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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조약의 체결절차

□ 양자조약의 체결 절차11 - 1제1절 조약의 개념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 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조약을 문서의 형식에 의하여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 중에 국가 간에 체결된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약을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에 한정하는 조약법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외의 국제기구나 교전단체도 조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조약은 서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구두로 맺어진 조약도 없지는 않다. 조약 체결의 방식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제법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의 합의도 합의인 한 국가를 구속하나 증거가치로서의 명확성이 결여되고 또 조약의 등록제도에 수용될 수도 없으므로 조약은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오늘날 조약은 국제관계의 기본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또한 국가간의 평화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법 기술적인 이유로 성문법규가 지니는 명확성, 정밀성, 그리고 신속히 작성되어 국제사회의 새로운 필요에 적응하기 쉽고, 정치적 이유로는 사회주의 제국 및 신생국에서 전통적 국제관습법이 서구의 식민주의를 법적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하여 조약법규의 작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을 열렬히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조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의 체결, 효력, 해석 개정 등에 관한 국제법의 총칭이다. 이 조약법은 십 수세기 동안 관습법으로서 발달해 왔는데 애매한 점이 많으므로 대체로 종래의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1969년에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성립되었다.조약이라는 말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협의의 조약은 특히 조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을 가리킨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조약은 명칭이야 여하튼간에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전부 포함된다. 이러한 조약의 국제법상의 효과는 어느 것이나 다 같으며, 어떠한 명칭의 조약을그러나 최근에는 별로 중요치 않은 조약,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조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다자간 조약의 작성ㆍ채택을 위한 협상은 종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국제회의 등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경우 조약문의 채택은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9조). 그러나 제3세계의 국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 다수결로는 불충분하게 되어 컨센서스 방식에 의한 조약채택의 방식이 보급되었다. 또한, 오늘날에는 국제연합 기타의 국제조직의 장에서 조약안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조약안의 작성뿐만 아니라 그 채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전자의 예로서는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C)가 조약안의 작성을 실행한 다수의 중요한 다자간 조약(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후자의 예로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ILO 헌장 19조 참조)과 국제연합총회의장에서 제노사이드협약이나 국제인권규약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제조직 등의 장에서 작성ㆍ채택된 조약에 해당 조직의 가입국이 법적으로 구속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약의 비준 등에 의해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의 표명을 실행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상과 같이 채택이 이루어진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자에 의한 조약문으로의 서명(추인을 요하는 서명 또는 가서명을 포함)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0조), 그 이후는 조약 중의 조항이나 문언 등을 수정하는 것은 정식적인 조약의 수정절차 또는 개정절차(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41조 참조)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이렇게 하여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로서 헌법과 국내법령의 규율을 받으며, 조약법 협약이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대내적인 절차를 규율하는 국내법령은 조약법 협약 제46조가 말하는 ‘조약체결 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provisions of internal law regarding competence to conclude treaties)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하게 대내적인 절차의 경우 일방 당사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위의 대외적인 절차는 매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요구된다.조약체결 절차를 대외적, 대내적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기관은 외교부이며, 그 중에서도 조약과라고 할 수 있다. 조약과는 조약문안의 교섭의 과정에서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조약의 국내적인 절차를 관리함으로써 조약체결 과정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조약과는 조약안건의 국무회의 상정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국내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제관계를 관리하고 국제입법의 형성에 참여한다는 국제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셈이 된다.다음으로는 조약 교섭ㆍ체결의 과정을 ‘조약문의 교섭과 확정’과 ‘확정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1) 조약문 확정 이전의 단계Wildhaber는 국가간 합의(조약)가 다음과 같은 연속적이고 기능적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고 하고 있다.① 합의문을 교섭하기 위한 국제적/국내적 결정② 교섭 원칙에 대한 국내적 논의③ 국제교섭에서의 합의문 형성④ 관련 국내 결정⑤ 관련 국내 결정을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선언⑥ 합의문에 대한 국내적인 이행조약문의 형성과 확정은 위의 ①, ②, ③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러한 과정은 수차례 반복된다. 국내입법과 다르게 조약의 경우 일단 문안이 양 당사자간에 확정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수정이 어렵다. 물론 조약문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쟁점에 관하여 다시 협상하여 문안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약문안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이른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약자택일 방식, ② 재외공관을 통하여 상대국과 교섭을 가지는 방식, ③ 최근에는 이메일 등으로 양측 본부 실무자가 전자수단을 통하여 교섭을 가지는 방식 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조약안 교섭의 정성은 각 당사국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정부대표가 직접 대면하여 구두교섭을 통하여 쟁점을 파악한 후, 초안을 작성하고 교환하고 다시 교섭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양자간의 교섭의 단계에서는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관행이며, 교섭 개시 전에 상대측 외교공관이나 외교부로부터 대표단의 명단을 접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3) 조약문의 확정조약문안의 확정(authentification of text)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양자조약의 경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가서명(intialling)으로서 교섭대표가 최종적으로 문안(실체적 내용)에 합의, 확정된 문안본의 매 페이지에 이니셜링하는 것이다. 최종문안의 조정이 외교공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교굥한 교환을 통하여 문안을 확정하기도 한다. ‘정부대표 임명법’은 조약의 서명뿐만 아니라 가서명에 대하여도 외교부장관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서명 이외의 방식(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한 문안의 확정 등)으로 자연스럽게 문안이 합의된 경우에는 추후에 외교부장관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이를 내부적으로 승인받게 된다.조약문안의 확정은 교섭 당사자간에 실체적 내용에 대한 교섭이 종료하였음을 의미한다. 국내절차라는 견지에서 볼 때, 조약문안의 확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개시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요건이다. 외교부 조약과는 앞으로 조약문안에 대한 변경이 더 이상 없다는 전제하에 확정된 조약문안을 한글본으로 번역하여, 핵심 요지, 교섭경위, 관계부처와의 협의 여부, 국회 동의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한 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에 관하여 관계부처와의 합의하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필요시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정식으로 서명된다. 이어서 국회동의조약에 해당한다면, 조약안은 서명후 국회로 송부되며,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다시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이때에 대통령은 다시 어떠한 문건에 서명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 직후의 대통령 재가는 일종의 ‘정치조건부 최종의사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대통령에 부여된 조약체결 권한은 조약에 대하여 국가의 최종적은 의사를 대내적으로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적어도 대내적으로는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 행사는 ‘대통령의 재가’라는 절차에서 구체화된다. 또한 이러한 재가는 ‘대통령 재가문’에 응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의 재가란, 해당 조약의 내용과 그 체결에 대한 대통령의 허락이면서 또한 그 서명권의 위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궁극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대통령의 재가’가 아닌 ‘대통령의 비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어 사용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과거 ‘비준’은 흔히 ‘이미 서명된 조약에 대한 군주의 최종적인 확인 행위’(사후적 행위)로 이해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절차에서 대통령의 궁극적 의사 결정인 대통령의 재가는 원칙적으로 조약이 서명되기 전에 조약의 내용을 승인하고 그 서명자를 위임하는 행위(사전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의 실무적인 관행과 절차에서는 예를 들어 양자조약의 경우 그 정식 서명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의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별도로 대통령에게 다시 ‘비준’을 받지는 않는다.국회에 동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주로 비준동의안이라는 이름의 문건에 다시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의 부서와 함께 서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 후에 조약의 발효를 위하여 대통령의 비준서(Instrument of Ratification)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대통령은 이러한 비준서에 서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통령은 다시 해당 조약에 대해 최종적인 승인이나 확인(서명)

법학| 2018.07.02| 11페이지| 3,000원| 조회(104)

양자조약, 조약체결 절차, 일반적인 조약체결 절차, 양자조약의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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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신정부의 對北정책에 대한 제언1. 新 정부를 둘러싼 환경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벚꽃대선’을 통해 다시금 한국사회에 좌파정권인 문제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新 정부 앞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한층 고도화된 북핵문제와 함께 美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일컬어 지는 對北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여소야대라는 국내정치 상황 하에서 어떤 식으로 야당과 여론을 설득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對北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新 정부의 對北정책 추진 방향은 가장 먼저 북핵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고립을 탈피하여 국제질서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작업과 국내 정치세력의 협력도 이끌어 내야한다. 이러한 국내ㆍ외적인 협력과 설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바라 마지않는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북한은 1896년 영변에 5MWe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30여년 동안 수 차례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과정을 통해 고순도 플루토늄 수십 키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을 전후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현재까지 매년 수십키로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5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ㆍ다종화ㆍ다량화ㆍ경량화는 물론,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도 美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등 엄청난 고도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해 美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 정부 차원의 對北제제안을 3월 31일과 6월 1일 두 차례 발표하였고, UN을 통한 제재도 추진하고 있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연일 강하게 트럼프의 對北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대화 창구가 마련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도 지난 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다소 형식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는 등 현상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물론, 국내정치 상황도 아직까지 최순실 사태 및 검찰 개혁 등 국내 정치현안에 매몰되어 있어 對北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주변 4강 등 국제사회와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對美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최우방국인 미국과의 對北정책 조율 및 협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다.2. 미국과의 對北문제 조율 및 협력방안美 의회조사국은 얼마 전 ‘美-韓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난 몇 년간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美-韓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임 정부와 다르게 바꾸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중심의 對北 접근법에 반대해 왔고, 특히 선거유세 당시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對北제재와 압박 강도에 한국이 공감할지 미지수이며, ‘대화파’들이 외교안보 라인이 핵심에 위치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와 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동시에 對北 제재 강화에 동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또,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의 문제와 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드맵이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 등 방법론에서 韓-美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특히, 한국 정부는 핵동결-핵물질 폐기-보유 핵무기 폐기 등의 단계적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 정부의 경우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빅딜’식 일괄타결을 선호하는 만큼 협상 전략 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 등이 제기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시작부터 韓-美간 對北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對北정책 조율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탄핵 논의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악화된 국제사회의 여론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당면한 과제인 韓-美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등 對北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 하에 향후 북핵문제 해결 과정간 전술적 측면에서 남북간의 화해ㆍ협력이 북핵문제 해결의 원동력이자 가속점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 등 타이틀에 집착하여 과거 정부처럼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며 무리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보다는 과거 독일통일의 사례에서처럼 우방국인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현재 백악관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때까지 ‘강압외교’을 고수하면서, 협상의 기회가 포착될 때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강압외교의 여러 가지 방식 중 미국은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을 슬쩍 꺼내 보이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압력을 추가(turning the screw)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도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당분간은 군사력의 과시와 경제 제재의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對北압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방향은 첫째, 무엇보다 韓-美동맹이 전제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간 발생할 수 있는 이견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전술적인 유연성이라는 기조 하에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발생 가능한 이견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공동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해 양국 정상은 물론, 외교ㆍ국방라인간의 면밀한 대화와 토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까지인지, 한국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양국간에 명확한 인식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現 대북제재 강화라는 틀 속에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어떻게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이나 미국정부 어느 쪽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연일 미국의 對北정책에 대한 비난 강도와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우리 정부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과거 1차, 2차 북핵위기 상황에서 벌어졌던 우리 정부의 상황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언제나 협상의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상장에서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제기된 문제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할 것인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과거 6자회담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연구는 물론,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료들과의 논의가 요구된다. 과거 독일의 통일이 달성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지도자의 리더쉽이나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 체제의 우월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도자와 관료, 전문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과학| 2017.09.12| 3페이지| 3,000원| 조회(169)

정부, 대북정책,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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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가난한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를 읽고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를 읽고‘오랫동안 꿈을 그리던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앙드레 말로가 말한 이 문장은 내가 읽은 이 책의 저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의 저자인 김현근은 가난한 가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중 최고로 꼽히는 프린스턴 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꿈을 이룬 사람이다. 무엇이 그들 꿈꾸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꿈을 이뤘을까?처음 책을 접하고 읽어 나가면서 나는 우리 주위에 꼭 한명쯤은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의 뻔한 성공 스토리로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어 갈수록 그의 큰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정신력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평범하게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그는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다름 아이들과는 달리 일찍 꿈을 키워갔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읽은 ‘7막 7장’이라는 해외 유학생활과 관련된 책을 읽고 해외유학의 꿈을 키웠다. 그때 당시 그는 책을 읽으며 느낀 벅찬 감정들을 느꼈고, 막연하지만 이루고 싶었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학창시절을 보낸다.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에 몰두했다. 공부가 그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매사에 철저한 준비성과 집중력을 갖고 공부를 한 그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공부를 하게 하는 동력을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진 높고 큰 이상이다.’라는 공부에 대한 그의 굳은 신념은 그가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정신적인 성숙함과 굳은 신념은 그를 성공으로 이끈 밑바탕이라 생각된다.그는 이러한 그의 장점을 무기로 중학교에서도 최고의 우등생 자리를 유지했고, 우연히 과학 영재고등학교의 학생모집 공고를 보고 그곳에 입학하게 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과학영재고등학교는 넉넉지 않았던 그의 집안에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주고, 기숙생활로 영재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전국의 영재가 모인 곳이기에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과학고 특성과 반대되는 문과적인 그의 성향과 항상 1등만 차지하던 저자에게 하위권이라는 성적표는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열등감 그리고 절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저자는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해 낸다.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이다.’ 저자의 현실적이고도 긍정적인 태도를 압축시켜 놓은 이 구절은 그에게 닥친 어려운 일에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교훈삼아 더욱 정진하는 그들 만들어 주었다. 저자는 영재가 아닌 범재라 해도 노력만 하면 안될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잠은 2~3시간만 자고 밥먹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자야하는 시간에도 화장실에서 몰래 공부하며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했다.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그는 힘들었던 초창기 이후 고등학교 내내 최고의 성적을 쟁취하고, 영재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그가 원하는 미국 최고의 대학인 프린스턴대학에 입학하여 그의 꿈을 이뤘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새로운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

독후감/창작| 2013.06.24| 2페이지| 1,500원| 조회(227)

독후감, 김현근,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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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인도방랑`을 읽고 평가A+최고예요

‘인도방랑’을 읽고인도방랑은 행동하는 사색가 후자와라 신야의 첫 여행 산문집이자 여행서의 고전으로 여행을 꿈꾸는 자들에게 바이블과 같이 여겨지는 도서이다. 나 역시 인도 배낭여행을 계획하던 도중 이 책을 알게 되어 망설임 없이 집어든 도서이기도 하다.저자는 1969년 스물다섯이라는 나이에 인도 여행 초행길에 올랐다. 그는 3년간의 인도여행을 하며, 인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색의 글귀들을 적었다. 도서의 첫 페이지에는 “걸을 때마다 나 자신과 내가 배워온 세계의 허위가 보였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인도의 문화 속 우리가 윤리와 보편적 가치라 여겨온 모든 관념들이 허위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다.도서의 내용 중에는 저자의 ‘바라나시의 갠지스강’ 여행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문명사회에서의 죽음이란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망자를 위한 슬픔과 예식은 문명사회에서의 윤리적 규율이자 보편적 가치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 가령 저자가 바라본 인도에서의 죽음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여정이라 생각되어 진다. “아버지로 보이는 초연한 남성이 자신의 차갑게 굳어진 딸의 시체를 들고 와 갠지스강에 흘려보낸다. 그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돌아선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주변인들과 수다를 떨며 떠나간다. 이의 딸은 강의 흐름에 따라 홀연히 흘러가며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있다.대한민국의 유교사회 뿐 아니라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그 남성의 태도는 비윤리적인 태도로 여겨지며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의 문명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머니로 여겨지는 갠지스강에 자기 딸의 시체를 흘려보내는 것은 그에게 있어 상당한 위안의 대상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갠지스강에 위치한 그 어느 누구도 시신을 태우고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관념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들의 문화 때문이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인도의 문화는 타지인들로 하여금 기존 관념의 허위가 공기가 되어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관료주의와 철저한 계급주의적 삶, 양극화된 빈부의 격차, 잔인한 인권유린이 만연하고 삶의 모순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인도이지만, 신과 함께 살아가는 인도인들의 모습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묘한 호기심과 체험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매력이 있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3.06.24| 2페이지| 1,000원| 조회(132)

독후감, 후지와라 신야, 인도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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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ppt)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 관계 평가 및 전망(북한 핵실험을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北ㆍ中 군사동맹 관계 변화 및 전망 - 北의 핵실험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결론北ㆍ中 군사동맹 평가 및 전망北ㆍ中 군사동맹에 대한 고찰북한 핵실험이 北ㆍ中 군사동맹에 미친 영향걸어갈 순서서론서 론□ 연구의 목적 o 北ㆍ中간 혈맹 60여년의 역사와 '93년 NPT 탈퇴 선언 이후 지속 중인 북핵 문제에 따른 北ㆍ中 군사동맹 관계 변화 고찰 o 특히, 北의 핵실험이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양자간 관계 전망 및 우리 정부와 軍의 대응방안 도출 □ 연구의 방법과 구성 o 선행 연구 검토로 군사동맹의 개념 정립 및 형성 배경, 기능 고찰 o 北ㆍ中간 군사동맹 변화 과정, 3차례 北 핵실험이 군사동맹에 미친 영향, 향후 군사동맹 관계 전망 및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방안 등北ㆍ中 군사동맹에 대한 고찰(1)□ 군사동맹의 정의 o 가상의 적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예방하거나, 무력공격을 저지하려는 둘 이상의 국가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협약' o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 등 3가지 - NATO,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 1939 獨ㆍ蘇 불가침조약 - 1904년 영ㆍ프 협상北ㆍ中 군사동맹에 대한 고찰(2)□ 군사동맹의 형성 배경지정학적 요인역사적 요인북한의 전략적 필요성北ㆍ中 군사동맹에 대한 고찰(3)□ 군사동맹의 주요 내용조약명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1961. 7.11.)주요내용- 쌍방 중 일방에 대한 제3의 국가로부터 침략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함 - 쌍방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음.유효기간무기한조약갱신-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 지속방위조약 성격의 군사동맹조약의 핵심조약의 효력 무기한 지속北ㆍ中 군사동맹에 대한 고찰(4)□ 군사동맹의 기능北은 中의 동북방 지역 완충지대 역할中은 北의 정권 생존과 안전보장양자간 안보이익 보장국제정치 무대에서의 공조동북아 지역 세력균형 유지北ㆍ中 군사동맹에 대한 고찰(5)□ 北ㆍ中 군사동맹의 변화 o 동구권 붕괴 및 탈냉전으로 인한 지역내 국가 관계의 변화 ☞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 o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 수정 및 개혁개방 정책 추진 ☞ 北ㆍ中간 괴리감 형성 o 북한의 핵위기 조성 및 핵실험 ☞ 양자간 관계 균열 발생북한 핵실험이 北ㆍ中 군사동맹에 미친 영향(1)□ 北의 핵실험 및 中의 반응 o 中의 北 핵개발에 반대 입장 o '06. 7. 5. 대포동 2호 발사 및 10. 9. 1차 핵실험 ☞ 中,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695호 및 1718호에 찬성 o '09. 4. 5. 대포동 2호(개량형) 발사 및 5.25. 2차 핵실험 단행 ☞ 北 체제 안정 및 北ㆍ中간 관계 강화 추진 o '12. 4.13./12.12. 은하 3호 발사 및 '13. 2.12. 3차 핵실험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13. 1.23.) 및 2094호(3. 8.) ☞ 中 은행, 북한조선은행과 거래 중단 발표(5. 7.) 등북한 핵실험이 北ㆍ中 군사동맹에 미친 영향(2)□ 종합 평가 o 1차 핵실험으로 기존 北ㆍ中간 전통적 우호관계에 균열 발생 그러나, 군사 동맹 관계에서는 기존 틀을 지속 유지 o 2차 핵실험 이후 정치ㆍ군사적 측면에서 유대가 강화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구조적 연계가 구축되는 등 동맹의 요소가 강화된 협력관계로 변화 o 3차 핵실험 이후, 단기적으로 국제사회 對北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는 양상이나, 전통적 혈맹관계 고려시 일정기간 이후 협력관계 복원ㆍ강화 예상(5.22. 최룡해 중국 방문 등)北ㆍ中 군사동맹 관계 평가 및 전망(1)□ 평 가 o 北ㆍ中 동맹은 지정학적, 역사적 요인과 北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혈맹 관계 o 양자간 안보이익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공존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의 한 축으로서 기능 o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붕괴와 中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등은 양자간 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또한, 北의 핵실험으로 '균열 ⇒ 동맹 강화 ⇒ 균열 조짐' 을 보이고 있는 상황北ㆍ中 군사동맹 관계 평가 및 전망(2)□ 향후 전망 o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벗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명언 o 다만, 양자간 관계는 지정학적 요인과 北의 전략적 필요, 中의 동북아 지역 영향력 유지ㆍ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해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 o 다만, 조약의무를 무조건 이행하는 군사동맹 보다는 친선 우호관계 차원의 교류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군사협력 관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결 론□ 우리의 대응 방안 o 北ㆍ中간 동맹관계도 北의 끊임없는 도발과 양자간 괴리감 형성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양상 o 北의 도발 위협을 차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中과의 긴밀한 협력 및 관계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 o 또한, 우리 軍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군사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 ☞ 국방전략대화 정례화(2011)와 같은 협력강화 프로그램,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양국간 군사훈련 참관 및 공동 학술ㆍ연구 활동 등 추진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05.25| 15페이지| 2,000원| 조회(205)

중국, 북한, 핵실험, 군사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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