 더욱 보강하여, 보육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 탁로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요보호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현장개입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사회서비스 기관들, 예를 들면, 병원 ? 학교 ? 교회 ? 복지관 ? 상담소 등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가족서비스제도나 가족부양 지원을 위한 고용관행이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기업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나 고용관행을 조사 평가하여 바람직한 요소들은 산업 전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정부 ? 민간단체 ?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 교육 지원하기 위한 가족복지정보센터를 공익법인의 형태로 설립ㅎ여, 정책부서 ? 전문가 ? 민간 활동가 등의 참여하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문적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복지사’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학 ? 사회학 ? 심리학 ? 가정학 등 관련 학 뜻이다. 그러므로 맞벌이가족이 직면한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분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통합적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맞벌이 가족 형태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제적 필요성에서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일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평등하고 인간적인 부부관계형성에 이상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는 컴퓨터의 발달로 더욱 전문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세심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고급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추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맞벌이가족이 보편성을 지니는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족과 사회는 공존의 차원에서 새로운 인식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가족의 기능, 역할도 재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Ⅱ-2-3. 구체적인 정책(1)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 시정기혼여성이 취업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갖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고용기회의 균등, 취업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육아시설의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채용과 모집,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의 위반 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실제적인 법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있어서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의무화되었지만 그 이하의 소규모 직장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사업주에게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세제감면 해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가족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보육비 등의 문제는 극빈 저소득층 보육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중산층의 탁아요구가 제외되어서는 안 될 하다.
    인문/어학| 2007.06.06| 15페이지| 2,500원| 조회(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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