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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

시작하는 말얼마 전 이번에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의 학원문제로 함께 이것저것 알아 볼 일이 있었다. 한과목만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종합반을 다닐 수도 없어 여러 과목을 단과수업으로 듣기로 했다. 그런데 학원비가 한 과목당 10만원선, 언어와 수학, 과학을 들어야 했는데 그렇게 치면 순 학원비만 30만원에 책값 등 40만원 가까이가 들었다. 거기에다가 좋다고 하는 영어까지 인터넷방송으로 들으려고 보았더니 만약 언어를 예를 든다면 현대시, 소설, 고전시가, 문학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한 과목을 다 듣는다면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하겠다.”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위의 신문기사를 봐도 느낄 수 있다. 특목고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엄청나다고 나왔지만 사실상 일반아이들도 90%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돈 없으면 대학도 못간다?”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이다. 만약 내가 능력은 있는데 사교육을 받지 못해서 명문대를 가지 한다면 어떨까? SBS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교육의 배신, 개천의 용은 없는가” 라는 제목아래 돈이 없으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여 뒤쳐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 하였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선생님을 과외선생님 삼아 공부하는 여러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명문대 면접시험, 논술시험에 대비한 학원에 다니지 못해 대학진학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과연 사교육만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일까?신문기사에서처럼 특목고 아이들이 몇 백 만원씩 들이면서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공교육자체로 만족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학교 교육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학교교육을 개선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비, 과외수업비,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사교육의 특징시설, 교육환경 면에서 학교와 비교되지 않는다.학급당 학생수가 적다.(학급당 학생수가 많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강사의 교수 능력에 차이가 있다.)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학교보다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집단의 토론학습이 가능하다.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개별학습이 가능하다.학습 범위와 진도를 수요자의 상태와 요구에 맞출 수 있다.특화, 전문화된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 학원에서 체벌을 허용하거나 주입식 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업체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시장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생존·발전·도태가 좌우된다.사교육 업체끼리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도태된다.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학원과 강사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이 자유롭다.엄격한 강사 선발과 관리시스템,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학교에서 대비가 안 되는 과목 또는 과정이 있다.(논술, 수능, 면접・구술 등)예체능 교육, 영어, 수학, 과학 등 특기 적성 교육이 가능하다.수요자 대상 별로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다.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엄격한 생활수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학생관리가 가능하다.입시 관련 정보의 상대적으로 신속한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진다.현재의 공교육 체제수업과 생활 지도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불능(47.7%)이라는 것이 요즘 공교육의 실상이라고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붕괴의 근본적인 개념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교사 권위의 실추(22%) 또한 공교육의 위기로서 다가오는 문제이다. 이밖에 학교교육 기능의 마비, 위기 등 공교육을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 문제이긴 문제인 상황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학습지 구독이나 방과 후 보충수업을 포함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교 85.5%, 중학 95만 5천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학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는 약 4천 9백 59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연구소가 발표한「93～96년 가구 교육비 지출 규모변화」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월 평균 교육비는 93년에 12만 4천원에서 지난 해 20만 4천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과외비는 2만원에서 6만 5천원으로 3백 25%나 증가했다. 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볼 때 지난해 학교 교육비는 18만 7천원이었고 과외비는 18만 4천원으로 드러나 학교 교육비에 맞먹는 돈을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들의 총 교육비 평균 액은 30만 7천원으로 93년의 20.4%에 비해 50.5%나 늘었다.또 유치원이상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들은 93년 34.5%만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던 것이 지난해엔 70.9%로 배나 증가했다. 특히 대학 이상의 고등학력 가구주들은 97.8%가 중고생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고, 월평균 25만 2천원을 과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초등 이하 저학력 층에서는 과외가구비율이 50%이고 가구당 월평균 과외비는 4만 9천원에 불과, 고학력층 가구들이 과외 선호가 두드러졌다.소득 수준별로는 최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들의 교육비(38만 3천원)와 과외비(22만 7천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최하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교육비비중이 전체지출의 39.2%나 됐고 과외비 지출 규모도 22.1%에 달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과외비를 포함한 교육비부담에 크게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의 교육비와 과외비가 각각 46만원, 22만 8천원으로 최고를,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교육비와 과외비가 각각 35만 8천원, 21만 3천원으로 교육비 및 과외비 지출이 심했다.또 1997년 5월 19일자 매일 경제신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11조 9천 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만 3천원으로 소득의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과열 과외를 유발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수리탐구의 경우 1백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해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과외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다. 지난 94년 교육개발원이 추정했을 때보다 사교육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데는 수능시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와 함께 *교육방송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과외 프로그램 확대 *고액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 *대학신입생 선발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우리는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현재의 교육제도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과다한 사교육비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건 않건 간에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할 인원은 미리 정해져 있다. 단지 누가 합격하고 누가 불합격하느냐의 차이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사교육비의 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하고 학생들이 부족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해야 우수한 학생들이 되고, 좋은 인적자원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는 그 성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다한 지출이며 경제적인 손실이다. 매년 발생하는 이러한 과다한 사교육비투자로 인한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손실은 바로 지금의 교육제도에서 비롯한다고 할 것이다.공교육의 문제점열악한 교육환경문제는 우리 고등교육의 틀인 입시제도가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다른 행정조직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직되어 있는 학교행정이 입시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 미흡한 교육여건, 과밀학급, 이질화된 학습집단, 노후화된 교수방법 등으로 인해 공교육은 그동안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채워주는데 실패하였다. 공교육은 국가의 재정지원 뿐 아니라 여타의 다양한 법률적 보호를 받가 그 최종적인 수혜자이어야 할 가계들에게 충분히 느껴지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후생의 극대화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상당 정도의 고소득층이라야 사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그 기회를 향유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의 기회균등이 달성되는 경우에도, 만약 사교육 부문의 기회불균등이 남아있다면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다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노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공교육과 사교육의 정상화 방향학교교육의 정상화현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공교육(학교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수업이 사교육방식을 따라가는 꼴이 아니라 참된 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1:1교육이 진행되면 될수록 학습 능률이 상승한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고 교사의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초, 중, 고등학교 설립도 늘어나야 한다.과외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외가 널리 횡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면 너무 많은 교과과정을 들 수 있다. 방대한 학습량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과과정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좀 더 감축할 필요가 있다.전인적 평가방식의 필요성지금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로지 성적에 의해서만 순위가 매겨진다. 그래서 성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좀더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과외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교육에서 평가망한다.

교육학| 2013.08.26| 10페이지| 1,000원| 조회(280)

공교육, 사교육, 교육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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