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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네고시에이터 감삼문 평가A좋아요

The Negotiator 감상문1. 영화의 배경데니 로맨은 능력있는 네고시에이터다. 우연히 파트너에게서 경찰들의 상해보험과 관련된 부정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데니는 파트너가 살해되면서 용의자로 몰리게 된다. 궁지에 몰리게 된 데니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내부수사과장과 그의 비서, 그리고 수사를 받던 사기범 루디를 잡고 인질극을 벌리게 된다. 그가 협상 상대자로 부른 건 크리스 새비언. 이유는 그가 다른 곳에 근무하기 때문에 내부 비리와 관련이 없을 것 이라는 것과 그가 유능한 협상자라는 것. 데니와 크리스는 서로 대치하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 크리스는 데니의 죄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지만 데니를 죽여서라도 빨리 사건을 진압하려는 수사관 아담때문에 오히려 진압요원으로 투입되었던 요원 2명이 추가로 인질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2. 협상문제점데니 로맨 -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썼더라도 대니의 입장은 엄연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질들의 안전을 이용하는 인질범이다. 만약 영화의 마지막 처럼 잘 해결되지 못했다면 음모도 풀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살인범이자 횡령범, 인질범까지 될 수도 있는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경 찰 - 사람이 극단적이 되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진상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범인으로 몰았으며 살상 없이 해결하려하는 노력보다 빨리 죽임으로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협상 책임자인 크리스 사비안의 지시도 듣지 않음으로서 사건의 중요한 증인인 인질도 죽게 함으로써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다.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사건을 끝내려는 모습으로 인질범이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크리스 새비언 - 협상을 잘 하던 와중에 가짜 증인(정보원)을 데려와서 인질범에게 불신감을 안겨 주었으며, 그로 인해 지휘관으로서의 신뢰도 떨어져, 사건을 더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갔다.3. 처방데니 로맨 - 데니 로맨은 자신의 명예와 인생전부가 통째로 걸려있는 궁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녹음내용을 발견 했을때 무전기나 전화로 그 내용을 들려주었더라면, 사람도 죽지 않고, 사건이 더 빨리 해결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경 찰 - 진상조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경찰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단결력이 필요할 것이다.크리스 새비언 - 거짓 증인(정보원)을 내새워 꾸미지 말고, 진짜 정보원을 찾으려 했다면,진상을 밝히는데 시간을 더 끌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독후감/창작| 2007.09.19| 2페이지| 1,000원| 조회(674)

영화, 협상, 배경, 처방, 네고시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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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공무원 노조는 필요한가?

공무원 노조는 필요한 것인가?1. 배 경노조란 사주(社主)의 횡포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노조의 근로삼권 특징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며, 민간부문(이익집단인 사기업)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 속에 노조가 정착되었다.한편으로, 헌법재판소(‘92)는 “근로삼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업공무원으로 제한하였고, ’93결정에서는 이들의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였다.현업 공무원이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체신부·철도청·국립의로원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을 말하며, 일반직 공무원(1급~9급)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보면 됨다.그러나 헌재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삼권 제한은 국회의 형성적 재량권으로 해석하였고, 아직까지 국회가 관련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공무원 노조는 아직도 조직결성이 금지되어 있다.다만, ‘98. 2.6.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초?중등교원 노동조합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조직은 허용되었으나, 일반공무원 노동조합의 도입에 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과제로 채택된 후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일단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이후에 근무환경이나 인사행정의 불만 등에 대하여 단체협의는 이루어 지고 있다.당연한 관성의 법칙에 따라 직장협의회는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OECD, UN 관련 위원회의 끊임없는 권고·촉구 압력도 이어지고 있어, 이 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한다.2. ‘92 헌법재판소의 근로삼권 제한 논리헌법재판소는 근로삼권 제한근거로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지위’, ‘직무의 공공성’, ‘근무조건법정주의’, ‘재정민주주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이 내용은 아직까지도 일반공무원 노조결성을 막고 있는 주요 논리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근로삼권 제한논리와 관련 내용>제한논리헌법재판소 결정 중 관련 내용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지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직무의 공공성공무원은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근무조건법정주의“위와 같은 헌법조항들(=헌법 제7조?제33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관계법률은 정무직 등의 특별한 공무원이 아닌한 공무원의 신분을 정권교체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등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재정민주주의“공무원의 보수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그것이 전체국민의 복리의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권자인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과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92년 결정에서, “입법권자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다른 한편 근로자인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 직무의 성질, 그 시대의 국가?사회적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에 비로소 헌법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의 보장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가치질서와, 합리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유지?발전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주권자인 전체국민의 공공복리의 목적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원론적대비하여 검토 골격을 제시하였다.현실적인 사안으로서, 공무원 노조결성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식논리 보다는 실익 평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즉 이 시점에서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면 과연 공익창출 즉 국민에 대한 공공복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와,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신의 성실한 자세 확립이 좀더 개선 될 것인지, 부정부패의 근원이며 국민의 원성의 대상인 일선 민원업무 특히 인허가와 과세 업무는 맑아질 것인지 등 현실적인 척도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3. 선진 외국의 공무원 노조 결성상황.가. ILO의 기준1) 단결권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없이, 즉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다만, 예외는 ‘군인’?‘경찰’ 및 ‘정책결정 또는 관리에 관계하고 있다고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직무를 가진 고위직 근로자 또는 고도의 기밀적인 성질의 임무를 가진 근로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소방직,,교정직, ?교육직은 물론 일반의 관리직?,감독직,?기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2) 단체교섭권 즉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본질적으로 자유이나,예외 사항으로서 ‘국가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려?촉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영기업 근로자, 교사 및 교육관련 행정직, 우편 및 통신사업 종사자, 국영 라디오 및 TV 직원, 군대 관할하의 민간항공기술자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리고 단체협약(중재재정 포함)이 체결된 경우 예산권한이 입법기관에 유보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준수가 저해되어서는 아니된다.3)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결사의 자유 내지 단결권의 일환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다만 공무원의 경우 결사의 자유 원칙이 승인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파업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파업이 제한 내지 금지될 수 있는 것은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그리고 ‘파업의 대규모 또는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정상적 생활조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야기된 경우에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엄격히 제한된다.그리고 파업권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는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적 수단을 상실하므로 적정한 代償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것은 그 각 단계마다 관계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면서 신속?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적절?공정?신속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나. 각국의 기준(1) 일본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에 의게 공무원의 근로삼권을 규율하고 있다.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라는 명칭의 근로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급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사회적?복리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5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단체협약의 체결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국가공무원 중 경찰?해상보안청?교도소 직원과 지방공무원 중 경찰?소방 직원은 근로삼권 전체가 제한된다.직원단체와 당국간의 교섭은 직원단체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충을 진술하고 당국의 배려를 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민간부문의 ‘단체교섭’과는 상이한 제도인 성격을 가진다.나. 미국미국의 경우 수정 제1조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지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따라 그 보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관련 법률을 보면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공무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차원에서는 40여 개의 주정부가 단체교섭권을, 15개의 주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있다. 예컨대 연방의 경우 군인, 외무직?안보직?회계국 공무원과, 연방공무개혁법에 의한 노사관계 규율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감독직?관리직?기밀직 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이 부정된다(다. 독일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은 보장되고 있다.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연방공무원법은 “연방정부는 전항의 경우(요양휴가) 이외에 기타의 사유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 여부 및 정도에 관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제89조 제2항). 있다.그러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의 입법사항에 속하며, 입법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협약체결권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4. 국내의 공무원 노조 필요성 찬반토론 내용찬 성 의 견반 대 의 견1. 행정 서비스 개선2. 고위직에 대한 부정부패를 내부적으로 감 시하므로 사회정화에 도움이 됨.- 특히 민선 지자체장의 이권 휘두르기를 막을 수 있다.1. 노조가 결성되면 국민에 대한 횡포가 늘어난다.- 하위공직자가 도로, 건축, 음식점 등 인 허가권과 세금부과, 소방시설, 유흥업소 단속 점검 등 실질적으로 일선 민원업무 를 주도하므로,- 규제완화를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재량권을 더욱 보호하려 하므로, 국민위 에 군림하는 등 행정서비스가 퇴행된다.2.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므로, 노동자로서 보호받아 할 이유가 없다.3. 부정부패가 가속화 된다.- 하위직 공무원은 이권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노조까지 결성되면 자정능력은 더욱 약화된다- 상위직에 대한 부정부패 견제도 기대하 기 어렵다,특히 인사.

사회과학| 2007.04.21| 7페이지| 1,000원| 조회(399)

공무원, 노조, 삼권, 단체행동,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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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Ⅰ. 서론책임운영기관제도는 1980년대래 많은 OECD국가들에 도입된 제도로서, 한국의 경우는 1999년 1월 ‘책임운영기관법’의 제정과함께 도입되어 현재 23개 책임운영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조직에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는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정책의 결정은 중앙부처가 담당케 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나 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 및 고객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독립적인 책임운영기관에 맡기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에 대한 각종 내부통제(내부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관리자가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기관을 운영토록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특징을 지닌다.책임운영기관제도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의 하나인 신공공관리론의 생성과정에서 갖추어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시장실패의 치유자로 등장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이 가지는 실천적 특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아래에서는 책임운영기관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록 하자.Ⅱ.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제1절.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책임운영기관이란 고객에 대한 낮은 행정서비스를 관리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향상시키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이 가지는 자율성은 공개 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장에서부터 시작되며 책임운영기관장은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사업목표의 달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며 자율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상이한 정부기능을 거대한 한 부처로 통합하기보다는 이를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 가치를 극요구하고 있다. 공기업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폐쇄적인 행정문화가 가져오는 비능률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추구하던 공공성의 확보자로서의 역할에 익숙해져 효율성을 추구하는 최근 행정문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공기업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제도 등은 모두 최근의 행정개혁 추세속에서 발생한 새로운 제도들이다. 이들 각각은 책임운영기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공공관리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거나 유사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나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는 각기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제2절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체계 및 특성1.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운영체계책임운영기관이 기존의 개혁조직들과 달리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체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책임운영기관과 유사 개념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시피 책임운영기관이 기관장에게 부여되는 포괄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책임 또한 부여된 자율성에 근거해 책임운영기관장 스스로가 지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정부조직들은 책임운영기관과는 달리 목표에 대한 일률적인 하달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일 방향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는 기관장에게 부여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상위 조직의 일 방향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협의된 목표대로 조직을 자유로이 운영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조직이 가지지 못하는 관리권한의 부여하는 자율성 측면이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성 창출기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효율성의 추구와 함께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기존조직에서는 공공성과 관련된 목표를 중심으로 일률적 관리통제에 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형태로 효율성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책임 장치의 부재라는 문제로 인해 자칫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공무원과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넷째, 일반행정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또는 특정직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다.다섯째, 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일반행정기관은 장관이 행사하지만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행사한다.여섯째, 예산회계 상에 있어서 일반행정기관은 경직적인 성격의 일반회계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성격을 지닌다.Ⅲ.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제1절. 외국의 책임운영기관1. 영국책임운영기관제도는 영국이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관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처 정부 하에서 정부혁신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Next Steps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집행기관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집행적 성격의 기능을 정책형성기능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데 있다. 그리고 책임집행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관의 명확한 목표와 책임성을 담고 있는 기본문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기관의 임무, 소관부처의 장과 사장간의 권한과 책임관계, 사업계획, 재정 및 인사권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 문서는 약 3년마다 재검토되며 이것을 근거로 집행기관의 사장과 소관부처장관은 기관의 성과목표 등 연도별 성과계약을 맺는다.영국의 경우 초기의 실적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입 초기의 효과가 점점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레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첫째,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내각 부 내에 새로운 관리기구를 설치하였다. 즉 ‘Next Step Team’ 을 해체하고 'Agency Service D사업기관의 구성원은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는데 이점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른 특성 중의 하나이다.종합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은 능률성제고, 조직의 핵심적 목표에의 분명한 초점, 그리고 보다 분명해진 책임성의 확보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3. 캐나다캐나다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운영기관이다. 캐나다의 경우 특별운영기관의 설치는 재정위원회에서 사업검토진단을 통하여 특별운영기관이 대안적 서비스전달기구로 적당한지를 판단한다. 특별운영기관에는 일반국민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서비스기관, 다른 정부기관이 유일한 또는 주요한 고객인 내부서비스기관, 과학 관련부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연구소인 과학기술서비스기관, 관세나 이민 식품검사와 같은 규제행위를 담당하는 규제집행사업기관 등 4가지 범주가 있다.특별운영기관은 재정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설립되고, 구체적 사업계약이나 권한위임은 주무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설립에 특별한 법률을 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의 범위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무부처를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처와의 성과계약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통해 광범위한 권한 위임받을 수 있다.특별운영기관의 장은 인사 및 재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데, 기관의 근무자는 기존의 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며 다른 정부조직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다른 부서의 인력과 동일한 승진 및 전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4. 호주호주의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지원부의 사업소들과 일부 독립기관들이다. 행정지원부는 1987년 연방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산되어 수행되던 19개 정부내부 행정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행정지원부 내의 각 사업단은 3~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매년 장관과 기관장은 재정목표를 계약하며 사업단의 재정목표의 설정 및 달성과 발생주의회계로 작성되는 재정백서는 재무부에 의해 검토된다. 행정지원부는 중앙행정기관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성과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평가위원회(2차평가)와 각 행정기관에 설치된 운영심의회(1차평가)가 성과평가를 담당한다.제2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현황1. 일반적 성과 현황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에 따른 성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1년도, 2002년도 종합평가에서는 책임운영기관화 이후 대민 서비스 개선, 효율성의 향상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관정의 자율성 부족,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이는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근간인 자율성 부분이 매우 취약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자율성의 확보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도출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이루어진 종합평가에서는 이러한 자율성 부분이 크게 신장되어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의 일부는 지나친 상향평가 풍토에서 비롯된 거품 평가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3개 책임운영기관 모두가 이러한 평가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일례로 중앙보급창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율성의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립중앙극장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효율성부분에 초점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공공성 확보 노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한다.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책임운영기관이 기존 정부조직의 비능률적 운영이 가져오는 한계를 다수 극복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비효율성으로 치부되었던 예산?조직관리 부문의 혁신과 불친절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가지적으로나마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여.

사회과학| 2007.04.21| 10페이지| 1,000원| 조회(441)

민영화, 제도,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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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책임운영기관 평가A+최고예요

Ⅰ.책임운영기관의 정의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그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1.특징(1)집행 기능 중심의 조직정책결정기능과 직접 서비스를 전달 혹은 집행하는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결정기능은 전통적 방식대로 중앙정부 부서가 담당하고,정책집행기능은 서비스 전달기관이 대폭적인 재량권을 가지면서 신축성 있게 전담하도록 하는 기관운영방식이다.(2)기업 문화 도입의 일환(3)기관장의 재량권기관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3년내외 임기로(청단위행정기관은2년 1차에 한해 연임가능) 임명돼며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대해서 대폭적인 권한을 임명 받아 책임지고 운영한다(대부분 임명은 공개 채용이지만 낙하산. 찬반 의견 팽배)(4)성과에 대한 책임기존 공무원들이 신분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 받았지만 안전보다는 재량권 부여함으로써기관장은 성과에따라 급여를 받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다.2.적용대상국가의 핵심기능을 제외한(ex..국방,치안 등)모든 기능(1)성과관리가 용이한 분야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주지만 확실한 성과가 요구되무로 명확한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공공성이 강한 사무 분야 및 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한 분야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화가 용이하다.(3)자체재원 확보가 가능한 분야책임운영기관이 독립채산제를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 부과와 같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며,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대상으로 적합하다.(ex.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국립의료원)▩외국의 적용기준위 1번2번은 비슷하고 추가 돼는 내용은(1)정책 연계성정책 및 사업설계와 연계가 적은 경우 정치적 민감성이 낮은 경우 실패시 위험도가 낮은 경우를 꼽을수 있다.(2)규모의 조건책임운영기관화전환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을 책임운영기관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Ⅱ 책임운영기관의 효과와한계1.효과(1)정부의 경직성 타파...효율적 운영가능현재의 정부조직은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이 섞여 있고 같은 관리ㆍ통제기준이 적용되어 탄력적 운영이 곤란한바, 따라서 목표설정ㆍ성과측정 및 고객중심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할 수 있다.(2)국민위주의 행정 서비스 공급공무원들은 보고ㆍ결재와 같은 부수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작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미흡하며 문제발생시 해결에 필요한 권한은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게 한다.(3)소신 경영정부의정책 방향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수익성 높은 사업을 창출 할수있다.(4)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유능한 행정인의 확보기관장이 공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확보할수 있고 사업 능력에 따라 수익금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다.2.문제점(1)사회적 형평성 미고려수익자부담주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 성이 크다(ex..국립 현대 미술관)(2)의회통제의곤란의회뿐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대 국가 기관이므로 제재를 하여야 하지만 통제 하기가 힘들다(3)책임 한계의 모호성정책과 운영문제를 조직단위별로 구분함으로써 관련부처 및 그 장관과 집행기관간에 책임이 중복돼는 문제가 발생한다.(4)공무원의 신분 약화기관장의 신분이 모호할뿐더러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약화됀다.(5)기관장의 실질적 자율성 미비①공무원 총 정원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권한을 가진다.②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한 일체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지고 그 일부만을 기관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한다.(6)회전문 현상 발생책임운영기관장 시장이 한정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정경유착 현상인 회전문 현상이 발생 할수 있다.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1.도입 추진 배경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IMF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부문의 개혁이 강조되었고(정부개편심의의원회)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발적 시장 질서를 통해 누리는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진정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신념으로, 복지국가의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규제의 완화, 신관리주의적 규범, 정부개혁 등으로 구체화되며 여기서 도출된 특정 이념으로는 ‘작은 정부론’이나 ‘기업형 정부’가 있다.기업형 정부개혁은 고객우선, 성과주의 기업가적 정부 운영, 유연하고 투명한 행정, 조직원의 창의성 극대화 추구, 정부부문의 경쟁 촉진, 정보기술의 활용 극대화, 능력중심의 경쟁지향적 인사보수제도, 권한위임, 성과지향예산, 투명행정, 기업형 조직문화의 확산 등이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또한 여기에서 구체화된 것이라 하겠다.구분책임운영기관일반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법적근거책임운영기관법정부조직법특별법개념정부조직으로 집행기능의 독립적 운영일반행정기관공기업업무성격공공적 성격(독립적이고 집행적인 업무)공공적 성격국민경제상 필요한 서비스 제공신분계약직 공무원공무원비공무원기관장임용공모(계약직, 3년 임기)임명권자가 임명사장추천위-주무장관, 대통령임명-계약직직원임용기관장이 임명(소속장관이 위임)5급 이상 : 대통령6급 이하 : 소속장관기관장이 임명예산과 회계특별회계(기업회계원칙)일반회계기업회계원칙성과평가부처별 운영심의회, 평가위원회(행정자치부)감사, 심사분석 등투자기관운영위원회2.책임운영시행 기관(1) 2000년 시행기관(10개)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방홍보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의료원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경찰정비창이다.(2) 2001년 시행기관(13개)중앙보급창, 충남통계사무소, 국제교육진흥원, 항공기상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축산기술연구소, 임업연구원, 국립재활원, 국립목포, 결핵병원, 국립지리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다.(3) 2006년*2007년 현재 총47개 기관이 운영되고있음.(통계개발원,국립문화재연구소 추가댐)3.우리나라 책임 운영기관의 특징(1)적용대상이 외국에 비해 좁다대상기관이 중앙행정본부 보다는 소속기관으로 국한돼어있는데 , 이는 공무원의2/3이 책임운영기관 소속이 영국과 대비됀다.(2)권위적 설치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의해 권이적으로 설치됨(3)관리권한 위임의 제약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인사,조직,예산 관리 권한의 구체적 집행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하고,주무부처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있다.(4)성과 통제 측면에 대해서 강한 특성을 보인다성과 향상 보다는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성과에 대한 통제 즉 절차가 복잡하다. 무슨일이든지 할려면 복잡한 절차를 걸치고 보고를 해야한다(5)기타..기업예산회계법준용되는 정부기업,특별회계 등4.책임운영기관의 혁신 사례(1) 국립재활원1)기관 소개? 의료재활은 통한 장애인의 사회복귀?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재활훈련 실시? 사회교육의 내실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2)사업목표? 국립재활원의 효율적 기관관리? 재활병원 운영의 내실화 및 시범재활 프로그램의 지원?육성? 장애인 재활훈련의 전문화 및 활성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확충 등3)운영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국가기관으로서 특수-시범 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함-특수*시범 프로그램 :(ex) 욕창 치료 클리닉,중증장애인 보철 클리닉 개발.장애인 재활 의료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재활 간호 프로그램 등? 조직 인사관리 혁신 노력-목표 관리제를 전직원에게 실시.-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사업조직(성재활 상담실), 회의체 조직(질향상팀)을 운영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훈련을 활성화함. 또한 전산화 부문에서 네트워크 장비교체, 전자결재와 OCS를 위한 기본 하드웨어 구축, EDI 청구 및 서식개편이 있었음. 이는 신축적인 조직관리로 내부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고객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노력임.? 재정 및 회계관리 혁신 노력-새로운 치료분야 개발 및 클릭닉 개설과 아웃소싱을 통해 예산 절감 달성? 자체평가 제도의 정착 노력-전년도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음연도에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음(2) 항공 기상대항공기상정보 컨텐츠개선 및 인터넷 제공? 전화나 팩스로만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으로도 제공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맞추어 비행기상정보시스템(FWIS), 시계비행기상정보시스템(VFWIS), 공항관제기상정보시스템(ACWIS)등의 활용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항공기상서비스를 실현

사회과학| 2007.04.21| 9페이지| 1,000원| 조회(367)

사무, 재량권, 책임운영기관, 기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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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개발에 관하여 평가A좋아요

< Contents >I. Rise Of Dubai------------------------------ 21. 중동지역의 허브 두바이2. UAE의 경제수도 두바이3. 허브화 전략II. Dubai's Core Strategy --------------------- 41. 개방외교와 정치리더십2. 중개무역 및 지식산업 거점3. 대형 개발사업4. 관광, 이벤트5. 공항과 항만III. Implications Of Dubai --------------------- 121. 두바이 성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2.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 발휘3.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모델 확산4.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외 기업 유치5. 차별적 국가(도시)마케팅을 통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IV. Summary ------------------------------- 15V. Reference Materials ----------------------- 16VI. Explain Of Dubai Project ------------------ 16I. Rise Of Dubai1. 두바이가 중동지역 허브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1) 두바이가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및 관광의 허브로 급부상① 1985년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등 오랜 기간 중동지역 허브를 지향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ㄱ. 최근에는 중동의 중계 무역항을 넘어서 산업 및 관광의 세계점 거점을 추구② 높이 800m의 세계 최고층 빌딩, 파리 시 크기의 인공섬을 건설 중이며(‘거리 곳곳에서망치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타워크레인의 10%가 일설에 의하면20% 이상이 두바이에 있다.’ - 자료 : 日經비즈니스(日), 2005.04.18), 각종 스포츠 및 쇼핑 이벤트를 개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두바이 관광객 및 화물 물동량 추이 ★ 우리나라와 UAE의 교역 규모(자료 : http://www.dubailand.ae/EIU, "Country Profile ; United Arab Emirates", 20 Co-operation Council, GCC)의 결성을 주도하는 등 아랍국가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② 미군기지 설치를 허용하고 서방국가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군사적, 경제적 보호막을 형성ㄱ. 미국과는 1990년 걸프전 이후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주변국과 영유권, 국경 분쟁 문제를 안고 있던 UAE에게 충격을 주었음)ㄴ. 두바이가 중동의 경제, 물류 및 관광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호막이 형성되었음③ 왜곡되어 있는 아랍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ㄱ. 두바이는 2005년 4워 24일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120여 명의 아랍 고위층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포럼을 개최2) 정치리더십 발휘① UAE는 아부다비, 두바이 등의 토호세력 지도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통치ㄱ. 건국 당시 토호세력 지도자들이 아부다비 중심의 대통령제에 합의ㄴ. 건국 지도자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안정된 통치체제를 유지★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권력 균형(상호보완관계)② 국제경험이 풍부한 두바이의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가 리더십을 발취ㄱ. 영국 군사학교를 졸업했으며 독립 직후부터 UAE 국방장관직을 수행a. 그의 형인 셰이크 막툼(HH Sheikh Maktoum)은 주로 영국에 거주ㄴ. 왕세자가 상당수 개발사업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추진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짐a. 인공섬(Palm Island) 개발, 인터넷 시티 등을 왕세자가 주도2. 중계무역 및 지식산업 거점1) 최적의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① 두바이는 중계무역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지식경제 대응을 위한 정보산업 클러스터 등을조성ㄱ. 지리적 이점 활용, 비석유부문 육성의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외국기업들을적극 유치a. 쟈발알리(Jebel Ali) 자유무역지대(1985년 설치), 두바이 공항자유무역지대(1996년) 등이있음ㄴ. IT, 방송 등 정보산업들을 집적시켜 정보산업도시로 육성ㄷ. 그 밖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하여 기존 아랍세계 금융 중심지인 바레인의지위를 위협(자료 : 日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들이 밀집a. ‘Middlesex University Dubai'등 영국계와 호주계 분교 6개가 입주★ 두바이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3. 대형 개발사업1) 상상력과 추진력이 결합된 부동산 개발① 90년대 후반부터 초대형 부동산개발 사업에 착수ㄱ.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개발계획들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현재 공중에 떠있는 도시인 버블시티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와 있음)ㄴ. 부동산 산업은 두바이 경제개발의 핵심 축 중 하나a. GDP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7년간 5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ㄷ. 공기를 단축하고 투자비를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정부소유의 전문 디벨로퍼들이 사업을담당a. 에마르(Emaar)는 두바이 정부가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중동 최대의 부동산개발업체▶ 부르지 두바이(Burj Dubai)① 상징 건축물로서 높이 800m의 세계 최고층 빌딩(The Tower)을 건설ㄱ.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 주변에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배치a. 연면적 15만 평, 투자비 8.8억 달러 이상ㄴ. 부르지 두바이 타워는 2009년 뉴욕의 구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FreedomTower(541m, 70층)를 능가하는 규모ㄷ. 부르지 두바이 타워 외에 세계 최대의 몰, 초호화 아파트, 고급 주거 타운 등 4개 프로젝트를 추진(사업비는 50억 달러 이상)★ 부르지 두바이 프로젝트★ 세계의 초고층빌딩 현황Project높이층수비고부르지 두바이800m1802008년 완공예정서울 상암동 국제비즈니스 센터570m1302010년 완공예정뉴욕 프리덤 타워541m702009년 완공예정대만 101층509m1012004년 완공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타워452m881998년 완공▶ 인공섬 개발 프로젝트①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분양ㄱ. ‘팜 아일랜드(Palm Island)’ 3개와 “더 월드(The World)‘를 건설a. ‘팜 아일랜드’는 팜 주메이라(The Palm 경주AI 그랑프리 두바이☞ 세계적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그랑프리와는 별도로 새로운 대회를 창설할예정5. 공항과 항만1) 중동과 세계를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들을 건설① 중동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대륙 중간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중계무역에 유리② 허브의 근간이 되는 공항과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최신 운영체계를 구축▶ 두바이 국제공항(Dubai International Airport)① 유럽, 아시아 지역과 중동, 서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의 역할을 수행ㄱ. 전 세계 105개 항공사, 145개 노선이 취항하여 환승 및 환적에 유리(자료 : AirportsCouncil International의 세계공항 컨테이너 화물운송 순위)a. 화물수송 실적에서 2001년 세계 25위에서 2004년 18위로 성장b. 2004년의 화물량은 2000년 대비 2배 증가ㄴ. 각종 이벤트와 국제회의 개최에 힘입어 공항 이용자수가 급증a. 2004년 여객 이용자수는 2,171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8배 증가★ 두바이 국제공황 이용현황(자료 : Dubai International Airport Home Page)구분2000(A)2*************04(B)B/A여객(천명)12,32013,50815,97318,06221,7111.8배화물(천톤)*************,1122.0배② 공항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출입국절차도 간소화시켰음ㄱ. 출입국에 따른 서류작성을 생략해주며, 농수산물 검역과 외화 관련 규제가 없음a. 자국민이나 외국인 주재원은 발급받은 카드로 공항의 전자게이트를 수 초 만에 통과ㄴ. 공항이 도심에서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접근성이 극히 양호③ 장래 공항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투자를 계속ㄱ. 2000년 5.4억 달러를 들여 신 여객터미널을 조성했으며, 2010년 이용승객 6,000만 명을 예상하여 현재 확장 고사를 시행 중▶ 두바이항(쟈발알리항 + 라시드항)① 대규모 항만조성을 통해 중계무역 활가 장기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① 두바이 정부는 매장된 석유(40억 배럴)로 60여 년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석유 고갈에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수립② 지도자, 기업과 국민이 ‘기업의 성공 = 두바이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공유(“에미리트 항공사의 성공은 두바이의 성공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바이 홍보에 중점을 주고 있으며, 특히 2005년 5월 에미리트 항공 취항이 한국인의 중동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음.” - 에미리트 항공 한국지사장 인터뷰,2005.04.26)★ 석유 발견시부터 석유 고갈을 걱정한 두바이의 지도자(자료 : http://www.mydsf.com,『월간 지구촌』, 2002년 4월호)☆ 1966년 석유 발견 당시부터 두바이의 지도자였던 셰이크 라시드(Sheikh Rashid)는 오일수입을 학교, 병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데 활용☆ 두바이 정부는 1996년에 2011년까지 100% 탈석유 경제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는데, 2003년까지 93%를 실현하는 저력을 보임☆ 두바이는 선왕 셰이크 라시드(Sheikh Rashid)와 그의 아들 모하메드(General HE SheikhMohammed)의 의지와 지혜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매혹적인 도시임③ 우리에게 동북아 허브로 성장함에 있어 불리한 여건들도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음ㄱ. 자연자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계수준의 인공 시설을 조성ㄴ. 남북긴장 관계는 평화를 테마로 하는 도시 건설에 활용할 수 있고, 낙후된 지역에는 낮은 비용으로 산업거점을 조성할 수 있음3.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모델 확산1)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것을 확장 및 복제① 두바이는 자유무역지대, 공항, 항구 등을 집중 육성하여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② 공항(인천)과 항만(부산, 광양)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③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사회과학| 2007.04.11| 17페이지| 1,500원| 조회(989)

두바이, GDP, Dubai, UAE,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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