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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사회과학, 철학, 역사학, 자연과학 등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문 간 통합을 통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철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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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기간 논란 정리 (변상금 부과 업무 공무원 필수)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논란■반드시 3월에 부과해야 하고, 그 외 기간에 부과하면 문제가 생기는가?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3월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① 법제처 입장지난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도로법」 제72조에서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조례에서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함에 따라 지난 2016.12.22일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역시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음,변상금 부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89조 조례 3월 부분 역시 삭제 권고 대상1) 법제처 권고의 취지조례가 정한 특정시점이 경과하는 경우에는부당점용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조례제명「B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조항제4조제4항조례내용 및 상위법령[조례의 내용]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상위법령]- 「도로법」 제72조문제유형기타문제점 및검토의견도로초과점용등을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에 관한「도로법」 제72조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부당점용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개선방안(정비방안)□ 조례개정(안)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2016.12.22일해당 조문을 삭제함(B구 = 서초구 또는 강남구인 것으로 추정)② 행정안전부 입장 - 법제처 권고의 취지와 같음2022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238P라. 부과시기1) 변상금 부과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함을 원칙으로하되,부과시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2016년 법제처 정비과제로서도로법 과태료 부과 시기 설정 조례를 삭제한 것과같은 취지의 실무지침→특정 변상금 부과시점을 설정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변경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행안부 입장③ 조례 해석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3월에 부과ㆍ징수한다.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부과 징수할 수 있다. →법제처와 행안부의 관점으로 3항을 해석하면 3월은 기속적인 특정시점이 아니라변상금 부과 업무의 사무적 절차 정립 차원의 재량적, 임의적 시점인 것으로 해석됨.④ [판례] 변상금 부과 기한 도래는 절차적 정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관리를 담당한 관리청이 공유재산의 점유 · 사용을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그 변상금 부과처분이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 · 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변상금 부과기간제한이 변상금 부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의 취지와 동일2020구단76251, 서울행정법원 이소연 판사결론강남구는 변상금 부과가 4월 10일 총선에 혹시모를 영향을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4월 10일 이후로 변상금 부과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였고, 이는법제처와 행안부 입장, 행정법원 판시, 조례해석에 상충하지 않음 (부합함).■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논란 ■반드시 3월에 부과해야 하고, 그 외 기간에 부과하면 문제가 생기는가?① 법제처 입장지난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도로법」 제72조에서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사회과학| 2024.04.29| 2페이지| 2,500원| 조회(320)

변상금, 변상금부과기간, 변상금부과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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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부모님 탄원서 (양형자료) 법원 제출용 평가B괜찮아요

보이스피싱범죄 부모님 탄원서 (양형자료) 법원 제출용 1·사건명 : 보이스피싱범죄·피탄원인 : OOO·탄원인 : OOO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 자식이 한 짓을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아직도 내 자식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고 믿기지를 않습니다.이 모든 것이 저희 부모의 부덕함 때문입니다. 평생을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습니다.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것인지 반성하고, 우리 자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심에 빠져있습니다.학교생활도 별탈없이 지내왔고, 누구한테도 해꼬지 한적도 없는 자식이 이런 일을 해 왔다는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눈물을 흘리며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원인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우리 자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충격, 그리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 보이스피싱범죄라는 엮이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각종자료와 서적을 미친 듯이 조사한 결과,범죄의 본질은 단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을 선택하는 행위이며, 보이스피싱이 학생들이 타깃이 되는 이유는, 적발이 되어도 학생신분을 고려하여 훈방조치를 받는 점, 상대적으로 고소득의 미끼의 잘 걸려 학생의 경제적, 심리적 심리특성을 노린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의 술책이었습니다.저희 자식이 물론 단지,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었다고, 피해자인 것처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사고의 총체적인 원인은 믿기지 않게도 너무나 평범한 우리 자식의 평소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단지, 쉽게 큰돈을 벌려는 인생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었으며, 이것은 결국 게으름, 나태 같은 정신적 특성이고, 이러한 정신적, 행동적 특성은 우리 부모에게서 자식이 물려받았다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평소의 우리가정이 건전하고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왔다면, 우리자식이 백번,천번,만번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부모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저희 가정은 집안 가장의 사업실패와 빛으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었고, 부부 모두 아침에 나가 밤늦게 집에 오는 맞벌이 부부가정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그렇게 하다보니 자식과의 대화는커녕 밥조차 같이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그래서 돌이켜보니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식교육이 밥상머리교육인데, 저희는 경제적 여건상 자식과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는데 치명적인 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들었습니다.현재까지 저희가 부모로서 반성하고 개선하기로 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제점 : 가족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소원해 졌다. 서로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뒤치다꺼리하느라 가족구성원들간에 무심했다.아무리 바빠도 출근시간에 가족간에 같이 집밥을 먹는 시간을 30분이라도 가진다.자식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과 몸으로 매일 꼭 해준다.매주말마다 집 근처 교회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보고 교회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같이 수다를 떤다.자식이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불량식품만 먹지 않도록 집에 맛있는 집밥을 해놓는다.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않는다.보이스피싱범죄 부모님 탄원서 (양형자료) 법원 제출용 1·사건명 : 보이스피싱범죄·피탄원인 : OOO·탄원인 : OOO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 자식이 한 짓을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아직도 내 자식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고 믿기지를 않습니다.이 모든 것이 저희 부모의 부덕함 때문입니다. 평생을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습니다.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것인지 반성하고, 우리 자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심에 빠져있습니다.

법학| 2024.01.19| 2페이지| 5,000원| 조회(566)

탄원서, 보이스피싱범죄, 부모님탄원서, 보이스피싱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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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이 소중한 카투사 시절 잘 보내는 법 (ver1.5) 평가A좋아요

0. 입대전 반드시 좋은 자대 배치를 위해 1종보통을 따야 하는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이중성이 존재한다)꿀보직을 위해 1종보통을 따야 한다는 말을 한다. 1종 보통을 안 따면 전투병을 간다는 소리를 한다는 데 이 말이 100프로 맞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운전면허를 딴다는 것은 꿀보직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헌병과 같은 기피보직을 발령받을 확률도 동시에 높인다. 운전면허를 딴다는 것이 꼭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양면성이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엔 케바케인 것이다. 실질적인 조언을 하자면 어쩌면 1종보통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워드자격증(MOS 정도면 충분)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운전면허 없이 워드자격증을 따서 RSO 한국행정병을 갔는데, 여기는 꿀이라고 할 수 없지만 헌병, 전투병과 비교하면 평타 이상은 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곳도 어떤 한국인 간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개꿀은 미군행정병 PAC 인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만나는 사람, 내 위의 미군상사가 누구냐의 따라 다르겠지만, RSO 는 단점이 감사기간 동안 굉장히 빡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진짜 짜증나는 건 같이 일하는 주변인물이 다 한국인이다.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다. PAC이나 OPS 같은 미군행정업무에 걸리면 꿀보직에 발령났다고 보면된다. RSO 옆에 PAC 과 OPS 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같이 있었는데 있는데 군생활 내내 부러워했다. 근데 이런 꿀보직보다 더한 꿀보직도 있는데 이를 신의보직이라고 한다. 이건 진짜 운인데, 화생방이나 군장비관리 부서다. 여기에 발령되면 그냥 앉아서 농땡이 치고 있는다고 보면 된다. 여기는 볼 때 부러워하는 감정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정도다. 카투사는 어쨌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욕이 나올 정도의 꿀보직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만 알면된다.

기타| 2023.06.28| 19페이지| 5,000원| 조회(4,663)

군대, 카투사, 생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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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란 누구인가? 자기의 구성과정의 내용을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자기란 누구인가? 자기의 구성과정의 내용을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Ⅰ 자기(自己) 의 개념에 대하여자기(自己) 는 자아(自我) 와 같은 말로써, ‘나’ 라는 순 우리말을 한자이중중복으로쓴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자기 또는 자아는 결국 나 자신을 지칭하며,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대한 나 자신의 나에 대한 믿음, 특히 무의식적 믿음인 정체성이 심리적인 핵심요소이다.Ⅱ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자라온 가정환경과, 부모와의 관계다.여기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관, 인간관의 뿌리가 형성되며, 거의 평생에 걸쳐바뀌지 않게 된다. 비행청소년,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빠지지 않고등장하는 것, 그리고 이견이 없는 것이 유년, 청소년 시절의 가정환경이다.가정적 기능의 결손은 가정 구성원의 발달의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비행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 골자다.결국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는 생물학적,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가정환경(家庭環境)임에 틀림없다.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최초의 인간과의 대면은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초로 느끼는 유대감과 사랑은 엄마를 통해 느기게 되는데 이것이 한 사람의 인간성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아이가 엄마에게서 애정과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사실상 그 사람의 인성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결코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이 엄마와의 유대감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기본 인성 바탕 위에 아빠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규율을 지키고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의 룰을 지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을 기르게 된다.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인으로서의 인간이 인간관계를 맺는 최초의 관계이며, 모든 인간관계의첫단추이다. 이 첫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도 제대로 낄 수 있듯이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사람의 자아, 가치관,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진다.결국, 나를 구성하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다.?그리고 최초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바로 가정내에서의 가족간 상호작용이다.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방식, 인생에 대한 이론을 무의식적으로 내면에 구축하고, 이 내면에 구축된 이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만약 우리가 불우한 기능결손 가정에서 자랐다면 인생에 대한 왜곡된 이론을 가지게 되고,이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와 행동을 야기하게 되며, 이것은 다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히게 되고, 이는 다시 자신의 건전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파괴하고, 더욱더 왜곡되고 파괴적인 정체성으로 만드는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받는 피드백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자기효능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간단히 말해,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을 낮추게 된다.우리는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자기효능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시절, 가정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었다.Frued 와 마찬가지로 동물행동학에서도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Freud처럼 Bowlby 또한 인생 초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그 후의 발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동물행동학에서는 아동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물에게서는 결정적 시기의 개념이 각인과 같은 발달의 특정 측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발달에서는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가 보다 더 적절한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Bornstein, 1989). 민감한 시기는 그 개념이나 범위가 결정적 시기보다 덜 고정적이다. 민감한 시기는 특정한 능력이나 행동이 출현하는 데에 최적의 시기로서, 아동은 이 시기에 특정한 환경의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민감한 시기가 지난 후에도 발달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때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뿐 아니라 어렵기도 하다.Bowlby(1988)는 인생에서 첫 3년이 사회정서발달의 민감한 시기라고 본다. 즉, 첫 3년간이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나중에 친밀한 인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인문/어학| 2023.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178)

자기란누구인가, 자기의구성과정, 자기자신을구성하는요소, 자기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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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갈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시오.

조직에서 갈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시오.사업 전략 구성에 관한 갈등에 관한 실제 경험필자가 중견 교육업체인 E 사 전략기획팀에서 대리로 근무했을 때 실제 경험한 일이다.당시 우리회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방문 영어 동화 과외 학습을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잡고 크게 번창(繁昌) 중이었다. 사업은 나날이 확장되어서 신설동역에서 10층 짜리 건물을 통째로 소유하고 강북지역에서 연매출 500억을 넘기는 손꼽히는 중견기업급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데, 그것은 바로 저출산의 위기였다. 우리의 주요 타겟층인 학령인구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위기는 우리의 매출에 실제로 타격을 주고 현실화되고 있었다. 작년부터 1년간 분기별 매출이 연 10 % 씩 뚜렷하게 감사하다 이번 분기에는 30 %나 줄어든 것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뉴스에서만 떠들썩 했고, 우리와는 상관없을 줄 알았던 일들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당연히 우리회사가 저출산에 대해 걱정을 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올줄도 몰랐고 이렇게 파급력이 엄청난 줄 몰랐던 것이다.그렇게 우리의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威脅) 하는 저출산의 위기는 우리회사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특단(特段)의 조치(措置)를 내리지 않으면 내일 모레 당장이라고 회사가 없어질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우리 회사의 CEO 의 지시로 저출산과 관련한 사업전략회의를 소집(召集)하게 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전략기획실무자의 직위로 참여하게 되었다.그런데 나는 그 회의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은 것이었던 것이다. 우리 회사는 매출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저출산이 아니라 경제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1위이며, 우리 회사는 저학년 영어동화에서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출을 회복하고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설사, 저출산의 쇼크가 오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주장까지 했는데, 그 논리적 이유는 애를 2명 낳다가 1명을 낳으면 오히려 그 1명에서 온갖 정성과 교육적인 지원이 집중되고, 이는 고급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었다.우리 회사가 바로 저학년, 유아 영어 동화 과외학습이라는 비교적 높은 교육비가 드는 고급 사교육업체였다. 저학년, 유아에게 영어 과외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결코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례로, 대형마트에서 유아용 명품의류, 장난감이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한 가정에 자식이 하나만 있는 추세여서 자식이 황제 취급 받는 것을 들은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B 와 나는 의견이 대립했다.나는 B 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절대적인 시장의 파이는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황제효과’ 는 상쇄(相殺)할 것이라고 봤다.우리는 회사의 대표를 앞에 두고 회의 테이블에서 끊임없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대립했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그리고 우리는 회사의 전략결정을 보류(保留)하고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나는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진정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으로서, 나 자신의 운명을 회사와 같이 한다는 사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정 회사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다.정말 B의 생각대로 아무문제없이 괜찮은 걸까? 우리 회사의 매출은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물론, 매출이 중간중간 오른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B가 말한 황제효과란 말인가?나는 B 의 반박의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다. 회사의 존립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나는 집에서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저출산 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대비해야 한다.대비할 필요없다.주장 근거저출산으로 인해 절대적인 고객층의 감소로 인한 수요 하락으로 회사의 마케팅 대상과 사업아이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저출산으로 인해 한자녀에게 고급교육수요가 집중이 되어 결과적으로 저출산하락으로 인한 수요하락을 상쇄할 것이고,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나는 여기서 유성룡이 임진왜란에 대한 반성의 목적으로 기록한 징비록이 떠올랐다.1951년 봄, 일본에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 잃행이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 등과 함께 일본을 사절단에 자격으로 시찰하고 조선으로 돌아온다.부산에 도착한 황윤길은 먼저 사신 일행이 겪은 내용을 기록한 글을 올리면서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했다.이후 임금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황윤길은 똑같은 보고를 했다. 그러나 김성일은 전혀 다른 보고를 올렸다. “신은 전혀 그런 기색(氣色)을 느끼지 못했나이다.”계속해서 김성일은 말했다.“윤길이 공연히 인심은 현혹(眩惑)시키고 있사옵니다.”이렇게 되자 조정의 의견 또한 둘로 나뉘게 되었다. 김성일은 만난 내가 물었다.“그대 의견이 상사와 전혀 다르니,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러오?”그러자 김성일이 이렇게 답했다.“저 역시 일본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들이 지나치게 불안에 떨어 민심을 어지러필까봐 염려하여 그런 것입니다”징비록의 이 장면이 떠올랐던 나는 B 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단 둘이 있을 때 물어봤다.우리 회사의 미래가 저출산 쇼크 때문에 암울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데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B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물론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나의 부서가 주로 맡고 있는 아동 교육 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축소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 부서의 인프라와 능력이 모두 아동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여기서 성인교육으로 바꾸면 우리 부서의 출혈이 상당하고, 전환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나의 회사에서의 입지도 축소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는 처자식을 생각해야만 한다. ”B의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이런 B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 회사는 잘 되기는 글렀구나 ! ’그러나 한편으로는 B가 이해되기도 했다.혁신과 발전의 장애는 안일함과 두려움이다. 안일함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다.누군들 B와 다르랴 !나는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인간의 본성에 반하지 않게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엔 나는 해결책을 얻었다.해결책은 내가 도서관에서 혁신에 관한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다.“뇌의 변연계의 옆을 살금살금 몰래 지나가라”이 구절은 혁신과 변화에 있어서 위대한 구절이었다.변화를 하되 뇌의 변연계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몰래 변화를 가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뇌가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었다.나는 쾌재를 부르고, 즉시 회사 대표에게 달려갔다.아동교육부서를 10 % 정도만 축소하고 그 축소된 인력의 10 %를 성인, 노인 대상 서비스 분야로 이직시키고 교육하자고 설득했다.이러한 의견은 즉시 반영되었고, 그 어느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그러고 1년뒤 우리는 아동교육부서를 10 % 더 축소해서 아동부서의 20 % 인력과 예상을 감축하고 성인, 노인대상의 교육 서비스 분야를 확대했다.그러부터 1년뒤 우리회사의 아동, 유아 교육 관련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이와 반대로 성인, 노인교육의 매출은 2배로 상승을 했다.회사의 주사업이었던 아동,교육 사업의 매출이 급하락하여 회사가 망할뻔했지만, 성인, 노인교육의 성공이 우리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었다.그리고 우리는 그 날 매출발표후 모두 유아, 아동교육부서를 폐지하고, 성인, 노인교육서비스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음을 물론이다.나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B와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나의 계획을 밀어부쳤다면 회사 내부의 반발과 갈등만 더 키워 회사가 존립이 위태로웠을지 모른다. B 와의 갈등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자극을 주었다.나는 깨달았다. 갈등이 없는 조직은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동기와 자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태평성대한 인생은 위험하다.

경영/경제| 2023.06.15| 4페이지| 1,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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