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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책

1998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상용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전환함으로서 고용구조 또한 매우 취약해졌다.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과거에도 장년층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심각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높은 실업은 청년층 스스로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신하였으며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005년 2월 22일 발표한 통계청의 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904천명 가운데 15세~29세의 청년실업자는 431천명으로 전체실업률 3.9% 보다 두 배가 넘은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렇게 전체 실업률 대비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은 통계청의 의 보고 내용처럼 1998년도 이후 넘는 지속적인 높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고착화 추세에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이는 청년층의 고실업문제가 단순히 마찰적ㆍ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고도화된 산업구조는 오히려 고용흡수력을 저하시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시켜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시켜 청년실업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청년층이 경험하는 실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왜냐하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에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장기적 고용전망에 손실을 가져와 향후 실업에 빠질 가능성을 증가시켜 고용과 소득기대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년층이 실업에 빠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력의 유휴화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켜 노동력의 유휴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또한 청년층의 실업은 범죄, 약물남용 및 폭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외와 2002년 11월 문을 연 여상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143건 중 고용부문 차별신고는 모두 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가까운 44%를 차지했다.채용정보업체 잡 링크에 따르면 직장여성 2,017명을 조사한 결과에 여성이기 때문에 구직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그렇다 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47%가 연령차별이라고 답했고, 33%는 결혼여부로 인한 차변, 13%는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입사 후에 느끼는 차별이 더 커 승진이나 연봉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울은 72.4%로 구직자보다 더 높았다. 이밖에 여성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결혼ㆍ육아문제(46%), 사회적 편견(25%), 불평등한 근로조건(16%), 가사부담(6%) 등이 꼽혔다. (여성72% 승진ㆍ연봉에서의 차별). 두 사계를 분석해보면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고용ㅇ에 있어서의 파별은 현재까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중심의 수급 구조 및 여성파별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요구는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됨으로써 여성정책의 대처방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 요구증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이중구조의 잣대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전체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층 실업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다음은 고학력화의 불채용 현황이다. 교육구조의 문제에서는 대학졸업자의 급속증가에 따른 고학력화와 학교교육의 비현장성에 따른 인력수급의 양적ㆍ질적 불일치를 들었다. 그 결과를 미리 밝히자면 2007년까지의 취업난 지속 및 경력자 중심의 채용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학교 졸업 후의 첫 직장을 잡기까지 기간이 늘고 결국 청년층의 유휴화를 초래할 것이다.그럼 이제 청년실업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겠다. 청년실업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원인성근로자를 선호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지고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것이 여성의 취업을 늘리고, 특히 대학진학률의 상승, 대졸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 노동력의 증가는 사회가 선진화, 합리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앞으로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전체 취업 희망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경기침체인 이 시점에 여성 노동력의 증가는 실업률을 높이고 아울러 청년실업률도 함께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수준에 있었던 여성의 노동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20대 대졸 취업시장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 대졸 취업난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인구구조, 대학진학률 등이 동일하더라도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는 결과적으로 신규 노동공급의 증가로 나타나 취업경쟁 격화, 취업난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둘째, 고학력화 및 학교교육의 비현장성이다. 198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인력 양성에서 중요한 변화는 인구의 고학력화와 고등교육의 인문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노동력의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수급불일치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다.먼저, 고학력화는 1980년 이후 청년층의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 근본 배경은 대학정원 관리 및 대학설립 관련 정책이 90년대 초 정부관리에서 대학자율로 바뀐 데에도 원인이 있다. 현재에도 인구구조상 대졸자가 속한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가지만 대학진학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졸 취업 희망자가 더 늘어났다고 보아야한다. 대졸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주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의 평균적인 질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급속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나타났다.또한 앞서 말한 고등교육의 인문화 현상은 바로 학교교육의 비현장성꾀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이라는 상황하에서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 교섭력이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기업측이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삭감을 수용하는 노조측의 양보교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다시 세분화해보며 신규인력채용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경력자 중심의 채용으로 전환하고ㅡ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체의 청년층 채용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졸업자보다 경력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력 중시형 노동수요의 경향이 크게 증대하여 노동력 구성의 중장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리고 기업들의 산업전반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과도 관계가 있다. 전체일자리의 순창업률과 경기변동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청년층 일자리의 순창업률은 경제위기 이후 음의 값을 가진다.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청년층은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멸률도 가장 높게 나타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럼 이쯤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결방안을 크게 나누면 일자리 창출 및 성차별 고용,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와 학교교육,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확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일자리 창출 및 성차별고용방안으로는 직업안정 인프라 구축, 여성의 직업의식 강화, 여성의 능력개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직업안정 인프라의 구축직업안정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 중 일부가 여성 문제에 특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 전담 직업상담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친화적 정보망의 구축으로 여성을 위한 양질의 고용정보가 제공되어짐으로써 여성의 채용과 창업 등 노동시장의 진입을 원활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진로지도와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NGO, 대학 등 여성 관련 민간직업안정기관에 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실업자 직업훈련에서 나타난 직종별 훈련실태에 의하면 남성은 정보통신, 사무관리, 기계관리 순으로 선호하는데 반하여 여성은 서비스, 정보통신, 사무관리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아가 여성은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참여가 부진하거나 교육훈련에의 몰입도가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여성 특화직종의 지속적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체훈련과 함께 여성의 웹 기반 훈련을 보완ㆍ확대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집체훈련을 받는 육아여성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 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은 대학의 전공이 인문계ㆍ예능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 전공자에 대한 시장수여는 제한되어 있어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미취업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고학력 여성에 대한 전환교육의 기회를 확충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활동도를 제고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대학교육은 일반적 숙련 형성과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환교육의 실시를 통한 취업이 대학교육이라는 인적자본투자의 완전한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전환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있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설과 과정 이수 후 취업과의 연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고학력 미취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교육훈련기관에 제공되어야만 전환교육 훈련과정의 설치 및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과 교육훈련기관 간의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재직자 훈련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편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환급금을 남녀별로 차등 지급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셋째,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이다. 여성 집단별로 직업능력개발에서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이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다.

경영/경제| 2006.12.16| 9페이지| 2,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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