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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구축원칙을 서술하고, 또한 한국사회복지 행정의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서술하시오.

제목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구축원칙을 서술하고, 또한 한국사회복지 행정의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서술하시오.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1)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란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사회복지 조직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system)라고함3)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배분은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who)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급여제공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무엇(what)을 제공할 것인가”- 전달은 앞의 두가지가 결정되고 난 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재정은 “어떤 재원을 사용 하는가”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1) 전문성 원칙(professionalization)복지서비스의 주요 핵심 업무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한다는 뜻이다.2) 적절성원칙복지서비스는 소비자(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해결 및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양(quantity)과 질(quality).제공하는 기간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한정된 자원으로 서비스 질만을 강조한다면 서비스 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서비스량을 강조하면 서비스 질은 떨어지므로 적정수준 결정이 어렵다.3) 포괄성 원칙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나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① 일반적 접근방법(generalistic approach): 한 사람의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를 취급 하는 방법으로, 한사람이 해결하는 결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② 전문적인 접근방법(specialistic approach): 이는 전문가가 각기 한삼의 각 문제를 취급 하는 방법으로서 다수의 전문가의 견해가 상충될 수 있어 문제점 진단과 서비스간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질수 있는 단점이 있다.③ 집단적인 접근방법(team approach: 다수의 전문가가 각기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한 팀을 구성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다수의 전문가 활동으로 전문가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④ 사례관리방법 ( case management) : 이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 스와 다른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4) 지속성 원칙 (continuity, 연속성의 원칙)이는 전달체계 내의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일정기간 동안 서로 얼마나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있는데 직업알선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등5) 통합성(unifcation)소비자 의 문제는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양한 문제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서로 연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합성의 원칙이다. 프로그램의 필요한 순서 되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6) 평등성원칙평등성원칙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성별 연령.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는 절대적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이나 연령(의무교육제한,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을 18세-60세로 규정)직업 에의한 제한 산재. 고용보험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입 )이 있는 경우는 모든 국민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로서 예를 들면 부부간문제. 청소년비행문제. 장애문제 등 이 있다.7) 책임성문제사회복지조직은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서비스전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무책임을 경계하는 원칙8) 접근성의 원칙이 원칙 은 사회복지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것 이다. 장애원인은 서비스정보 관련부족 원거리 교통 불편 장애 자신의 노출 문제 두려움 같은 심리적 장애 선정절차상 장애등 비접근성의 요인 들이 되므로 이를 제거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3. 한국사회복지 행정의 과제 및 발전방향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은 국민의 소득 및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산재 및 고용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사업 및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구분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과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 유공자를,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체계 내에서 수급대상별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둘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 셋째, 사회복지분야의 인적 자원의 문제점, 넷째,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사회복지 연계체계의 통합성 결여중앙수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분산되고 다원화되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해 일관된 사회복지 정책 및 계획수립이 어렵고,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조 기능이 미약할 수 밖에 없으며, 대상자별 급여 및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등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사회복지행정 기능분배에 있어 전체적인 기능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복지체계가 관료적 경징성과 형식성 및 획일성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복지부문과의 기능적 연계체계 미비비영리 민간조직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비전문적인 행정공무원의 과도한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 민간부문이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2)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된 법률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정착이 주목적이기라기 보다는 정치?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적 정당확보 또는 선언적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

사회과학| 2014.10.27| 3페이지| 2,000원| 조회(217)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구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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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서 교육환경의 중요성과 보육환경 구성의 기본원리를 서술하시오.

1. 교육환경의 중요성환경이란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최적의 환경 구성을 의미하며, 사람의 생활과 발달에 미치는 모든 외부적 요인과 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보육 환경은 환경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적 자원은 교사, 교직원 등의 인적 자원이며, 물리적 자원은 시설, 설비 등을 말한다. 물리적 자원은 교육 기관의 시설 ? 설비, 공간의 조직과 활용, 활동 영역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실내 외 공간 구성과 교재 교구 등을 포함한다. 환경은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 교육 기관의 환경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육시설의 환경은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공간으로써, 교육을 위한공간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최상의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유아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속에서 워낳는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의 과정에서 친구나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며, 명료화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즐거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 이다.2. 보육환경 구성의 기본 원리첫째,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둘째, 유아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 원리를 고려한 환경이며, 유아의 전체 발달을 증진 시키는 환경이어야 한다.셋째, 충분하고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유아로 하여금 자유롭게 주위환경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넷째, 최대의 건강과 안전, 집단생활과 독립심, 창의성 증진을 위한 환경을 구성한다.다섯째, 유아교육 기관의 목적, 프로그램의 목적을 기초로 한 교육환경을 구성한다. 각 유아교육기관 마다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구성은 차이가 난다. 그것은 목적에 따라 설비, 교구?교재의 종류 배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여섯째, 교구?교재는 유아가 스스로 노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당히 단순해야 하지만, 쉽게 싫증 내지 않도록 기능이 복합적이어야 한다.일곱째,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많이 사용하여 융통성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즉 교구를 준비해 주는 장에는 바퀴를 달아서 환경 재정비시 쉽게 옮길 수 있게 한다.여덟째, 인간관계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에서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정된 분위기를 증진 시키는 교육환경을 구성한다. 각 영역별로 다양한 교구?교재 및 시설로써 개개인이 쉽게 친구와 어울려서 놀이를 할 수 있게 배치하고, 시설 또는 유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일어서면 보이도록 교구장과 영역간의 칸막이를 낮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3. 연령에 따른 보육환경 구성 원리1) 0-2세를 위한 보육환경 구성의 원리영아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영아들에게 보육실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며, 탐색과 놀이가 일어나는 교육의 장이다. 영아를 위한 환경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영아들은 탐색할 때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자료의 견고성, 크기, 무게, 유동성 등을 예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한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포근하면서도 안정감을 주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영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회적·교육적 자극을 받는 영아들이 지나치게 알록달록한 자극적인 색감의 놀잇감과 장식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말랑말랑한 느낌의 쿠션, 아늑함을 느끼게 해 주는 캐노피 등을 이용하여 영아가 원할 때 잠깐이라도 혼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준다.- 움직임과 이동성을 확보한다.한창 걸음마를 배우고 움직이려는 욕구가 많은 영아들은 대소근육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가 영아의 이동과 움직임에 대해 제지를 함으로써 영아의 욕구를 위축시키게 된다. 보육실이 좁은 경우 안전한 실내복도, 공용 공간, 옥상 공간, 테라스 등을 활용한다.- 탐색과 발견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영아들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이미 경험한 것을 확인하며 반복하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려 한다. 한 가지 놀잇감이나 활동에 오래 집중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것을 탐색하려 하므로 교사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영아를 따라다니며 돌보게 된다. 익숙한 놀잇감이 여러 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탐색 거리도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불충분한 환경 하에서는 활동 의욕이 줄어들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탐색 가능한 활동과 자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공간적 질서로 안정감을 주고 자연스런 통제를 한다.일관성과 질서가 있는 환경 구성은 영아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자료와 설비 등의 위치가 늘 일관성 있게 잘 조직되고 정돈되어서 영아들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아들의 신체 크기와 운동·조정 능력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선택과 정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영아의 움직임을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공간적 통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깔개를 이용한 영역구분, 낮은 칸막이, 발자국 모양을 바닥에 붙여 놓아 영아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다.

교육학| 2014.10.27| 3페이지| 2,000원| 조회(164)

교육환경, 아동복지, 보육환경, 보육환경 구성, 보육환경 기본 원리, 연령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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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애착이론 정의, 애착이론의 형성 단계), 사회복지학

애착이란 영아가 그 양육자에게 형성하는 애정적인 결속이나 정서적 유대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상황과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행동특성이다. 이러한 애착의 요구는 영아에게 있어 본능적이고 자연스런 요구의 하나로 애착의 상태는 요구의 대상, 표현되는 행동양식, 요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울비에 의하면, 아기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가까운 양육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하고, 이러한 동기에서 형성된 생존 보호 반응이 진화되어 애착 행동으로 발달되었다고 한다. 즉, 아기는 자기 보호의 필요로 인하여 보호자와 가까이 있도록 하는 몸짓과 신호들을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보울비는 유아의 애착행동이 발달하는 과정을 다음의 4단계로 제시하고 있다.1) 1단계 : 무분별한 사회적 반응단계(0~3개월)생후 약 8주 ~ 12주 사이 영아는 정확하게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정된 물체 보다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민감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 영아의 행동은 성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게 하므로 울음이나 미소 등의 사회적 반응 및 반사를 통해 성인의 행동을 활성화 시킨다. 약 4주 경에 웃는 반응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상호작용의 시작 표시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주 대하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여 유사하게 반응한다.2) 2단계 : 변별적인 사회적 반응단계(3~6개월)생후 12주에서 6개월 사이에 유아는 여러 가지 반사들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 반응은 보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낯익은 특정한 사람과 낯선 사람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낯익은 특정한 사람이 자신을 두고 떠나려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과는 다르게 울고, 다르게 인사하며, 안아달라고 팔을 뻗는다. 이 시기는 첫 번째 단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 추구와 접촉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단계까지 유아는 낯선 사람에게도 비교적 다정하게 대한다.3) 3단계 : 능동적 접근 추구단계(6개월 ~ 3세)능동적 접근 추구 단계는 거의 3세까지 계속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유아는 처음 애착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애착을 나타내는 분명한 행동으로서 일정한 대상에 대해 접근과 접촉 추구의 시도가 현저히 증가한다. 이 때 애착대상을 인지적으로 표상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착 대상이 떠나려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대상에 접근을 시도한다. 또 주 양육자를 기점으로 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곤경에 빠지게 되면 누구 보다 주 양육자를 찾게 된다. 이 단계의 애착 현상을 잘 나타내는 두가지 특징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과 격리 불안이다. 다른 낯선 사람보다 주 양육자를 더 좋아하고 그로부터 격리될 때 불안을 느끼며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4) 4단계 : 목표수정적인 동반자적 단계(3세~아동기 말)이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동은 부모가 그 자신만의 계획과 행동을 하는 독립된 대상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신의 목표에 따라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거나 또 부모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즉, 주 양육자가 잠시 눈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주 양육자의 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어느 정도 기꺼이 허용하게 된다. 이는 아동이 애착 대상의 행동을 조금씩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애착 대상의 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아동은 애착 대상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주 양육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 밖에 이 단계의 아동들은 주 양육자에게 접근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주 양육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고안해 낼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회과학| 2014.10.27| 2페이지| 1,000원| 조회(119)

사회복지학, 애착이론, 애착이론 형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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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분야별 사례 한가지 제시하여 자신의 견해와 해결방법을 제시하시오.

제목 :사회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분야별 사례 한가지 제시하여 자신의 견해와 해결방법을 제시하시오.1. 사회문제에 대한 개념1) 사회문제의 개념-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의미- 머튼과 니스벳(Merton & Nisbet)은 사회문제를 사회질서의 상당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함2) 사회문제의 정의 4가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된다.- 사회현상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이 된다.- 사회는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하여지기를 요구한다.- 결국은 집단적 사회행동에 의한 사회개입이 존재한다.3) 사회문제가 개이문제와 구별되는 2가지 특성- 사회성 : 욕구 충족의 어려움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나 구조상 결함- 보편성 : 개인에게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경우* 사회문제는 개인적인 사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개인문제는 사회문제가 됨. 불특정 다수인과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성을 의미4) 사회문제의 접근방법(1) 정책적 접근방법- 사회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 정책에 의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2) 기술적 접근방법- 개인의 부적응이나 욕구불만에서 기인한 사회문제를 인간관계의 조정 기법으로 해결하는 견해- 인간의 욕구나 개인의 탈선행위 등에 대해 환경조건의 개선과 개인성격의 개발을 통해 해결 접근을 모색한다는 관점(3) 통합적 접근방법- 정책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을 정충하여 해결하자는 견해로, 주로 사회해체, 가출문제, 이혼문제, 빈곤문제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5) 사회문제의 유형별 분류(1) 사회구조와 관련된 문제 : 빈곤문제, 노동문제, 주택문제, 범죄문제 등(2) 사회계층과 관련된 문제 : 가족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 등(3) 영역별 접근- 불평등문제: 소득문제, 성별문제, 연령문제, 지역문제 등- 사회제도적문제 : 가족문제, 교육문제, 노동문제 등- 사회일탈적 문제 : 범죄문제, 부적응문제, 약물남용문제 등- 기타문제 : 정신건강문제, 인권문제, 정보화 문제, 환경문제2. 분야별 사례(노인문제 중 노인자살을 줄일수 있는 방안)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은 전체의 1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들 보다 4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놀 파악한 2011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중 11.2%는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한다.자살이유- 건강 32.7% 경제적 어려움 30.9%, 가족 친구와 갈등 및 단절 15.3% 외로움 등이다.실제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 10 만명당 81.9 명이고 놀랍게도 75세 이상은 두배 많은 10만 명당 160명에 이르고 있다.(2010년 기준)얼마 전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국제면 머리기사에서 1인 노인세대가 늘면서 한국의 노인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우리나라 노인실태노인들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 전체의 68.1%(노인 독거 19.6%, 노인부부 4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7,3%에 불과하다.건강 의료보건 실태- 노인의 88.5% 만성질환자남녀 모두 고혈압 54.8% 우울증상 29.2%여성 고연령, 저소득일수록 우울증 높다.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빈곤율 76.6% OECD 회원국 중 가장 노포 OECD 평균 25.0%의 세배국내총생산(GDP) 에서 노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출 비중 역시 1.7%로 멕시코1.1%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함(2006~2008 평균)2011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홀로사는 노인은 총 119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정부제공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15만명에 불과.높은 노인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경제적 부조와 의료보호 획기적 증대 절실하다.작년,올해 서울 경기 지역과 일부 지역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노인 자살예방센터 설립 적극적인 노인 자살예방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노인 자살예방센터는 노인 자살 예방 위한 전문가(정신보건사회복지사,QPR 전문가 등) 위기 개입, 사례발굴, 정기적 상담, 전문병원 의뢰, 정신과 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4.10.27| 3페이지| 2,000원| 조회(210)

사회복지, 노인빈곤, 사회문제, 사회복지 개론, 사회문제의 개념, 노인자살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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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 1개를 선택하여 그 법률의 입법배경 및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세요.

제목 :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 1개를 선택하여 그 법률의 입법배경 및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세요.1. 국민연금보험법1)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등 사회적위험이 발생한 경우 대비-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2) 국민연금보험법의 특성-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의 독점적 운영, 부분적립방식채택- 재원 :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료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보조금으로 충당-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방빈적소득보장제도- 가입기간 20년, 만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성2. 국민연금보험법의 입법 배경- 20세기 들어 산업화 도시화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게되면서 소득격차에 따른 빈곤문제의 심화, 임금노동자의 증대로 인한 산업재해·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의 증대 및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음- 국민연금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시기내용1973.12.24국민연금보험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1986.12.31국민연금법 공포 법률 제 3902호(구법폐지)1987.09.18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1988.01.01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1992.01.01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1993.01.01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1995.07.01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1999.04.01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국민 연금 실현)2000.07.01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2001.11.01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2003.07.01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사업장)2006.01.01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전체)3.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1) 재정불안 문제정부는 이미 1998년 1차 국민연금 재정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때 개혁의 골자는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축소하고 연금수령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불안정 논란은 식지 않았는데 이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존제도(보험료율9%, 소득대체율 60%)를 그대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2) 형평성 문제소득수준이 동일하면 동일한 보험료를, 소득수준이 다르면 다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이다. 공평한 제도란 적어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탄탄한 재정과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는 소득파악의 곤란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실제소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지고 있거나(실제 소득보다 하향하여 소득을 신고한 자) 지고 있지 않아(허위 납부 예외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2) 개선방향(1) 연금재정의 안정성 추구현행제도는 단계적 보험요율 인상과 급여수준 변경을 전제로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운영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단계적 보험요율 확대와 급여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수지불균형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현행제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이외에도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립된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계산제도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마련과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정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4.10.27| 2페이지| 2,0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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