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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행정환경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

미래 인적자원 관리Ⅰ. 서론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다. 국민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사람도 변한다. 결국 사람이 주인공인 정부도 사람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진 정부에 알맞은 인적자원의 예측과 관리도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10년후 우리 정부가 맞이할 변화된 상황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특성을 지닌 인재들이 등장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정부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이 어떨지를 알아보도록 하자.Ⅱ. 10년 뒤 정부의 모습10년 뒤의 우리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①. 고령사회/저출산 사회②. 다문화사회③. 성평등 정부④. 복지 정부⑤. 지방분권화⑥. 전자정부①. 우선 고령사회/저출산사회는 정부의 관료 구성 역시 청년층은 줄어들고 중·장년층 관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임용의 나이제한이 폐지되면서 최근 청년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계층의 공직진출이 확대대고 있음을 볼 때 10년 후에는 이러한 공직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②. 다문화사회는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는 2005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최근 1만8천여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10년 후에는 이 증가폭이 더욱 커질것이고 이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시점에는 다문화 가정 출신 공무원의 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③.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반직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 여성 공무원의 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만명이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0년 후에는 여성 공무원의 수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모습도 남성다수의 모습에서 남·여 동등한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에 남성 중심적이던 행정부의 모습에서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도 남성 중심적 가치에서 성 평등적 가치로 변화될 것이다. 특히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정부의 성 평등적 역할과 모습이 기대된다.④. 복지정부의 모습은 선진국의 모습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지출은 약 2.3배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OECD 평균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 노령사회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복지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 행정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약 1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최근 혁신도시 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행정복합도시 건설 사업등과 같이 큰 틀에서 지방분권 정책들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0년 후는 현재보다는 발전한 지방 분권적 정부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⑥. 전자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앞서나가는 분야이다. 뛰어난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중앙아시아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CeBIT Australia 2009]에 참가하여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전자정부 지수를 보면 한국이 0.83의 수치로 3위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성공과 국내의 정보통신과 함께 성장한 노하우가 10년 후 대한민국을 좀 더 심화된 전자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국가별 전자정부 지수 (2008)United Nations, 2003-2008 dataⅢ. 10년 뒤 인적자원의 특성위에서 샆펴본 바와 같이 10년 뒤 정부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모습과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정부는 현재의 성과를 토대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다문화 가정은 최근의 증가추세를 비춰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모습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구성하고 있거나 구성할 인적자원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①. 고학력②. 다국적,다문화③. 연령의 다양화④. IT 친화적⑤. 지역출신 인적자원⑥. 여성인적자원①. 우리 사회의 학력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2% -> 2008년 : 83.8%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현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등장할 10년 후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의 대부분은 대졸자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매일경제 2008-09-03②. 다음으로는 다국적/다문화 인재의 증가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국내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은 1만8천명 수준이고 그 증가추세를 보면 앞으로 10년 후 다문화 가정 출신 인적자원이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계화의 물결 속에 다국적 인재 역시 고용시장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아래는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유학생이 모두 국내의 고용시장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내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제교육협력과 `2007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③. 다음으로는 인적자원의 연령 다양화이다. 저 출산,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용인구의 연령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취업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대신 중·장년의 신규채용과 직업간 이동이 노동수요를 대체함으로서 20대의 젊은이로 대표되던 신입사원의 이미지가 바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나이제한제가 폐지되면서 최근 비 청년층 공무원 준비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의 인적자원이 빈번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④. IT 친화적인 인재들이 풍부해 질 것이다. 오늘날 N세대로 불리며 성장한 세대는 인터넷과 이통통신, 유비쿼터스 등의 환경속에서 성장해서 정보통신 환경에 친숙하며 컴퓨터와 무선단말기, 컨버젼스 전자기기를 통해서 24시간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생활한다. 이런 세대들은 빠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속에 쉽게 적응하고, 전자정부와 같은 시스템에도 친숙하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정보화도 가속화 되어 정보통신사회에 적합한 인재들이 늘어날 것이다.⑤. 지방자치의 성장과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의 노력은 지방출신의 인재를 채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07년부터 시행되었고 정원의 20%까지의 인원을 지방출신 인재가 임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인재의 중앙 정부 진출과 지방분권의 진전이 이루어 질 것이고 10년 후 지역출신 인적자원의 증가가 예상된다.⑥. 인적자원 중 여성인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공직 진출 및 사회진출이 확대되었고, 복지정책이 확충됨에 따라서 여성의 취업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저평가가 많이 해소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여성자원의 증가가 지속되고 남·여가 동등한 수준까지 비율이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Ⅳ. 10년 뒤 정부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뒤 정부의 모습과 인적자원의 특성은 현재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여성 및 지방출신 인재의 증가, 고학력, IT 친화적 인재의 등장은 변화된 정부의 모습을 구성하고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요구할 것이다.우선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내에 흡수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기관의 독립성은 공무원의 정실임용 방지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또한 인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과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스템화 된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통해서 투명한 인사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은 중요하다. 또한 다국적, 다문화 사회의 도래, IT 기반한 정부와 같이 오늘날과 다른 인적자원을 전문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다. 중앙인사위원회를 독립된 인사기구로 승격시키고 그 아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세분화 된 하위부서를 조직해 전문성과 대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0.12.15| 7페이지| 1,000원| 조회(265)

행정학, 인사행정, 인적자원, 행정환경, 미래행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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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제도 활성화 방안 - 인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D별로예요

행정인턴제도 활성화 방안- 인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차 례 -1.인턴제도란?2. 행정인턴제도와 그 문제점3. 해외사례 인턴제도 운영방향- 미국의 대통령공공관리인턴(PMI) 프로그램 -4. 국내사례 인턴제도 운영방향- 교생실습 제도를 통해 본 행정인턴제도 -5. 행정인턴제의 발전 방향정부는 최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각 부서 정원의 1% 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대졸자 대상의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많은 불만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인턴제도에 기초하여 이해해 보고 해외의 행정인턴 사례와 국내의 인턴사례를 파악한 뒤 우리나라의 행정인턴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Ⅰ.인턴제도란?인턴이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수련의 과정 가운데 첫 1년 동안의 의사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으로 확장되면 대학 졸업 예정자중 일정 인원을 사원 후보로 선발하여 일정시간을 인턴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적격자를 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원 채용 제도로 이해된다. 이 제도는 입사 후 수습과정을 입사 전에 밟게 함으로써 기업으로서는 입사 전에 사원 개개인의 적성·능력을 미리 파악하고, 효율적인 사원 배치를 도모할 뿐 아니라 애사심을 미리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기업인턴제 실시로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유능한 인재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다. 반면 대학생들로서는 사회진출 이전에 자기개발,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수습기간이 생략되는 이점과 아르바이트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턴 제도가 행정부에 시행된 것이 현재의 행정인턴제도라고 볼 수 있다.Ⅱ. 행정인턴제도와 그 문제점행정인턴제도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구직난을 완화 하고 인턴십을 통해 정부에 대한 이해도와 친근감을 제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부처별 정원의 1%를 행정지원인력으로 행정인턴을 선발하고 최대 12개월, 주40시간 근무, 월 약 100만원 수준의 임금을 근무조건으로 내세우고 경력 증명서나 인사추천서 발급과 같은 취업 지원책을 준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둔화와 청년 실업난의 심화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민간의 고용확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가장 단기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12개월 미만의 임시직을 양산하였고, 적은 급여와 짧은 계약기간 등의 고용불안정 요인을 안고 있으며, 채용규모의 일괄적인 할당을 통해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행정 인턴들이 생겨서 단순보조 업무 수행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하지만 이 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턴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와 실업대책을 위한 인턴제도가 아닌 인턴제도 도입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와 실업 완화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취업난 완화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안정화를 꾀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취업대상자들의 정부업무 체험과 실무경험 배양, 정부측에서는 유능한 인재 유치 및 인사제도의 다양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기업은 인턴제도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재고함과 동시에, 채용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턴제도 자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Ⅲ. 해외사례 인턴제도 운영행정부의 인턴 운영의 좋은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공공관리인턴(PMI) 프로그램이 그것인데 우리나라의 행정인턴제도가 행정부로의 채용과 연계되지 않은 점과 대학졸업자 대상이라는 점과 달리 미국의 PMI 프로그램은 고위 공무원 선발제도로서의 인턴 프로그램이라는 점, 대학원생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인턴제도의 기본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다.PMI 프로그램은 1977년 카터 대통령이 공공정책 분야에 우수한 대학원생을 충원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20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년동안 연방정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며 순환 인턴십 기회를 통해 거의 모든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이 PMI 프로그램은 미국 국민들에게 연방정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PMI 제도의 특징은 능력과 자질에 기반한 균등하고 평등한 선발절차를 가진다는 것인데 인종과 국적, 종교,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3차에 걸친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인턴 프로그램에 채용되는 개념이 아닌 선발되어서 각 부처의 인사권자와 인턴 채용을 위한 면담과 자질과 능력을 알리는 과정을 통해 개별적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정부의 수요가 있는 부처에서 필요에 맞게 선발하게 됨으로서 잉여 인력이라든지 업무의 불명확성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또한 인턴 채용시에는 1년차 GS-9등급(1999년 봉급:＄33,000), 2년차 GS-11(1999년 봉급:＄40,000)을 받게 됨으로서 안정적인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Ⅳ. 국내사례 인턴제도 운영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능력배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인턴제도 중에서 사범대학 혹은 일반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한 학생이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될 종별의 학교에서 실제의 교육작용을 부속학교나 협력학교에서 관찰, 참관, 수업등의 방법으로 체험적으로 이수하는 교육 실습(교생실습)은 행정인턴의 대상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줄 수 있다.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모든 학생이 교사가 되지는 않지만 학업의 내용을 현실과 연계하여 경험하고, 교사가 될 경우 업무적응을 돕고 교육 현장에서 실전감각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교육실습의 제도화의 이유이다.행정인턴도 같은 맥락에서는 정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의 내용을 현장과 연계하고 직접 체험하게 하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행정학과 학생들은 정부에 대해서 4년간 배우고 연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바로 사회로 진출하고 만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4년간 정부에 대해서 전공지식을 쌓은 인력이 행정부와는 무관하게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면 행정부로 인재를 끌어올 수 없고, 민간부분에 전문행정 인력을 뺏김으로서 인재의 행정부 취업외면이 심화될 수 있다.Ⅴ. 행정인턴제도의 활성화 방안행정인턴 제도는 현재와 같이 대졸 청년층의 실업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래의 인턴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장기적으로 행정인턴 제도가 우수한 정부 공무원을 채용하는 인사 제도로의 정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0.03.17| 5페이지| 1,000원| 조회(756)

행정, 인사행정론, 인턴제도, 운영방안, 행정인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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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변론 -Charles T goodsell

Charles T. Goodsell 의공무원을 위한 변론(The Case for Bureaucracy)을 읽고...부제 : 충분히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료제, 그리고이를 통해 바라본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의 민영화 정책학과행정학과학번200500644성명김영창정부 기관의 무능과 나태함, 경직성, 예산 극대화주의 혹은 이외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오고 믿어오던 관료제에 대한 지배적인 부정적 생각과 주장들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 라는 의심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과연 이렇게 악(evil)적인 존재이고 문제투성이의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인 charles T. Goodsell 교수는 ‘관료제에 대한 평판과 관료제가 실제로 낸 기록 사이엔 넓은 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관료제, 특히 미국의 공공 관료제는 민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지배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당연하다고 믿고 지내온 한 사람으로 저자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유로 저자는 관료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지 그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고 실제로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었지 관료제는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연 저자는 각 chapter별로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들로 뒷받침 하는지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에는 이 근거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주도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Chapter 1. 경멸과 비난, 옹호의 대상]제 1장에서는 관료제에 대한 저자의 인식과 논점을 밝히고 가정을 설정하며, 관료제에 대한 약사를 통해 논쟁의 대상을 이해한 뒤 반대론자와 지지자들의 학문적 논쟁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세금이 과다납부 된 후 이를 처리해주는 행정과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의 상황들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수한 관료제의 작동 사례를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관료제는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부정적 인식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들이 등장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인과성 없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말한다. 다음으로 단수용어로서의 관료제는 수천 개로 분리되는 개별조직들을 의미하며, 정기적 선거와 대의제적 정부, 분할되고 제한된 정부 권력과 보장된 기본권들을 뒷받침해주는 헌법 체계 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전제로 설정한다. 학문적 논쟁에서는 ‘①빈약한 성과, ②과도한 권력, ③개인에 대한 억압’이라는 측면에서의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①관료제를 비판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공공서비스와 정부기관들이 피해를 입는다, ②비판자들은 문제를 과장하고 정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는다, ③사회에 중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기여를 했다, ④기관이 아닌 개인의 수준에서의 지지’라는 측면에서의 지지자들의 주장을 설명했다. 1장의 논의는 비록 저자의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주장들과 일상적이지만 객관적인 사례들을 나열함으로서 도입부의 설득력을 높이고 신뢰감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학자들의 이론을 대표적으로 소개함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대해서 균등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비해서 지지론자들의 주장은 직접적인 반론이나 충분한 답을 제시하기에는 빈약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Chapter 2. 민원인들에게 비친 관료제 기관]그렇다면 관료제를 직접 경험해 본 민원인들은 관료제를 1장에서의 부정적 인식들을 실제로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료들의 업적에 관한 통계들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을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 결과들을 통해서 민간기관이 정부보다 낫다는 결론역시 내릴 수 없음을 알아냈다. 우정사업본부의 성과와 민원인들의 인식이 민간 기업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기도 하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통계수치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청이나 국세청 등의 사례도 ‘공공기관 민간보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확실한 근거로서 증명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또한 생산성의 빠른 증가율을 보여주는 지표와 기관들의 편익이 비용에 비해 3~5배 더 크다는 사실은 정부와 민간의 생산성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의 광범위한 발전과 성취를 통해 관료제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의 근거들을 통해서 관료제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대부분 근거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제한적이고 특정한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민간보다 뛰어나다는 일반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Chapter 3. 관료제에 대한 오해]여기서는 미국 관료제 기관에 대한 네 가지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해들을 들면서 해명해 나가는 형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①관료제 기관은 전부 똑같다는 암묵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쌍둥이 조직연구를 통해서 공군부대, 야생생물보호기관, 주정부 주류 판매 기관을 연구하고 경험적 비교연구를 통해서 미국 전역의 28개의 사회복지 접수창구를 연구함으로서 관료제의 각 조직들은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다. ‘②중류계급을 위한 기관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는 부자들과 빈자들에게 제공된 정부업무와 서비스의 질을 비교했다. 그들 사이에 차이는 존재했지만 인종분리라는 역사적 패턴과 소득격차라는 현재적 패턴, 지역의 물리적 특성 및 서비스 수요의 차이에 기인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관료들의 의도적인 차별 때문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③민간 기업이 더 우수하다는 오해’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구분의 모호성, 관료제적 조직인 민간기업, 시장의 지배의 유무 구분이 갖는 진실 은폐라는 근거로 해명한다. 또한 정부는 상충되는, 법적으로 부여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④관료제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오해’이다. 현재 여러 기관들에서 보이는 자발적인 혁신의 움직임과 사례들을 통해 정부기관이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장에서도 역시 각 설득력 있는 사례들은 근거로써 뛰어난 역할을 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④의 주장은 비교적 설득력이 있으나 완전한 자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관료제가 변화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 민간기업의 변화의 모습에 자극을 받거나 영향을 받고, 암묵적인 변화를 강요받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적 요인들도 내부적인 변화 의지의 발현에 도움을 줬다고 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Chapter 4. 관료제의 난제들]이 장에서는 관료제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이 놀라운 진보를 이루면서 성장해 왔고 이러한 진보의 과정은 미국인들에게 정부는 무엇이든 해결해 낼 수 있다는 낙천적인 기대를 걸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에이즈를 막는다든지, 인종차별을 없앤다든지의 문제는 정부의 노력과는 무관하다. 결국 관료제는 실패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제의 임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훌륭한 진보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는 것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문제의 대상이 국소적이지 않고 매우 넓으며 시장기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료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Chapter 5. 관료들을 더 가까이 관찰하면]‘관료들은 권위적이고, 경직되고, 독선적인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들로만 가득 찬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그들은 인간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으며 그저 일반적인 미국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관료집단은 의회보다 더 국가의 인구 구성비를 상당히 반영함으로서 민주사회에서 시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들과 바바라 만, 제니퍼 그로건과 같은 일반인들이 경험한 사례들로부터 인간적이고 나쁘지 않은 집단으로서의 관료제를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대부분 관료제라는 집단과 조직에 대해서 그 기능적인 측면들을 보았다면 5장에서는 그를 구성하는 인간으로서의 관료를 연구했다. 신기한 점은 관료들은 전혀 권위적이고 경직되어있으며 독선적인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집단으로만 간주해 비난하고 공격했다는 것이다. 장의 마지막에 소개되는 개인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관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준 점에서 인상 깊었다.[Chapter 6. 관료제의 거대함은 사악함인가?]관료제는 거대한 조직이고 계속 거대해지며 거대해 질수록 사악해지며 퇴보하다가 소멸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다. 관료제는 실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단이다. 하지만 이 규모가 업무와 상관없이 증가하거나 끊임없이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한 업무량에 비해 관료제의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료제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조직의 성장-퇴보-소멸의 관계를 설명할 만큼 보편적이거나 필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관료제는 사악하기보다 체제에 연료를 공급하고 임무에 연속성을 부여하며 선거를 의미있게 하고 정책에서 개입하는 등 우리의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선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독후감/창작| 2009.05.05| 6페이지| 1,000원| 조회(381)

행정, 공무원, 서평,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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