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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귀족`과 `양반전`을 통해 본 동서양의 신분상승 욕구에 대한 비교 고찰

프랑스와 조선의 특권적 상류층 비판에 대한 비교 고찰 :몰리에르의 ‘서민귀족’과 박지원의 ‘양반전’의 비교를 중심으로우리말로 각색된 연극 ‘서민귀족(몰리에르 作)’은 17세기 프랑스 민중들의 귀족에로의 신분상승의 욕구를 표현하여 풍자한 연극이다. 주르댕)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부유하게 살지만 귀족은 아니다. 그는 귀족이 되고 싶은 열망에 귀족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는 귀족이 한다는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우고, 검술을 배우고, 철학을 배운다. 그에게는 딸 뤼실이 있는데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뤼실은 귀족이 아닌 꼬비엘을 사랑한다. 꼬비엘은 뤼실과의 결혼을 위해 터키의 왕자로 변장하여 주르댕을 속이고 뤼실과의 사랑을 이룬다. 이것이 ‘서민귀족’의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극중 배우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는 프랑스의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한편, 신분상승의 욕구를 표현한 것은 박지원의 풍자소설 ‘양반전’에도 잘 나타나있다. ‘양반전’은 “빚을 많이 진 가난한 양반이 빚을 갚기 위해 방도를 모색한다. 평민인 동네 부자는 돈은 많지만 양반이 아님을 한탄하여 양반을 사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에 양반과 동네 부자와의 거래가 성립되고 동네 부자는 양반의 빚을 갚아주고 양반이 된다. 군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후에 송사의 꼬투리가 될 것을 걱정하여 양반 거래 증서를 만들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동네 부자는 양반의 허례허식과 비도덕적임을 깨닫고 양반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서민귀족’과 ‘양반전’은 줄거리 면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점 및 유사점이 있다.첫째, ‘서민귀족’의 주르댕은 부자이지만 귀족은 아니며, ‘양반전’의 동네 부자 역시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다.둘째, ‘서민귀족’의 도랑뜨 백작은 귀족이지만 가난하여 주르댕을 이용하여 부를 누리며, ‘양반전’의 양반은 빚을 갚기 위해 양반을 팔게 되는 자이다.동양과 서양의 작품에서 이러한 유사점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는 서양의 귀족과 동양의 양반이라는 특권적 신분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두 작품은 귀족과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신분상승의 욕구와 상위계층으로써 존경받아야 할 귀족과 양반의 자격미달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필자는 이 두 작품의 평가함에 있어서 신분상승의 욕구보다는 귀족과 양반의 자격미달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두 작품은 양반과 귀족을 돈에 의해 쉽게 이끌리는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관객 및 독자로 하여금 양반다움과 귀족다움)에 반하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웃음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이는 두 작품의 작가들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있다.‘서민귀족’의 프로그램 책자에 따르면 ‘서민귀족’은 17세기의 프랑스 절대왕권 시대에 막 떠오르던 계급인 상류 부르주아지의 한 특수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삼는 작품이라고 한다. 따라서 언뜻 보면 상류 부르주아지의 신분 상승 욕구만을 희화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루이 14세의 절대왕권시대라는 점과 이 작품이 루이 14세의 요구에 의해 써졌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절대왕권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귀족의 무능력함과 부도덕성을 우회적으로 꼬집고 있다. 이 연극을 유심히 보면 도랑뜨 백작은 등장하지 않아도 스토리 전개 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랑뜨 백작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도랑뜨 백작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르댕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주르댕이 귀족이 아닌 꼬비엘을 사위로 삼는 것을 돕는 역할이다. 몰리에르는 도랑뜨 백작의 두 역할에 대해서 귀족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는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에서 귀족의 부도덕성과 경제적으로 무능력함을 비판하고 있으며, 둘째는 꼬비엘과 그의 하인이 터키 왕족 및 귀족 행세를 하고 주르댕에게 가짜 작위(조흐장, Jorgen))를 수여하는 장면에서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와 같은 행위 또는 사회의 신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랑뜨 백작이 눈을 감아주며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에서 귀족이 정의롭지 않음을 몰리에르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박지원도 ‘양반전’에서 우회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양반을 비판하고 있다. ‘양반전’에서 양반이 양반을 판 후 군수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온다."황송하오이다. 소인이 감히 욕됨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오라, 이미 제 양반을 팔아서 환곡을 갚았읍지요. 동리의 부자 사람이 양반이올습니다. 소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전의 양반을 모칭(冒稱)해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이 장면은 양반이 시장의 물건과 같은 것이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풍자하고 있다. 이는 실사구시의 입장을 견지하는 박지원으로서는 양반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반이 된 동네 부자가 양반 거래 증서를 작성하는 장면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온다."그만 두시오, 그만 두어. 맹랑하구먼.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양반을 도둑놈이란 말로 극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비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박지원이 양반의 허례허식과 비도덕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9.03.16| 3페이지| 1,000원| 조회(424)

박지원, 몰리에르, 양반전, 서민귀족, 신분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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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

알라의 뜻대로 아체여 독립하라!아체, 박노해의 이 기행문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 를 읽으면서 처음 접하는 지명이었다. 아체는 15세기 무렵 말라까 해협을 통해 동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 지역경제를 주도해왔으며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독립국가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체는 군사독재자인 수하르토에게 1953년에 강제 점령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한 주로 있으면서 독립을 쟁취하기위해 지난한 투쟁을 전개하던 아체에게, 쓰나미의 피해는 아체를 두 번 죽이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와 다르게 아체의 독립을 막는 이유는 아체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 때문이라고 한다. 아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천연가스, 유전 등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지역이다. 이번에 쓰나미로 아체의 많은 물적 인적자원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의 복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한다. 아니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의 난민들을 수용소에 집단으로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계 경향각지에서 모금된 구호성금을 착복하고 이번 기회를 아체 독립군(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반군)을 소탕하려는 기회로까지 삼으려고 하면서 아체를 세 번 죽이고 있다.아체의 독립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매우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아체를 독립시킬 경우 아체에서 얻는 막대한 이익을 잃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부시 가문의 돈줄인 유전회사 액슨모빌사와 결탁해 아체의 유전을 채취하고 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 석유의 20%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체에게 돌아가는 것은 총 이윤의 10%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에 쓰나미로 폐허가 된 아체를 원상복구 하는 대신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아체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찬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나미의 피해로 힘쓸 수 없는 아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력화시킬 작정인 것이다. 현재 아체의 복구를 위해 투입된 인력보다 무장군인의 수가 더 많은 것도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풍부한 천연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체의 독립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인권국가와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도 동티모르의 독립과는 달리 아체의 독립을 찬성하지 않고 방관내지 묵인하는 이유도 막대한 수익을 내는 원유개발을 거의 독점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 얻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카스피해의 원유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많은 미국인의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체의 경우 쓰나미로 인해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미국으로써도 걸림돌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효과를 본 셈이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쌍방의 상호이익으로 인해 아체를 죽음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그러나 아체지역에서도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박노해는 울렐르 지역이 지역구성원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치단결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물론 아직 작은 힘이며, 쓰나미 피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에는 자금력과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 아체를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한 테러지원지역으로 지목하고 테러확산방지의 명목으로 자주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폭탄을 투여한다면 아체족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역사성을 봤을 때, 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듯 하다.이러한 면에서 아체는 우리의 광주민중항쟁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아체운동과 광주민중항쟁은 배경과 사안이 전혀 상이하다. 그러나 정권의 대대적인 학살이 진행된 점과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점, 그리고 파리코뮌과 같은 코뮌으로 불리우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압에 의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비슷하다. 우리는 광주민중항쟁을 통해서 독재의 폭압을 물리치고 민주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경험을 체득했다. 미국은 전두환의 배후에 있으면서 전두환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승인)하였지만 우리 민중은 군대의 총칼앞에서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굴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광주 민중들의 일심단결이었다. 항쟁 당시 대 혼란 속에 빠진 광주시내에서 약탈과 도적질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하는 점은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 전두환에 맞서 함께 투쟁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아체의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울렐르 지역은 광주민중항쟁의 경우와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울렐르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 폐허가 되어버린 지역을 복구하고 독립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참고로 미국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인종차별에 의한 약탈·강간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아 더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은 광주와 아체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신들이 조성한 집단 난민촌에만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울렐르와 같이 자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에는 외부 지원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의 피해로 죽어서 스스로 일어서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독후감/창작| 2009.03.16| 3페이지| 1,000원| 조회(253)

인도네시아, 독후감, 박노해, 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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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외규장각과 외교방식의 문제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우리나라 외교 방식의 문제프랑스어문학 전공 4학년1998310445 정진덕0. 목차1. 들어가며2. 병인양요와 외규장각3.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과정과 경과4.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사례5.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으로 본 우리나라 외교 방식의 문제점6. 나오며7. 참고문헌1. 들어가며1993년 우리 정부는 TGV를 고속철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병인양요 당시 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것을 합의 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외규장각 도서는 우리나라에 반환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TGV는 4월 1일부터 300km/h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며 굴러 다니고 있다. 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2. 병인양요와 외규장각)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극동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한 것은 1866년(병인년) 10월 16일이다. 당시 나폴레옹 3세의 야심과 "한 발의 포성으로 조선정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두 발의 포탄으로 섭정 대원군을 항복시키겠다."는 로즈 제독의 과신이 야합한 결과다. 7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는 강화에 얽힌 구한말 슬픈 한국사 연표를 보는 듯하다. 로즈 제독은 1개 대대를 직접 지휘, 강화성을 공략, 약탈하고 정족산성마저 공략하려다 실패한 후 그 해 11월 11일 강화도에서 철수했다. 이 때 프랑스함대는 왕실의 전적(典籍)을 보관하는 사고(史庫) 외규장각을 털어 달아났다. 외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으로 도서의 정확한 명칭은 의궤(儀軌). 즉 왕실의 즉위, 결혼, 장례 등 왕실 행사의 의전 절차를 기록해 후대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왕실문서다.??로즈제독은 장교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약탈한 서책의 목록을 작성하게 했다. 큰 가철서(假綴書) 300권, 작은 가철서 9권, 흰색나무상자 3개 들어 있는 작은 책 31권, 지도 1점, 평면천체도 1점, 족자 7개, 한문이 적혀 있는 대리석판 3개, 투구가 붙어 있는 갑옷 3벌, 가면 1개 등이 그것이다. 랑스로 건너갔다. 로즈제독은 약탈품 대부분을 황립도서관(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필사부 지하서고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 가운데 297권이 왕실의 의례를 기록한 각종 의궤들로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반환협상을 수년 동안 벌이게 되었다.프랑스의 콧대 높은 자국이기주의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자국 편의적인 프랑스?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자세로 일관한 우리 정부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매우 높다. 반환이 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약탈당한 해외 문화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한 반환 자세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3.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과 경과1)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의 시작 과정외규장각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한 것은 1991년의 일이다. 당시 서울대 규장각측은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면서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던 도서들이 병인양요 때 대량 불타고 일부는 프랑스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1992년 2월 외무부는 프랑스 외무부와 접촉을 시작하였고, 1992년 7월에는 반환대상인 고문서의 목록을 전달하는 등 외교경로를 통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반환요청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고, 자국의 TGV가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당시 우리가 제기한 외규장각 도서반환 요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199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합의 했을 뿐 구체적으로 합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7년동안 ‘반환’인지 ‘교류와 임대’인지에 대한 지리한 논쟁을 유발했다.2) 경과1993년 11월 15일 한국은 외규장각 도서반환과 관련하여 프랑스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즉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영구대여’하고 ‘시한부 교체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 외무부는 프랑스의 입장을 배려하여 ‘반환’대신 ‘영구대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 ‘영구대여’에 대한 답례로서 다른 고서적의 ‘시한부 교체대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이 제의에 대해 프랑스 정보는 같은 해 12월 22일 일정기간 시한을 정해 빌려주는 시한부 대여 형식을 취하되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배경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히 임대해 주고 한국은 시한부로 프랑스에 대여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국내법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프랑스의 제의 자체는 한국의 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자신의 제의를 성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이 제의 자체는 ‘영구대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영구’라는 단어에 심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면서 미테랑 대통령의 반환합의 자체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해를 넘겨 1994년 10월부터 시작된 ‘시한부 교체대여’를 위한 한국측 도서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르면서, 프랑스는 조금씩 자신의 입장을 알 듯 모를 듯 수정하기 시작한다. 1994년 10월 21일 한국 측은 프랑스에 1차 도서목록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12월 프랑스 도서전문가단이 방한하여 한국 측 목록에 불만을 포시하고, 외규장각 도서와 등가등량의 도서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등가등량’이라는 표현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1995년 1월 5일 한국은 제2차 도서목록을 제시하였고 프랑스측은 이 목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프랑스측은 자국의 문화재보호법상 ‘영구’란 표현하에 이루어지는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기 시작했다.2001년 7월 30일 우리의 민간전문가 대표는 프랑스와 총 7개항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1-3조에서는 등가교환의 원칙을 확정하고, 4-7조에서는 실사와 그 방식을 결정하였다. 등가교환이란 프랑스에 있는 유일본 어를 들여오고 국내에 복하본이 존재하는 도서들을 주기적으로 대체하면서 임대한다는 것이다.)4.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사례)1866년 프랑스의 행위-문화재 약탈-는 전시약탈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38년 전에 행해진 전시약탈행위에 대해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혹자는 전시약탈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할지 모르나, 국제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효와 전례가 어떠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1953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그린란드는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덴마크로부터 35,000점의 문화재를 반환 받았다. 양국 박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양측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반환 사업을 주도했으며 그린란드는 자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물을 되찾았고,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우수한 문화재를 반드시 소장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덴마크의 입장을 존중했다.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은 점령한 국가로부터 전례 없이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전쟁이 종료된 후 1943년 런던 선언문의 규정에 따라 강제로 약탈된 문화재와 원산국의 수출 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유출된 문화재까지 반환에 포함하고 있다.점령국으로 러시아는 독일의 문화재를 약탈했다. 독일이 유럽으로부터 약탈한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극히 일부의 문화재가 1950년대 동독으로 반환되었다. 현재도 반환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1997년-2000년 유럽에서는 제 2차 대전 중에 약탈된 유태인 문화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유럽의회 총회에서 약탈된 유태인 문화재 반환에 필요한 정치적,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주도적으로 유태인을 도왔다. 그러나 아직도 반환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서양에서 동양으로의 반환사례는 상당수 외교적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미국에서 태국으로, 미국에서 인도로, 영국에서 인도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캄보디아로, 미국에가 있다.프랑스와 나이지리아의 NOK 조각품 반환 협상의 사례는 문화재 약탈에 대한 무제한적 허용을 선언하는 것이며 문화재 밀매꾼들을 위한 권리 헌장과 같다는 차원에서 외규장각 장서의 등가교환방식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우리나라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프랑스는 불법으로 구입한 나이지리아의 문화재 NOK 3개와 SOKOTO를 전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승인을 요구하지만 나이지리아의 박물관·유적위원회는 불법 유출된 작품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며 이후 양국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결국 양국은 이 들 작품의 소유권은 나이지리아로 인정하지만 프랑스는 25년간 소장 전시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갱신도 가능한 협약을 맺었던 것이다.5.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으로 본 우리나라 외교 방식의 문제점1) 우리가 TGV사업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적히 이용하지 못했다. 위의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반환해야 함이 옳다. 힘의 논리로 인하여 강대국인 프랑스가 우리의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1993년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외규장각 반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었음은 틀림 없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우리의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TGV는 우리 국토의 철로위에서 신나게 달리고 있지만 외규장각 도서는 아직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가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너무 서둘렀고) 국제 외교에 대해 너무 순진했다는 느낌이 든다.2) 프랑스의 말 바꾸기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1993년 미테랑 대통령과 합의한 규장각 도서의 반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환이 아닌 영구대여, 그리고 2001년 협상에서는 등가교환에의한 영구대여에 합의 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가 지나치게 강대국에 대해 힘을 쓰지 못하는한다.

사회과학| 2004.06.17| 5페이지| 1,000원| 조회(520)

규장각, 병인양요, 외규장각, TGV, 문화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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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 평가A좋아요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목차1. 들어가며 p.2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p.33.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p.54.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p.75.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p.96. 나오며 p.107. 참고문헌 p.111. 들어가며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구도에서 소련의 몰락과 함께 미국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세계는 탈냉전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제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분단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불확실성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탈냉전 시기의 특징적인 사항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제 질서의 변화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질서는 새롭게 변화되었고 세계화와 정보화는 새로운 국제환경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탈냉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과거거의 정치, 안보적인 우선순위에서 경제적 헤게모니의 확보와 유지로 변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정책에 의하여 변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을 비록한 동북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는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부시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이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21세기를 주도할 강력한 미국의 건설을 목표로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힘의 우위에 근거한 현실주의’ 외교라는 명분하에 먼저 미사일 방어(MD : Missile Defence)계획 추진에 전념하면서 미국의 국익 추구에 나섰다. 그러나 MD가 ‘방어’무기의 개발계획이고 ‘공포의 핵균형’또는 상호확증파괴원칙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일견 국제 평화를 강화하는 방위전략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인류가 공영하는 평화질서 건설보다는 미국만의 안보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계획으로 여겨졌다. 특히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MD를 미국의 기간 동안 현상 유지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전략적 목적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중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고, 그런 예단을 전제로 대결적 행동을 하면 자기충족 예측법칙(self fulfilling prophecy)에 따라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만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중국의 대외 관계 성향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소수민족이 지배하던 시대를 제외하고 침략전쟁이나 팽창정책을 추구하지 않았고, 방어적 전쟁만을 수행하려고 했었는가?한사군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당시까지 중국과 끊임없는 무력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신라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 이후에도 중국의 직.간접적 무력 개입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이 대체로 평화 지향적이었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기원전 1100년의 서주 시대부터 1911년경까지의 약 3000년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중국은 총 3,790회의 국내외 전쟁을 기록했으며, 명대에는 연평균 1.12회의 외국과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통계는, 중국 역사에서 전쟁이 일상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근대에 1949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이 개입된 국가 간 무력분쟁 사례는 모두 118건이고, 그것은 중국이 연평균 2.74건의 국가 간 무력분쟁에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중국의 국가 간 무력개입 빈도를 미국과 소련 및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놀랄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연평균 무력분쟁 개입빈도는 미국의 3.93보다는 낮지만, 소련의 1.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통계는 표면적으로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국가 간 무력분쟁에 개입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없지만 2020년경 적극 개입을 통한 중.미 현안 관련 우위 확보 등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감축, 일본의 재무장 방지, 역내국가와의 균형외교를 통한 자국 영향력 확대 및 안전 보장,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당사자 해결원칙’위에서 현상 유지적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자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한 기회가 포착될 경우, 선별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3.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역사적으로 볼 때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을 전후로 하여 동북아,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이 과대하게 축소된 면이 없지 않다. 최근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아시아적 정체성’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유럽과의 관계속에서 조망하고 유럽에서 약화된 러시아의 위상을 아시아에서 보상받으려는 현실정치적 동기가 그 주된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러시아가 크리미아 전쟁(1853~1856년)에서 패배하여 남진이 저지되고 유럽에서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자 아시아가 새로운 힘의 원천을 제공하여 유럽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보상기재적 차원에서의 대아시아 접근을 시도하고, 이것은 다시 러시아의 유럽 내 위상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시베리아 철도 부설 등을 통해 동방진출을 가속화했던 전통적인 아시아정책의 연장이었다고 할 것이다.)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 눈을 돌리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소련의 해체와 함께 발트해3국,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등 유럽 동부에 위치한 구소련 공화국들이 이탈함에 따라 지리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발트해 , 흑해, 카스피해등의 주요 항구들이 러시아의 관할권에서 벗했던 북,러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오키나와 G8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직전, 6.15공동선언 직후, 2000년 7월 17일 북경을 방문하여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재확인 하였으며, 이어 19,20일에는 구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 러시아 정상으로는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평양측은 ABM(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을 유지, 강화하는 러시아의 노력을 지지한단는 입장을 밝혔고, 모스크바는 북한의 미사일 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순수 평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푸틴 정부는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발전을 꾀하였다. 냉전시기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보다는 경계와 대립으로 점철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 패권주의라고 공격하고 소련은 중국을 개인숭배 국가라고 공격하는 등 치열한 상호비방전이 전개 되었으며 1969년에는 동북지역에서 국경 문제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서 전세계 사회주의 진영에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다. 1970년대 들어 양국의 충돌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기는 하였으나 중국은 소련의 핵 군사력으로부터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여 1972년 닉슨의 북경 방문, 1979년 중미수교가 이루어졌다. 그 후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이 전략적 가치가 낮아지고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 대만문제가 양국 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중,미 관계의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도 서방 세력에 의한 봉쇄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미국에 대항하는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이후 1996년 양국 정상은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협력 동반 관계’를 선언하였다. 1999년 나토의 코소보 공습을 전후로 하여 양국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면서 전략적 동맹관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관계가 미국에 대항. 이러한 원칙은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소극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당사국간의 문제는 당사국들이 처리하도록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주변의 유관 국가들이 개입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형태로 변화되어 이른바 나카소네 총리의 ‘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정책적 전환으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지역 단위의 분쟁과 대립에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바뀌었다.한편 ‘전지역’접근이란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문제의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특히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일본의 국익에 주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에서 일본의 정책 방향은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감소시켜 감에 따라서 생기는 군사, 안보적 공백을 미?일 관계의 긴밀한 강화를 통하여 대신할 수 있으며, 또한 일본이 이 지역에서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여 갈 경우 일본이 지니고 있는 과거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주변국가들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근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일본은 이 지역에서 경제공동체의 형성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위와 같은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은 고이즈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수주의적 성향에 의해 수정되게 되었다. 역사교과서 사건, 야스쿠니 신사 참배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국들과 불편한 관계가 나타났음)은 물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합법화되고 이라크 파병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가속화 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 동안 꾸준히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미국의 MD정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 왔다.

사회과학| 2004.06.17| 12페이지| 1,000원| 조회(642)

일본, 중국, 미국, 동북아국제관계, 대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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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동북아 적용

리포트OSCE 동북아 적용과 문제점 분석과목명 : 국가안보론교수명 : 전원근교수님전 공 : 프랑스어문학전공(정치외교학복수전공)학 번 : 1998310445학 년 : 4학년성 명 : 정진덕제출일 : 2004년 6월 17일OSCE의 동북아 적용과 문제점 분석프랑스어문학전공 4학년1998310445 정진덕< 목차 >1. 들어가며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3.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발전과 전망3. OSCE의 동북아 적용과동북아 안보협력기구의 건설 전망5. 나오며1. 들어가며미국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해소되면서 각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를 강화하며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안보딜레마)’로서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위협을 해소하거나 억제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인 위협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군비증강을 억제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부와 외부의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안보협력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이러한 목적에서 결성되게 되었다. 아시아 최초의 안보협력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도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결성되었지만 아시아의 특성상 OSCE의 조직보다는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동북아시아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국위협론의 대두,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성 요인으로 인해 지역안보협력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결성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역 갈등 및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 때문에 결성되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본론에서는 OSCE와 ARF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에의 적용 가능성과 동북아안보협력체의 건설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1) CSCE)/OSCE의 결성 배경)CSCE/OSCE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북대서양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예비회의 참가를 약속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CSCE와 MBFR이 함께 진행되게 되었다.1975년, 쏘련과 동구유럽이 요구해 온 CSCE는 핀란드 헬씽키 정상회의의 ‘헬씽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로부터 탄생하였으며, 이는 유럽 33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이 참가하여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짓는 일종의 동?서화해의 평화조약이다. CSCE는 1995년부터 명칭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개칭하여 오늘날 전 유럽국가를 포함하여 55개국(협력동반자국: 9개국)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유엔 헌장이 인정하는 지역조정기구로 발전하고 있다.2) 조직 및 기구)OSCE는 현재 5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가맹국들은 지리적으로 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북미대륙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가) 상설기구상설기구는 OSCE 의장(CiO, Chairman-in-Office, 현재 의장: 불가리아의 쏠로몬 빠시 외무장관)과 Troika(전, 현, 후임 의장국들로 구성), 사무국(GS, General Secretariat, 93.12 비엔나 설치)으로 구성되어있다.(나) 주요회의.최고의 정책결정 회의체로서 격년 개최되는 정상회의(Summits)와 OSCE 활동 전반 평가 및 정상회의의 문서를 준비하는 평가회의(RM, Review Meetings), OSCE 회원국 외무장관회의체인 각료이사회(MC, Ministerial Council), 각료이사회의 산하협의체인 고위실무이사회(SC, Senior Council), OSCE의 정책결정 및 상설 운영기관인 상임이사회(PC, Permanent Council) 그리고 이 외에 안보협력포럼(FSC), OSCE의회(PA)로 구성되어있다. 다. 부설 조직 및 관련 조직부설 조직으로는 사무국, 소수민족고등판무관실(HCNM), 민주기구인권실(ODIHR), 언론매체자유실(FOM), 분쟁방지센타(CPC)등이 있으며 관는데 통상 보고서는 공개된다. 한편, 사실확인 및 검토보고 임무수행단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금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국들이 할당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다) 야전활동야전활동은 OSCE의 대표적 활동으로 사실확인 및 검토보고 임무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특정한 임무나 활동이다. 이러한 임무나 활동의 목표는 분쟁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이 종식된 이후 재건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야전활동에 관한 수행지침이나 규모, 그리고 구체적 활동내용들은 그 목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된다. 예를 들면, OSCE 중앙아시아 연락관실은 규모가 4명에 불과하나 코소보의 검증 임무단은 2천명이 넘는다. 야전활동은 통상 관련 당사국의 동의하에 PC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활동은 처음에는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수행되는데 필요시 연장된다. 요원은 순수 민간인이나 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차출되며 파견국이 모든 지원을 담당한다. CPC의 사무국, OSCE 행정지원국, 의장단은 이들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한다. 1992년 유고내전 이후부터 시작된 이러한 활동들은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띠아, 에스또니아, 그루지아, 라뜨비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유고 및 우끄라이나에서 수행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을 위해 체첸에는 OSCE 지원단, 알바니아에는 현지배치단, 벨라루스에는 감시단을 두고 있고 타시켄트에는 중앙아시아 연락관실, 알마티와 애쉬가바트 및 비쉬케크에는 OSCE센타를 두고 있다.(라) 평화유지활동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정치적 해결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분쟁방지와 위기관리에 대한 OSCE의 모든 역량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SCE의 평화유지활동 지침에 따르면 이 활동에는 소규모에 이르기까지 민간인 및 군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의 내용을 보면 휴전의 감시와 유지, 병력 철수의 감시,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구하기보다는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주안을 두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ARF 내에서 ASEAN이 과도한 주도권 추구 시 非ASEAN 국가와의 대립 가능성, 양안문제 및 남사군도, 조어대 문제 등의 각종 양자적 분쟁 요소들에 대한 ARF 역할의 한계성 등도 향후의 발전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ARF는 forum의 형태를 띠는 대화체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SCE와 같은 공동안보협력기구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국이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협력기구로의 발전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기구가 결성된 것에 사변적 의의가 있다.4. OSCE의 동북아 적용과 동북아 안보협력기구(OSCNEA, 가칭)의 건설 전망1) 동북아 안보협력기구의 구상위에서 살펴본 OSCE와 ARF 같은 안보협력에 관한 기구가 동북아 지역에서 논의 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구의 결성보다는 선언적 성격의 논의가 우세하였다.다음의 은 동북아지역이 포함된 다자안보협력체 설립제의의 현황이다. 1969~1992년까지 러시아는 CSCE형태의 ‘아시아판 다자안보 협력회의’를 주창하고, 1990년 호주와 캐나다는 유럽의 경험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협력안보 방안을 제의하였으며, 1992년 일본은 ‘아시아판 다자간 안보기구’제의로 정치?경제대화를 통한 협력증진을 강조하여 ASEAN 중심의 아?태 다자안보협력 여건 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 1994년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통한 안정, 평화, 공동협력을 주장하여 아?태지역 내에서의 동북아 다자안보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1994,1995년에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협력체의 조속한 구성을 적극 주장, 종국적으로 유럽 형태의 아시아 안보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하였다. 1998년 한국과 일본은 ARF 외무장관회담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발족을 3원칙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우선 추진 7개 과제 제시(이병태 장관 방러시, 그라초프 방한시)남북한,미?일?중?러러 시 아1998. 7.NEASeD와 같은 동북아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정치?안보?신뢰구축 방안논의(박정수 외통부장관, ARF)全 아시아 국가한 국1998. 7.동북아 안보협의체창설동북아지역 안보문제 협의(고무라 정치차관, ARF)全 아시아 국가일 본 동북아가 포함된 다자안보협력체 설립 주요제의 현황)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 국가 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첨예한 대립, 갈등요소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2) 동북아의 갈등 요인위와 같이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논의와 각 국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안보협력체는 결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대만, 몽골의 동북아지역)은 러시아, 미국을 제외하고 한자 문화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경험, 지배?피지배의 역사, 동?서양의 문물의 충돌현상 등으로 생존논리, 사상체계의 다양성이 존재하여 대립과 협력의 역동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아울러 역내의 영토분쟁, 이념분쟁 등 모든 분쟁사안들은 국가 간 일방적인 양보나 포기가 불가능한 것들로서 협력보다는 대립이 우세하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략무기/대량살상무기, 장거리 미사일, 항공모함, 정밀유도무기 등 High-Tech 위주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동북아의 갈등요인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00여년전 일본제국주의의 남북한의 한반도, 중국의 일부지역, 동남아시아에 대한 식민지배의 경험은 아직도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적대감과 유사 이래 계속된 중국의 속국이라는 피지배 역사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다고는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사회주의진영과 남한, 일본, 미국, 대만의 자유주의진영이 대립

사회과학| 2004.06.15| 12페이지| 1,000원| 조회(714)

안보, ARF, OSCE, CSCE, 동북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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