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도의 계획 및 학습지도안 작성회계학과 20004192 이양하학습지도의 목표1) 일반적 목표(목적) 학습지도의 기본적 목표로 방향감을 제시하는 가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 2) 구체적 목표(목표) 그 학교의 지역적 특수성이나 그 학급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생각해 낸, 목적보다 더 구체적인 목적의 일부 측면과 관련됨 3) 수업목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및 행동이 일어나야 할 조건, 행동의 숙달수준을 기술함으로써 시행이 보다 용이하도록 진술학습자 및 지역사회의 이해1) 학습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 지능, 학업 성취, 불안, 동기유발, 자아개념, 가정, 동료집단 등 2) 필 요 성 수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해야 할지 를 알려주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습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나타내는 심리적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적 분석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학습자 및 지역사회의 이해3) 학생이해 학습지도의 기반으로서 필수 불가결의 것 소질, 가정, 신체, 교우관계 등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므로 조사방법 보다는 학생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한 대화가 효율적 4) 지역이해 학생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의 특색 및 사회적 요청 등을 조사 ( 기본적 조사 : 가정조사, 사회 환경조사, 부모의 요청 등 )구체적인 이해 및 조사를 위해 필요교과에 대한 이해 및 교재연구교과의 특징 및 필요성 교과란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논리적 지식의 구조로 교과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만 여러 수업 주제들을 선정하고 계열화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간을 예상하여 할당할 수 있음학습내용 선정 및 효과적 전달 + 적절한 교수시간 할당 및 배분 + 학습지도목표 달성교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교과에 대한 이해 및 교재연구교재연구의 의미 1. 노트북, 표본, 실험 기구, 괘도, 슬라이드, 영상자료 등의 교구가 교육학적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학생에서 직접 가르칠 교재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지만, 그 지도내용에 걸친 전후의 경험이나 계통, 교육적 사회적 가치 또는 타 교과와의하기는 쉬운지 등을 살펴야 함- 학습자의 능력 및 교재 난이도를 파악하여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교수법이나 보충방법 등을 연구하여야 함- 동일교재라도 학습자 각자가 그 교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재창조 및 개선교재연구 방법※ 바람직한 지도작성을 위한 교재 연구 바람직한 지도 계획의 확립을 위해서는 교재의 성질이나 한계를 확인하여 ▼ 교재에 대한 판단을 한 후 ▼ 유효한 지도계획을 작성하고 ▼ 교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도방법 찾기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1) 교수차원 적절한 수업속도, 주요한 자료제시 방법, 집단 편성, 학급경영 절차 2) 교수자료의 선정과 활용 - 교수 자료 : 교재, 교육과정 자료, 익힘책, 필픔, 검사지, 참고서 등 - 필 요 성 : 전반적인 수업목표 도달에 도움이 됨학습내용에 대한 연구학습내용 선택 시 조사내용 ?① 학습자가 교재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의 조사 ② 학습자가 교재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필요의 분석 ③ 학습자가 교재에 대해 갖고 있는 흥미의 분석 ④ 학습자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미 습득한 학력조사학습자의 성장이나 발달에 유익한 학습내용을 지도자가 판단하여 선정해야 할 것으로 많은 조사연구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학습자의 발달 정도, 즉 학습자의 요구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학습활동에 대한 연구학습활동이란? 학습목표나 학생의 필요를 기초로 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활동으로 교사는 가능한 포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학습자의 경험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학습 활동 계획을 설정하고 이같은 활동을 학습시기와 종류에 따라 종횡으로 구사해야만 학습지도안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학습활동에 대한 연구활동유형 ① 시각적 활동 : 환등, 영화, 회화, 모형, 지도, 연극 등을 보는 활동 ② 청각적 활동 : 라디오, 레코드, 설화, 보고, 강연 등을 듣는 활동 ③ 언어적 활동 : 시의 낭송, 조사․연구의 결과 보고, 토론회 등의 활동 ④ 쓰는 활동 : 시, 희곡, 도표 등을 쓰고 그리는 활동 ⑤ 제작 활동 : 모형, 조각 등을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 수단 등을 제시. 2) 교재에 바탕을 둔 지도내용을 명료하게 조직하여 제시 3) 학습지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시킴 4) 계획적, 체계적인 학습지도뿐 아니라 교사의 지도를 용이하게 함 5) 학습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고 학습자의 학습을 용이하게 함학습지도안학습지도안의 조건 수업전개의 청사진으로서 교사의 교육관, 학생관, 지도관 등의 사상이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표현됨 1) 제3자도 해석할 수 있는 지도안 일 것 2) 읽혀지는 지도안 일 것 3) 제3자에게도 풍부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지도안 4) 교사의 품성, 인간성을 느낄 수 있는 지도안 일 것학습지도안작성원리 구체적 수업장면을 예측하고 학생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작성 1) 적절하고 구체적인 수업목표 설정 2) 학습자의 능력 및 흥미 등을 고려 3) 수업 전개요령과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실례 준비 5) 효율적 발문 구상 및 수업내용의 충분한 연구 7) 전 시간 수업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함 8)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조사하여 명시, 논리적인 수업계열의 조정 10) 학습자 흥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작성. 11) 수업내용에 적합한 수업과정을 선택 12) 수업의 각 단계별 시간을 예상한 적절한 요약학습지도안의 형식과 내용교재 및 단원설정 교재 - 교과서 / 단원은 대단원과 본시 단원의 제목을 씀 1. 교육과정의 구성동태에 따라 점차 광범위하게 (소단원 → 대단원, 단편적 → 종합적, 통합적) 2. 단원의 요지 : 단원 및 제재의 개요를 요약, 간단명료하게 진술 - 이 단원은 현대 사회생활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 학습자의 생활경험 및 그들의 필요, 요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어떠한 의도로 선정되었는가? - 다른 단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학습지도안의 형식과 내용단원지도의 기초 : 단원설정의 이유나 근거 기재 - '단원의 성격' 단원전체를 개관하며 그 성격이나 중요성 및 가치관 등을 진술 - '지도의 기초 주요내용과 수업방법, 주요 매체 등을 요약해서 표로 제시 (본시 단원도 함께 제시하여 대단원에서 본시의 위치를 알게 함)4321기타관련자료 및 준비시간배당(분)내용차시학습지도안의 형식과 내용관련 1. 단원명의 관련기입 (당해교과 단원명 관련 / 동일학년 간의 관련 / 타학년의 관련) 2. 교과간의 관련, 즉 다른 교과와의 관련을 기입 3. 특별활동, 기타의 행사, 생활과의 관련을 기입 자료 및 준비 1. 교과서 + 동적, 정적인 환경 2. 참고도서, 제반 실습기구, 시청각기재 등도 포함학습지도안의 형식과 내용자 료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교구 및 교수자료 준비 ① 시청각 자료의 활용 : 도표, 표본 슬라이드, 영화, TV 등 - 시청각 자료는 학생의 감각에 호소, 학습장면을 구체적으로 전개시켜 그 효과를 올릴 수 있음 ② 학생의 작품 활용 : 학습의욕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 ③ 유인물 활용 : 학습지도의 준비, 진행, 정리의 각 단계에서 활용 하는 횟수가 많아짐학습지도안 작성시 유의점① 시간 배당 : 학습계획 문제, 단원전개에 필요한 학습시간을 배당해 그에 맞는 학습목표와 내용 설정 ② 본시 위치 : 본시의 출발점 또는 전체 학습과정을 통한 본시위치를 밝히고 전 시간까지의 진전 상황 명시 ③ 자 료 : 학습활동 시 이용할 시설이나 자료는 미리 준비 ④ 과 제 : 과제를 부과할 준비를 하여 지도의 연속적발전을 도모 ⑤ 정 리 : 학습지도가 끝난 후 지도결과를 종합하여 기입하는 난 을 마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다음을 위해 참고자료화본시의 학습지도 계획1. 소단원 : 소주제, 제목 2. 본시의 목표 : 수업의 주요 내용과 이를 위한 수업의 방향성 제시 - 대단원과 달리 구체적인 행동적 용어를 사용하여 2 ~ 3개의 간략하고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 3. 관련단원 : 수업과 관련된 단원을 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표시 단원의 개관 : ( 교재면에서 / 학생입장에서 / 교사입장에서 ) 4. 본시의 지도계획 : 본시 내용의 핵이 되는 것을 주제별로 제시 5. 학생의 학습활동'으로 나누어 설명 하고 각 단계별 유의점 제시 1. 주된 학습 내용 : 수업 시 내용적 핵이 될 만한 내용들을 요약 2. 교사의 활동 : 내용적 핵에 학습자를 집중시키기 위해 교사가 해야 할 질문 및 과제, 내용 및 그 진행방법 등을 구체적 진술 3. 학습자의 예상반응 : 교사의 작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예상 4. 예상 문제점 : 학습자들의 반응을 감안하여 특히 이런 실패나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 제시본시의 학습지도 계획7. 판서계획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판서계획 미리 세우기 8. 형성평가 계획 수업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됐는지, 학생들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형성 평가 문항을 사전에 작성 - 주관식이나 객관식 어느 경우든 단순한 기억이나 재생을 요구 하는 문항은 바람직하지 못함 - 문항 수는 적어도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작성학습 평가학습지도의 효과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학습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그 평가 내용은 지식 유무나 사고방식, 이해 정도, 기능 및 숙련 상태, 감상력 등을 광범위하게 측정하여 인간 전체로 서의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종합적인 평가질문의 예① 이 학습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 발달하였는가? ② 학습 목표가 어느 정도로 달성되었는가? ③ 특수한 학생의 경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가?지도안의 평가학습지도가 소기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효과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학습활동의 전, 중, 후를 이해, 기능, 태도적 측면에서 평가- 학습활동의 의욕과 관심은 어땠나? - 목표의 도달 정도는 만족했는가? - 학습활동은 충분했는가? - 어떤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했나?- 지도목표가 명확히 되었는가? - 학습활동의 예상과 시간배당은 적절했는가? - 학습의 형태는 적절했는가? - 교구나 교수자료의 준비나 연구는 충분하며 효과적이었는가? - 개인차의 고려는 적절했는가?학생의 입장에서의 평가교사의 입장에서의 평가학습을 학습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학습결과}
2005. 11. 보고용결 재지도교사부 장교 감교 장학 습 지 도 안과 목노사관계론단 원노동쟁의일 시2005, 11, 4장 소법과대학 6503 강의실학년·반중앙대학교 3학년 교직이수자교 사 명이양하중 앙 대 학 교1. 수업일정 및 단원소개일 시교 과수 업 자지 도 교 사2005년 11월 4일 PM 1 : 20노사관계론이 양 하 교육실습생박 상 연 교수님대 상장 소단 원중앙대학교 3학년 교직이수자6503 강의실제 3 절 노동쟁의2. 과목 및 단원의 개관1) 과목의 개요오늘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노사관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과목은 노사관계의 기초개념과 노동조합, 노동운동, 단체교섭론,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등 노사관계에 관한 핵심사항을 다룬다.제 1 장 노사관계의 기초개념제 2 장 노동조합론제 3 장 노동쟁의제 4 장 단체교섭론제 5 장 노동운동제 6 장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와 노동행위조정제 7 장 경영참가제도2) 단원의 개요본 단원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개념과 법적근거, 다양한 유형들 및 그에 관한 세부사항들과 특징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며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1. 노동쟁의(勞動爭議)의 정의법적근거 및 관련 해석 / 용어구분2. 노동쟁의의 목적 및 수단3. 노동쟁의의 유형노동자측 쟁위행위 - 파업 / 태업 / 사보타지 / 준법투쟁 / 생산관리 / 피케팅사용자측 쟁의행위 - 직장폐쇄 / 보이콧3. 단원의 기초(단원설정 이유)1) 단원의 성격아시아나 파업사태나 운송업체 단체 파업 등과 같은 소식들이 각종 매스컴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직접 ? 간접적으로 빈번하게 ‘파업’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나 보도를 신문이나 TV와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의 언론들은 파업을 다룸에 있어서 파업건수 등과 같은 외형적 수치 등을 해외와 비교하고 이를 비판하는 방식을 주류로 해왔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파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보다는 강성노조의 사회적 고립에 힘쓰는진술 방식① 학습자의 행동으로 진술되어야 하고 ② 도착점에서의 행동이 명시되어야 하며③ 그 도착점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과 조건을 밝히고④ 도착점행동이 어느 정도 숙련되어야 하는지를 밝혀 놓은 준거를 명시본시의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은 주어진 자료(노동쟁의와 관련된 각종 기사 및 보도)등을 본시에 배웠던 용어의 의미와 이해방법, 판례를 통한 자료 해석 및 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노동쟁의와 관련된 이슈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Gagne 진술 방식① 학생에게 요구되는 학습능력을 밝히고 ② 행위동사를 이용하여③ 필요한 조건과 상황을 제시 ④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대상과 도구를 밝혀야함수업을 마쳤을 때 학생은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료해석을 통해 노동쟁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울러 중립적이고도 올바른 시각으로 이를 분석하여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Gronlud 진술 방식① 내용과 함께 ② 학습자를 주어로 하여③교 수-학습의 결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행동을 빠짐없이 진술,그러나 주어를 생략할 수 있고, 행동을‘~하기’ 등의 명사형으로 표현.노동쟁의와 관련된 용어 및 기초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주변의 사례들을올바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6. 지도계획1) 자료 및 준비- 수업시작 시 이용할 뉴스 영상 및 기사 스크랩 자료 : 학생들의 흥미 유발- 수업 내용 시 활용할 ppt 자료 : 그래프나 도표 등을 간략하고 눈에 띄게- 판서 준비 자료 : 수업 내용 중 첨부가 필요한 부분은 강의 중간에 판서로 추가- 유인물 : 수업 요약 자료로 본 수업에서는 교과서 대체로 사용- 판례 및 사례 소개용 ppt 자료와 조끼 : 간략하게 설명하며 학생들의 토론 유도2) 지도 계획차시내 용시간배당(분)자료 및 준비기타1전시 복습 및 수업시작7뉴스영상, 기사2노동쟁의의 정의3유인물, ppt수업 중간에필요한 내용은 판서이용3노동쟁의의 목적 및 수단2유인물, ppt4노동쟁의의 유형10유인물, ppt5심화보충자료 - 항들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거예요마침 우리와 관련이 있는 교사들과 관련된 내용이니 여러분도 관심이 막 가죠?(토론진행 : 토론자료에 토론 내용 명시)- 보시다시피 파업이나 노조가 우리와 멀리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예요.회사에 가건, 공무원이 되건 우리 역시근로자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아시겠습니까?(학생들응답)네~( 학생들은역할극 및토론참여 )- 그렇구나~- 네~15분ppt화면준비하고의상준비학생을 지목 내용에 따라역할극 시행마무리복습 / 요약형셩평가(배운내용 복습)- 자 그럼 우리 배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학습증진검사 활용)1. 노동쟁의는 쟁위 행위 혹은 단체행동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2. 개인도 노동쟁의 주체, 즉 당사자가될 수 있는가? 이유를 제시하시오.3. 노동쟁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 설명해보시오.학생들 함께프린트를 보며 대답2분ppt 노동쟁위유형표 열고진행집중도가떨어지는 학생이 있거나대답이 약한경우 학생들중 지목과제제시- 자 여러분 그럼 과제를 하나 내겠어요신문이나 혹은 인터넷 뉴스 등을 보면은아마 파업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있을꺼예요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스크랩하고 그 사건에 관한 내용요약과 함께 자신의 견해를 사설형식으로 작성하세요.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노조나 사용자는 어떻게 잘 진행했는지 혹은 잘못해서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자신이 한번 기자 라고 생각하고 써보는 거예요.나중에 성적에 반영 할테니 열심히 해올것! 분량은 a4 한 장정도예요학생들 메모형식이나분량을강조하려면 판서궁금한 사항질문받고대답차시예고 및 인사- 다음 시간에는노동쟁의에서 전제가 된다고 이야기한단체교섭에 관해서 배울꺼예요모두 복습 예습 열심히 하시고~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반장 인사~(교사인사)학생들 인사10분학습도구들챙기고 정리9. 학습지도내용제 1 장 노사관계의 기초개념1. 노사관계의 의의1) 노사관계란?① 小 :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② 大 :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이에서조항-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그 경비지출에 있어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 우리나라 대부분이 해당, 원칙적으로는 위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 조직이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② 형식적 요건 : 일정한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한 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2. 노조의 형태1) 법인여부에 따라 → 적격조합 / 비적격조합① 적격조합(법내조합) :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② 비적격조합(법외조합) :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노동조합2) 조직형태에 따라 → 기업별조합 / 직업별조합 / 산업별조합 / 일반조합① 직업별조합 : 산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직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해 결속- 직종별, 직능별 조합 포함, 직업상 성격이 유사한 횡적 조직체로 유대의식과 직업의식이 강해 단결력이 큼-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서 전체 근로자의 분열을 초래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② 일반조합 : 직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하나 내지 수개의 산업에 걸쳐 있는 일반근로자들에 의해 폭넓게 조직- 초기에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입장 옹호 -> 근래에는 생산 작업의 분업화 및 표준화로 노동의 대체가 가능 함에 따라 일반근로자들의 주체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조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의 결합이므로 의견 종합이 곤란③ 산업별조합 : 직종, 계층과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산업에 조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조 구성- 운수산업, 섬유산업 등 직종별 근로자의 단결이나 이익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힘들 때 발생- 조합원수가 많은 거대한 조직으로 단결력을 강화시켜 교섭력의 산업적 통일화를 유지하고 단체협상의 지위 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나 직종 간 이해대립의 우려가 있으며 형식적 단결만으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음④ 기적 성격의 하나◎ 파업의 종류구분내용쟁 의 대 상노동법상 파업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파업동정파업타사업장의 쟁의를 지원하기 위한 파업정치파업행정부 또는 국회를 상대로하는 파업전 략총파업전산업에 걸쳐 전국적으로 파업전면파업사업장의 전체근로자 참여부분파업사업장의 일부근로자 참여쟁 의 시 기공격적사용자의 직장폐쇄 전에 파업 시작방어적사용자의 직장폐쇄 후에 파업 시작조직화 여부조직화노동조합의 지휘 하에 파업비조직화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파업① 조직상의 구분- 조직파업 : 노동조합의 조직 하에 행해지는 파업- 비조직파업 : 불법 혹은 무모한 파업으로 소수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파업② 전략상의 구분 →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범위와 수를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 투쟁을 전개- 전면파업 : 일정산업 또는 일정기업의 모든 조직근로자가 파업에 참가- 부분파업 : 일정산업의 일부 또는 기업의 일부(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 부서)의 근로자들만이 파업에 참가- 총파업(general strike) : 전면파업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전 산업에 걸쳐 전국적으로 행하여지는 파업③ 쟁의행위의 선후에 의한 구분 : 쟁의행위는 노사 간의 공방적 실력행사- 공격적 파업 : 파업이 사용자의 직장폐쇄보다 선제적으로 행하여질 때- 방어적 파업 : 먼저 직장폐쇄가 있은 다음에 파업이 행하여질 때④ 투쟁 목적상의 구분- 투쟁파업 : 파업이 상대방인 사용자의 주장을 꺾고 자기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질 때 - 시위파업 :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목적이 없을 때, 시위파업이란 정부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항의 의 표시로 행해지므로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요구나 주장을 나타내기도 함⑤ 독자성 유무에 의한 구분 :- 자주적 파업 : 파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자신이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 동정파업(연대파업) : 다른 파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정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이 파업에 의하여 경제적 압력을 받는 사용자에 게 직접 어행위
참된 교육의 장 ‘대안학교’‘대안학교’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친숙해진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실업계 학교나 직업전문교육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막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몇 개의 학교가 있었지만, 그리 인지도를 지니지는 못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나 가는 그런 정도의 인식이 팽배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다 대학을 온 이후 시작한 교직수업에서 나는 끊임없이 많은 교육사상에 대해 배웠으며, 또한 그러한 교육사상의 중심사상들을 실천하기 위한 실험의 장이자 아울러 우리의 학생들에게 좀 더 바르고 참된 교육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많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할 수 있었다.대안학교에 대한 내용들도 바로 이렇게 접하게 된 케이스이지만 사실 막연한 이론적 지식들만 어느 정도 배웠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각각의 학교마다 어떤 특징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사실적인 내용들은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지난해 말인가 올 초인가 신문에서 얼핏 본 바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개수가 전국적으로 90개 이상이며, 또한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입시 전쟁, 개성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 왕따, 학교 폭력 등과 같은 교육현장에 드리워진 부작용과 같은 이 어두운 그림자를 피해 대안학교로 눈길을 돌리는 학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대안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학교라는 제도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대안학교라는 것이 과연 참된 대안이 될 수 있을까?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의 우수한 대안학교 사례들인 이 영상물은 개인적으로는 막연히 관심만 가지고 있던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또한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다시 또 한단순히 그러한 것을 접해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한편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기다린 그 긴 시간이 그리 아깝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국의 슈타이너 학교’, ‘러시아의 톨스토이 학교’, ‘일본의 키노쿠니 학교’, ‘태국의 무반덱 학교’, ‘일본의 자유학원’, 이 5개 중 내가 그 이름이라도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나마 친숙한 느낌이라도 있는 학교가 바로 ‘러시아의 톨스토이 학교’이다. 교육실험실이라고 칭한 이 영상물이 제목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듯한 이 톨스토이 학교는 휴머니즘의 전령사이자 위대한 문학가인 톨스토이의 사상을 기반으로 설립된 러시아의 유명한 대안학교로서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례는 그 명성이 자자하며, 현재 툴라주를 비롯한 수십 개의 러시아 공교육현장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이 톨스토이학교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 특별한 무엇이란 놀이와 교육이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고, 멘토(mento)로서의 교사역할론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선(先)철학, 후(後)방법론’이라고 흔히 이야기 되어지는, 톨스토이가 그 씨앗을 발아시키고 그 후속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교육현장에 적용 해왔던 심원한 ‘사랑의 교육철학’이다. 이 교육철학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거창해 보이고 생소해 보이기까지 한다. 또 처음 이 학교를 접하면서 “이 학교는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기는 하는가?”하는 의문을 품게 될지도 모르겠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이 유명한 톨스토이 학교의 ‘어린 학동’이나 ‘교사’들을 품을 수 있을만한 어떤 교육적 인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탓이다.톨스토이 학교에서는 ‘교육이념’이란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왜 톨스토이 학교는 철학의 문제를 역설하는 것일까. 아이의 영성(靈性)을 계발하고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교사의 철학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란다.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휴머니즘교행으로 빚어낸 영혼의 안식처를 꿈꾸었던 톨스토이의 가치지향을 교육이념으로 풀어낸 것이리라.톨스토이학교의 학제는 1~9학년과 10~11학년 두 학제로 운영된다. 이 학교만의 고유 교과는 톨스토이 아즈부카(러시아어 알파벳), 독서회(문학수업), 자연과 노동, 삶의 그릇 등과 같은 9개의 선택 과목들 중에서 학교가 그 사정에 맞게 선택한 것이다. 역사나 자연, 노동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일종의 철학 교과인 ‘삶의 그릇’을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 ‘삶의 그릇’ 실습이야말로 이 학교의 철학과 노하우가 녹아있는 ‘대표과목’으로, 아이들을 창의력 있는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다고 한다. 생명의 탄생, 자연, 우주, 존재의 영원한 의미와 진리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가 하면, 생각하는 자유를 적극 부여하여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도록 애쓴다.우리의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이 수업에서는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이 그 아이들을 비관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독창적인 부분들이 약간 어렵고 또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백번 옳은 생각이요, 또 이 수업이 아이들의 사고의 깊이를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을 틀림없는 듯하다. 또한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아이들에게도 마냥 벅차고 힘들기만 한 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그 아이들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위대한 사상가인 톨스토이를 닮아가게 될지도 모른다.톨스토이가 지은 우화집인 아즈부카를 교재로 쓰는 ‘아즈부카 수업’과 같은 문학수업도 상당히 훌륭했다. 그 우화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가 하면 그림표현을 통해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톨스토이 학교에서는 자신만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그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 사례로 이야기될 만큼 인정받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진정한 교육철학을 실천해보고자 한 교사와 학교기관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작용하고 있었다.다음으로 내가 태국의 무반덱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라는 이 타이틀 때문이었다. 병원도 아닌 학교의 타이틀 치고는 상당히 낯설다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사실 부끄럽게도 자료를 찾다보니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유명한 대안학교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여기서 소개한 다른 학교들이 어느 정도는 앞서있는 선진국인 것과 달리 ‘태국’이라는 -물론 상식이 부족한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 일수도 있지만- 절대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래라고 생각한 이런 나라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대안학교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나의 흥미를 끌었다.어디서인지 모르지만 향내와 함께 가끔은 피리소리가 들려오는, 물안개 피는 콰이강을 앞에 두고 위치한 태국 아이들의 마을학교인 무반덱 학교. 한 스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명상과 요가를 하는 것으로 그들의 아침은 시작된다. 아침부터 명상이라니 상당히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더니 그렇지가 않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아침밥을 굶어도 좋다면 늦잠을 잘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는 각각의 수업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이 열리지만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하루 종일 나무그늘 아래서 놀아도 좋다.이 무반덱 학교의 교육철학은 ‘자유’와 ‘자치’라는 영국 썸머힐 학교 닐(A.S Neills)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영국의 썸머힐 학교는 대안학교의 선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하기에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 썸머힐 학교를 필두로 하여 대안학교들을 '자유학교'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이 용어가 ‘제 멋대로 하는 노이로제 걸린 학자보다 행복한 청소부를 배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좋은 행동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된다고 여겼다. 즉 썸머힐의 교육철학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에 중점을 두고, 그 아이들의 능력을 믿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그렇다고 자유와 방종을 헷갈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무반덱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지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학교의회 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공놀이건 야구건 노는 것은 자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만약 수업중인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을 피웠다면 ‘학교의회’에 회부되어 벌칙을 받게 된다. 의장은 물론 그 친구에게 변론의 기회를 준다. 하지만 소란을 피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모든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제제를 당하게 된다.이러한 닐의 교육사상과 더불어 무반덱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또 따른 사상은 바로 태국에 걸맞는 불교적 인간관이다. 교사는 이끄는 자가 아니라 함께 배움의 길을 떠나는 동반자이며, 교육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악함을 누르고 선함을 발현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능한 한 많이 자연을 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은 무반덱 학교의 큰 특징이자 불교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이렇듯 무반덱의 아이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 학생들은 하루 중 오후의 수영시간을 좋아한다. 물에서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마음과 정서를 치유한다. 또한 조용한 아침의 숲길을 걷고, 자신이 먹을 것을 기르면서 대자연의 무한한 사랑과 평온함을 경험한다. 무반덱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치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속에서 겪는 체험, 자연재료를 이용한 도예, 목공, 실잣기 등의 활동과 노래와 춤, 그림 그리기 등 예술영역에 주목하고 있었다. 무반덱이 이렇게 치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사유로 이 공동체 마을
교 육 학 개 론 - 제6장 교육과정교육학개론 제6장 교육과정1. 교육과정의 정의1) 교육과정(curriculum)의 어원동사-currere명사-course어원경주(달린다. 뛴다)경주로(달리는 코스)교육에 적용학생들이 공부한다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인 학습코스와 학습내용커리큘럼(curriculum) 이란 단순히 달리는 과정만이 아니라 이에 어떤 내용이 따라야 함무엇인가 학생이 학습하고 경험해야 할 내용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커리큘럼이란 용어가 교육에 전용되어 학습코스와 더불어 학습내용? 학습경험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이란 학생이 일정한 교육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공부하는 코스(학습과정) 및 학습내용이나 경험, 내용을 의미2) 교육과정의 개념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학자들 간의 철학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의미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며 역사적인 발전의 흐름에 따라 교육내용? 학습경험? 학습계획? 학습결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분류① 교육내용으로서 교육과정-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으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져 있음-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인 조직화된 지식으로 보며, 계열적? 체계적 조직의 교과로 구성* 교과 :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 가치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으로 전통적으로 교과를 통한인간의 이성 개발을 목적▶ Hutchins (1936, 82) : 교육의 목적을 지적 개발에 두고 이러한 지적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구불변의 진리로 교과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초등학교에는 문법, 읽기, 수사학과 논리학 및 수학의 규칙을 중? 고등학교 이후에 는 서양세계의 위대한 고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② 학습경험으로서 교육과정- 계획된 학습경험의 총체로 보는 입장 (학교 교육과정을 학교나 교사의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갖는 모든 경험으로 봄- Dewey 와 같은 진보주의 교육자들에 의해 제창.-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교실 안 팎의 모든 학교 환경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되는 모든 학습이라 정의▶ Taba (1962, 10) : 모든 학습을 위한 하나의 계획을 교육과정이라고 정의▶ Macdonald (1965, 3) : 교육과정을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적 노력▶ Saylor, Alexander (1974, 6) : 교육과정은 어떤 특수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일련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계획④ 학습결과로서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학습결과로 보는 입장 (1960년대 미국에서 교육의 책무성 강조 -> 교육성과에 대한 관심증가로 발생)- 학습자의 경험과 무관히 의도된 목표달성을 중요시- 교육과정을 계획된 결과로 간주하여 결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계획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적 절차도 봄▶ Poham, Bake (1973, 48) : 교육과정을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모든 계획이 빚어내는 학습의 결과라 정의▶ Tanner (1980, 43) : 아동? 학생의 개인적? 사회적 능력의 계속적 의도적인 성장을 위해 학교의 지도 아래서 지식과 경험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형성된 계획적으로 의도된 교수-학습경험의 결과라고 함▶ Johnson (1967, 69) : 교육과정을 의도된 학습결과의 구조체이며 그 밖의 것은 교육행위라 주장이러한 입장은 학습자의 경험과 무관히 의도된 목표달성을 중요시하며, 교육과정을 계획된 결과로 간주함으로서 결과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그 계획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적 절차도 보고 있는 것이다.3) 현대 교육과정의 동향① 개별화의 경향- 학생 개인차를 존중하여 개별적 요구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구성- 제7차 교육과정 : 수준별 교육과정 및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학습자 개개인의 욕구와 능력 및 필요를 고려하여 개인차에 적응하는 교육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② 통합화의 경향- 현대사회의 생활은 종합적으로 전개가 되므로 교과통합을 통하여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육성- 종래 교육의 분과적, 단편적 성격에 대한 반동- 교과목의 분리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학습자의 인격ed curriculum)- 지식의 체계를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으로 학교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배우는 모든 교과와 교재- 문화유산의 전달이 주된 교육내용이며, 교육성과에 있어서 지식의 습득과 이성 계발을 핵심으로 함- 교과는 그 자체의 논리와 체계가 있으므로 교과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방법- 예) 고대 희랍시대의 7자유학과(seven liberal arts ; 3학인 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4과인 산수, 기하, 음악, 천 문학)이나 고대 중국의 사서오경▶ 특징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달이 주된 교육내용② 수업은 교사중심이며 지식과 기능의 신장에 주력하고 설명위주의 교수방법을 사용③ 학습을 조직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사실을 설명하고 체계화하는데 논리적이며 효과적인 방법2) 경험중심 교육과정(experience-centered curriculum)-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진보주의 교육사상을 토대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제기- 아동중심 교육사상과 실용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Dewey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을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함- 경험의 체계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으로 교과보다는 생활을, 지식보다는 행동을, 분과보다는 통합을, 미래생활의 준비보다 현재 생활의 적응을, 교사의 교수보다는 학습자의 활동을 중시하는 입장- 그 추구목적은 아동이 성장,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며 당면한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주는 것으로, 지? 정? 의가 조화된 전인적 인간 형성을 지향하며 교과목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형 조직형태를 취함▶ 특징①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적응가능한 생활인의 육성을 목표로 함② 과외활동을 중요시 하며 아동중심 교육을 강조③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갖춘 전인교육과 문제해결능력 함양3) 학문중심 교육과정(discipline-centered curriculum)-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야기된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비판하면서 대두, Bruner의 수업이론에 토대를 이룸,- 20세기 후반 지식과 과학의 증가와 발달로 1957년 소련함▶ 특징① 교육과정의 목적을 자아실현의 육성에 둠② 교육환경의 인간화에 관심③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④ 인간주의적인 교사를 필요5) 구성주의 교육과정(constructivism curriculum)- 1980년대 이후 구성주의라는 심리적?철학적 관점(인식론)을 교육과정에 적용한 것으로 학생의 경험을 중시- 지식은 개인 경험과 이해의 수중에 따라 구성된다는 관점으로 학습자를 의미를 추구하는 능동적 유기체로 봄(학습자는 그가 속한 역사? 문화?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구성 : 즉 개별학습자의 내재적 이해 과정에 따라 다르게 지식을 형성한다는 것)- 객관적 지식을 수동적으로 강요받는 것보다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기 반성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며 삶에 직면하는 과제를 주체적으로 그리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동료들과 협동적으로 탐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 특징① 학생들의 주체적 지식의 구성과 학습참여를 강조② 실제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를 대상으로 함③ 교사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동반적인 관계를 유지④ 학습자 중심 평가와 학습과정 평가를 강조제7차 교육과정기(1997~현재)1)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1997년 확정?고시된 것으로 200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3년동안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교육개혁사업으로 교육과정 전문가, 교수, 현장교원, 학부모 등 연인원 14,322명이 참여하였고, 282회의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와 심의위원 1,794명이 참여한 127 개 교육과정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인 합의로 도출된 학생중심 교육과정임'96. 2. 9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방안 제시'96. 3.∼'97.12교육과정 개선안 연구·개발'97.12. 30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98∼교과용도서 개발, 교원연수 등 후속지원 업무 추진'99. 5.∼ 6.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99. 7. 22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업무보완 대책수립 및 지원'99. 12. 20∼24한국 사회과 교육과정④ 학교교육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교육과정⑤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4) 추구하는 인간상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④ 우리 문화에 대한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⑤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5) 중점사항①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고교2, 3학년에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②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③ 교육과정 편제에 교과군 개념을 도입④ 재량활동시간을 신설? 확대⑤ 이수 과목수의 축소와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를 도모⑥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체제를 도입⑦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능력 배양을 강조6) 주요 추진과제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교과용도서 편찬- 교육과정 연수, 후속 지원 연구② 교원 수급·양성 지원- 교원 정원 확보 및 증원- 교준 수업시수 정립 및 교원 배치 기준 개선- 교원 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자격증 제도 개편- 순회교사, 계약제 교사 활용 및 부전공 자격 연수 확대③ 교육여건 개선(학교 시설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 학교 규모별 시설 계획 마련, 새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한 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구축,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7)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도입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교육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도입②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동안이며, 이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학교급별 차이에 따른 연속성이나 연계성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함.③ 특히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 동안 교육 내용 조직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연속성의 보장을 제도화하고, 이 기간 동안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수를 10개로 제한함으로써 파편화된 지식의 전수를 예방하?운영
과제 1 :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년 이후 북한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그 해 하반기 이후의 남북한 관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서 우선 관찰할 수 있으며, 또 각 사안들이 지닌 중량감과 실천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변화의지가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2년 하반기 남북한 접촉과 대화는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 시기의 주요 남북접촉을 들자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를 시작으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2002. 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 개방과 관련된 조치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에 물가 임금 환율을 현실화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고, 9월 ‘신의주 특별 행정구 설치’를 위시하여 11월 들어 잇달아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를 설치하는 등 새롭고 강도 높은 개혁 개방 실험에 돌입했다.국정가격 임금 환율의 현실화 및 경제계획 및 관리의 분권화를 골자로 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해석은 상반되어 나타났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기초를 마련하는 시도라는 긍정적 견해도 있었고, 비대해진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여 계획경제체제를 정상화하는데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북한경제의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후자 측에서도 부정하지 않았다.2006년은 7월조치가 취해진지 4년이 넘어서는 해이다. 7월조치의 목적은 무엇이고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7월 조치가 단순히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하는지 또는 시장경제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이야.2)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이번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시장중심의 가격결정방식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격과 임금인상의 기준이었던 쌀 가격 산정의 경우 기존에 물, 전기, 비료 등의 요소투입에 따른 생산원가만을 고려하던 것과 달리 국제시장가격과 국내의 수요 및 공급 요인이 감안된 것이다. 그러나 쌀 가격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생산원가, 국제가격, 수요공급법칙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가격결정기구가 단순히 국정가격원칙에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쌀 가격에 맞춰 가격을 현실화하고 모든 가격을 ‘제 가치대로 계산’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가격제정권한은 현실에 존재하는 가격을 국정가격의 조정을 통해 추인하는 기능 밖에 없는 명목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 멋대로 할 수 없다. 가격을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들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한 가격제정국 관계자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국가의 가격제정 및 통제기능을 표명하면서도 수요공급원칙에 기초한 가격기구의 도입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것이다.북한은 시장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원부자재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하고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공장 및 기업소가 원부자재 및 부속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대금결제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거래 시에 적용되는 ‘화폐의 무현금유통’ 원칙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재시장의 허용은 국영시장이나 장마당 등 소비재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경제가 시장경제로 재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이러한 평가에 대해 북한의 가격제정국 관계자는 “최근 조치에 대해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도입의 징조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원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전하듯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등 약 30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국가의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겠다.4.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주요 정책 변화연 도주 요 조 치 내 용2002 년* 경제관리 개선 조치 단행(7.1)- 국정가격 현실화(평균 26배 인상, 임금 인상(18배)* 환율특구 확대(9월 ~ 11월)- 신의주(9월), 개성(10월), 금강산(11월) 특구지정2003 년* 상업 유통 분야 부분적 개혁 조치(3월)- 농민시장(비공식) -> 종합시장(공식 부분, 전국 3백여 개)으로 개편국영화기업, 시장 내 직영점(도매만) 운영- 국영상점 : 기관 및 기업소에 운영권 이양* ‘개혁’용어를 공식 사용(6월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2004 년* 농업 부분 세부개혁 조치- 협동농장 [포전 담당제] (가족단위경영 시범 실시 : 토지의 국유화 전제* 기업 부문 세부개혁 조치- 기업의 국가납부금 하향조정, 현금 보유한도 확대, 자체 실적에 따른 임금인상 허용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최저임금 : 100달러/월 -> 38달러/월- 북한전역에 100% 외국인투자기업 허용 등* 북한의 개혁방향분권화(현지화)?전문화·합리화?시장화?이윤화?개방화5.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된 주요기사 및 분류출 처요 약분 류노동신문02-03-18홍성남은 2002년에도 “내각은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계속 개선 강화해 나갈 것” 을 천명하면서 특히 “계획, 재정, 노동부문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기업 관리에서 독립재산제를 바로 실시하며 지방의 창의 창발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분권화(현지화)조선일보(NK조선)2002-07-19北 물가·급여 인상 의미와 전망북한이 물가와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식량 배급제를 폐지했다는 보도 의혹..만약 물가와 급여가 10-20배 올랐다거나 식량 배급제를 폐지했다는 각 기업에 당 위원장 대신 전문성이 있는 지배인을 두고 책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인센티브제, 차등임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분권화(현지화)전문화(합리화)이윤화[조선일보]조선일보2002-07-26[北 경제개혁 진단 ]① 배경과 의미북한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재정의 악화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성 향상문제이다. 장기간의 평균주의 분배에 따라 주민들의 생산성 향상 의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생산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일한 만큼 배분하자는 의도이다. 끝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해결이다. 생산물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보니 자연히 암시장이 활기를 띠고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격차는 커지게 마련이다. 지하경제의 활성화는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이 개혁조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외지원 확대를 통한 자본축척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은 물론 미ㆍ일 등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윤화시장화조선일보2002-08-04北기업소,`차등분배' 본격 적용북한의 주요 공장과 기업소는 최근 노동량과 질에 따른 `차등분배' 원칙을 생산현장에 적용하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신문 최근호(7.26)는 공장과 기업소들이 `노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높은 의욕을 가지고 생산에 참가토록 해야한다'는 김정일(金正日) 노동당 총비서의 지시내용인 `책임경영제'를 적극 관철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분권화(현지화)이윤화조선일보2002-08-06배급제 붕괴...개인장사 성행 (골동품·전자제품 팔아 '떼돈'… 신흥부자 속출)북한에서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개인장사가 확산돼 신흥부자들이 속속 생겨났다. 가장 앞선 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 외화벌이를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다. 요즘 북한의 부자들은 1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화자동차에서 생산하는 ‘휘파람’은 한국기업과 북한의 합작품이다.개방화시장화연합뉴스2003-09-05인민생활공채’ 판매기간 연장10년 만기의 복권 형식인 ‘인민생활공채’는 북한 당국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작년 7월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늘어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1등 당첨시 액면가의 50배를 돌려준다며 자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를 상대로 대대적인 판매사업을 벌여왔다.시장화한국경제2003-09-05TV·휴대전화·컴퓨터 수요증가북한 당국 차원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너무 적어 고소비 계층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중개상들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이 비교적 잘 팔리고 있다다. 중개상들은 TV·휴대전화·컴퓨터 등의 마진이 좋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북한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장화개방화중앙일보2003-09-05위성·이동통신 확장 박차“자동전화교환 능력을 기존의 두 배로 확장하고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를 위한 70m 높이의 철탑들도 세우고 빛섬유통신(광통신) 설비도 자체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9·9절까지 현대화된 체신설비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지난 85년 평양에 기상정지위성수신국을 설치한 이래 89년 국내통신과 위성통신을 총괄하는 국제통신센터를 완공했으며, 2001년에는 국제통신위성기구인 인텔샛(INTELSAT)에 14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태이다.개방화연합뉴스2003-08-19北에도 게임마니아?북한 주민 4명이 우리나라 게임업체의 미국지사를 통해 온라인게임 이용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의 전산망과 컴퓨터가 대부분 인터넷망과의 접속을 막은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4명은 컴퓨터게임에 관심이 많은 고위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를 개발한 게임업체 그라비티(www. gravity.co.kr)는 이 회사의 미국 지사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용자 12만여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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