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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와 기업내재가치의 관계
    서론: 투기와 투자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를 단기적 및 부정적 행위로 ‘투자’를 장기적 및 긍정적 행위로 인식하긴 하지만, 실제 자신들의 매매행위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게 매수 이유를 물어본다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이지요.따라서 우리는 투기와 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고, 이를 구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매의 주체인 우리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투기 및 투자의 구분 기준은 ‘Benjamin Graham’’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투자란 세밀하게 검토한 후 원금의 상환이 보장되고 만족될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투기가 된다"즉, 투자란 기업 및 해당산업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이를 인지하려는 노력을 통해 위험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서,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투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기업에 대한 연구와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행위가 바로 ‘투기’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단순한 기대감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이지요.그렇다면 우리는 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할까요? 주가와 기업가치에 대한 관점은 결국 두 행위의 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업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쫓아 매매할 것이고, 투자자는 보다 근원적인 기업가치에 대해 철저히 연구한 후 주식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주가와 기업가치에 대한 관점이 곧 투자자 및 투기자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가와 기업가치가 무엇인지,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본론 1.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합당한 것인가?주가 즉 기업 주식의 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매일 변동됩니다. 세계 경제의 부침과 해당 산업에 관한 뉴스에 따라 수시로 시장 상황이 바뀝니다. 상당한 수의 시장참여자들이 세계 경제 기구와 주요 학자들의 발표에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매도 및 매수 수급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물론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한 관심은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의 대부분은 확신 없는 매도 및 매수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후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주가를 쫓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주가를 쫓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어느 한 시점의 거시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기 변동이란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분석하여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지불해야 할 희생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에서도 엉뚱한 예측을 내놓기 일쑤인데,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 예측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은 잦은 매매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매매행위가 습관화됩니다. 결국 시장 상황 및 주가를 쫓아 매매하게 되지요.둘째, 주가는 사람들의 비이성적 기대감 및 매매행위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수요 및 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참여자들이 지나친 기대감으로 특정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매매 결과로 인해 형성된 주가는 과대 평가되기 마련인데, 그 끝은 시장참여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예를 들어 녹색산업으로 지목되어 활발하게 거래되었던 자전거 산업의 경우, PER가 000으로, 해당 기업이 수백 년 동안 당기 순이익을 내야 주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 형성된 주가란 때때로 비합리적이며, 실제 기업 가치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가를 매매신호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본질적 가치가 아닌 군중의 무리한 기대와 오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본론 2. 기업의 실제 가치에 집중하라!주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업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가는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평가된 기업가치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주가와 달리 기업의 실제 가치는 투자자 스스로 평가해야만 합니다. 산업 및 사업의 성격 및 향후 전망, 계량적 및 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분석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처음 시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부담스럽기까지 하지요.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스스로 분석하기 보다는 전문가 및 기관에 위임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곧 가격을 쫓는 매매와 진배없지요.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업의 실제 가치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첫째, 거시 경제에 대한 예측보다 기업에 대한 예측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거시 경제 요인들을 분석하기 보다는, 투자 기업과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불명확한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보다 투지기업에 대한 결과예측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둘째, 주가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해당 기업의 내재가치를 파악한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의 과대 혹은 과소평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재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매수한 기업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가의 변동이 극심한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오히려 그 변동을 이용하여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전개할 수 있겠지요.본론 3.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수렴하기 마련이다!주가와 기업 내재가치에 대해 분별력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둘 간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단기적으로 변동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론 기업의 내재가치에 수렴합니다. 비록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거시 및 산업환경, 기업의 호재 및 악재 등에 반응하여 매매를 하겠지만, 주식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의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기업의 내재가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단기적인 악재는 사라지고, 기업의 내재가치는 분명해질 겁니다.주가와 기업 내재가치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오히려 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업 내재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주가의 과대 및 과소 평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시장을 두려워하고 보다는 기회를 창출하는 곳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즉, 군중의 열기가 과도한 기업을 피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고, 과소평가된 기업을 찾아 매수함으로써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군중들의 두려움에 의해 폭락하는 시장에서 미래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즉,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주가와 기업 가치의 괴리를 이용하여 훌륭한 기업을 매수하게 된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투자 기업의 주가가 내재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시장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기다리면 되지요. 가장 쉬운 일처럼 느껴지면서도,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결론: 인내와 시간의 동반자우리는 주가가 결국 기업의 내재가치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데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시장의 괴리를 이용해 매입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 어려운 건, 긴 시간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급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란 신인류이기 때문이지요. 매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알려주는 다양한 매체 노출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군중들 속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가장 혜택받은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은 역설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처절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기도 것이지요.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가 달콤하다면 원시인으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투자기업에 대해 충분히 연구한 후 시장의 오류를 이용하여 기업을 저렴하게 매수합니다. 그리고 주가가기업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어쩌면 투자의 길은 현대인보다는 단순한 원칙 속에서 긴 시간 인내할 수 있는 원시인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원칙과 꾸준한 노력에 의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 Market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직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아닌 기업의 가치를 따라야겠지요.
    경영/경제| 2009.08.30| 3페이지| 1,500원| 조회(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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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정책] 기업 투명성 향상 정책 평가
    목차서론 - 기업 투명성 정책을 위한 일관된 원칙의 필요성 2p본론 - 기업 경영 투명화를 위한 정책 및 개선 과제 3p1) 사외 이사 제도 3p-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사외 이사 제도의 필요성-사외 이사 제도의 역할2) 증권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 6P-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증권 집단 소송의 도입 방안-재계 및 일부 정치권의 남소우려 주장-소극적인 정부 제출 법률안-일각에서 주장하는 남소방지책에 대해-그 외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주장에 대해3)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19P4)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개선 21P5) 회계 투명성 제고 23P-회계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결론 - 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한 투명성 제고 정책 25P참고 문헌 26P불투명한 기업 경영의 사례 27P서론 -기업 투명성 정책을 위한 일관된 원칙의 필요성최근 기업이론의 발전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은 단순한 생산함수도 아니며,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만의 조직도 아니다.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조직이며, 명시적?암묵적 계약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위계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결합체이다.)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특수한 자산(기업특수적 자산, firm-specific assets)에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 즉 장기적?자발적 헌신(the long-term and voluntary commitments)을 유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의 장기 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로서 기능하고, 채권단들이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특수한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노력하고, 하도급기업들이 소재?부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하고, 소비자들이 브랜드 충성도(brand royalty)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그 기업의 입주와 존속을 강렬히 희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정도로 과도한 남소방지장치(법원의 사전허가, 최소 원고 수 상향조정(의원입법안의 20인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소송비용 및 기타비용의 예납 의무화, 소송대표자의 자격 제한, 동일인의 집단소송 제기 회수 제한(3년간 3건 미만), 과도한 소송인지대 부과 등)를 두고 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생소한 제도의 신규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남소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할 수 있다.한편, 시세조정 혐의는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를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길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며, 결국 거대규모 기업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분식회계의 경우 위반행위 대부분이 자산 2조원 미만에서 발생하였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01년 8월까지 총 185건의 금융감독원 지적 사항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16건(8.7%)에 불과하였다. 전면 확대 또는 최소한 향후 대상 확대를 위한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허위공시의 경우는 현재 시장 성숙도가 미흡함을 감안하여 최초 도입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준을 수용할 수 있다. 단, 이 역시 향후 대상 확대를 위한 일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사 또는 코스닥등록회사에만 적용?허위공시,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의 3분야에만 적용?집단소송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 법원허가?최소소송인원은 20명 이상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 상공회의소 등은 증권집단소송의 도입에 대해 현재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기업정보의 가공과 전달의 전문성과 인적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할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공개를 시도하는 공모주시장에서 정확한 기업정보의 전달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신규상 원고가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원고의 부담을 증가시켰다.집단소송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고지절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수천만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미리 지출해야 하고 이는 집단소송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특히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전체 손해액은 집단전체를 아우르는 금액이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대표당사자가 입은 손해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다.집단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송달비용, 소송고지비용, 감정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은 집단소송에 따른 인지액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심판범위로서 정하는 기준액(현행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대가 상징적 금액인 약 23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그런데 정부안(제7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은 증권집단소송시 납입하여야 할 인지대를 통상사건 인지대의 50%(5천만원 한도)로 정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청구금액 200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35,277,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한다.참여연대 청원안(=의원입법안)은 법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을 확정한 후 법원이 일간신문 게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정부안(제18조 소송허가결정의 통지)은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병행하여 반드시 일간신문 게재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에 따르면 개별통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병행하여야 한다.예컨대 피해집단의 규모가 3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현대전자 주가조작 건이나 대우전자 분식회계 건의 경우에는 잠재적 피해집단의 규모가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보통우편을 사용한 고지만 하더라도 이에 드는 우표 값만 570만원(현재 보통우편료 190원)이며 여기에다가 인쇄비용, 발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1천만원이 족히 소요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증권집단소송제가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의 남용 및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소송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이다.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국제적 추세가 아니라는 근거로 프랑스와 독일은 공익적인 소송만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이 증권집단소송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리가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이다.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의회는 증권소송이 연방증권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증권사기를 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도입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미국에서의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둘러싼 각종의 비판적 논의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자체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집단소송제도가 보다 양 당사자에게 효율적이고 적절한 소송제도로 기능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것이다.증권법분야에서만은 구미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미국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는 적어도 증권분야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국가들도 증권집단소송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나 무효의 약관의 사용중지 등과 같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법규위반행위의 사전방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가 도입하려 하는 증권집단소송은 손해배상이라는 개별적인 피해의 사후구제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 차이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의 금융 및 자본시장이 후진성을 면치 못 그런데 이번 제도 변경은 ‘비관련 다각화 투자는 규제해야 되나 업종전문화 투자는 괜찮다’는 식의 지극히 잘못된 전제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경제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제이다.보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 비관련 다각화이고 무엇이 업종전문화인가, 또는 무엇이 기업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출자기업과 피출자기업이 각각 일정비율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밀접한 관련 업종’은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생산, 부품공급 등에 있어 50% 이상의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가 업종전문화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매출액 또는 거래관계의 일정 비율로 다각화의 관련성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그 기준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산업 및 개별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경직적 규제가 될 것이고, 반대로 그 기준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규제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나아가, 현행 규제방식은 제도 자체의 동태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재벌들 상호간에 출자비율과 동종업종 내 출자비중이 매우 이질적인 상황에서(이동걸?이건범, 2001),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관계없이, 개별 기업집단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집단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업집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특정 기업집단의 특수한 불만을 감안하기 위해 기준을 계속 완화하거나 새로운 예외조항을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결국 재벌은 출자총액제한의 규제망을 사실상 다 빠져나가면서도 기업의 경영적 판단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
    경영/경제| 2004.12.10| 34페이지| 3,000원|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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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후기]카론의 동전한닢
    시장 경제에 있어서 기업의 의미시장 경제란 계획 경제와 달리 각 경제 주체의 자율적인 경제행위로 지속되는 경제 체제이다. 기업은 경제 주체 속에서도 그 비중이 가장 크며, 실제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가장 크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원’이라 할 수 있다.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은 동기요인에 의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이타(利他)가 아닌 이기(利己)의 요인에 의한 것이다. 즉, 빵집가게 아저씨가 새벽부터 일어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굽고 길거리에 맛있는 향을 퍼트리는 행동은, 보다 많은 빵을 판매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이다.기업 역시 이와 같다. 그들이 각각의 고유 사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이지 인류에 대한 박애(博愛)정신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설비를 확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내며, 산업 내 타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이윤추구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의 본 의미는 바로 자율적인 경제행위를 통한 이윤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은 이러한 이윤추구 과정을 통해 본래 의미 외 부가적인 의미를 창출하는데, 그 영향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첫째, 기업은 생산을 위한 투자활동을 통해 시장경제를 견인한다. 적극적인 투자활동은 지역 및 국가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준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추후 수익률 향상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해준 금융권의 수익으로까지 이어진다.둘째, 국가발전 및 경제주체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동일 산업 내 여러 기업들의 경쟁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보다 낳은 품질과 보다 저렴한 가격을 갖춘 상품이 판매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삶의 양식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는 선순환이 지속된다.셋째, 사회공헌 및 환경보전 활동 등을 통해 공익성 증대에 기여한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 및 거대 기업화로 인해 발생했을 견지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람이 모여 만든, 또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시장경제 하에서 소득의 의미“세상에 공짜란 없다.” 란 보편화된(?) 명제가 있다. 반 시장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 말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 보편화된 명제는 고대 우리 인류의 조상들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물물교환 형식으로 최초의 시장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돌과 같이 상징적인 물건을 이용하여 화폐경제로까지 발전시킨다. 즉, 우리 인류는 아무런 대가 없이는 일할 수 없는 동물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동기가 부여됨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시장경제 하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한 요인은 무엇일까?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소득’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25세의 여자가 있다고 치자. 이 여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용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족한 미용기술을 연습하며, 자신의 외모를 가꾼다. 그녀는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즉, 그녀의 동기 요인 역시 많은 소득이다.만약 그녀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머리손질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쉽게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녀가 평소 봉사활동이나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도, 멀쩡한 사람이 공짜를 바란다면 상당히 불쾌할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필요한데, 시장경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동기요인이 바로 ‘소득’인 것이다. 을 저술한 Adam Smith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소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각 경제 주체는 이타적인 관점이 아닌 이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행위들은 총체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즉, 개별 경제 주체들이 소득을 얻기 위해 행하는 활동들이 재화를 생산해내고, 시장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시장경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제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위기를 벗어났으며, 전세계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IT인프라와 유능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현상이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직도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타 서진국가 역시 대한민국을 완전한 선진국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완전한 초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선진국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찾아보자.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고유가 및 지속적인 환율 상승에 대한 정부정책을 살펴보자. 정부는 Friendly business 외치면서 기업 성장 위주의 정책들로 출발했다. 이에 따라 환율 역시 상승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환율수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국내 경제 역시 침체를 면치 못하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고자 한다.그 단적인 예가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이다. 정부의 그 목적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그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증폭되었으며, 목적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많은 이들의 손해를 야기시켰다. 시장 스스로의 기능과 질서를 무시한 정부의 폭력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정부의 경제적인 역할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 공공재나 복지분야 등과 같이 시장 내에서 효율성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와 같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여 ‘스스로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이를 보완해나보낸다. 마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평등으로 여겨진다.이러한 사회정서가 지속된다면,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가 부족하게 될 것이며,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만약 이 시장경제 체계가 뒤집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이후의 대안은 있는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제성장의 관계기업의 우선적인 목표는 바로 이윤추구이다. 이윤을 획득해야 기업의 그 외 역할들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개별 경제 주체로서의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A사는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기업으로 세계 3위 수준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BRICS에서는 A사의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가 급상승하여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공장설비를 확충하려 한다. A사 전략기획실에서는 현재 설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모모지역을 새롭게 선정하여 수출품의 전략적 거점으로 키우고자 한다. 이에 따라 A사는 그 지역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설비터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 모 건설사에게 공장건립 수주를 부여한다. 또한 설비확충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그 지역 시장에서 충족시킨다.한편 모모지역에 살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대학교 자동차학과를 전공하였으며, 대학원에 재학중인 동안 A사가 대학교에 의뢰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독특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B는 졸업 후 자신의 지역에 신설된 A사로 입사하게 된다. B는 A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면서 그 지역 경제에서 소비를 한다. 또한 받은 급여 중에 일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며, 일부는 평소 활동하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이와 같은 예를 통해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이 우리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봤다. 개별 경제 주체에게 미치는세를 통해 국가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도맡는다.이처럼 기업의 이윤추구는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별 기업의 이윤추구들 한 데 모여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경시하기 보다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경제성장의 주요 영향요소한 국가 경제를 구성하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척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다.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행위들의 총체적인 합이 국가 경제의 기틀이 되며, 일반적으로 각 주체들의 성장이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답으로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원은 바로 사람이다. 이는 개별적인 인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조직을 이루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으로 대표적이 것은 바로 기업이다. 정부에서 활동하는 정책가 및 정치가도 그러한 인재에 들어가지만, 보다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 기업인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따라서 기업의 주요 영향요소는 바로 ‘뛰어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특히, 그 중에서도 건실한 기업의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 핵심이며, 기업의 경영활동은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기업을 굳이 분류하자면 규모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것이다. 어느 관점에도 상관없이 이 두 집단이 모두 중요하다. 한 국가 경제가 일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된다면 위험성이 높아진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위험은 분산시킬수록 보다 안정적이기 대문이다. 따라서 대기업 위주 또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재편은 편향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현실만 놓고 보자면,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은 바로 대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70~80%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다.
    경영/경제| 2008.08.10| 5페이지| 1,500원| 조회(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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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신학, 기독교 독후감, 독서 감상문] 일세기 교회 를 읽고-사랑과 공동체
    나 역시 하고 싶은 말,'사랑과 공동체'책:(지은이: 박태식, 생활성서)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저녁 길에서는 온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인다. 어지러운 네온 사인 사이로 유난히도 눈에 많이 띄는 불빛이 있는데, 바로 '붉은 십자가'다. 내가 사는 동네는 김포 공항 근처로, '88 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십자가를 보고서는 병원이 무수히 많아서 좋은 동네라고 착각했던' 그 동네다. 길을 가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에 대한 금기시 되어진 근원적인 물음들이 내 머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22년간 교회를 다니고서도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모습은 내 머리속에 그 흔적조차 없다. 마치 제한된 정보 속에서 강요된 생활을 하는 죄수처럼, 궁금증을 풀어낼 길이 없었다. 이런 내게 '일세기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의 역경과 성장 모습을 그려주었다. 이 책은 그런 고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의 참 의미와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교회에는 적어도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있다. 현재만큼, 고대의 교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모임'에 참석을 했다. 비록 처음에는 3~4명으로 다락방에서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나아간다. '인간'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세력을 확장한다. 그 과정에는 '바울로'라는 엄청난 사도(자칭이건 타칭이건 상관없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울로의 헌신적이 노력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서는 기존의 유대계 사람들과 이방인들과의 마찰이 항상 있었다. 그 속에서 '바울로'는 엄청난 정력으로 그 싸움에서 이방인들을 지켜준다. 그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형식으로부터 이방인들(여기엔 현대의 우리까지 포함된다)을 벗어나게 해 준다.작가는 기존의 세력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바울로'에게 마음이 있는듯 하다. 그의 문체에서는 '바울로'의 헌신적인 봉사와 기존 세력과 형식에 강하게 반발하는 그의 모습에 대한 동조와 찬사(보일듯 말듯한)가 드러난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2000년 후의 우리들을 고대 유대계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는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만큼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바울로'의 비중과 역할을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을 모았으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가 있을 때에도 항상 각 교회의 문제들에 상세히 귀를 기울였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러 한걸음에 달려가기도 했다. 열정적인 그가 없었더라면, 우리 주위의 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1세기의 교회를 보면서 현대의 우리 교회를 떠올린다. 바울로가 열정을 다해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바루 지금 교회의 모습일까. 그가 세웠던 조직과 쳬계는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더욱 더 체계적이고 거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세울 때 '인간 공동체'으로써의 교회의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고 인생의 고난과 버거움을 나누어 지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모두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던 모습은 그런게 아니었을 거란 확신이 든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에 십분의 일 아니 천분의 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1세기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생활을 공유했다. 신과 사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러한 업적이 '바울로'라는 열정적인 사도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현대의 무수히 많은 교회들은 과연 1세기의 교회의 참 의미를 잘 실현하고 있는가. 사람은 떠나고 조직과 체계만 남아버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왜 초대 교회의 시작과 그 과정을 살펴봐야만 하는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껏 잊고 살아온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참된 의미를 되찾아야만 한다. 그건 바로 '공동체'와 '사랑'이다. 교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1세기 교회의 열정과 많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6.01.03| 2페이지| 1,000원| 조회(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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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감상]지구를 지켜라 를 통해 본 우리 사회, 영화의 사회적 기능
    “혹시 고향이…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몇 해전 기이한 제목의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다. 장준환 감독과 신하균, 백윤식 배우가 주연했던 “지구를 지켜라”가 그 영화이다. 이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발한 소재와 이야기 전개로 사회를 풍자하는 블랙코미디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이 영화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받으며 영화에 담긴 감독의 메시지를 인정 받았다.영화는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병구(신하균)와 그가 처한 상황을 코믹하게 전개한다. 병구는 가방 끈이 짧은 말단 생산직종자다. 화학공장에서 유독가스를 맡아가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가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 화학 공장 사장(백윤식)이 아무 이유 없이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해버려 병구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 과정에서 대모를 하던 여자친구가 죽었으며, 어머니 역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영화는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일삼는 사장(백윤식)을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으로 생각하는 병구를 통해 기발한 스토리를 전개한다. 사회의 많은 소외 계층이 생기고 부조리한 구조와 모순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일면에는 ‘외계에서 온’ 나쁜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발상이다. 감독은 슬프지만 웃을 수 밖에 없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다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하루 하루가 힘든 삶의 연장인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 반면에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부른 배를 더 부르게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 물론, 사회의 모순된 구조에 통감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류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안녕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부의 상징인 타워 팰리스 옆에는 여전히 판자촌 동네 ‘포이동’이 존재한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가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부랑아, 넝마주이, 노숙자 등의 사람들이 사회에 해를 끼친다며 집단으로 한곳에 정착시켰다. 그 당시 그곳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황무지였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개간하며 새롭게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올림픽이 유치되고 그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되면서, 포이동의 사람들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정부 관련자들은 그들이 서울시의 미관을 해친다며 강제 철거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그 일대 개발을 기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결국 그들은 주민등록마저 말소되며 다시 거주지가 없는 부랑아로 전락되고 말았다. 20여 년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여전히 판자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그 와중 타워 팰리스가 세워지면서 이곳의 사람들은 일대의 “쓰레기” 취급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부조리한 단면을 안고 있다. 어쩌면 그러한 단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끝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지난 몇 천 년의 역사가 그래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이런 사회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피부로 느낄 수 없으며, 제 3자의 입장으로 방관에 그치고 만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고자 소수의 사람들이 캠페인을 벌이지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영화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향유하는 문화 형태의 하나가 바로 영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를 통한 사회에 대한 고찰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훨씬 쉽다고 생각된다. 모든 문화는 인간의 유희를 위한 것이지만, 그 유희 속에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던져준다고 본다. 영화 역시 단순히 웃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사회의 현 상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때론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할 ‘IDEA’이기도 하다.우리의 삶은 지속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삶을 우리가 이었으며,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후대가 이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사회 역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며, 그 사회의 문제점 역시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삶’ 지속되는 한 문화 역시 끝이 없을 것이고, 문화의 한 형태인 영화도 끊임없이 제작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고, 그 반성의 시간은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따라서 영화는 우리의 관심과 열망을 표출해야 하며, 실제로 상당 부분의 영화인들이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좌절과 슬픔, 그리고 희망,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담아서 우리에게 생각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이 바로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6.01.03| 2페이지| 1,000원| 조회(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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