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관의 변화와 시대적상황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사회통제 책임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정책이었다. 봉건시대에는 농민이 농토에 매여 있는 정체된 사회였다. 이 당시에는 영주들이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농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전형적인 농업사회로 도시화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장미전쟁에서 승리한 튜터왕조는 중앙집권, 권료화, 종교개혁을 통한 왕권강화와 더불어 민족주의를 확산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4세기만 해도 농민의 다수가 농노였으나 16세기 들어 부역이 현금지대로 대체되면서 농노들이 돈을 내고 자유권을 사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비자유 농민이 자유농민으로 전환하였다.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투의 임무에서 벗어난 귀족들은 전쟁의 복무대신 각종 이윤사업에 투신하여 부를 축적하는데 역량을 모았다. 이들은 광대한 토지의 경작과 인클로저를 통해 농업 자본가로의 길을 걷게 됨으로서 토지에 얽매였던 농민들을 농토에서 내몰아 부랑자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부랑자들은 대도시나 큰 성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나 이런 부랑자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랑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빈민법이 생겨나게 되었다.1. 14∼16세기 빈곤관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에 의한 대규모 사망 사태는 살아남은 자들의 처지를 개선 시켰다. 흑사병 이전에는 과잉 노동력 상태였는데 흑사병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근로 빈민들의 임금은 상승시켰다.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임금 통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351년 노동자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 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노동자 규제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이 빈민법의 제정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노동력 이동을 금지하는데 있었다. 농업 노동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빈민법가 두 번 잡히면 귀를 자르고 세 번 잡히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헨리 8세 사망 이후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해 농노로 만드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1576년에는 빈민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의 핵심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시에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데 있다. 당시 런던시는 사용하지 않는 브라이스웰 궁을 구빈원으로 활용하여 빈민과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함께 수용·보호하면서 이 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는 엘리자베스 빈민법 제정 이전까지 널리 확산되지 못했으며,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패로 돌아갔다.2.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시대는 인클로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랑인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튜더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엘리자베스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다. 부랑자의수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하였다. 16세기 부랑자의 증가 요인은 두 가지이다.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다.중요한 것은 엘리자베스 정부가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빈민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진짜 실업자와 나태한 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분류화였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며, 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다.노동능력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면 수감시켰다. 노동무능력빈민은 자 것이 정주법이었다.Ⅳ. 정주법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간의 갈등의 역사이다. 1660년대부터 농촌인구 특히, 빈민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자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던 도시 교구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각 교구가 자체적으로 구빈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거주지가 불분명한 빈민을 어떤 교구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4세기 이후 반 부랑자적 빈민법들은 부랑자를 그가 속한 교구로 돌려보내길 기대하였으나,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주민들이 구빈세 증액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구빈감독관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하려 했고, 따라서 항상 법정은 이 판정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가득 찼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하라는 교구와 귀족의 압력을 받은 찰스2세는 1662년에 정주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빈민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 유입 빈민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도 산업화의 불가피한 현상인 대도시로의 노동력 유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주법은 극단적인 지방주의의 표현이었으며, 농촌 노동력의 이농을 막기 위한 봉건제도의 산물이었다.Ⅴ. 토마스 길버트법정주법은 아직은 교구들이 구빈 문제에 공동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빈 시설은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갔다. 분류원칙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다. 가장 유명한 것이 1696년 브리스톨의 교구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이른바 빈민공장 이었다. 빈민공장은 빈민들의 노동으로 구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이를 모방하였다. 그러나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브리스톨의 빈민공장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공장 이외에도 병자, 임산부, 고아, 등과 같은 노동무능력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모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빈민들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은 1722년의 에드워드 냇치불법 또는 작업장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버크셔의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빈민 구제의 수준을 정하는 시도를 했다. 이는 빈민구제에 있어서 최초로 생계비 지수를 적용한 것으로 그 목적은 곡물 가격의 변동에 대처해 빈민 구제를 하기 위한 데 있었다. 한편, 1780년대부터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간헐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불하였다. 이런 임금 보조책은 식량위기에 직면하여 더욱 확대되고 정례화 되었다. 1795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스핀엄랜드의 펠리칸인에서 개최된 의회에서 경제적 혼란과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빈곤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여기서 직접적인 임금규제 대신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수당이 권장 되었다. 이에 따라 1795년에 스핀엄랜드법이 제정되어 생계비와 가족 수에 연동시킨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으며, 노령자·불구자·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이전의 빈민법에서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스핀엄랜드 수당을 채택한 지역도 경제 상황이 호전된 다음 이를 폐지한 경우가 많았다.이 제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차지하고 그 의도는 인도주의적이었고, 자비적이었다. 또한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빈민에게 진정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둘째는 빈민구제에 따른 낙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법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데 있어서 최초로 대가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피보호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스핀엄랜드 제도는 중상주의적 구빈정책이었다. 중상주의적 구빈정책은 농민의 이동을 막아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였으며,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의 해체를 요구하게 된다.Ⅶ. 신빈민법1. 19세기초의 사회·경제적 상황나폴레옹 전쟁후의 불황기에 영국은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하였다. 19세기를 통틀어 실질임금이 가장 저하되었던 시기였으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의 몫이 되었다.구빈법은 잠재적인 범법자로 간주된 방랑자, 침입자, 집시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18세기의 유랑자들은 직업적인 빈민보다는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다.17,18세기에 들어서도 농촌의 부랑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계속되니 인클로저와 18세기 초 중반의 농업혁명이었다. 산업화로 빈곤의 성격이 바뀌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빈곤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절박한 처지에 빠진 빈민들은 정주법을 무시하고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초 영국인들은 프랑스와의 장기간 전쟁으로 빈민구제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빈민의 수와 빈민구제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빈민의 수와 빈민구제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장기간의 억압으로 빈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46년만에 정권을 잡은 휘그당 정부는 1832년 선거개혁법을 제정하여 지주계급의 정치적 특권의 온상인 부패 선거구를 폐지하였으며, 소규모 재산 소유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선거권을 획득한 이들은 휘그정부의 개혁을 지지하였다. 1832∼1834년 휘그정부는 공장법 개혁, 감옥 개혁, 농노제 폐지, 지방정부의 개혁 등 일련의 계몽적인 조치와 함께 빈민법도 개정하게 된다.2.왕립빈민법위원회나폴레옹 전쟁은 구빈세를 크게 증가 시켰다. 1817∼1819년 빈민구제 비용이 연간 8백만 파운드로 증가했다. 1817년에는 빈민법 폐지론을 담은 빈민법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초대 의장이 되는 루이스가 작성하였는데, 빈민법의 제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비판하였다. 전후의 위기는 구빈세의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1820년대 일부 지방, 특히 노팅엄셔의 개혁가들은 구빈을 작업장 내의 원내구제로 국한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방법은 매우 혹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