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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에 관한 여섯가지 질의 응답

1. 사회변화 및 교육변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을 논하시오.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가 진보이든 퇴보이든 사회 전반적인 요소들이 모두 변화하여왔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 역시 변화하여 왔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산업혁명이후로 가속화 되어 지금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이다.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의 사회를 흔히들 지식 기반 사회라 칭한다. 이는 곧 현대 사회의 자본력의 기준이 특정재화의 많고 적음이 아닌 지식 또는 정보 그 자체 또는 그것을 유통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경제기반의 변화라면 기술체계의 변화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제체로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학의 발달과 다방면에서 위생상태의 개선은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그 동안 당연시 여겨지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직업의 세계로 변화하였고 지금은 다(多) 직업의 시대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주 5일제 근무제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학습조직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지원하며 평생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현장이라 불리 우는 학교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이던 학습현장이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학교의 설립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교육기관들도 설립되고 있는 시점이다.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비해 아직은 보수적인 교육계는 그 변화의 속도가 사실상 느리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사회변동의 흐름이 시작된 것에 비한다면 비교적 최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인프라의 구축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그에 따라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시대적 흐름에 교육이 뒤쳐지지 않으려면 먼저 교육의 목적부터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교육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도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에길 시간 또한 늘어났다. 교양교육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어린 시절부터 노인기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각 교육기관들의 노력과 자체적인 개혁 그리고 개인의 학습욕구가 좀 더 고무될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면 아마 미래에는 좀 더 접근성 높고 계층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소위 열린 학습 사회로서의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2. 평생학습공동체로서의 학습도시를 설명하고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시오현대사회를 흔히들 지식기반 사회라 부른다. 이는 즉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라는 뜻이다.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 주민의 꾸준한 학습을 돕는 인프라가 필요하며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면 사회전체가 퇴보될 수 있다는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21C의 지역발전의 키워드는 학습과 공동체이다. 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학습도시 움직임은 이후 세계적 관심 속에서 국내외 학습도시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을 가르친다. 지역혁신과 균형전의 핵심이 그 지역 주민의 학습력에 달렸다는 인식 속에서 학습도시로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현재 21C는 평생학습도시의 확산기로서 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학습도시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OECD의 학습도시 추진 유형을 관들과 네트워킹의 형식을 띄고 잇으며 학교와 협력한 도시. 민·관·산·학 기관과 협약한 도시 등으로도 나뉘어 진다. 정보 인프라 구축을 보면 8개 도시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도시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각 학습도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학습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시와 부천시는 소외계층 교육과 지역학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해운대구는 환경 생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순천시는 북스타트 운동과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전주시는 여성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칠곡군은 학점은행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모든 학습도시들은 평생학습 축제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하며 시설을 건립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 학교를 지원하고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예산은 평생학습센터 건립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3. 기업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학습조직을 설명하시오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로 기업구조는 주로 관료제조직이었다. 관료제조직은 각자의 업무가 항상 정해져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며 정해진 규칙에 의해 업무가 진행되어 시간이나 노력의 낭비가 적은 명확한 분업이 기술적 자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관료제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지속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관료제조직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기업은 많은 변화로부터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되어버렸으며 그 도전에 대항하여 구조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요소로는 환경의 변화, 기존 혁신노력의 한계 극복, 창조력 증대 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환경의 변화로는 내부적 환경의 변화와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느 업종이든 세계의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흥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정이 넘치며 활력이 있다. 관료제조직이 외부의 충격이 없는 휴면기에는 발전이 힘든 단점이 있는 반면 학습조직은 외부의 충격과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혁신이 일상화되어 발전할 수 있다. 모방학습의 측면에서도 관료제조직은 모방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지만 학습조직은 창조력을 극대화 시켜 모방을 넘어선 능력으로 환경변화를 주도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할 경우 관료제조직은 혼란을 겪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지만 학습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관료제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은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반면에 학습조직은 모든 조직원이 수평적이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학습조직이 적용된 기업의 좋은 예로 유한킴벌리를 들 수 있다. 유한킴벌리는 4조교대제를 적용하고 330시간 교육을 기반으로 경영한다. 이러한 경영 성과로 유한킴벌리의 한국 공장 두곳은 세계 유한킴벌리 공장중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위 사는 사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복지를 제공하며,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작업 개선안을 요구한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은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고 4조교대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결과적으로 학습조직은 전체 조직과 조직원 개개인 ,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조직인 것이다.현대사회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습조직으로서의 전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학습조직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조직원들의 학습 노력과 학습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조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학습기반을 구축해주며 학습조직으로서의 여러 장점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관료조직 혁신운동이 조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는 달리 학습조직은 조직원을 위한 혁신인 동시에 조직을 위한 혁신이다. 학습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학습을 통해 조직은 그받게 된다면, 그 부작용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여럿 있으나 몇 가지 생각해보면 우선 교육 자체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므로 신경 쓸 일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성인 교육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사람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교육과 이러한 온라인상의 교육에서의 집중도를 생각해보면 온라인상의 교육이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걸음을 해서 듣는 강좌도 아니며, 지나가면 한 달을 기다려야 다시 들을 수 있는 강좌도 아닌, 놓친 강좌가 있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다시 강좌를 듣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가 오히려 학습 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평생교육의 수혜가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아직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IT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세대 간의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명제를 더욱 확고히 해준다. 부의 정도와 세대에 따른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혜택들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인 부와 권력을 차지한 국가, 도시 또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더욱 많이 돌아가게 되어있고,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와 연계된 교육사업 또한 일정 계급에 편재되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의 개념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은 가능한 폭넓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목표이기도 한데,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폭은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큰 가능성 뒤에는 항상 그늘이 존재하듯이, 위에 제시된 순기능과 역기능이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따른 교육의 가장 큰 모순점이라고

교육학| 2009.05.19| 19페이지| 2,000원| 조회(238)

뉴미디어, 평생교육, 기업환경, 고령사회, 학습도시, 질의 응답, 평생학습공동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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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하에서 시행된 입시제도의 변화와 대안

- 목 차 -1. 대입제도의 변화와 그 배경1) 광복 후 현재까지의 대입제도2) 주요 대입제도관계법제의 제정 및 개정(1)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2) 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 조치법3) 주요 대입제도 변화의 원인(1) 본고사 폐단과 그에 따른 폐지 이유(2)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 발생배경 (1982~1985)(3) 수학능력시험 취지와 한계2.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들1) 15번 바뀐 대입제도에 따른 당시 수험생들의 목소리들.2) 교육비(자녀 1인당 월평균) 분석3) 사교육비 대란4) 수능부정5) 고교 평준화 적용6)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학진학률 변화3. 각계에서 제시한 해결방안1) 국민여론2) 언론 제안3)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정책(1) 수능체제에 대한 해결방안(2)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부정행위 판단 및 처벌 기준 (2006년 적용)4) 교육시민단체 제안4. 나의 의견1. 대입제도의 변화와 그 배경1) 광복 후 현재까지의 대입제도 변화표2) 주요 대입제도관계법제의 제정 및 개정(1)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제정(1968.11.15)중학교의 입학을 무시험제로하며, 대학?대학원 학생정원을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함예?체능계 이외의 대학입학은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거치도록 하며, 외국에서 12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를 면제함개정(1972.12.16)예?체능계 대입예비고사 면제제 폐지개정(1973.3.10)고교입시 평준화하여,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도록 함대학입시는 대입예비고사를 거치도록 하며, 시?도별로 합격을 결정하고, 합격한 시?도에 소 재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규정개정(1977.12.31)기능사 2급이상 취득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입예비고사 면제개정(1981.2.13)대학의 청강생제 및 기술원자격증제 폐지개정(1987.8.29)대학입학학력고사 폐지 및 ‘88학년도부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고사 실시(2) 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 조치법제정(1961.8.1고 해서 학력 고사의 연장이라는 평을 듣는것이 사실. 따라서 수능시험은 새로운 유형의 과외 욕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2.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들1) 15번 바뀐 대입제도에 따른 당시 수험생들의 목소리들.내신등급제 도입으로 저주받은 1989년생,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요."(고1)"내신에 수능.본고사까지 치르느라 '피 본'선배들의 아픔을 이 후배들이 짐작이나 할는 지…."(94학번)'대입 시험 몇 달 앞둔 고3 중반에 갑자기 본고사 폐지, 예비고사 시행 등의 날벼락을 맞았던 우리들의 황당함은 어떻고….'(81학번.69학번)한국의 대입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광복 후 15번이나 바뀌었다. 4년에 한 번꼴 이다. 역대 정부는 조금만 문제점이 드러나도 수술대에 올렸고, 정권이 바뀌면 여지없이 난도질을 당했다. 이 와중에 휘둘려 고생한 건 물론 수험생들이다. 숱한 제도의 실험대 상이었던 수험생들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적응하느라 고생했고, 유.불리가 엇갈려 웃고 울어야 했다. 학력 저하 등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했다.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를 적용받는 고1 학생들이 제도에 반발해 지난 7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받았던 선배 세대들 중에서도 이런 고1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도 못지않게 고생했다"고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지금 갓 30세가 된 94학번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처음 시행된 수능을 두 번이나 치른 유일한 학번이다. 14년 만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본고사가 부활된 중압감을 견뎌내야 했고 내신 반영이라는 새 제도의 실험 대상이 됐다.정보통신업체 직원인 김어흥(고려대 국문학과 94학번)씨는 "제일 불쌍한 세대는 삼수한 94학번인데 재수하니 교과서 바뀌고, 삼수하니 제도가 바뀌어 수능 두 번에 본고사까 지 치러야 했다"고 회상했다.81학번들도 할 말이 많다. 이들은 수십년간 시행돼 온 본고사가 대입시험을 불과 몇 개 월 앞둔 시점에서 폐지되는 황당함을0～49세2951*************240431550～59세4*************259535642560세이상*************44605494388(단위 : 천원)자녀1인당월평균교육비 지출액학교납입금학원·보충수업비하숙·자취·기숙사비기타221*************21351832동부*************읍면부2509489363130～39세1803812611540～49세*************0～59세49627879677160세이상3271696543503) 사교육비 대란GDP 5.7%, 한가구당 174만원꼴.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기관에 내는 돈이 연간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 다.여기에 과외 등 공식적인 집계가 어려운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총 교육비부 담은 무려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에 잡히는 교육비 지출규모는 98년중 25조4880억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1465만가구가 한 가구당 연간 174만원을 부담 한 셈이다.지난해에는 9월까지 19조36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98년 교육비 지출을 교육기관별로 보면▲국공립교육기관 13조6410억원▲초중고,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을 포함한 사립교 육기관 10조260억원▲기술, 예능, 가정, 사무, 체육 등 전문강습소와 입시, 외국어 등 일반강습소는 1조8210억원에 달했다.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70년 1150억원에 불과했으나 80년 1조6830억원, 85년 4조1250억원, 90년 8조5590억원, 91년 10조230억원, 94년 16조2710억원, 96 년 22조4170억원, 97년 24조792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한은이 집계하는 교육기관에는 불법 학원과 과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정한 사교육비 29조원을 감안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무려 54조원에 달해 교육열이 지나친 것으로 분석됐다.4) 수능부정(2005)시험당일 2명+1차 부정육 수강률은 63.1%로 고1(32.5%)에 비해 2배나 높아대도시는 대부분 평준화지역이고 농어촌은 비평준화지역임을 고려해 규모가 비슷한 중소 도시만 비교하면 전체 평균은 평준화지역이 높았으나, 상위권은 수학의 경우 비평준화지 역이, 영어는 평준화지역이 각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윤종혁 학교제도연구실장은 “평준화정책이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교육환경 과 문화격차 등을 감안하면 평준화지역의 학력이 높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6)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학진학률 변화2004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89.3%로 10명중 9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계속 증가하여 졸업생의 69.1%가 대학에 진학 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4.7%p 증가하였음3. 각계에서 제시한 해결방안1) 국민여론월간중앙이 일반 국민과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7%가 대입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고, 대학 총장의 70%가 신입생 선발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시험 대신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느냐`는 질문에 일반인 응답자의 67%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4%였다.- 현행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 총장의 70%는 `대학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내신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입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4%였다.-`3불 정책` 중 고교등급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일반 국민들은 반대(60.9%)에 무게를 실었지만 총장들은 `고교 간 학력차를 대입 전형 에 반영해야 한다`(71.0%)며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 민은 72.1%가 반대했다. 대학 총장들은 `허용해야 한다`(50.0%)와 `허용해서는 안 된 다`(49.0%)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9등급화는 현재 원점수와 총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수를 기재하는 현재의 수능 성적 반영보다는 수능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수능으로 인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져올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수능의 비중을 여전히 높을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여전히 수능 과외에 몰두하여 수능으로 인 한 사교육비 경감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둘째, 학교 내신 성적의 9등급화와 점수/평균/표준편차 기재안은 현재의 내신 기재 방법 보다 내신을 덜 방영시킬 수도 있고, 더 반영시킬 수도 있는 안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 가 9등급화를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내신을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지도 를 강화한다면 내신을 더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고, 지금과 같이 내신 반영과 관련하여 대학 자율로 맡긴다면 지금과 차이가 없거나 대학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그런데, 서울대가 내신 성적을 5등급으로 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대학에서 9등 급으로 반영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체로 내신 반영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다.셋째, 대학의 면접과 논술은 전교조의 주장과 같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능의 비중 이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을 미덥게 생각하지 않는 대학은 자기 나름대 로 평가를 강화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넷째, 특목고와 외국어고에 대한 대책은 이들 학교 학생들이 학교 설립 목적과는 다른 진학에 몰두하는 경향을 통제할 것으로 평가한다.다섯째, 독서관련 평가 기록은 교사의 평가권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학교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과 형식적인 기록으로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할 가능 성이 높다.②개선안과 관련된 제안개선안은 학교 현장의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의 요 구, 보다 객관적인 학력 평가인 수능은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유지되어야 하며 자신의 대학에 입학할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최종 심사권은 대학이 가져야 한다는 대학의 요구 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다.

교육학| 2009.05.19| 17페이지| 3,000원| 조회(299)

교육, 정부, 대안, 입시제도, 정부주도, 정부주도교육, 변화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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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간디학교

1. 대안학교의 등장과 의미우리는 흔히 대안학교라 하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차적으로 선택하는 학교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일반학교들이 획일적인 네모난 공간에서 같은 모양으로 앉아서 같은 교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는다면, 대안학교는 모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공간에서 자신이 교사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하며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깊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지식을 제공하는 학교이다. 일반학교에서 행해지는 것이 획일적 교육이라면 대안학교에서 행해지는 것은 자율적인 학습이라고 비유해도 좋을 것이다. 일반학교들은 모두 같은 목표 즉, 일류대를 보내고자 아이들을 다그치고 시험이란 잣대로 평가하고 낙오되면 더 이상 관심에 두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자리 잡은 학력주의, 학벌주의에 찌들어 있을 때 깬 몇몇의 사람들은 그 학교들을 보완하고 학생들을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대안학교를 계획하고 설립하게 된다. 필자는 그 대안학교 중 하나인 간디학교를 그리고 네 학교 중 인가를 받은 산청 간디 고등학교를 조사하여 다루고자 한다.2. 간디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학창시절이 불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신대로 살며 스스로 행복한 학생이 되고자 하였지만, 그의 학교와 교사들은 그에게 자퇴를 권하며 부적응아로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어른이 되어갈 수록 그는 더 혼란스럽고 답답했다. 그는 대학과 대학원 유학시절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훗날 간디를 닮은 학교를 세우고자 마음먹는다. 그 사람이 바로 양희규. 간디학교의 설립자이자 현 교장이다. 그는 간디의 세 덕목, 단순함과 노동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모델로 전인교육의 장이자 행복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고 그 결과 1997년 경남 산청에 최초의 비인가 상설 대안학교인 ‘간디 청소년 학교’를 설립한다.간디학교의 교육목표는 간단하다. 단 하나, 행복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전인적인 인간, 공동체적인 인간. 자연과호선생님까지 전임교사는 모두 열여섯 명이고 외부 강사가 네, 다섯 .이렇게 총 20명쯤 된다. 총 학생이 60명인 학교에 교사가 20명. 그야말로 질 좋은 교육이 이런 것 이 구나 느껴진다.필자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한반이 36명에 담임선생님 한분이 배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이다. 이 외에도 필자가 간디학교를 졸업한 친구에게 듣자하니 교장선생님의 사모님역시 교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가사 즉, 요리나 옷감다루기 등을 가르치신다 한다. 그리고 외국인 강사가 초빙되거나 전임교사가 되기도 하여 회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종일 외국인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생활 속에서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고 한다.5. 간디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간디학교는 크게 두 가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일반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국민공통기본교과고 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영어 그리고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이 있다. 그리고 간디학교만의 특성화 교과가 있다. 특성화교과에는 학교 철학, 감성, 자립, 교양 심화, 특기 적성, 진로선택 등이 있는데 감성에는 표현예술, 우리 춤 우리 가락 등이 있고 자립에는 옷 만들기, 음식 만들기, 텃밭 가꾸기 등 일반학교에서는 깊이 배울 수 없는 과목들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유도한다. 간디학교의 교육과정표를 보면 일반학교들과 다른 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주체 라는 난이 있는 것이다. ‘이 과목의 선택주체는 국가이다. 학교이다. 학생이다’. 가 명시되어 고등학교지만 학생들이 투명하게 알 권리를 제공하며 민주적임을 증명한다.이 외에 한두 달에 4~5일씩 가정으로 과제를 가지고 가 부모님, 가족과 함께 해결하고 오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입학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조를 짜서 며칠 동안 지리산을 등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필자가 가장 부러워했던 프로그램인데 학년과 성별의 구분 없이 40kg짜리 등산 가방을 매고 직접 밥을 해 먹고, 아픈 친구를 부공한다.6. 간디학교의 교육방법과 교육평가현재 산청 간디학교는 인가를 받은 특성화 교육학교이다. 동시에 교육부에서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해 융통성 있는 교육방법과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디학교의 교육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수업이 학생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며 전 과정에 참여하는 활발한 참여수업이다. 실제로 교실은 언제나 학생들의 말소리로 시끌벅적하다. 교사의 강의가 필요한 수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이 학생들이 듣는 입장에 놓이는 유일한 시간이다. 또 ‘에포크’ 즉, 집중식 교육이다. 많은 과목을 배우기보다 적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기마다 편성하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처럼 학생들의 수준이 제 각각이면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하기 힘든 과목들은 최대한 여러 반으로 분반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하는 수업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이다. 간디학교 아이들에게는 교실뿐 아니라 모든 자연들이 교육장이다. 텃밭을 가꾸며 배우고 지리산 종주를 하며 배우고 옷을 만들며 집을 지어보며 배운다. 가장 이색적인 것은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요가 등을 배우는 모습일 것이다.교육평가에 있어서도 간디학교는 일반학교와 매우 다르다. 간디학교는 따로 시험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다각적인 시선을 받으며 평가되어진다. 일반학교처럼 ‘수?우?미?양?가’ 방식의 평가와 달리 모든 과목을 각 과목의 교사들의 자율대로 이루어지며 성적표에는 모든 과목이 기술평가식이다. 아이들은 성적표를 받고 자신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너무도 잘 알게 된다. 그 만큼 세심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아이들도 교사를 평가한다. 이 또한 세부적인 항목에 아이들이 기술평가를 하여 각 과목 선생님께 전달된다. 이렇게 간디학교는 교육 방법도 교육 평가도 교사와 남의 공부를 방해해서도 안된다. 이렇게 하루가 저문다.8. 간디학교를 둘러싼 자연간디학교 학생들은 모두 시인이다. 매일 걷는 산길과 텃밭과 생태마을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시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간디학교의 최초 설립자인 양희규 교장은 자연 속에서 노작을 하며 사는 삶을 사랑한다. 그의 학생들 역시 그러하길 바라며 그는 산속에 학교를 지었다.(세웠다는 의미보다 지었다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다.) 또한 텃밭에서 아이들은 땅의 생명력과 놀라운 농사 경험을 체험하며 자연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학교 뒤편에는 약 9,000평의 임야로 생태마을이 있다. 이 생태마을 역시 양희규 교장의 작품이다. 안솔기에 위치한 이 생태마을은 간디학교아이들에게 자연 속에 파묻힌 작은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배우게 하며 아이들은 자연의 힘과 신비로움, 그리고 포근함을 느끼며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간디학교 아이들은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기꺼이 즐긴다. 부드러운 머릿결을 포기하고 직접 만든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기숙사 창문으로 들어온 손바닥만 한 산 벌레들을 절대 잡지 않는다. 벌레도 하나의 자연이며 생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앞으로 이곳은 ‘돌아오는 농촌’이 될 예정이다.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겸허하고 욕심 없이 살며 다시 자연으로 되 돌려주고, 그렇게 돌고 도는 순환하는 자연 생태마을. 그렇게 되면 귀농인 들이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라게 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양희규 교장과 졸업생을 비롯한 간디학교 아이들은 생태마을과 자연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9. 평 학교와의 비교우선 간디학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수업을 짜고 진행하며 평가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성’일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대학의 간판보다는 인생에 관심 있고 그 인생을 행복하게 즐길 줄 안다. 수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간디학교의 특성 면에서 더 살펴보자면, 첫째로 주를 여는 시간이 있다. 한 주를 시작하는 0~80%의 아이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며 나머지 아이들은 예체능계 아이들은 바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유학을 떠나기도 한다.졸업 후에도 간디의 아이들은 당당한 졸업생으로서 자주 학교 축제에 참석하며 도움을 준다. 또한 생태마을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학교에 강한 애정을 갖고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일반학교와 간디학교의 차이점은 한 마디로 행복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간디학교 아이들은 자신들의 자율성으로 직접 만든 수업과 모든 학창시절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낸다. 일반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간디학교의 아이들의 기분을 짐작 할 수도 없을 것이다.10. 간디학교사태와 사회적 의의처음 간디학교가 설립될 시점에 양희규 교장은 미인가로 학교를 설립했다. 그렇게 학교는 4년간의 시간동안 아이들의 꿈을 위한 학교로 더욱 돈독해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육부의 대안학교 설립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 교육부는 학교를 나가지 않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몇 군데의 미인가 학교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간디학교였다. 교육부 관료들은 간디학교를 방문한 후 인가 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간디학교내부에서는 인가학교로 전환할 것인지 계속 자율성을 보장받는 비인가 학교로 남을 것인가에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고, 당시 재정난의 악화로 현실과 타협을 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던 중 교육부에서 새로 생기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교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고, 간디학교는 우선 고등학교만 인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다. 그 후 중학교 역시 인가를 받으려 신청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간디학교측은 고등학교 때처럼 수월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중학교는 특성화학교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고 ‘시설 미비와 운영 재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간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인가과였다.

교육학| 2009.05.19| 9페이지| 1,500원| 조회(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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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생물특허

생물학 과제 - 「바이오테크 시대」를 읽고 -생물특허의 현황과 미래기계항공공학부학번 : 050874이름 : 이도훈1. 서론「바이오테크 시대」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책 이란 것이 작가의 주관이 다분히 반영된 것이라 의견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 편중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나는 책의 내용 중 제2장의 생물특허 부분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생물 특허에 있어서 부정적 예와 미래상의 제시가 대부분 이었지만, 우리가 전혀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생물의 유전자도 특허를 출원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들을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생물 특허라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2장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도 그저 비유의 뜻으로 쓰인 것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서 나의 무지함을 깨달았다. 이 책을 통해 생물 특허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나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오히려 이 책의 저자의 다루고 있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부분 말고도 나름대로 사회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생물 특허제도는 어떠하고, 또 어느 정도로 많은 생물 특허가 출원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생물 특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조사해 보았다.2. 본론2.1 생물특허의 정의특허 대상은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의 유전자 세포 나아가 비즈니스까지 확산되고 있다.특히, 생물과 관련된 특허를 생물특허라 부른다. 세포와 관련된 특허 신청은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점증하고 있으며, 최근 인간 게놈연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생물특허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인체 일부인 탯줄 비장 혈액 세포 등으로 특허 범위가 확대되고 1998년도 하버드대학 레더 박사 팀이 암 발병 연구를 위한 질환 모델이다. 미국에는 돼지 소 양 등을 포함한 200여 종 이상의 동물들도 특허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2000년 1월 최초 복제 동물인 돌리를 탄생시킨 월머트 박사 팀 은 관련기술 2건을 영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우리나라는 1998년 3월부터 동물특허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식물에 대 한 특허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생태계 보전이 상대 적으로 양호한 제3세계가 생명공학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이곳에서 유용한 약물을 얻어내 유전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결 국 경제적 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약효 테스트를 받은 식물이 전체 식물의 1%도 못된다고 한다.생물공학, 유전자공학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생물특허 경쟁 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2 생명소유의 한계{ 주요 바이오 분야의 특허인간의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만일 미국의 벤처기업이 한국에서 이들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다면 이를 거부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한국 역시 선진국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생명 특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기술 수준이 뛰어난 선진국에서 인간 유전자에 대해 국내에서 특허를 획득할 경우 한국 생명공학계나 국민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물론 모든 특허가 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받은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돈을 버는 데 성공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있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인간 신체의 어느 범위까지 특허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누군가 인간 유전자 3~4만개 모두에 대해 특허를 따 낼지도 모른다. 세포수준을 넘어 내장기관까지 특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가 오히려 선진국의 일부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 모습이다. 특허제도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2.3 문화적 권리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a)(b)(c)의 제반 권리들과 제2항이 규정한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 된다 는 내용은 문화적 권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토대를 이룬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유전자원 을 둘러싼 갈등은 지적재산권가 인권의 대립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지구의 장래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산업화시대의 석유나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원 은 생명공학시대의 원자재가 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선진국의 회사가 특허권을 획득하고 이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데 대한 반발로서 자국에서 생물의 샘플을 채취해 가는 것을 제한하고 샘플채취 허용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의학과 농업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연구와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반발한다.그렇지만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자원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되었다면서 이를 선진국들에 의한 생물식민주의{) 바이오테크 시대 p.99~p.11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bio-colonialism) 또는 생물의 해적행위{) 바이오테크 시대 p.99~p.11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bio-piracy)라고 비판한다.2.4 생물 특허에 대한 반발생물 특허에 있어서 가장 큰 반발은 미국 특허청의 판단이 생명공학의 연구를 막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 맞춰졌다. 예를 들어 인체의 단백질 하나가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밝혀지고, 이를 만드는 유전자 한 개가 발견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일 10개 아미노산 가운데 한 개의 아미노산을 만드는 유전자 조각이 이미 특허를 받았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10개불과 한 개 아미노산에 대해 특허를 받은 과학자와 나눠가져야 한다. 심지어 소유권 전체가 한 개 아미노산에 대해 특허를 받은 과학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특허를 신청할 때 이 유전자 조각이 포함된 모든 유전자에 대해 소유 권한을 달라 는 내용을 특허청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누가 이런 손해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인체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려고 나서겠는가. 유전자를 이용해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의약계 역시 유전자 조각에 일일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센 반대의사를 표시했다.최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핵심적인 사안은 특정 질병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 유전자 조각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경우 일부 조각은 특허 대상이다.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는지 진단할 때 이 유전자 조각이 있는지 여부를 알면 진단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사람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각은 특허 대상이 안 된다. 예를 들어 간이나 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평범한 유전자 조각은 특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생명공학 회사들의 유전자 특허 움직임은 이후에도 경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1999년 10월 28일 미국의 셀레라 제노믹스 사는 최근 1개월간 사람의 유전자에 관한 특허 약 6만 5천 건을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셀레라는 유전자 배열과 그 기능에 관한 정보를 가출원 형태로 특허청에 제출했다. 가출원된 특허는 더욱 연구를 진행해 이용 가치가 높은 것을 선발하여 1년 이내에 정식 출원할 수 있다. 다이 셀레라는 사람의 염기 30억 개 중 12억 개의 해독을 끝냈다.이 회사는 이미 유전자 특허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를 모집하고 나섰다. 가출원 형태로 대규모의 유전 정보에 대해 미리 그물 을 친 탓에 제약회사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미국에서만 3만여 건의 유전자 관련 특허이다. 그중 특허가 부여된 것은 1천 건의 유전자 특허를 포함한 6천 건 정도다.2001년 1월 5일 미국 특허청은 「유전자 특허 지침」을 통해 인간 게놈 전체에 대한 특허는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전체 게놈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이며 실제적인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유전자의 효용성이나 상업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특허를 내주겠다는 공식적인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2.5 한국의 생물(BT/ Bio) 특허 현황{ 2003년도 내국인의 기술분야별 특허활동지수 vs. 상대적 등록비{ 2003년도 외국인의 기술분야별 특허활동지수 vs. 상대적 등록비2003년 특허청이 발표한 「한국의 특허동향 2003」에 따르면, 아래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BT관련분야이다.와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BT관련분야이다.에서 볼 수 있듯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술분야별 특허활동지수{) {특허활동지수(AI) = {{특정기술분야의특정출원인특허수} over {특정출원인특허수}} over{{특정기술분야의전체특허수} over {전체특허수}}vs. 상대적 등록비 에서 1992년 이후 내국인이 특허 출원을 주도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서 내국인의 특허{ 2004년도 기술 분야별 내국 전체 출원건수 대비 연구주체별 점유율출원 건수가 외국인을 앞서고 있으나 신소재 및 BioTech(이하BT)관련 분야인 의약, 유기화학, 고분자 분야는 여전히 외국인의 출원 건수가 내국인을 압도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내국인 기술이 취약함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또한 2004년도 특허청이 발표한 「한국의 특허동향 2004」에 따르면, 2004년도 특허 출원건수가 과 같다. 그중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BT분야인데, 기타 기술 분야들에 비해 매우 출원건수가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리고 공공기관이 기업과 달리 BT분야인 바이오, 의약, 기초화학 분야인 유기화학과 고분자 등에서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 또한표했다.

자연과학| 2005.06.29| 6페이지| 1,500원| 조회(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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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050874 이도훈최근 미국의 식물인간 테리시아보 문제로 인해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논쟁의 수면위로 떠올랐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는 오랜 과거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안락사는 종교 도덕 법률 등의 다각적 입장에서 논쟁되어 오고 있으나, 그 찬반의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허용한다면 그 적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법적, 도덕적 한계를 설정할 것인지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우선 우리는 안락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는 단순히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려 고통 받거나 다시 살아나기 힘든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안락사는 정확히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로 정의된다.그 방법에는 세 가지 1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 2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 3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가 있다 각 안락사 방법의 성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여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이때 환자의 명시적인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2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생명단축위험이 행위자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하지 않을 부수결과"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3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죽음의 당사자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안락사 시키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구분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 사이의 구분이다.위에 세 가지 안락사의 방법이 있으나 직·간접적 안락사는 이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 듯 보인다. 마지막 방법인 소극적 안락사가 사람들이 오랜 세월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고, 법적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나는 안락사 논의의 대상이 될 정도의 질병 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채 1퍼센트도 되지 않는 회복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건 그의 가족 또는 친지들 그리고 의료기기들에 의지해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해 간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그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본다면, 궁극적 선택은 안락사뿐일 것이다. 현재 의학적인 식물인간의 기준에서 대뇌가 활동하지 못해도 그는 식물인간의 인정을 받는다. 즉 매우 기본적인 생명 유지기관들을 지칭하는 뇌간들만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생가가거나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해도 식물인간으로 판정받고 그 죽을 권리를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락사를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직접 가족이나 친지가 질병 등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말로는, 자신들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안락사에 찬성하는 의견이었으나 정작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가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지난 결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점에서는 수긍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며 글 쓰는 것과 그 상황 한 가운데에 던져진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그리고 안락사가 허용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질병에 걸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병에 걸려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의 주변에서 그를 간호하고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 가족 친지들의 삶을 위해서이다. 나도 암에 걸리신 할머님의 병간호를 해보아 알지만 간호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걸 병에 걸린 당사자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가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그렇게 고생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가족들의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확실하지도 않은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안락사의 부작용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영화에서는 식물인간이 된 매기 가 사고 전 받은 상금을 노리고 상속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안락사의 대상의 생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유산을 노리고 본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안락사를 감행해 유산을 챙기는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영화에서 극중 주인공의 코치인 프랭키 는 처음에는 주인공의 안락사에 반대하다가 결국 주인공인 매기 에게 약물을 투여해 안락사 시킨다.

사회과학| 2005.06.29| 3페이지| 1,500원|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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