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 스토어

*충*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7개
전체 판매량

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개

농촌 불평등- 도시와 농촌간, 농촌과 농촌간 비교 평가A+최고예요

농촌 불평등 문제시 작 말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통계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을 조명한다. 또 한 이 연구를 통하여 농촌의 여건이 향 상 될 방향을 탐색한다.농촌 불평등 문제 주요내용2. 주거서비스 여건3. 교통 통신 기반 여건4. 의료, 복지 여건5. 학교 및 교육 여건6. 문화, 관광 여건1. 도농간 소득격차의 실태와 문제주요 조사내용가계지출 동향특성별 가계수지 동향가계수지 동향소득 동향도농간 소득 격차와 실태의 문제도농간 소득의 변화 추세도농간 소득 격차와 실태의 문제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경지규모 2ha 이상 농가는17만천 호로 전체 농가의 겨우 14.2%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85.8%의 농가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도농간 소득 격차와 실태의 문제농업부문에서 생산효울, 가격, 규모 등 다양한 측면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도시가구 및 농가 1인당 소득 비교도농간 소득 격차와 실태의 문제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대부분이 사업외소득(노임)인 데 비해 농외소득은 그 구성에서 사업외소득의 비중이 27%에 불과하다는 특징이 있다.도시가구 및 농가 주요 경제지표 비교1.도시 근로자가구수 소득이나 농외소득의 경우 취업이나 사업 기회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만 농업소득은 이와는 달리 농업 조수입과 경영비 규모에 의해 결정. 2.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으로 농촌지역 입지의 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도농간 소득 격차의 발생 원인경지 규모 및 경영주 학력별 농가분포주거 서비스 여건1ha 이하의 농경지를 가진 농가 중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영주는 157,41명으로 전체 농가의 11.4%에 불과하다.주거 서비스 양적수준의 도농간 비교.주거서비스 여건공동주택 여부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주거형태라 할 수 있다.주거 서비스 양적 수준의 농촌 유형간 비교주거 서비스 여건지역의 발전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보급률은 낮은가거주 가구의 비율은 낮다.주거 서비스 질적수준의 도농간 비교주거 서비스 여건난방방식에서도 도시의 경우 전국 평균의 72.7%에 불과한 반면 농촌의 경우 전국 평균을 3배이상 초과하고 있어 도농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주거 서비스 질적 수준의 농촌유형간 비교주거 서비스 여건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주택 내부 편의시설의 구비정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교통 . 통신기반의 도농간 비교교통.통신기반 여건교통 . 통신기반과 관련해서는, 양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농촌의 여건이 나은 반면 질적 수준에서는 농촌이 열악하며, 전화 보급 등 통신 여건 역시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임을 알수 있다.교통 . 통신 기반의 농촌유형간 비교교통 . 통신기반 여건인구를 기준으로 한 발전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질적 측면의 교통여건은 나은 반면 양적 측면의 교통여건은 열악하며 통신여건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의료 . 복지 여건의 도농간 비교의료 . 복지 여건의료인력의 확충 정도에서 농촌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정도에서는 인구가 희소한 농촌지역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의료 . 복지 여건의 농촌유형간 비교의료 . 복지 여건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농촌유형 A와 타 지역간에 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의료. 복지 여건 사례의료 . 복지 여건2008년 4월 3일 매일신문 농어촌·벽지주민 20일간 의료공백공중보건의 3분의1 내달 6일 제대… 충원은 26일다음달 6일부터 20여일간 전국 농촌과 섬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이들 지역의 의료를 맡고 있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3명 중 1명꼴로 제대하지만 이들을 대체할 공보의 배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각 시·도 등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 4800명 가운데 1680명이 다음달 6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하지만 이들을 대체할 공보의는 기초군사훈련 등을 마치고 28일쯤에나 정상근무지역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보의가 배치되는 곳이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거나 대체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과 섬지역 보건지소 등이어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의료.복지 여건 사례2008년 4월 1일 연합뉴스 음성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시설장 김필종, 음성읍 읍내리 897번지)는 4월 1일 오후 2시 박수광 음성군수, 윤승병 군의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 정인성 노인회지회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및 노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개소식을 열었다.음성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시설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운 노인 특히, 중풍과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낮 동안 다양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98명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농촌재가복지시설로 청주교구 청주교회 유지재단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589.3㎡, 건축 전체면적 398.96㎡(2층)으로 청주교구 청주교회유지재단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자. 2006년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 11월에 준공을 마치고 이번에 개소식을 하게 되었다.의료 . 복지 여건학교 및 교육 여건의 도농간 비교학교 및 교육 여건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과 농촌주민들의 교육 . 문화향유 욕구 증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학교 및 교육 여건의 농촌유형간 비교학교 및 교육 여건농촌유형간 학교 및 일상 교육여건에서의 특성 차이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서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불평등 사례학교 및 교육 여건기름값 없어 텅빈 수영장 농촌학교 교육불평등 해소 요구 봇물 “학교 수영장이 기름값 없어 애물단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이 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8일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서귀포시 동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원읍 소재 제남도서관에서 열린 제주교육 교육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 박태숙 표선중 운영위원장은 “표선중의 경우 3개 레인이 설치된소규모 수영장이 시설됐으나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기름값을 조달하지 못해 사실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한용택 신산초·중 운영위원장은 “초·중학생들이 어학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반 교실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산어촌 학교군(신산초·중, 온평교, 풍천교) 학생들이 활용하기 위해선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준 흥산교 운영위원은 “농촌지역 어린이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2007. 05. 29학교 및 교육 여건 불평등 사례문화 . 관광 여건의 도농간 비교문화 . 관광 여건문화 . 체육시설의 확충에 의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시설 당 인구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경우는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그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 . 관광 여건의 농촌유형간 비교문화 . 관광 여건상대적 저발전 지역인 농촌유형 C의 경우 농촌 유형 중에서는 문화 . 관광 여건의 개선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상대적 발전지역인 농촌유형 A의 경우 문화 . 관광 여건과 관련한 지표들의 개선정도가 낮은 실정이다.문화. 관광 여건의 사례문화 . 관광 여건의 사례경상북도청] 경북도, 소외지역을 찾는 문화단체 공모 기사입력 2008-04-02 16:33 4.11까지, 국악·연극·무용·음악 등 4개 분야 신청접수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문화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 함으로서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 고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악, 연극, 무용, 음악 등 4개 분야에 대해 도는 23개 시군 으로부터 공연대상을 신청 받았으며 해당지역에서 공연을 희망 하는 도내 문화예술단체는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4.11까지 신청하여야 한다.「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기반 시설의 부족이나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 등으로 각종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과 교정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공연단체가 직접 찾아 가서 다양한 공연활동을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지역간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소통기능을 확대함으로서 사회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정책적 시사점 첫째, 농촌의 정주생활여건 개선에서 물적 기반 확충부다는 질적 수준의 제고가 중요. 둘째, 주거의 질적 수준과 상 . 하 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의료 . 복지 여건 등은 농촌주민 생활의 기본적 욕구 충족 차원에서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화와 인구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 제고와 고령인구의 의료 . 복지기반 확충이 긴요하다고 하는 점. 넷째, 교육여건과 문화 . 관광여건, 그리고 주거여건과 대도시 접근성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개선 요구도가 높아 우선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 다섯째, 농촌의 정주 생활여건 개선에서 농촌유형간 격차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여섯째,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맺 음 말대응방향 첫째, 농촌주택의 내부 편의시설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주택성능과 편의성을 제고. 둘째, 양적 측면 보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도로여건 개선이 필요. 셋째,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 전달 체계의 구축 필요, 넷째, 인터넷 등을 활용한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등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화 예술활동의 활성화와 관광상품화 등을 촉진하는 전략이 요구.맺 음 말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이동필,2005 청주 사회 복지 센터. 충청북도 도청 문화 복지과.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go.kr/)출 처감사합니다.{nhow}

농/수산학| 2008.05.31| 29페이지| 2,000원| 조회(620)

불평등, 농촌, 농촌불평등

미리보기

닫기
FTA에서 한국농업 살아남기

FTA 에서 우리 농업 살아 남기!목 차Ⅰ. 서 론1. 한국의 FTA의 필요성2. 한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4. DDA 농업 협상과 한국 농업Ⅲ. 결론3. UR 협상과 한국 농업5. FTA와 한국 농업1.FTA란?2. 세계의 주요 무역 협정Ⅱ. 본 론서 론Ⅰ.FTA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서 론지역 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역내 관세 철폐역외 공동 관세 부과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초국가적 기국 설치●운영자유무역 협정 (NAFTA,AFTA)관세동맹 (MERCOSUR, 2001년 이전)공동시장 (ECC,MERCOSUR 2001년 이후완전 경제 통합 (EU: 마스트리트조약 발효 이후)서 론세계의 주요 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회원국형태규모특징유럽연합영국,프랑스 등 15개국국가연합인구:3.8억 GDP:7.9조 달러●1958년 EEC설립 ●1993년 EU설립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자유무역협정인구:4.1억 GDP:11.2조 달러●1989년미-캐나다 FTA ●1994년 멕시코 참가 ●선진국-개도국 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아세안 10개국자유무역협정인구:5.2억 GDP:0.9조 달러●1992년 기존 6개국 추진 ●2002년 선발 6객국 시작남미 공동시장(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등 4개국공동시장인구:2.2억 GDP:0.9조 달러●1995년 설립 ●2002년 말 역내 공동 거시 정책 설정서 론본 론Ⅱ.한국의 FTA 필요성무역: 미국과 아시아에 집중투자: 금액은 NAFTA 지역, 건수는 아시아 지역 중심무역은 다자, 투자는 지역1.한국의 대외 경제 관개현황과 특성본 론한국의 FTA필요성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경제 구조조정동 아시아 FTA 추세와 대응2.전통적 의미의 FTA 필요성본 론아세안중국일본미국기타세계아세안-3,16713,008-1,011-799-2,4615,570중국10,614-890-512-813-1,5576,842일본-325-824-374472-282미국-2-501123-100-280기타-475-2,679468482844-1,361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수출 증가 효과(단위: 백만 달러)3.동아시아 산업 분업과 FTA의 필요성선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감소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압력 증대동아시아 산업 분업의 회복한국의 FTA 필요성199720002002.1~9한국수출액16,91730,23019,223시장 점유율1.942.482.25중국수출액38,71061,05153,812시장 점유율4.455.026.30일본수출액81,007100,41362,114시장 점유율9.318.257.27각국의 30대 수출 품목의 대 미국 수출 추이 비교(단위: 백만달러,%)본 론수출 품목내수 경쟁 품목경쟁력 강한 품목배, 토마토, 오이, 인삼, 돼지고기, 장미, 백합, 선인장감자, 포도, 복숭아, 우유경쟁력 약한 품목양파, 감귤, 사과, 가지, 딸기, 밤, 국화, 생고추곡물류(쌀, 보리등), 양념채소(건고추, 마늘등), 쇠고기, 낙농품(가공품)대책 및 특성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자리 잡음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가격경쟁력이 약화, UR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음, WTO/DDA협상 이후 가속화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본 론본 론자본집약적인 농업형태곡물 생산 축소경제작물 재배농업부문 구조조정 가속화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UR협상과 한국 농업본 론DDA 농업 협상과 한국 농업시장 접근 분야국내 보조 분야●보조총액 밓 개별 보조의 감축 ●최소 허용보조 감축 밓 블루 박스기준 ●허용보조●관세 감축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 ●민감 품목주요쟁점본 론DDA농업협상 대응책협상대응국내 보완책홍보대응 방안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유사 입장국과 공조 추진, 개 도국 지위 확보농업●농촌의종합대책 탄력적으로 수정국민적 공감대 형성FTA와 한국 농업민감 부문 특별 취급최선의 협정 체결 대상 국가 선정피해 보상과 구조조정 대책FTA와 한국 농업본 론결 론Ⅳ.결 론다원적 기능 유지지역주의 확산에 대비농업 부문 구조조정농산물 품질 경쟁력 확보품질경쟁력 강화국민과 정부의 협조살아남자!! 한국 농업{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05.31| 18페이지| 2,000원| 조회(265)

FTA, 농업, 자유무역협정, DDA

미리보기

닫기
농업발전론-독일과 유럽 농업선진국예시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은 UR협정 이후 FTA협정과 DDA협상 등 확대되고 있는 국제개방으로 농촌경제가 불안해지고 농민들의 사기도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농업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크게 줄었고 농업관련 학문마저도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농업분야의 잡초학·작물학 등 기초과학 과목은 관심이 낮아져 수강학생도 크게 줄고 학과목 유지마저도 어려워졌으며 연구비도 얻기 어려워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이다.이렇게 농업의 기초학문이 무너지고 있는 반면 우리농업은 국제개방에 대응하기위해 첨단의 기술영농과 환경농업의 고도화로 품질경쟁에 뛰어들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만으로는 가계소득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안정을 얻기 어렵게 되자 영농을 하겠다는 후계자도 줄어들어 농업은 이제 사람이 없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인구는 계속적인 이농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학교의 통폐합과 복식수업 등으로 이어져 점점 더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농업경제의 악화는 농촌경제와 농촌사회의 쇠퇴를 초래해 농정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우리 농업을 보호하던 관세와 비관세의 벽은 급속히 사라지는 반면, 크고 작은 벽들이 농업 발전을 첩첩이 가로막고 있다. 농업이 ‘식량 생산’ ‘농업 소득원’ ‘다원적 기능’의 세가지 기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벽을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우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변화의 벽’이 농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세계화는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는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반면,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농산물 해외 수출의 필요성을 제고시킨다. 또 다른 흐름인 지식 사회화는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의식의 벽’도 높다. 과거에는 정부에 대한 농민의 불신 때문에 통해서건 ‘쌀가게’로 변모해야만 한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농식품의 가치에서 원료 농산물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가공과 서비스에서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이 원료 생산에서 벗어나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2차·3차 산업이 되어야 한다.우리 농업에는 ‘수출국의 벽’ ‘후계자의 벽’ ‘도·농 격차의 벽’ 등의 어려운 문제도 남아 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벽은 무너뜨리거나 넘어가는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하고, 일부는 우회해야 하며, 어떤 벽은 인정하고 공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앞에 놓인 벽의 실상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찾는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농업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농업발전을 알아본다.1. 독일의 농촌개발독일은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권에 속한 주교들이 그들 지역 내의 도로 확장시에 개별농가주택의 배치 시정을 명령하데서 부터 마을 개발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에는 정부가 주교를 대체하여 불합리한 마을구조의 정비 및 개발을 명령하여왔다. 이러한 체계가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은 독일의 농업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또 하나의 농업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1892년에 일어난 농촌마을의 美化運動 이다. 그것의 핵심내용은 농업구조와 마을의 주택 건축물 그리고 생태계보전에 초점을 맞춘 정원의 개선 등인데 아직까지도 이 운동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 운동이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마을 가꾸기가 아니라 그 당시부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 왔다는 점이다. 최근의 취락개조운동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1957~8년에 있은 로마선언의 핵심내용이 농업이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이 무렵부터 독일의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비농업부문의 소득 및 고용기회의 가능성 증대로 농업구조가 크기 변화하기 시작한데 기인하다. 이로 인해 이탈농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소유한 경지문제 중심으로 시행된다. 게마인데는 10여개 이상의 크고 작은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우리 면단위 행정구역보다 다소 작은 규모이다. 이를 대상으로 경지정리 방법을 정책수단으로 채택하여 이루어지는데 독일의 경지정리는 농촌공간의 포관적인 재편성에 목표를 둔 통합된 종합개발방식이다. 즉,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농경지의 재편성, 도시계획적 접근에 의한 마을의 재개발,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공급 및 개선, 문화유적의 유지관리,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휴양시설의 구비 등을 포괄하고 있다. 경지정리는 대상지역내에 있는 지주들오 구성된 지주조합이 감독관청의 조정과 기술지도를 받아가며 전과정을 주관해 나간다. 전국토를 여러개의 경지정리감독국의 소관지역으로 확정하고 정주공간 형성에 필요한 농경지와 숲, 취락, 하천, 도로, 호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시행된다. 경지정리사업은 각종 상위계획의 목표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며 농업발전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 농업구조 사전계획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취락재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농촌공간재편성 계획인 동시에 명확한 법정계획이다.독일의 경지정리는 농촌공간 재편성을 위한 종합적인 과정이며 농업구조개선과 취락재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재수단을 포괄한다.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간의 조정과정과 합의를 이루도록한다. 즉 관련기관들이 사업시작 4년전까지 대상지역에 대한 년차별 작업계획을 세워 조정하고 2년전까지는 계획과 수단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 그리고 대상지역에 대한 농업구조 사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서 공각구조상의 개발방향을 정립하게 된다.(2). 경지정리의 합리적인 시행과 기술적 집행을 위해 사전작업을 행한다. 사전작업은 등기부와 지적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경지정리감독국의 전산처리 도움으로 수행된다. 사전작업에 의해 갖추어지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① 구필지기본도: 경지정리지역의 기본현황 및 지역경계, 각 필지의 공구 별 게마인데의 경계표시②구필지목록: 필지별 고유등기를 행한다. 등기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법적효력이 발생되고 그 이후 경지정리감독국은 등기소 및 측량소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경지정리의 종결을 공고한다.마을정비사업독일의 마을정비는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에 목적을 두고 경관과 문화재보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수단들과 연계된 종합적인 농촌개발수단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1)농업경영 구조의 개선: 농가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 농장의 확보, 현대 적인 농가건물의 확보, 농가의 지역내 교통상태의 개선, 적절한 오픈스페 이스와 쾌적한 거주환경의 유지에 노력한다.(2) 지역내의 교통망 개선: 굴곡을 가진 좁은 도로와 시야가 좋지못한 교 차로, 차선이 불명확한 위험한 도로, 부족한 가로등, 잘못조정된 가로변, 미설치된 보행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을 개선한다. 지역경관과 조화를 이 루면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다.(3)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시설의 개선: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각 종 재해방지시설과 의료.교육.운동시설, 묘지, 다목적회관, 축제광장, 관광 시설, 일상의 상업시설등을 수요에 맞추어 유지.확보한다.(4) 취학의 도시계획적 정비: 주택의 건물상태 개선,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불합리한 취락공간구조의 재편, 지역경관의 유지 및 개발 등으로 농촌에 서도 도시적 거주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나간다.마을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전준비, 조사단계, 계획단계, 그리고 집행단계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사전준비 조사단계: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는 관련 공공기관 및 민 간단체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서 바람직스러운 개선수단, 개선의 필요성 개선수단의 집행가능성 등이 자세히 조사된다. 이 조사는 농업구조 사전 계획과 긴밀히 연계되고 또 농업구조계획이 수립된 곳에서는 이 계획으 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 사전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대체로 포함된 다.① 현황 및 구조의 분석: 모든 자연환경조건을 검토하여 마을의 자연 생 태적 취약성과 재해의 위험을 진단한다. 여기서하나는 마을 종합 정비기본계획으로서 마을정비사업의 근간을 이루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계획의 의의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계 획에 근거한 상세계획이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시설물배치계획: 주요공공시설의 위치, 도록 및 수로의 결정, 개인주 택의 입지, 공공녹지의 입지, 주민 공동시설 및 제반시설물에 대한 위 치 결정② 시설물건축계획: 위 시설들에 대한 상세한 건축계획③ 경관계획: 옥외공간 전반의 형태와 구모에 대한 설계④ 생태환경계획: 취약생태계의 보전방법, 하수처리방식, 주요 동식물의 서식처 및 이동로 보호, 수목보전 등에 관한 계획⑤ 주거환경계획: 개인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의 배치계획 및 주민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부여⑥ 역사 치 무화환경 보전계획: 마을의 기념물이나 성당, 분수대, 광장 등에 대한 계획이와 같은 독일 마을정비계획의 성격은 구조의 혁시보다는 기본구조를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공동참여로 진행되는 동시에 전통의 틀 위에서 현대 적인 기능을 추가해 나가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계획수립에는 대체 로 2년이 소요되는데, 처음 1년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4계 절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년간은 해단지역의 조사내용을 기 초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을 수리하는 기간으로 되어있다.(3)집행단계: 입안되어 확정된 계획을 집행하는 단계로서 공간상으로 특 징있는 건축물의 조존.관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 등에 있는 건 축물의 보수 및 신.개축, 토지의 수용, 건물의 철거, 녹지공간의 확보 등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업들은 토지이용계획과 지구 상세계획에 기초하 여 현실화 되며 마을정비사업의 전과정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5~7년이 소요된다.마을 정비사업의 사업구분과 투자재원은 사업구분은 다음의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①공공분야: 연방 및 주정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사업분야로 농업 치 제반산업의 기반시설과

농/수산학| 2008.05.31| 14페이지| 2,000원| 조회(390)

독일, 비오톱, 농업발전, 농업발전론

미리보기

닫기
황사란?

황 사목 차본 론Ⅰ.황사의 정의서 론중국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편서풍에 실려 우리나라에 날아 오는 것을 말하면, 그에 따르는 먼지의 증가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눈병의 유발 등 인체의 건강에 피해를 주며, 농작물 및 활엽수의 기공을 막아 생육에 장애등을 준다.옛 문헌의 기록●황사발생에 관한 역사적 최초 기록은 신라 아달라왕 21년(174)년에 雨土라는 표현이 등장 ●고려 명종 16년2월 눈비가 속리산에 내려 녹아서 물이 되었는데 그 색깔이 피빛과 같았다는 기록이 있음. ●조선시대에도'흙비'라 하여 황사현상을 말하였다.본 론Ⅱ.1. 그린마케팅의 정의3. 황사가 미치는 영향1. 황사의 원인과 발생 조건4. 황사의 특성5. 세계의 황사2.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 경로황사의 원인본 론●방풍림●전국의 녹화 사업●사막의 개조109,000㎢의 국토가 사막화 진행중국의 토양 침식대책본 론황사의 발생 조건먼지 배출량강한 편서풍적절한 기상 조건건조기인 봄철발생2. 기존마케팅 vs 그린마케팅1. 황사의 원인과 발생 조건2.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 경로본 론Ⅱ.3. 황사가 미치는 영향4. 황사의 특성5. 세계의 황사황사의 발원지타크라마칸사막만주지대중국 북부 사막지대중국의 건조지대본 론황토지대본 론중국의 사막황토 지대만주 지대강한 상층기류, 편서풍에 실여 이동우리나라, 일본, 태평양에 침적황사의 이동 경로2.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 경로1. 황사의 원인과 발생 조건본 론Ⅱ.3. 그린마케팅의 역할4. 황사의 특성5. 세계의 황사3. 황사가 미치는 영향본 론황사가 미치는 영향1태양 빛을 차단, 산란2지구 대기의 열 수지에 영향을 미침3구름 생성을 위한 응결핵 증가4산성비의 중화, 산성 토양의 중화5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 제공6농작물, 활엽수의 기공 막아 생육에 장애7호흡기관에 깊숙이 침투8반도체 등 정밀 기계 손상 가능성2.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 경로1. 황사의 원인과 발생 조건본 론Ⅱ.3. 황사가 미치는 영향4. 그린마케팅의 필요성5. 세계의 황사4. 황사의 특성본 론황사의 특성성분황사시 먼지농도입자크기 분포황사성분미세먼지(pm=2.5)조대먼지(pm=15)평상시(㎛/m²)황사시(㎛/m²)평상시(㎛/m²)황사시(㎛/m²)알루미늄0.245.710.2624.7철0.142.640.4221.2칼륨0.100.95불검출5.65나트륨0.080.26불검출0.79아연0.060.19불검출불검출마그네슘0.110.87불검출3.43황사의 특성황사의 성분발생일시 간 최 고 먼 지 농 도(㎛/m²)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3.*************1941611513.1*************89883303.23~241,0161,0681,0257459857931,0083.27~2*************4281662844.71,*************86701636황사의특성황사의 먼지 농도황사의 특성입자크기 분포2.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 경로1. 황사의 원인과 발생 조건본 론Ⅱ.3. 황사가 미치는 영향4. 황사의 특성5. 그린마케팅의 특성5. 세계의 황사본 론세계의 황사-황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결 론Ⅳ.결 론 황사특보 발령 단계 및 행동요령구분발령 기준행동요령정보먼지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예상①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권고 ②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③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주의보먼지 농도가 40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①노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②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③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권고경보먼지 농도가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예상①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②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③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④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결 론 한·중·일 황사 공동대응협의 채널 마련황사 모니터링조기 경보체제동북아의 최대 환경 현안공동 연구단 구성황사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동북아 관련 국가와국제기구가 공동 대응 필요황사 농도 시계열4월 1일 황사4월 1일 황사중국의 고비 사막중국의 황사참고 자료● 황사란 무엇인가; 황사를 이행하는 방법 이민희 저, 신광 출판사 2003 ● 황사 감시 및 예측 기술 개발 한국 기상청 2006 ●황사 21세기 평화 연구소, 동아 출판사2004 ●기상청 황사 정보 센터 http://www.kma.go.kr/dust/dust_01_02.jsp ● 환경공학 연구정보 센터 http://www.dicer.org/Webzine/html/08_main5_body.htm ● 서울 특별시청- 황사대비 행동 요령 http://www.seoul.go.kr/org/organ/subhomepage/env/images/main/sand_01.html ●환경여행 http://www.hogusil.com/green/gre3/dae3/d3a26.htm ●환경정보넷21 http://china.enn21.com/chinaenv/hot_issue/huangsha/huangsha.htm{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07.05.09| 28페이지| 1,500원| 조회(457)

황사, 황사의 원인, 황사의 발생조건, 황사의 특성, 황사의 이동경로

미리보기

닫기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교육적 입장에서의 분석

벤포스타 줄거리이 책은 독일 사람 에버하르트 뫼비우스가 1972년에 한 달 동안 벤포스타를 다녀오고 쓴 여행기이다. ‘벤포스타’는 ‘벰포스타’라는 사투리로도 부르는데 단어에 담긴 뜻만을 따지면 ?위치가 좋다?는 뜻이라 한다. 또, ‘무차초스’는 ‘소년들’이란 뜻을 가진 에스파냐 말이다. 원제목을 그대로 풀면 ‘어린이공화국, 벤포스타와 무차초스’인데 초기에는 사내아이들만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자아이들도 함께 하는 공동체라서 무차초스를 떼내고 [어린이공화국 벤포스타]라 했다.실바 신부는 이 벤포스타를 꿈꾼 사람이면서 이 책 끝까지 함께 한다. 실바가 아홉 살 때 ‘소년들의 마을’이라는 미국영화 한 편을 본 게 벤포스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56년에 청년 신부 실바는 고향인 오렌세의 가난한 동네에서 사내 아이 열다섯과 친구가 되었다. 열 살에서 열두 살 사이인 이들은 학교 문턱도 못 넘어 본 어려운 아이들이었고 부모님들 동의를 얻어 공동체 삶을 꾸려나간다. 낡아빠진 짐차 한 대에 알록달록한 현수막을 붙이고 고물수집이라는 고단한 사업을 벌인다. 오렌세 시내에 있는 실바 신부 부모님 집을 본가로 시작하여 로카스 수도원, 낡은 건물을 한 층 세내어서 그렇게 이어가는 이 공동체는 스스로 선택하는 일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몸 움직여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곳이다. 아이들의 자발성과 상상을 믿는 어른이 드문데 일찍부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책임을 맡겨 1956년부터 44년을 가꾸어낸 실바 신부와 벤포스타의 어린 친구들이다. 실바는 현실이 꿈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말한다. 현실이 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오물이 무릎까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을 아름답게 마주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꿈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기들 이야기 하나 하나에 귀기울이며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하게 하는 실바를 해방자로 본다.벤포스타는 모든 게 불완전하고 발전과정에 있으며 무엇이라도 변화를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동체 우리의 옛 농촌이 떠오른다. 재정지원이 없는 벤포스타는 무차초스 서커스단이 큰 역할을 해낸다. 서커스단은 1966년에 만들었는데 탄탄한 수입원으로 공화국 확장으로 이어진다. 서커스단은 프랑스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어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한다. 외국에서도 스스로 자기들의 슈퍼마켓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주유소, 가죽제품공장, 철공소, 도기공장, 목각공예소 따위에서 일을 하거나 눈으로 익히는데 아이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모든 아이들은 일 주일에 한 번씩 공공근로에 참여할 의무가 있지만 밤 근무는 15세 이상만 하는 그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공화국에 온 지 5년이 넘는 아이는 누구나 벤포스타에서 1년 동안 노동을 해야한다. 그러나 5년이 넘었더라도 만14세가 넘어야만 1년 노동을 한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돈을 관리하며 경제에 대한 관심과 경제독립을 이루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작은 광장, 서커스 무대에 모두가 올라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밤 10시. 총회에 참석 못한 이들이 낸 사유를 큰 소리로 읽고 네 살 꼬마까지 함께 듣는다. 토론 순서가 되면 5～6세 유치반 대표들이 먼저 말문을 여는데 요즘 코코아가 너무 늦게 나오고 뜨겁다는 하소연이다. 여러 안건을 거치고 나면 시장은 자유롭게 비밀투표로 뽑는다. 어린이 나라가 쓸 돈은 이 나라 스스로 벌어야 한다. 수업료를 내지 않고 부모들도 자식들 생활비를 낼 책임이 없다. 벤포스타에서는 학교수업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수업에 출석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아이들마다 은행에서 주급형태로 돈을 받으면 자기가 받은 돈으로 자기 생활비를 내야 한다.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어린이 나라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 쪽에서 주는 지식과 기술이 아이들 학습욕구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적대자여서는 안 되고 학생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훈육자여서도 안 된다. 또한 아이 세워졌고 아이들이 무엇보다 놀이를 좋아한다는 데서 실바가 처음부터 놀이를 작업의 하나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서커스와는 아주 다른 자유분방하고 유쾌한 놀이와 뛰어난 기예가 어우러진 쇼다. 큰 모험은 자기 뜻에 따라 신청한 아이들만이 참가하는 특별한 교육인데 1년 남짓, 일반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인간행동의 잘못된 모습들까지 두루 보고 겪게 된다. 이 큰 모험은 열다섯 살 이상만이 참가할 수 있다. 끼니는 스스로 지어 먹어야하고 하루에 30분씩 두 차례 말고는 종일 침묵을 지켜야 한다. 병원봉사활동, 어부들과 대서양으로 고기 잡으러 나가기, 교도소에서 죄수로 경험하기, 빈민가 청소년 인도활동, 항구의 부두에서 배 청소부로, 건설현장 잡역부 따위 온갖 체험을 해야한다. 벤포스타에서는 큰 모험에서 탈락을 하여도 비난을 하지 않고 시험을 견뎌내고 돌아온 아이라도 특별히 남다른 체를 하지 않는다. 다만, 큰 모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상에서 보내는 기간 내내 자기가 어린이나라 출신임을 밝혀서는 안 된다.교육적인 입장에서의 분석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들 지금의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혁명 같은 급진적인 개혁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단지 겉모습만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생활이 편리해진다거나 제도가 조금 수정될 뿐.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실바 신부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기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교육을 통해야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벤포스타를 세운 것이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주면서 스스로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벤포스타는 앞세대와 똑 같은 판에 박힌 인물이 아닌 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성숙은 결코 자연적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성숙은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을 때만 싹트기 시작한다.벤포스타의 아이들은 연령의 제약 없이 정치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어른과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시민의식도 높다. 그들은 장관 같은 공직에 취임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실바 신부나 다른 교사들은 그저 약간의 조언을 해 줄뿐 결정은 순전히 아이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처럼 벤포스타는 성숙이 권리의 조건이 아니라 권리가 성숙의 조건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보호가 아니라 권리이고,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아닐까?벤포스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마땅히 사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완결성에 접근해 있다. 국가 단위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즉 지향적 철학-국민의 일반의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국가보다 작은 단위의 사회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벤포스타는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책을 읽기 전 최초의 관심은 정치적 공동체의 성립조건인 벤포스타의 정치체계와 경제체계였다. 과연 이 어린이 나라의 정체(政體)는 뭘까? 파리에서의 실험적 쿄뮨의 연장선에 있을까? 의회중심주의일까? 대통령제일까? 또는 공산사회일까? 사유재산이 보장이 될까? 아니면 농업 공동 생산제일까? 물론 저녁마다 여는 의회에서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접민주주의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실 사회 주의권에서 채택된 간접민주주의에 의한 과두제의 도입은 없었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산제도 아니었다. 중앙정부의 계획경제적 요소가 있고, 대부분의 기업행위는 국유화 되어있는 듯했지만 그렇다고 사유재산제에 대한 혐오가수많은 답변과 복잡한 이론들과 그것에 준하든 아니든 계속되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것은 현학적 호기심의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이대로는 인간이 멸종할 지도 모른다는 다급함에 대한 자기보호본능이다. 실험들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떤 정치체-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 이 실험들의 전제-의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이런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벤포스타의 성공스토리가 아주 솔깃했다. 무엇보다 사회화과정-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점이 획기적이었다. 기본적으로 가정을 최소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회화과정을 탈피한 것과 그것을 통한 민주적 자질의 고양은 독특하고 중요한 실험적 성공이었다고 생각된다.문제는 이것의 완결성이 어린이 공동체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을 꾸리고 다시 자식을 낳고 늙고 죽은 이들이 쉬는 공간 옆에서 다음세대는 또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기본적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없이도 재생산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공동체의 건설에서 벤포스타의 예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계속된 고민에서의 결론은 벤포스타의 유지에서 가장 큰 힘은 종교와 직접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정리를 했다. 규모면에서 우린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는 필요악이 그렇듯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과두정의 성격으로 변질되기 싶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벤포스타와 무관하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직접민주주의가 가진 의의에 대해서만 접근해보자. 직접민주주의는 지방분권의 최종적 목표이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소규모 단위의 지역이 내리는 결정은 그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의견 합의이다. 이것은 허점투성이의 민주주의가 토론과 타협이라는 방어기제가 존재해야만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누리는 지자체 민주주의는 중앙정부의 정치체의 축소판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아직은 민주주의이라는 정치체를 빌려온 귀족의 과두정이라고 봐야한다. 직접민주주의는 우리가 익숙해 있

인문/어학| 2007.05.09| 6페이지| 1,000원| 조회(563)

어린이공화국벤포스타, 교육적입장에서 분석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