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 론······························································································2Ⅱ. 한국과 일본의 FTA추진배경과 전략···········································31. 한국의 FTA체결 추진배경································································52. 일본의 FTA정책 추진배경································································63. 한국의 FTA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8Ⅲ. 한·일 FTA의 현황과 대응책·······························································91. 한·일 FTA의 내용···········································································92. 한·일 FTA의 현황··········································································103. 포괄적 접근론················································································134. 신중론···························································································145. 반대론···························································································17Ⅳ. 한·일 FTA에 대한 과제와 대응방안················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1. 한국의 FTA 체결 추진배경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에 배타적인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을 자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이 FTA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과는 금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 FTA추진 여건을 조성중이다.Ⅲ. 한·일 FTA의 현황과 대응책1. 한·일 FTA의 내용한·일FTA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목표를 들 수 있는데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중소기업·무역투자·과학기술협력 등 제반 협력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 피해가 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의미있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며,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가급적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하고, 양국 공동이익을 위하여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WTO 규범과의 일치, 다자무역체제와의 보완성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디딤돌 및 통합논의의 기준을 지향하는 것이 한·일 FTA의 목표이다.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관세 철폐를 들 수 있다. 양국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이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7.9% 및 일본 2.5%이었다. 일본은 신발, 석유화학, 섬유, 가죽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무관세 교역 비중은 대일 수출의 57.3% 및 대일 수입의 28.3%를 차지한다.둘째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이다. 한국측은 대일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NTMs의 구체적 사례 확인 및 문제해결을 위해 NTM 협의회를 설치하여 2차례 회의 개최하고 양측은 산관학공동연구회 종료이후에도 NTM 협의를 금년말까지 계속하고, FTA협상 개시이후에는 하부협상분과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셋째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제3국 제품의 우회수입 방지,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집행용이성 등 기본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또는 주요공정.두 나라 사이의 시장을 사실상 통합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여기에서는 먼저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서로 상이한 시점(포괄적인 시점, 신중론과 반대론)들과 주요사업별 대응 그리고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업계의 대응에 대하여서 알아보겠다.3. 포괄적 접근론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와 투자 자유화를 통해 양국간 중복투자와 경쟁적인 교역구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보기로 대표적 자유무역협정인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대외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첫 번째로 관세철폐 영향을 들 수 있다. 관세를 상호 제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60억9,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본에서부품을 싸게 수입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증대효과가 45억5,00만달러에 달해 전체적으로 연간 15억4,300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관세측면만 보면 국내총생산(GDP)도 0.07% 줄어들게 된다.일본도 대한(對韓) 무역흑자가 60억9,000만달러 늘긴 하지만 한국과 수출경합관계에 있는 해외시장에서 68억4,600만달러가 감소해 7억5,600만달러 적자가 전망된다.산업별로는 관세철폐시 한국은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의 1차산업과 식료품, 의복, 가죽제품이 경공업분야에서 무역흑자가 나고,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그 두 번째 효과는 비관세장벽 완화효과를 들 수 있다. 한·일간에는 계량화하기 힘든 비관세장벽이 많다. 각자의 유통구조와 상관행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비관세장벽을 완화할 경우 우선 통관절차가 간소화돼 4억6,000만달러의비용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또 한일간의 표준?인증관련 기술규제를 풀게 돼 6억1,000만달러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세 번째는 서비스시장 추가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이다.일본은 대외협상시 국민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장개방 압력을 받을 때는 물론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생길 때 여론을 앞세워 상대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낸다.얼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재일 교포 참정권을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 모리 요시로 일본총리는 국내에 반대의견도 있다 는 이유로 확답을 피했다.그러나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심포지엄에서 한국측 참가자들은 여론은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앞서 가는 듯 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보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은 듯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기는 거녕 서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장의 좌승희도 “한국 속담에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는 말이 있다. 좋은 협정인데 국민의 이해가 깊지 않다”며 “한국정치지도자들이 이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5. 반대론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우리 나라가 단기적으로 대일 무역적자 확대와 실질 국내총생산(GDP)감소 등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19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로 우리 나라는 60억9천만달러의 대일 무역 적자가 추가 발생하고 실질 GDP와 후생 수준이 각각 0.07%와 0.19%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우리 나라의 경우 섬유와 음식료품, 농림수산 부문에서의 생산이 다소 증가되나 기계, 전자, 철강, 화학 등은 대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산자부는 한일 무역협정은 한일간 수입관세를 없애 단일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일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감안, FTA 체결을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과 한일 자유무역협정 공동심포지엄에서 일본측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한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