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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학번 : 20048827성명 : 김 기아직도 정리 되지 않은 마음을 진정 시키고 그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오류들에 대한 분통한 마음과, 미래의 작은 희망들을 생각하며 책의 요약보다는 제 생각들을 두서없이 머리에 쓰고자 합니다.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없는 자(무산자 계급)의 권리를 대변 한다고 생각 해 왔던 참여 연대와, 장하성 교수의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흑백 논리에 치중 되어 있었고, 그 들이 피력하는 재벌 체제의 붕괴 ;재벌의 해체에 대해서 저 또한 너무나 잘못된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신자유주의니 진보니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개혁 세력들을 옹호하면서 온건한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편파적 또는 보수 = 반시장주의 라는 획일화 된 사상의 오류들을 범 하고 있었다는 데에 스스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이제야 생각 해 보면 재벌개혁론 자체가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변 하고자 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회 전체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들의 이데올로기 또한 근대의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재벌 총수들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총수의 사용권과 처분 군에 대한 비소유자의 간섭을 촉구하면서도 그 책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무한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 또한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강조하는 모순된 사고라는 것입니다.너무 이야기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여기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요약들을 기술 하고자 합니다.1부 1장 - 개혁강화는 종속심화라는 아이러니금융자본을 위한 시스템인 신자유주의적 구조를 통한 경제개혁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경제종속은 더욱 더 심화되고, 아직도 선진국을 향한 갈 길은 멀고 국민들의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큰데, 작금의 현실 속에서 저성장 저투자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재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대외 의존은 더욱 커지고 금융자본과 외국인 투자자( 투기 세력들 )들만 많은 이익을 보면서 더욱 더외국자본에 종속되어지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1부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결론 = 박정희는 경제 개발에 관한 한 성공했다..; 시장주도형이 아닌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충격)착취한 부(?)의 효율적 사용 - 부의 산업시설,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에 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것에는 이전부터 공감을 해 왔었고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공감을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해 꼭 박정희 처럼 유신 독재를 감행해야 했는가 하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또한, 박정희의 경제 개발과 같은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식의 경제 개발이 그 과정에서의 착취와 저임금 구조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1부 3장 -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재벌 시스템은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업의 고도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이러한 재벌들을 어떻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견인하느냐는 점에서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도입(소액주주 운동 - 참여연대의 대표적 활동)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충격)이러한 것은 대립과 갈등만 커질 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이제야 동감한다.결론적으로 재벌 시스템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대신, 재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끌어내는 대타협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_^;;)1부 4장 -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Krugman의 외형적 성장론과 국가 주도형 성장에 대한 비판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에 대한 원칙없는 인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또한, 시장개혁이 과거 외생적 성장 혹은 요소 투입형 성장에 대한 비판으로서 저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저 성장 기조속에서 안정화 된 경제 구조를 찾자는, 그 속에서 노동시장만 유연화 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2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신자유주의는 저성장,저투자에 본질을 두고 있는 체재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거기서 비롯되었다.주주 자본주의는 가진자를 위한 것이다. - 주주와 경영자들이 야합해 노동자들을 등치는 체재이다. 또한, 이러한 기조가 팽배 해 진것은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기인한다고 설명 할 수 있다.앞으로도, 신자유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많은 사회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10.15| 4페이지| 1,000원| 조회(358)

한국경제, 장하준, 소액주주운동, 주주 자본주의, 장하성, 정승일, 참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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