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연구

소개글

사회보장정책 레포트.
오바마의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의료보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의료개혁의 도입 배경
1. 미국 의료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
2. 미국의 영아사망률
3.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유럽에 비해 열악한 역사적 이유

Ⅲ. 의료개혁의 내용
1. 의료개혁의 5대 쟁점
2. 의료개혁안 내용정리

Ⅳ. 의료개혁의 문제점
1.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
2. 의료개혁의 위헌 여부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약 9개월간 체류하며 어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나 생활습관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선진국의 모습의 취해 모든 것들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여태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대한민국에서 보냈기 때문인지 세계 제 1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비해 뒤쳐지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도 하나씩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몸소 느끼지 못했을 때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관해 생각을 해 볼 일도 없었지만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내 몸에 이상이 느껴지고,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몸소 겪어본 뒤에야 왜 세계 제 1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국가들보다도 못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중 략>

메디케이드 확대조항 관련하여 쟁점이 된 강제이론(Coercion theory)은 1937년 Stewart Machine Co. v. Davis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나 지금껏 조건부 연방보조금 맥락에서는 다뤄진 바가 없었다. 본 판결문은 연방정부의 “압력”이 어느 시점에서 주에 대한 “강제”로 성격이 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한계를 제시하지 않아 향후 연방의회가 사회복지 관련입법 및 그 확대 또는 예산지출조항에 따라 주-연방합동프로그램에서 조건부 연방보조금의 조건 설정 시 적용할 지침을 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조항 중 Roberts 대법원장 및 Breyer¸ Kagan 대법관은 문제가 되는 조건부분을 제외한 어떤 부분도 무효화하기 원치 않았고, 다른 두 대법관 (Ginsburg, Sotomayor 대법관)은 입법된 그대로 전 메디케이드 확대조항이 다 유효하다는 견해이므로, 5 대 4로 전면적 보조금 중단을 명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확대조항은 유효한 것이 되었다.

참고 자료

아놀드 렐만(2008). 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 조홍준 옮김. 아르케.
조재현(2012).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와 오바마케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편.
헌법재판연구원(2012).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위헌 여부
Alberto Alesina, Edward Glaeser, Bruce Sacerdote(2001). Why doesn’t the United States have a European-style welfare system?, p52-57
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2009). Updated health care ch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