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1학기중국의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시진핑의 소득분배 개혁이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과목명사회보장정책담당교수김진욱 교수님제출일2013. 06. 10. (월)제출자경제학과200710376김대용목차1. 서론2. 소득분배 개혁의 도입 배경: 중국의 소득격차의 배경과 현황1) 소득격차의 배경2) 중국의 소득격차 현황3. 소득분배 개혁의 내용과 경제적 영향1) 소득분배개혁의 내용2) 소득분배개혁의 경제적 영향4. 한국의 소득분배1)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그 배경5. 결론참고문헌1. 서론중국의 국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매우 부유한, 혹은 매우 가난한 국민들이다. 국가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 2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민들은 매우 심한 소득분배격차 때문에 중간계층이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12년에 경제성장률이 7%대로 급락하면서 중국 내에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감소와 경제?사회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기야는 '중등소득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재정문제와 유럽 채무위기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투자위주 성장전략에 따른 과잉투자 및 투자효율성 저하, 도농간?지역간 소득불평등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지방정부 부채 증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3월 14일 선출되어 임기 10년의 중국 주석이 된 시진핑은 전임지도부의 경제, 사회정책인 '발전방식의 전환' 기조를 계승함은 물론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전략은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최저임금인상 및 임금상승 유도를 통한 소득분배개혁, 대기업 육성이 핵심인 산업구조조정, ) 소득격차의 배경중국의 소득격차의 배경은 한 마디로 ‘불균형 성장전략의 후유증’ 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29년간 거듭된 무모한 사회주의 경제운영 실험에 실패한 뒤 등소평의 주도로 1978년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저발전의 발전’, 즉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개혁개방의 이념은 등소평이 주창한 ‘선부론’이었다.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때까지 중국 사회의 운영 원리였던 ‘한솥밭’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노골적인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다. 성장의 시작점으로 선택을 받은 곳이 당시 중국에 부족했던 자본과 기술을 수입하기에 유리했던 동부 연안 지역이었다. 이 지역 지방정부들이 갖가지 특혜를 앞세워 외국기업들을 불러들여 중국 국유기업들과 합작을 성사시키고, 중국이 압도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선부론은 실행에 옮겨졌다. 이 같은 성장전략은 선택받은 ‘일부’ 부문과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부문들 간의 모순이 원천적으로 내재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모순은 점차 현실의 발전 격차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역적으로는, 동부 연안과 중서부 내륙 간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었고, 실효성이 입증된 동부 연안의 경제개발 모델이 점차 내륙의 도시들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저임 노동력 공급지인 농촌지역과 수출 제조업의 거점인 도시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저임금 기반의 저가 수출상품의 대량생산은 중국 내 생산능력과 소비능력 간의 차이를 확장시켜 과도한 대외의존을 낳았다. 아울러 국제분업 체계에서 요소집약형 산업에 대한 특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술집약형 산업 발전에 대한 실기 우려가 확산되고, 수출 제조업 위주의 자원배분에 따라 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산업은 저발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산업간 격차가 확대되었다.2) 중국의 소득격차 현황소득분배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전 국민을 실제 수치가 정부 발표치와 민간 연구치의 중간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중국의 지니계수는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중남미 개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1인당 GDP 대비 지니계수준이 주요 개도국 및 선진국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철용, 2013, ‘주요 개도국 및 선진국들의 지니계수’ 「시진핑 “소득분배 개혁”사활 건다」, 주간동아 에서 재인용중국의 소득격차를 크게 도시와 농촌의 격차,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격차, 산업별 격차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격차이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악화 추세가 지속되어 2009년 최악 수준에 이른 뒤, 2010 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2006년 농업세가 폐지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농민공이 속하는 단순노무직의 임금 상승률이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이 도농 소득격차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동부, 중부, 서부 등 중국의 3대 지역 간 소득격차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2003년과 2004년에 가장 크게 벌어졌으며,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 둘째, 국유기업과 민간기업간 격차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인 중국에서 기업 간 격차는 주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사이에서 드러난다. 매출 기준으로 매년 선정되는 ‘중국 기업 500강 리스트'에서 넓은 의미의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부터 2012년 기업 수 기준 62-66퍼센트, 매출 기준 82-85퍼센트 수준으로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산이나 이윤 비중은 이보다 높은데, 2012년 리스트의 경우 국유기업은 500강 기업 전체 자산총액의 89.7퍼센트, 이윤총액의 87.5퍼센트를 차지했다. 공업 부문에 한정하여 국유기업의 위상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기업 수로는 전체의 5.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전체 자산의 41퍼센트를 갖고 있으며, 공업 기업 매출의 26.5퍼센트, 이윤의 25.5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자산 있다. 중국 산업을 19개로 분류하고 그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의 평균임금 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 상승하다가 2006년 이후 하락하는 양상이다. 전체 19개 업종 간의 평균임금 표준편차도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종 간 임금격차는 인적자원 배에 있어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순 없으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는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대개 자연적 및 행정적 독점산업에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업종별 임금 격차는 기업 유형별 격차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의 업종 간 임금격차는 2006-2007년 기준 1.5-3배이며,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 다소 낮은 2-2.5배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 소득분배 개혁의 내용과 경제적 영향1) 소득분배 개혁의 내용이번 시진핑의 소득분배 개혁 전에도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 방안 마련 작업은 일찍이 2004년부터 시작됐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혁 시안은 2010년 초 국무원에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최종안은 2012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의견조율 끝에 2013년에야 공표된 것이다. 소득분배 개혁 방안은 개혁의 목표를 1차 분배 개선, 2차 분배 개선, 소득분배 질서의 합리적 개선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1차 분배 개선의 목표는 2020년까지 현재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실질소득을 2010년 수준의 2배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2차 분배 개선의 목표는 현재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극명하게 갈린 소득계층을 중간층 비중 확대를 통한 타원형 분배로 만드는 것이다. 이철용 외 1명, 2013, ‘중국 소득분배 개혁 방안의 주요내용’, 「시진핑시대의 중국」, LGERI Business Insight 에서 재인용득분배 개혁의 경제적 영향소득분배 개혁은 여러가지 시행 상의 난점이 있고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계 소비수준으로 높이고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중국 산업 구조조정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가 이번 소득분배 개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GDP보다 빠른 가계소득의 증가이다. 소득배증 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1차 분배 개선은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발전모델의 소비 위주 전환에 기본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의 GDP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5.4%로,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낮다. 이런 차이는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국민소득 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데서 찾을 수 있다. 1차 분배 개선은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이 점하는 비중을 늘려 성장에 있어 소비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보장 등 민생 관련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는 가계의 예비적 저축을 줄임으로써 한계소비성향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효과는 해당 재원이 국유기업 상납금 등 가계소득에 대한 과세 이외의 경로로 마련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소득분배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타원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은 ‘낮은 것은 끌어올리고, 중간을 확대하고, 높은 것을 조절한다’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이념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중등소득 계층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상승할 것이다. 2011년 현재 중국의 소득분배 구조는 인구 기준으로 저소득층 70%, 중등소득계층 20%, 고소득층 10%로, 피라미드를 닮은 모습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소득분배 개혁이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2020년경 30-40-30의 타원형 소득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소득분배 구조가 타원형으로 바뀌면 중등소득계층이 중국 소비시장의 주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득분배 개혁이 보인다.
2013년도 1학기미국의 의료보장에 대한 연구오바마의 의료개혁을 중심으로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제출자:::목차Ⅰ. 서론Ⅱ. 의료개혁의 도입 배경1. 미국 의료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2. 미국의 영아사망률3.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유럽에 비해 열악한 역사적 이유Ⅲ. 의료개혁의 내용1. 의료개혁의 5대 쟁점2. 의료개혁안 내용정리Ⅳ. 의료개혁의 문제점1.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2. 의료개혁의 위헌 여부Ⅴ. 결론참고자료Ⅰ. 서론2012년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약 9개월간 체류하며 어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나 생활습관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선진국의 모습의 취해 모든 것들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여태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대한민국에서 보냈기 때문인지 세계 제 1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비해 뒤쳐지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도 하나씩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몸소 느끼지 못했을 때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관해 생각을 해 볼 일도 없었지만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내 몸에 이상이 느껴지고,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몸소 겪어본 뒤에야 왜 세계 제 1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국가들보다도 못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미국에 있을 때 일화이다. 감기 몸살에 걸렸는지 몸이 너무 아프고 고열로 인해 오한이 와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운전을 해서 근처에 있던 응급실로 갔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의료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응급실에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상대를 해주고 링거를 놔주었다. 열이 내려간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의료비를 계산하려고 보니 3000달러의 의료비가 나왔다. 응급차를 부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운전을 해서 단지 링거를 맞고 몇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돈으로 300만원이 넘는 큰 돈이 청구되었던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부의 자율성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긍정적 시각의 대상이기 보다는 부정적 혹은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적 의사인 렐만)은 그의 저서 서문에서“미국 보건의료는 엄청나게 비싸며 그 비용이 지속 불가능할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비효율적이고, 질의 편차 역시 매우 크다”라고 그들의 의료체계가 가진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민 중 17.5%에 해당하는 약 4천 6백만 명의 인구가 어떤 의료보장의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미국 의료체제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것이다.2. 미국의 영아사망률낮은 의료서비스의 질은 영아사망률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아사망률은 표에서 확인되듯이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8년 미국 ?신생아 1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6.5명으로 프랑스 3.8명, 독일 3.5명 그리고 핀란드 2.6명 등과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34개국 중 멕시코(15.2명), 터키(14.9명), 칠레(7.9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그림 - OECD HEALTH DATA 2012 요약본 ? 주요국의 영아사망률3.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유럽에 비해 열악한 역사적 이유그림 - GDP와 복지예산의 상관관계위 그래프는 위 표와 동일한 데이터, 즉 OECD HEALTH DATA 2012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X축은 2012년 기준으로 US Dollar로 나타낸 GDP이고, Y축은 GDP에서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X축은 복지제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복지제도에 신경을 쓴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복지에 대해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이고, 주요 쟁점이 있고, 그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충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수혜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재 아무런 건강보험도 없는 4700만 명의 무보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전 국민의 의료보험 및 공적보험 설립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미국에 체류 중인 수많은 불법이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의료개혁에 필요한 비용 및 조달 방안이다.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며 재원조달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하여 향후 10년간 2100억 달러, 보험회사에 부과할 연회비를 통한 600억 달러, 제약회사 등에 연회비 320달러 등 세금을 통해 조달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메디케어 등의 예산 및 보조금 축소를 통해 2000억 달러 이상 지출 감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비용도 1조 달러 이상 들어갈 것이며 증세를 통한 비용조달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셋째, 공공보험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공보험이 민간보험과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료 인하와 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사전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민간보험의 횡포도 없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공화당은 공공보험의 도입이 기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이라고 생각하며, 기존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넷째, 노년층의 카운슬링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문가 위원회가 치료방법이나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고액 중증환자의 양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에 반에 공화당은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안락사 증가, 불치 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다섯째는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및 독점 판매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민주당은 독점 판매기간을 7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따로 관리될 것이다. 보험에 낙태커버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각 주마다 거래소를 통해 낙태를 커버하는 항목을 빼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I. 개인의무: 2014년에 모든 미국국민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695달러의 벌금을 문다. 저소득층을 위해 예외는 있다.J.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의무는 없다. 50명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한 명의 고용인당 2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K. 이민자: 불체자는 본인이 100% 부담한다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보험을 살수가 없다.Ⅳ. 의료개혁의 문제점1.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료개혁의 핵심은 공공보험에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전면적인 국가 건강보험이 아닌 사보험과 경쟁하는 하나의 선택인 것이다. 즉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사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사보험을 유지하는 것이고, 비싼 사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공공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게 마련인데, 특히 기존의 체제에서 이익을 보았던 그룹들로써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저항이 거세다. 여기서 이익을 보았던 그룹들로는 대표적으로 사보험사들과 의사연합이 있다. 사보험회사들은 적당히 지역을 나누어 갖거나 담합이나 카르텔 형성을 통하여 보험료를 올려왔다. 의사와 병원들은 환자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의료수가들을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한다.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러 퇴원을 지연시킨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커버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수천만에 이르고 또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에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료지급을 거절당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계신 삼촌으로부터 부부가 대학교수에 유명작가인 사람들이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아서 순식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자식들 집을 전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minimum essential)”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개인의무가입조항(the individual mandate)이다. 면제대상도 아니고 직장보험이나 국영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경우 위와 같은 의무가입조항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는 의무가입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연방정부에 공동 책임금을 내야 한다. 이 사건 법은 위와 같은 벌금은 연방 국세청에 개인세금과 함께 내야하며 그 산정과 징수도 추징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메디케이드(무상의료)제도의 확대이다. 현 메디케이드 제도는 연방자금을 주에 제공하여 임산부, 어린이, 빈민 가정, 시각장애인, 노인 및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 이 법은 메디케이드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가 보장해야 할 사람의 수를 늘린다. 또한, 이 사건 법은 메디케이드 확대에 드는 주의 비용을 충당할 연방자금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보장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주는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는데 쓰일 연방지원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온 메디케이드 연방지원금 모두를 잃을 수 있다. 26개 주와 몇몇 개인 그리고 전국 자영업자연합은 연방지방법원에 개인의무가입조항과 메디케이드 확대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1순회 (항소)법원은 메디케이드 확대조항에 대하여는 연방의회가 가진 예산 지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개인의무가입조항에 대하여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조항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11순회 (항소)법원은 또한 개인의무가입조항이 다른 법 조항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개인의무가입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법 조항들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연방의회가 개인으로 하여금 그 뜻에 반하여 상품을 사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개인에게 보험에 가입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