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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행동장애-기분장애

7 장기 분 장 애학번 이름 기재목 차1.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5. 기분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역사점 관점 1) 생물학적 영향 2) 우울증의 정의 2) 사회적 * 심리적 영향 3) 부모의 우울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 또래관계와 우울증 2.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6. 자살 1) DSM 접근 1) 자살의 유병률 2) 우울장애 2)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3) 양극성 장애 3) 자살과 정신병리 4) 위험요인 3. 역학 7. 우울증의 평가 1) 우울증의 역학 2) 양극성 장애의 역학 4.발달과정 8. 기분장애의 치료 1) 우울증과 발달 1) 약물치료 2) 양극성 장애의 발달과정 2) 우울증의 심리사회적 치료 3) 우울증의 예방 4) 양극성 장애의 치료1. 우울증이란 무엇인가?일상적 의미에서 우울증이라는 용어는 불행한 기분이 만연하는 경험을 말한다.우울증?이러한, 주관적인 슬픔 또는 침울증의 경험은 우울증의 임상적 정의에서도 중요한 특징이다. 우울증인 청소년들을 기술한 내 용을 보면 이들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동시에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행장애나 반항성 장애도 우울증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는 장애이다.우울증이란 무엇인가? 1) 역사적 관점초자아와 성숙한 자아의 기능이 드러나는 현상이다.정신분석학적 관점정신 증상이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 식욕 부진, 가슴 두근거 림, 피로감 따위의 신체적 증상만 나타난다. 가면 우울증의 정의는 중요하다 Why? 이 개념으로 인해 우울증이 아동기에 아주 흔히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가면우울증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식욕부진 조사연구를 하였다. 과도한 침묵과 같은 어떤 행동들은 어느 연령에서나 너무도 빈번히 나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하여 아동기의 우울 증은 보편적이고 일시적인 발달현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버클리 조사연구우울증이란 무엇인가? 2) 우울증의 정의Carlson과 Cantwell의 연구1.아동들이 병원 접수 말이 많아짐 사고가 질주하는 느낌 산만함 목표지향적 행동의 증가 또는 정신운동성 흥분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지나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표 7-33. 역학 1) 우울증의 역학발달수준에 따라 유병률에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요 우울장애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의 정서장애이다.주요 우울장애 경험80%10%10%지역사회 조사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주요우울장애 유병률 -0.4~2.5% 청소년의 주요우울장애 유병률 -0.4~8.3% 아동의 기분부전장애 유병률 -0.6~1.7% 청소년의 기분부전장애 유병률 -1.6~8.0%3. 역학 1) 우울증의 역학14~18세까지의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 연구인, 오리건 청소년 우울증 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은 19세가 되기까지 약 28%가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winsohn과 동료들3. 역학 1) 우울증의 역학3. 역학 2)양극성 장애의 역학-청소년의 양극성 장애는 처음 나타날 때 주요우울장애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비율이 과소평가 될지도 모른다. -양극성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들뜨거나 과민한 기분과 같은 조증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양극성 장애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품행장애, 반항성장애, 물진 남용 및 물질의존 등이 있다.4. 발달과정 1) 우울증과 발달-DSM-IV의 진단기준은 아동, 청소년, 성인 차이가 없지만, 우울증의 표출방식 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Schwartz, Gladstone과 Kaslow는 발달단계에 따라 우울증이 어떤 형태로 나 타나는지 기술하고 있다.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우울한 생각과 문제를 보고하는데 필요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부족.유아기와 걸음마기4. 발달과정 1) 우울증과 발달과민성, 슬픈표정, 기분의 변화, 섭식과 수면의 문제, 무기력, 과도한 울음이 나타남.학령 전 아동9~12세 절망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말로 표현. 우울증상이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함과 동시에 비유전 적인 요인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유전적인 요인이 정서성이나 사교성 같은 성격과 기질요인에 작용하고, 이 요인들이 우울증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5. 기분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 우울증의 생화학- 매우 복잡하며, 많은 투자와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연구임. ● 생화학적 변화구별을 위해 장시간 추적 연구가 필요함. ● 우울증의 정의가 어렵고, 재발하기 쉽다는 특성. - 우울증의 생화학 연구에는 신경전달물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노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등등 : 성인에 대해 항우울제 효과와 관련 되어있다는 연구결과로 신경전달물질의 연구에 추진력이 됨. ●카테콜라민의 가설 - 신경전달물질의 활동기제는 단순히 신경전달물질의 양이 아닌 신경전달체계와 수용기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대단히 복잡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신경내분비계의 조절장애는 성인 우울증을 규정하는 특징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동․청소년들의 급격한 생물학적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 즉, 아동․청소년기에 발달하는 기간 동안이 신경 조절체계는 성인 체계와는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5. 기분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 사회적 * 심리적 영향 (1) 분리와 상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의 우울증은 분리와 상실에서 비롯됨. ● 정신분석에서의 우울증은 대상 상실이라는 개념을 강조. (상실 - 실질적이거나 상징적) ● 행동주의에서는 부적절 정적 강화가 우울증 발달에 큰 영향을 줌. 이것은 상실 과 분리로 인한 정적 강화의 원천을 감소시키는 결과이다. 또한 부적절한 정적 강화는 원하는 보상을 얻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과 같은 요인에도 비롯됨. - 분리가 우울증 발생에 큰 영향을 담당한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음. ●연구1. Bowlby의 연구 , Seligman의 연구 상실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인의 회고적 보고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상실이 진단주요우울장애장애 없음기분장애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알코올장애85 56 42 21 13 2238 25 15 8 0 7표 7-4Weissman과 동료들5. 기분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부모의 우울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Beardslee와 동료들위험요인정서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의 비율비정서장애 진단을 받은 부모 없음 있음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부모 없음 있음 아동기의 조기진단 없음 있음 위험요인수 없음 1 2 312 32 18 34 16 30 7 18 25 50표 7-55. 기분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부모의 우울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부모의 우울한 기분상태가 자녀들의 기능장애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기제가 작용할 수 있다. →유전, 사고방식, 인지양식부모의 우울증은 효율적인 양육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우울한 부모가 있는 가족은 결혼불화 외에도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예 : 건강문제와 재정문제)부모 우울증과 아동 우울증의 관계는 애착이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었다.유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나 다른 양육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부모의 우울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5. 기분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또래관계와 우울증-또래관계의 문제는 우울증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와 부합한다. 또래지위는 우울증을 포함한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Kupersmidt와 Patterson의 연구 -또래지위와 적응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2,3,4학년 아동들에게 가 장 좋아하는 친구와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지명하게 하여 이들의 사회측정적 지 위를 측정한다.-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또래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많은 대인관계 특 성들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들은 예컨대, 자신의 대인관계능력을 낮인용)를 바탕으로 만들어짐. 우울증의 정서적․행동적․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27항의 문항으로 이룸. ●레이놀즈(Reynolds) 우울증 척도 : CDI에 대해 성차, 연령차, 신뢰도, 타당도, 임 상적으로 의미 있는 절단점수를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만들어짐. 심리측정학적으로 우수함. → 레이놀즈 아동우울증척도(8~13세), 레이놀즈 청소년우울증척도(12~18세) ●자기척도의 변형 : 자기보고척도를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이 작성, 각기 다른 정보 원이 제공한 정보는 아동행동의 서로 다른 면을 취급함을 시사함. (친구에 의한 평가) 친구지명 우울증검사 : 아이들에게 특정한 서술에 부합하는 친 구를 지명함. → 구성개념들의 측정도 발전, 자아 존중감과 사건에 대한 통제의 지각 및 다양한 인지과정들을 평가하는 것은 임상목적과 연구목적에 큰 도움이 됨. - 관찰측정도구 및 수행에 기초한 도구 : 통제된 실험실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 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관찰. ●단점 : 많은 훈련, 부호화 작업의 어려움. 생태학적 타당성의 의문 등등.측 정 도 구7. 우울증의 평가8. 기분장애의 치료약물치료 이미프라민, 아미트립티린, 노어트립티린, 데시프라민 심환계 항우울제가 사용됨. 플루오제틴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부프로피온 같은 '차세대' 항우 울제가 사용됨 - 아동․청소년에게 항우울제 처방은 논란이 매우 큼. 약물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약물 사용 은 대부분 임상적 시행 또는 소수의 통제된 연구를 바탕으로 함. 현재로서는 성인우울 증 치료에 효과 있는 것들을 적용. (여전히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쟁점)8. 기분장애의 치료 2) 우울증의 심리사회적 치료-인지․행동적 관점으로는 치료의 인지적인 측면은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인지를 찾아내어 수정한다. → 이에 대한 결과는 긍정적이고 전도가 유망하나, 효과를 뒷받침을 해주는 결과 들이 매우 부족하며,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치료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효과가 있 는지 정확히 }

사회과학| 2012.02.08| 45페이지| 2,000원| 조회(188)

우울증, 사회복지, 기분장애, 행동장애, 발달심리, 발달장애, 아동장애, 아동행동장애,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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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

아내학대 가족의 가족복지서 론1아내학대의 이해2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3목 차학대 받는 아내…서 론학대를 받고 있는 아내들… 학대 받는 삶 대신 삶을 포기하는 아내들.. 무엇이 그들을 최악의 상황까지 이끌었을까?학대 받는 삶학대 받지 않는 삶구타강제적 성생활언어폭력배려사랑이해심1. 아내학대의 이해 1)아내학대 개념의 정의아내학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아내학대에 대한 개념이 구분된다가정폭력적 관점가족갈등에 관심을 두고 아내학대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의 한 유형으로 보아, 가족 내부의 갈등과 스트레스 또는 관계상 의 부적응이나 역기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여권주의적 관점가부장제 사회의 권력불평등에 역점을 두고 아내학대의 원인을 전통적인 성차별적 가부장제 문화에서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이며, 폭력은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 의 수단으로서 도구적 폭력이라고 본다.아내학대의 범위1. 아내학대의 이해 1)아내학대 개념의 정의아내학대의 대상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 행해 지는 학대에 한정하여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혹은 두 사람 모두가 학대행위에 개입하는 문 제로서 다루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는 남이 되었지만 전 배우자와 동거 중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 시 키기도 한다.폭력은 주로 신체적 공격의 모든 행 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광의로는 밀거 나 때리기에서 부터 시작하여 흉기를 사용하거나 성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신체적인 것과 배우자에게서 받는 수 치심과 언어적 비하 등 심리적인 것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1. 아내학대의 이해 1)아내학대 개념의 정의맥리오드 (MacLeod, 1987)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여성이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덫에 걸린 느 낌과 존엄성, 통제력, 안정의 상실아내학대의 내용을 신체적인 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 심 리적 학대도 아내학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학대 받는 여성을 돕는 전문가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1. 아내학대의 이해 2)아내학대의 발생현황1998년 법개정2000년 12,983건2001년 14,583건2002년 15,151건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1998년 3,685건1999년 11,850건자료 : 경찰청(2003), 경찰백서1. 아내학대의 이해 2)아내학대의 발생현황가정폭력 피해자 유형1. 아내학대의 이해 2)아내학대의 발생현황가정폭력 동기가정폭력 학대 유형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영향 1)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개인내적 이론사회 학습 이론체계 이론사회 문화적 구조적 이론여권론적 접근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영향 2)아내학대 피해자의 문제정신적인 면성격적인 면정서적인 면행동적인 면아내학대 피해자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영향 3)아내학대 가족 내의 아동의 문제학대 받는 아내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므로 심한 스트레스 를 받게 되고 이는 자녀들의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또한 아내학대 가 족안에서 자녀학대가 병형 또는 교대되는 경우가 높다. 학대 받는 어머니가 우 울증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서는 적응장애가 나타나며, 학대 받고 자란 자녀들 은 슬픔이나 불행감 등을 느끼며 자기개념이나 자존감이 결여되는 등 심각한 정서장애를 겪게 된다. 그 밖에 우울증, 자살, 정신질환과 같은 정신장애나 학 교 공포증과 같은 행동장애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학대 없는 세상행복한 세상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6.27| 15페이지| 2,500원| 조회(328)

개념, 대한, 폭력, 관점,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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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중간평가서 평가B괜찮아요

중 간 평 가 서제 출 일2006년 7월 24일실습 기관실 습 생학 교실 습 부 서상담?홍보사업실습담당자 확 인전체 실습목표노인복지이론을 실무에 적용 실천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향상한다.부서 실습 목표1. 상담?홍보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숙지2.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욕구 파악3. 홍보사업을 통한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의 이미지 증진4. 상담 프로그램 기획, 실천을 통한 전문선 증진1. 실습내용에 따른 역할에 대한 평가구 분실습내용역할에 대한 평가앞으로의 계획(1) 사업오리엔테이션-사회복지과상담?홍보사업,주간보호사업,경로당활성화사업 특강-기획총무과재가복지사업,가정봉사파견사업 특강-의료지원기능회복사업,의료지원 사업, 수치료 방법 특강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눈과 귀를 열고 열심히 들으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특강을 들으면서 듣는데 비중을 두다보니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상담?홍보 부서 실습을 실제로 하였으니,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숙지하고 다른 부서의 사업도 실습생들 간에 공유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식의 폭을 넓혀야겠다.(2) 관장님 특강-사회복지사가 읽어야 할 책 소개-사회복지 마인드 특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조건 특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3) 공문서 특강-공무기안, 내부기안 작성-시행문, 서식처리 작성-업무연락 작성법 특강과제로 낸 공문서와 내부기안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했다.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실수 없이 공문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이 필요하겠다.구 분실습내용역할에 대한 평가앞으로의 계획(4)프로그램 기획 및프로포잘 작성법 특강-예시를 통한 프또한, 그것이 프로포잘 작성법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많은 예시를 보고, 계속적으로 작성을 해보면서 프로포잘 작성법을 숙지해야겠다.(5)공동실습1(밑반찬)-밑반찬배달서비스의 체계 및 사업내용 교육-포장, 배달, 조리 참관-밑반찬배달서비스 실제밑반찬배달 서비스의 경우, 전체실습으로 한번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한 점이 아쉽다. 밑반찬배달서비스를 하고 나서는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에 따르는 궁금한 점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었다.필드에 나와 재가복지를 맡게 된다면, 나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밑반찬배달서비스를 하고 싶다.(6)공동실습2(식당)-경로식당 배식 활동-각자 많은 음식 배식어르신이 점심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밝게 웃으며 배식을 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깔끔한 위생 상태를 위해 배식하다가 반찬을 떨어트리는 실수를 하였을 경우 바로 바로 닦고 치웠다.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듯이 경로식당 배식활동을 참관하면서 간단한 작업이라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점심을 먹을 때 배식을 해주시는 분들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7)참관실습(생신잔치)-생신잔치 진행사항 점검-생신잔치 맡은 일 배치-생신잔치 진행 시 공연보조생신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조명과 커튼을 관리하고 어르신이 주위집중을 할 수 있도록 공연 보조를 하였다. 맡은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생신잔치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이 즐거운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8)참관실습(아침조회)-어르신과 함께 체조하기-복지관 하루 일정 점검-어르신께 인사드리기어르신과 함께 체조를 함으로써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기회가 된다면, 직접 앞에 나가 체조 시범을 보이면서 어르신과 함께 체조를 해보고 싶다.구 분실습내용역할에 대한 평가앞으로의증을 느끼셨는데 간호사선생님께 알리지 못한 점 반성해야 할 일이었다.1:1 보조의 역할은 어르신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을 담당 간호사선생님께 알리는 것이었다. 다음에 1:1 보조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내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여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겠다.(10)부서실습상담사업-전화상담 계획서 작성-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화상담 대상자 추출-전화상담의 실제-상담내용 전산프로그램에 기재-회원가입 및 이용 상담의 실제-1:1 개별상담상담사업전화 상담을 하기 전, 내가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서 담당 선생님과의 여러 번 피드백 끝에 작성법을 숙지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의 기술이 부족하여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이 아쉽다.상담의 기술 및 심리 공부를 열심히 하여 내가 얻고자 했던 어르신의 욕구파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홍보사업-홈페이지 장?단점 찾기-금천 캠페인 프로그램 작성-방송반 참관-방송반 캠페인 및 알림사항 방송홍보사업홍보사업을 하는 동안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경험해봤던 일이라 배우는데 있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더욱 열심히 하려 노력하였다.홍보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그만큼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못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일하는 곳의 장?단점을 먼저 알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폭넓은 홍보를 해봐야겠다.구 분실습내용역할에 대한 평가앞으로의 계획(11)개별상담-전화상담의 실제-회원가입 및 이용 상담의 실제-신입회원 대상 1:1 상담어르신의 욕구 파악을 통한 부서 실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1 개별상담, 전화 상담 두 가지를 모두 실제로 해보고, 어떤 상담이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있어 쉬운지 분석해보았다.상담 전, 어르신에게 질문할 내용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진행하 파악하였다.관심이 있는 분야의 복지관이나 많은 사업내용이 진행 중인 복지관을 찾아 이론이 아닌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아야겠다. 이는 사회복지현장이 어떠한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13)직원관계김미가 선생님과의 관계-관장님의 과제 수행-김미가 선생님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부서 실습을 하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어 부서 실습 내내 선생님과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려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며, 관장님이 내주신 커피 한잔의 철학도 수행 할 수 있었다.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연계라고 생각한다. 내가 실습을 통해 관계를 맺은 선생님들이 언젠가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많은 선생님들과 관계를 더 형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타부서 선생님과의 관계-상혜옥 선생님(재가복지)과의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실습을 하면서 재가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상혜옥 선생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14)슈퍼바이저 관계김지은 과장님과의 관계-매사에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함-실습생 하나하나 에게 꼼꼼한 지도를 해주셨으며 실습생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 주심노력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보이도록 매사에 열심히 하려하였지만, 나의 모든 면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남은 2주 동안, 보여 드리지 못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실습을 하는 동안 다른 실습생보다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겠다.2. 실습에 임한 자세 및 노력1)출?퇴근 시간 및 규칙의 이행 여부출근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결과, 매일 출근 시간 20분 전에 항상 도착하였다. 미리 도착하여 하루 일과를 점검하였다. 앞으로도 시간 개념을 철저히 하여 끝까지 열심히 하는 실습생으로 보이고 싶다.2)실습과정에 대한 준비실습기간 동안 복지관에 속해 있는 준사회복지사라는 의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의 호칭과 말투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실습생 각 부서별 실습한 내용을 공유했으면 한다.4)실습일지 및 과제 제출에 대한 노력실습일지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 하루 일정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 전체와 개별 실습과제를 제출할 때도, 과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그에 관련된 자료 수집과 관련 서적을 통해 노인복지 이론을 좀 더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3. 실습을 통해 배운 점실습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노인복지관의 분위기를 파악과 실무능력을 익히는 것, 복지관 선생님과 실습생 간의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노인복지관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실무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서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담당선생님과의 화적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1)기술적 부분①전화 상담의 실제 : 상담?홍보 사업부서 실습을 하는 동안 효과적인 복지관 이용을 위해 복지관을 이요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관 이용현황 만족도 설문을 통하여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였다.②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 전화 상담을 하기 전,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전화 상담을 실제로 해보았다. 사전 프로그램 계획서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학습하였다.2)이론적 부분①상담?홍보사업에 대한 이해 : 상담?홍보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숙지했고, 특화사업으로는 어떠한 것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②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서별 사업에 대한 이해 : 상담?홍보 사업에서 부서실습을 하였다고, 그 사업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내가 실습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사업내용들이 있고 진행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실습생의 자세라고 생각했기에 여가 시간이 생길 때마다 나눠주신 책자를 보며 사업내용을 숙지하였다.4같다.

사회과학| 2007.07.12| 7페이지| 2,000원| 조회(1,568)

노인, 복지관, 실습, 종합복지관,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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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정부혁신

행정학 - 정부혁신목 차I. 서론II. 본론1. 정부혁신의 개념2. 정부혁신의 필요성3. 정부조직개편과 정부혁신과의 연관성4. 우리나라의 정부혁신1)우리나라 행정의 현주소2)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3)주요 추진과제5. 정부혁신 사례1)보건복지부 조직개편2)행자부 본부 ? 팀제 도입3)병무청, 입영일자 희망부대 ‘본인 선택제’6.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문제점7.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나아갈 방향1)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정부혁신2)분권적이고 종합적인 정부혁신3)공공분야에 맞는 행정형 혁신전략을 통한 정부혁신III. 결론정부혁신I. 서론행정의 다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이론을 구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적으로는 효율성, 효과성 등과 같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들과 외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등, 형평, 참여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공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학적 관리론으로부터 최근의 신공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성과 향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정부의 성과 향상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민주적 가치의 제고에 초점을 둔 이론의 발전이 있었다. 과학적 관리론이 우세하던 시기에 이미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확대 등을 포함한 조직내의 민주화를 언급한 Mary Parket Follett(Tonn, 2003)을 비롯하여 행정에서의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Waldo(1948), 그리고 형평성의 개념을 제기한 신행정학(Frederickson, 1971) 등이 이에 해당한다.Wilson(1887)이 행정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이렇듯 행정은 정부 내부의 효율적 관리와 정부 외부의 민주적 가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많은 개혁운동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의 부시 대통령의 5대 우선과제에 이르기까지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정 내용의 다양화? 폭 넓은 수비범위? 정책구조의 복잡화? 수평적 협력체계? 신속성 ? 전문성? 빠른 의사 결정, 높은 전문성사회 환경의 변화? 지식 정보화? 지식기반 관리의 강화? 네트워크 조직 구축? 세계화? Global Standard 에의 정합성? 사회 각 부분의 역량 제고? 지방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발전? 국가 균형개발 촉진3. 정부조직개편과 정부혁신과의 연관성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 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민간 부문의 기업과 연계되어 과연 정부는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가의 정체성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부혁신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부혁신이 단순한 민영화나, 민간 기업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식의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기업가 정신과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기업가적 정부’ 형태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정부혁신은 국가경영에 있어 시장논리를 도입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되 그것은 정부혁신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라는 개념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정부의 조직 구조나 권한, 보상 등에 민간 부문의 요소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꾀하려는 시도 역시 정부혁신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시도를 통해 계층제적 관료구조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부정적 효과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책시행과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사례로서 여기서는 지난 10월 10일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을 정부 혁신의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4. 우리나라의 정부혁신1) 우리나라 행정의 현주소 - 전반적으로 60~70년대 국가주도의 패러다임을 유지(1) 정부주도형의 정부-시민사회 관계 정립① 참여 및 협치 기제의 취약②시민사회의 자기 책임적 ? 자기 정화적인 자율성장을 제약③행정 감시기능 취약으로 부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전환하는 한국적 성과감사제도 구축⑥위기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의 배양과 부처간 협조체계를 극대화하는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⑦유능한 인재의 발굴 ? 영입 ?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인적관리체계 모색(2) 봉사하는 행정-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①행정편의 위주에서 국민편의 위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②행정 수혜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제고③고객중심의 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부처별 ‘서비스 스탠다드 운동’ 전개④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3) 열린 행정-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제고 하고 국민여론 수렴기능을 강화①행정기관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②정보 이용방법을 다양화하여 정보접근성 강화③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제안 활성화(4) 함께하는 행정-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 정부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①시민사회의 성장 ?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참여 기반확대②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강화③행정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활동 적극 지원(5) 깨끗한 행정- 공직사회의 특권문화 청산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신뢰 회복①공직사회에 불평과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청산②공직사회 내 부패 ? 부조리 유발요인 제거③공직사회의 자정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윤리강령 운영 내실화④책임 있는 행정, 공정한 행정을 위한 재량행위 기준과 원칙 설정5. 정부혁신의 사례1) 보건복지부 조직개편(1) 주요 내용)○ 사회복지정책실을 사회복지정책본부로 개편하고, 보건의료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국을 보건의료정책본부로 개편하되,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좌하는 보건정책관을 설치하며, 연금보험국은 보험연금정책본부로 개편된다.○ '국(局)' 중심의 조직을 '본부'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복지부 조직은 앞으로 지난 9월에 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복지부가 지금까지의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관료제 구조의 공무원 조직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서 팀제를 도입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팀제가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에 적절한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공무원 조직의 관성 : 기본적으로 정부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적 요소가 약하고 따라서 공무원 조직도 서열에 따라 경직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특수한 상황 하에 놓여있는 폐쇄적 성격의 정부 하위조직이기는 하지만, 복지부의 공무원 조직과 군대 조직은 이러한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상당한 기간동안 이러한 체계가 이어져왔고 고착화되었기에 현재의 복지부에 팀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복지부의 조직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팀제가 지니는 업무과정별 조직편성의 원리가 구현됐는지는 모르나 조직의 간소화와 조직계층의 수가 줄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기존 복지부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팀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무원 조직이 이미 고착화되어있기 때문이다. 공군의 경우 특수 훈련이나 행사가 있을시 팀제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팀이라는 명칭이 붙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기존 직급체계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의 경우 역시 장애인소득보장팀과 연금급여팀 등 5개팀이 새로 만들어졌으나 이 팀들이 과연 그 나름의 목적에 충실한 팀 조직체계를 새로 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의 팀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 자료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본적인 조직구성의 원리를 바꾸지 않은 채 명칭만을 ‘팀’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이라면 그것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을 것이다.노하우(knowhow) : 한편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조직이 그러하겠지만 관료제의 분업구조를 통한 노하우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관료제라 알겠지만 보건복지부의 팀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2)행자부 본부 ? 팀제 도입행정자치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지난 수십 년 간 유지해 온 실-국-과 조직 체제를 탈피하고 본부제와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등 전자정부 부문의 조직도 재편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1차관보 ? 1실 ? 1본부 ? 7국 ? 4관 ? 1센터 ?45과 ? 4팀의 조직을 5본부 ? 8관 ? 1단 ? 1아카데미 ? 48팀으로 재편했다.행자부는 특히 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에 이르는 현행 5단계 계층구조를 본부장-팀장-팀원의 3단계로 줄임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본부장을 보좌하는 단 ? 관의 경우, 대폭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결재 단계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운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 본부장은 1~3급(부서장 또는 국장급)으로, 팀장은 2~5급(국장 또는 과장, 사무관)으로, 팀원은 직급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00여명에 이르는 계장 등 중간 관리층이 실무인력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실무인력 증원효과가 발생하고, 팀 단위 목표관리와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 병무청, 입영일자 희망부대 ‘본인 선택제’예전까지 병무청에서는 입영 예정자들이 희망한 입영시기와 각 해당자들의 특성 등을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산으로 부대와 시기를 자동 배분한다. 그러나 병무청 실무자들은 입영통지 순서에 의해 그때그때 군에 필요한 인원만큼 입영을 결정해 통보해 왔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병역 의무자 입장보다는 군의 적정 충원이 목표인 병무청과 국방부 입장 위주로만 오랜 세월 관행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수많은 착오와 보완을 통해 병무청은 2004년부터는 입영이다.

사회과학| 2007.07.12| 10페이지| 2,500원| 조회(292)

정부, 행정, 성과, 혁신,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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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평가A+최고예요

『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사회복지법의 실제-과목 : 사회복지법의 실제-제출자 : 20041101 임수경1.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겪는 질병, 부상, 사망, 실업 등과 같이 불행한 일을 국가가 도와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각종 시책을 뜻한다. 이에는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최근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공적부조사업 보다는 개인의 부분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사회보험제도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2) 공적부조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득능력이 없는 빈곤층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한 보호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국의 구빈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현대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재해구호법·생활보호법·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3) 사회복지서비스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1) 운영원칙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요청되는 기본 운영원칙을 동법은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보편성)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 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운영원칙은 결국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및 전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말한 베버리지(Beveridge), ILO 및 세계노동조합 등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2) 역할의 조정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분배, 조정되어야 한다. 동법은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3) 민간의 참여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은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 민간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간참여는 최근 신보수주의 이념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대두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②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③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4) 비용의 부담일반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부담이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법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각국의 사정에 따라 부담주체와 비율 등이 상이한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7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도 각각은 약간씩 다르다. 즉,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7.05.15| 3페이지| 1,500원| 조회(1,667)

공적, 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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