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들어가며Ⅱ. 본론1.공정한 사회의 개념2.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3.공정과 공평의 차이는?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1)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2)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3)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4)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5)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Ⅲ. 마치며◎ 참고문헌Ⅰ. 들어가며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사회’라는 가치를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여긴다. 경제학자 갤 브레이스는 인간중심의 좋은 사회를 주창하면서 ‘좋은 사회란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나아가 최저 소득계층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불균형과 불공정한 상태가 만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 이르러 하나의 당연시되는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의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상태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국론분열 양상을 재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Ⅱ. 본론1. 공정한 사회의 개념공정사회란 출발은 물론 경쟁 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즉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 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입니다.공정사회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 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차별을 없애는 사회를 말 하며 이는 곧 선진일류국가 완성을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5대 추진방향1.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2.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3.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4.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5.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8대 중점과제1.공정한 병역 의무2.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3.교육 희망사다리 구축4.체불임금 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5.공정·투명한 공직 인사6.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7.전관예우성 관행 개선8.대·중소기업 동반 성장2.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공정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정사회의 핵심 가치를 바 탕으로 키움과 나눔의 조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역동성을 유 지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윤리적 기반을 닦도록 할 것이다.◎자유와 창의의 존중공정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최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한다. 공정사회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단단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균등한 기회와 공정경쟁공정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모든 개인에게 기회와 경쟁을 공평하게 보장한 다. 경쟁에 취약한 계층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물론 여기에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승복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 이 모든 것은 특권과 편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 다.◎약자에 대한 배려공정사회는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일어선 사람은 더 높 이 올라설 수 있게 하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열린사회이다. 또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기업 등 모 든 사회 공동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사회이다.3.공정과 공평의 차이는?공정과 공평은 영어‘Fairness’로 번역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말 용어법상 으로 볼 때 공정은 보다 과정과 관련된 절차주의적 어감을 갖는다. 반면 공평은 평등 내지 형평을 함축하는바, 보다 경과주의적 어감을 지닌 말이라 생각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공정과세’보다는 ‘형평과세’나 ‘공평과 세’가 자연스러우며, ‘공평한 게임’이나 ‘공평한 룰’보다는 ‘공정한 게임’이나 ‘공정한 룰’이 보다 편하게 들린다. 공정은 글자 그 자체로서도 ‘공정 정당성 (rightness)’ 내지 ‘공적 올바름’을 의미한다면, 공평은 ‘공적 형평성(equity)’ 내지 ‘공적 평등성’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또한 공정은 자칫 형식적 평등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공평은 실질적 평등의 요구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 게 본다면 롤즈의 정의론은 평등한 자유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출 발선상에서의 공정과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라는 차등원칙에 의해 종착선 상(finish line)에서의 공평을 요구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 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면 공정성이 함축된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갖는 형식적 평등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평성에 함축된 평등주의적 요소로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1)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o 공직자 부패 고리 차단- 공직자 취업?재산심사 강화,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등o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구형) 기준 수립- 형량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양 형(구형) 기준 정립o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수사경과제 개선, 수사공보준칙 내실화o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보험범죄 단속활동 강화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 보험 소비자보호 강화o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 제고- 보훈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등2)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o 지역인재 선발 확대- 공직 채용에서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역인재 추천 채용 확대o 신입생 구성 다양화 등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다양한 고교 출신 입학 확대, 공정?투명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o 지방 공공부문 인사 공정성 확보-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 개선, 지방 공기업 인사공정성 강화방안 마련o 정부?공공기관 특채제도 개선- 민간경력자 채용을 위한 공직 특별채용제도 개선, 채용 절차 투명성 제고 등o 학력에 의한 차별 개선- 불합리한 학력규제 개선, 열린채용(Blind Test) 등 능력중심 채용확대o 3대(성?연령?비정규직) 고용차별 시정-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고용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3)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o 각종 ‘전관예우’성 관행의 개선- 각종 ‘전관예우’성 관행의 소지가 되는 요인의 개선 등o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권익보호- 최소 임금요건?근로조건?고용주 의무 등 기본 법적 보호조항 의무화o 연예산업의 공정 영업질서 조성- 과도한 전속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배분의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 개선o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및 병역이 자랑스런 사회분위기 조성- 관심자원(연예인?유명인사 등) 병역이행 관리 강화, 신체검사제도 개선o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 체납유형 및 특성별 징수 다양화, 전문인력 확충 등 체납세 징수 효율 성 제고o 역외탈세 방지 인프라 구축- 해외금융 신고제도 도입, 역외탈루소득 추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4)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o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조정협의 신청 활성화 지원, 조정제도 적용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o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강화-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기술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마련o 건설업체 하도급 관행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제도적 정비, 지역?중소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o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금지 등 불공정 관행 개선o 불공정 약관?규정 정비- 공공기관 등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정관·약관 등 개선o 서민금융 피해방지?구제 강화- 불법사금융 행위,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금융에 대한 피해 구제강화5)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o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벌금 부과- 저소득층 과태료 감경,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벌금 책정 방안 강구 등o 소액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직권심리 강화, 증빙자료 제출 유도, 소액전담심판부 도입o 일한 대가 제대로 받기 실천 - '3대 고용질서' 확립- 서면근로계약제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o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실패기업인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 신용회복지원 확대 등o 중도탈락?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대안형 자율고’ 도입, 방통고 졸업학력 취득 지원 등o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취업연계형 교도작업 운영, 소년원 출원생 멘토링 시스템 등Ⅲ. 마치며‘공정한 사회’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공고히 하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사적 요청이라는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방 이후 무수한 난관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모든 것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부정의 유산도 집적되었으며, 이제 이것을 털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누적된 불공정을 일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다수와 국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의 종류1)공기업의 개념2)공기업의 종류2.공기업의 형성이유1)비용체감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비용체감산업의 정의?정부의 보완책2)효율성의 재고?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3.공기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1)경영상의 비효율2)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역선택?도덕적 해이4.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1)민영화의 의의와 목적2)민영화의 이론적 근거?주인-대리인 이론?재산권 이론?공공 선택론?구매자 공급자 이론3)민영화의 실증적 근거?정부 · 공기업 · 사기업의 선택?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선택4)민영화의 유형과 방법?광의의 민영화 방법?협의의 민영화 방법5.공기업 민영화의 현황1)제 1단계 민영화(1968~1973)2)제 2단계 민영화(1973~1983)3)제 3단계 민영화(1987~1992)4)제 4단계 민영화(1993~1998)5)제 5단계 민영화(국민정부 시기 : 1998~2002)6)제 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6.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사례 분석1)KT2)한국담배인삼공사 ? KT&G3)대한항공7.공기업 민영화의 한계8.공기업 민영화의 해결방안Ⅲ.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성을 평가하고 투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사회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수익성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곧 정의라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작동하게 되고 모든 현상에 대해 가치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시 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는 유기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의 존폐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공동체적 제반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는 비용이나 수익성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익성으로 사업의 성과를 바라보는 경영주의적 사고방식이 공공영역에 침투하고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와 공동체적 가치에 ·감 사원의 감독을 받으며, 임원은 연한제로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나 겸직 제한 등 신분상 제한을 받는다.(4) 공사의 종류* 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 정된 공기업 중에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한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은 총 14개 이며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전 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중부발전(주)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한국서부발전(주) · 한국동서발전(주) · 한국남부발전(주) · 한 국남동발전(주)가 있고, 국토해양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 공항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가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 2010 년 7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1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 한국방송 광고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 광물자원공사 · 대한석탄공사, 국토해양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감정원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공사가 있다.2.공기업의 형성 이유1)비용체감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비용체감산업의 정의비용체감산업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재화생산량이 증가할 때 단위당 평균비용(Average cost)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전 기, 전화, 수도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초기 투하비용 이 많이 소요되어 생산량의 증가가 비용하락을 가져오는 경우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이 생산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 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 자원배분을 맡겨두면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 이 자연스럽게 독점화 될 수밖에 없어 이를 자연독점이라 한다. 비용 체감산업의 존재로 단위당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산업을 민간의 가격기구에 일임하면민영 화를 통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공기업민영화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 율성의 제고와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 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 하려는 정치적 목적 등이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최우선 목 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자유 시장 경쟁체제의 도입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즉 시장의 실패로 인한 손실보다도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1)민영화의 의의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 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 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 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 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정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 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 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 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이다. 이때는 민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과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최근에 와서 이러한 공기업과 시장의 선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 느쪽이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 화두로 귀착되고 있다. 즉, 규범적·이념적 접근보다는 양 체제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 라는 경험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4)민영화의 유형과 방법?광의의 민영화 방법(1)규제 완화(자율화)·경쟁 촉진공기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현재 정부 또는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 영역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deregulation)는 일 반적으로 상품시장에의 진입·퇴출(entry & exit)을 자유롭게 하고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자율화는 규제 완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서 비스를 민간부문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민간 참여자의 성공 여부는 그들이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 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공기업의 자율화는 정부개입의 완화를 의 미하는데 궁극적으로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경쟁을 도 입하는 것을 뜻한다.(2)계약 제도계약(contractualization) 제도는 정부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 금을 공급하거나 경쟁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업자로 하여금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제도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 없이 재화 생산의 주체나 자금 조달의 주체를 민영화하 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주식 매각 에 의한 민영화를 선호하는 데 비하여 계약 제도는 미국의 지방정부 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3)민간위탁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민간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활동을 대행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질 및 가격에 대한 규제와 비용을 부담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제도이 다.넓은판단되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항제 철 등 3개 공기업은 부분적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경제기 획원 심사평가국, 1991)4)제 4단계 민영화(1993~1998년)1993년 확정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133개 중 58개 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1993년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49개 정부산하기관의 민영화를 1994 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일정을 세웠으나, 1994년에 민영화된 기업은 13개에 불과하였다. 또한 1995년도에는 경영권 매각 대상 기관인 국 민은행과 남해화학의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주택은행은 기업 공개를 통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화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당초 야심 찬 계획과는 달리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지분 매각 22개사, 통 폐합 5개사에 그쳤다.(재정경제원, 1996)5)제 5단계 민영화(국민정부 시기: 1998~2002년)국민의 정부에서는 다른 정권에 비하여 공기업 민영화 정책 실천에 적극적이고 제1차 및 제2차에 걸쳐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였다.(1)국민의 정부 제1차 공기업 민영화국민의 정부는 지난 1998년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책임 경영을 정 착시켜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하였다.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 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공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 화하되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등 5개 모기업(21개 자회사)은 완전 민영 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 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은 단계적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의 대상은 전체 108개 기관의 30% 수준이지만, 업원 수나 매출액으로는 70% 수준에 이른다.(2)국민의 정부 제2차 공기업 민영
목 차Ⅰ. 서론 -------------------------------------2Ⅱ. 본론 -----------------------------------2~51.행복과 정신건강의 개념1) 안락주의적 행복관과 주관적 안녕 -----------------------------2~32) 자기실현적 행복관과 정신적 건강 -------------------------------32.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1)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 ---------------------------------3~42) 긍정 조직의 특성 -------------------------------------------43.한국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4~5Ⅲ. 결론 -------------------------------------5◎ 참고문헌 ----------------------------------6Ⅰ. 서론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국가적 성장을 이루었다. 1960년대에 1인당 GDP가 200불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은 2010년에 20,000불 시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구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루어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은 한류바람을 타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단군 이래 가장 부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적적인 국가적 성장 못지않게 깊고 진한 그늘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한국인의 13%가 자살을 시도한 바 있으며 30%이상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조명제, 2010). 이 밖에도 직장인의 스트레스 수준, 40대 남성의 돌연사율,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저출산률 등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수준은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규모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청소년들은 입시지옥에서 시달리고 있고, 직장인들은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동시간에 허덕이며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행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행복추구권은 3대 기본권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12조에는 자유권, 평등권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 추구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민주화를 이룬 한국사회에서는 행복 또는 웰빙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국가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말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행복과 정신건강의 개념1) 안락주의적 행복관과 주관적 안녕안락주의적 행복관은 행복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라는 입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은 그리스 철학자 Epicurus의 안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관점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행복한 자가 있는가?”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행복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의 조건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행복은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로 체험된다. 행복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안락주의적 행복을 주관적 안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주관적 안녕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요소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삶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라고 지칭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또는 영역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주관적 안녕의 정서적 요소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말한다. 즉 편안함, 유쾌함, 성취감, 환희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반면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상당히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컨대, 주관적 안녕은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동시에 부정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2) 자기실현적 행복관과 정신건강행복에 대한 다른 입장은 Aristotle 주장한 유대모니아 개념에서 연원하는 자기실현적 입장으로서, 행복이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개인이 지닌 잠재적 역량과 강점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감은 자기실현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심리적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정신건강의 현대적 의미는 자기실현적 행복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의 개념의 개념이 영적인 안녕, 직업적 만족, 환경적 안전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균현과 통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정신건강 역시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장애의 부재상태를 넘어서 주관적 안녕뿐만 아니라 최고의 심리적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진정한 정신건강이란 부적응 증상의 부재상태를 넘어서 행복하고 자기실현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1)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개인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개인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사회는 개인이 행복을 구현하는 현장이다. 개인이 행복감 속에서 열성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번영해야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고, 사회는 구성원의 행복을 지원해야 한다. 모든 사회의 궁극적 관심사는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사회의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중 하나는 구성원의 긍정적 성품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긍정적 성품과 강점을 함양하고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사회의 번영을 이루어나가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긍정적 성품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사회의 발전과 번영은 구성원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집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인적 자원을 소중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번영을 위한 인적 자원은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만을 의미하자는 않는다. 사회의 번영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발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속에서 화합하며 상부상조해야 가능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구성원들이 이기적인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과 불화 속에서 서로 반목하는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 성품은 생산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인간은 누구나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국가라는 사회적 조직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직이 구성원의 행복과 능력발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개인이 행복할 수 있으며 또한 조직이 발전하게 된다.2) 긍정 조직의 특성사회의 발전과 번영은 구성원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집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이 행복감속에서 열성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번영해야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고, 사회는 구성원의 행복을 지원해야 한다. 조직과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긍정적 성품에 주목하여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이 구성원의 행복과 능력발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개인이 행복할 수 있으며 또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된다. 구성원의 긍정적 성품과 강점을 함양하고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긍정 가족, 긍정 학교, 긍정 직장으로 구성된 긍정 사회는 발전하고 번영하게 된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은 상호촉진적인 관계에 있다.3. 한국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한국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자산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는 구성원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연혁 및 조직개편과 임무활동 그리고 미래와 과제목 차Ⅰ. 서론 ······························································3Ⅱ. 본론1. 러시아 정보기관, KGB의 연혁1)KGB란 무엇인가? ·············································42)KGB의 설립배경과 개괄 ··································4~63)러시아 정보기관의 체계와 개편 요인 ··················6~82. 러시아 정보기관 조직 개편과 역할 변화1)KGB의 해체와 FSB, SVR 분리체제 ···················8~102)정보기관의 임무 및 역할 변화 ·······················10~123. 푸틴정부하 정보기관의 위상과 실로비키 ···········12~13Ⅲ. 결론 ····························································13※ 참고문헌 ························································14Ⅰ. 서론일정한 주거 지역도 없고 신분을 확인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등 모든 것 이 철저히 베일에 쌓인 살인 청부업자 자칼(브루스 윌리스)과 자칼의 행방을 쫓아 그의 음모를 저지시키려는 전직 IRA 요원(리처드 기어)이 치열한 첩보 정보활동을 다룬 ‘자칼’은 영국의 첩보소설의 대부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소설을 영화화한 1973년작 ‘자칼의 날(The day of THE JACKAL)’을 리메이크한 범죄 · 스릴러 액 션물이다.정보란 함은 생활주체와 외부의 객체와의 사이의 사정이나 정황에 과한 보고로서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어떤 사안의 정황이나 그에 관한 지식 또는 보고를 의미한다.정보기관은 정부 ·군(軍)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정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B, 및 NKGB 등으로 시대상황에 따라 호칭이 바뀌었고, 그 기능도 변화되었다. 스탈린 사망 후 1954년에 KGB(국가보안위원회)로 개칭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KGB는 소련의 팽창주의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외국영토 내의 정치적 판도를 바꾸어 놓는 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자국 내의 반 국가사범에 대한 감시 및 통치에도 높은 비중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소련이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 국민과 외국인의 활동을 감시 · 통제 하던 비밀경찰 및 첩보조직이다. 1917년 12월 20일 체카(Cheka:전러시아 반 혁명 태업단속 비상위원회)라는 비밀경찰기구로 발족하여 베체카(Vecheka:전 러시아 비상위원회)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으로 확대하였다.그 후 게페우(GPU:국가정치보안부), 오게페(OGPU:연방국가정치보안부) 등으 로 개칭하였다가 1934년 7월 10일 엔카베테(NKVD:내무인민위원회)에 흡수되 었다.엔카베테 국가보안국에 흡수된 비밀경찰은 1941년~1943년 분리·통합을 거 듭하면서 개편되어 오다가 1943년 4월 엔카게베(NKGB:국가보안인민위원부), 엠게베(MGB:국가보안부)로 개칭하고, 1954년 4월 27일 이후 국가보안위원회 가 이를 담당하였다.국가보안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정부기구로 되어 있으나, 당서기국과 직접 연 결되어 있어 수백만 명의 협력자를 가진 거대 조직으로서 막대한 실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 예하에 10개부서와 국경경비대를 관장하고, 첩보·방첩 활동 을 비롯하여 고위간부 및 중요시설에 대한 경호, 군대 내의 보안활동 감시와 통제, 통신과 암호 해독, 경비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취급했다.네오니드 브레주네프(Leonid Il'ich Brezhnev) 치하에서는 유리 안드로포프 (Yurii Vladimirovich Andropov)가 KGB 의장으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빅토르 체브리코프(Victor Czevricov)를 거쳐 1988년 크류츠코프가 의장에 임명되었 다. 그 후 1991년 8월 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연방안르진스키가 공산혁명 수호를 명분으로 비밀경찰기관 체가 (CHEKA)를 창설하면서 시작된다. 반혁명 분자들에 무자비한 탄압과 테러를 가한 것으로 유명하다. 반혁명 분자들에 무자비한 탄압과 테러를 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후 체가는 1922년 내무인민위원회(NKVD) 산하 정치총국(GPU), 합동국가정치국(OGPU) 등으로 통 · 폐합 운영된다. 1934년 OGPU가 국가보 안총국(GUGB)으로 바뀌었고, 1941년 GUGB가 NKVD에서 분리되어 국가보안 인민위원회(NKGB)로 승격되게 된다. 그리고 1954년 3월 KGB가 창설되어 1991년까지 지속된다. 당시 KGB는 최고 회의각료회의에 속해있었지만, 실질 적으로 공산당 정치국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정치기구였다. 내무부를 산하를 넘나들다 결국 독립기구화하게 된다. 한편 정보총국은 1920년 소련적국 제4 부대에서 개편 창설한 기관으로 각료회의 산하 국방부 참모본부 산하로 되어 있었다. 전략 · 전술적인 군사정보, 군사과학과 기술정보의 수입과 타국으로부 터의 침략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GB가 압도적인 지위와 역할을 차지한 가운데 대내외 민간 정보부문과 군사정보 부문의 불균 형적 2원체계로 유지되었다고 평가된다.체제전환기 러시아 정보기관은 KGB가 해체되면서 전체적인 정보체계 역시 재편되게 된다. 즉 KGB는 구소련 붕괴함께 크게 보아 연방보안부 (FSB:Federal Security Service), 해외정보부(SVR:Foreign Intelligence Service), 연방정부통신정보청(FAPSI:Federal Agency for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연방경호국(FSO), 국경 수비대 (FPS:Federal Border Guard Service) 등으로 분할 재편되었다. 정보기관의 활 동 부문에 대한 대내보완과 해외활동 부문으로 2원화된 체제를 갖춘 것이 가 장 큰 특징이다. 대체적으로 KGB의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분산시키영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름대로 해외 정보부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대외정보 부문에 대한 특화 및 전문성을 살려 나 가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 공유, 공조 활 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도 이에 해당된다.넷째, 대내 정치적 요인 내지 정치적 수단으로서 활용에 따른 영향이다. 정치 적 수단으로 정보기관을 활용한 사례는 비교적 풍부하다. 과거로부터 많은 경 험을 축적해 놓고 있는 셈이다. 많이 탈각시킨다했지만 아직도 그 잔영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리이다. 이를테면, 푸틴이 정치개혁을 하면서 일정정 도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서방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 통제 상 황과 인권문제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NGO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 제정에서 부터 언론 통폐합, 그리고 언론 제어를 위해 활동하는 기구 운영 등이 이에 포함된다. 2004년 통제실 산하에 검열국을 신설한 것도 일례에 해당된다. 나 아가 푸틴하 정치체제를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로 일컫는 것과 도 연계된다.다섯째, 러시아 국경 등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한 기구 개편을 들 수 있다. 러 시아는 체첸전으로부터 파생된 테러 대비 차원 강구가 긴요하다. 도한 전장 61,000km에 해당하는 긴 국경을 갖고 있다. 국경의 안정과 안전 도모는 필수 적 사안이다. 대테러 업무 단일화를 꾀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1995년 연 방경호총국 소속의 ALFA 특수부대를 FSB에 이관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정규군 및 무력부처내 FSB 파견관실 설치’를 결정하였고, 국경수비대의 경우 도 기존 10개 지구를 폐지하고, 현재의 7개 지역행정 단위에 맞춰 개편하는 등 국경경비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종합적으로 보아 가장 큰 기구 개편은 역시 혁명, 구소련 붕괴와 같은 체제 변환과 함께 권력 투쟁의 결과를 반영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밖에도 새로운 대내외적 정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편이 일어나며, 도한 지도자 의 리더십, 러시아적 안보환경,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푸틴의 리더십, 국경문제, 테러전 대비 등 러시 아적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그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셋째, 상황에 따른 조직 개편을 수시로 단행하는 등 조직 변모 면에 있어서 매우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디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조직 개편, 많은 조직 개편은 한편으로 조직의 불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응성이 높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넷째, 대테러 특수작전을 포함해 전통적인 비합법 공작에의 지속적인 중요성 부여이다. 실제로 이 부문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다만 비전 통적 안보, 비대칭적 안보 사안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관된 조직 운영 역시 긴 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전의 것이 정치권력 과 연계된 정치공작적 요소가 강하였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국가적 안보 현 안과 연계된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끝으로, 법령 제정을 통한 조직 운영의 공개, 대국민 봉사, 연성화 이미지 제 고 등 경직된 모습을 탈피하려는 모습도 다소간 보이고 있다. 모든 안보관련 자료와 현황의 공개 정도가 이전에 비해 높다. 인터넷에서의 홍보 활동이 강화 되고 있다는 점도 이채로 부분이다. 과거로부터 새로운 변신을 꾀하는 현상으 로 이해할 수 있다.2)정보기관의 임무 및 역할 변화한마디로 광범위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FSB의 임무, 주요 활동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주권과 영토보전, 헌법체계 보호, 개인의 인권, 자유보호 등 국가안 보를 실현한다. 둘째, 대통령, 의호, 정부기관에 국가안보위협, 비상사태, 대외 정치경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안보 관련 상급기관의 명령사항을 수행한 다. 셋째, 국내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넷째, 해외정보부, 국경수비대와 협력하여 방첩활동 수행 및 국가기밀 보호 등 안보활동을 한다. 다섯째, 방위산두었다.
머니볼(Money Ball)이번 과제 중에 스포츠 영화나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하여 감상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난 지금까지 감상한 스포츠 영화를 생각해보았다. 많은 스포츠 영화를 보았지만 딱 처음으로 생각난 영화가 ‘머니볼’이였다.가장 최근에 본 스포츠 영화라 생각났을지 모르지만 야구 광팬인 나에겐 이 영화의 소재는 자금이 부족한 구단이 부자군단과의 ‘불공정한 게임’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과정이 나에겐 매력적인 소재로 다가왔다.이 영화는 2003년에 출간된 ‘마이클 루이스’ 저자 『머니볼』을 원작으로 삼아 메이저리그 140년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꼽히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GM) 빌리 빈이 재정이 열악한 팀을 4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 시켰던 성공신화를 담았다.빌리 빈은 철저한 머니볼 이론으로 팀을 꾸려 나간다. 여기서 ‘머니볼’이란, 경기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루율을 높여 승률을 높이는 이론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빌리 빈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세계적인 헐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열연을 하였다.영화 초반은 빌리 빈의 참담한 심정을 묘사한다. 1번 타자 자니 데이먼, 2번 타자 제이슨 지암비, 마무리 투수 제이슨 이스링하우젠이 모두 트레이드 되고 빌리 빈은 구단주를 찾아가 선수 영입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다.하지만, 구단주는 “돈이 없으니 지금 선수들로 알아서 잘해봐.”라고 무책임하게 딱 잘라 말한다. 빌리 빈은 “부자구단에 장기 기증했네. 보스턴에 신장 하나, 양키스에 심장 하나 주고 우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라고 탄식한다. 이런 상황에 빌리 빈은 선수 트레이드를 위해 클리블랜드 구단 사무실에 찾아간다. 여기서 클리블랜드 단장에게 여러 제안을 해보지만, 단장 옆에는 한 사람이 귓속말로 조언을 해준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단장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며 거절한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앞으로 빌리 빈의 구세주가 되는 ‘머니볼’ 창시자 피터 브랜드(조나 힐)이다. 피터 브랜드는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야구에는 문외하지만 빌리 빈은 자기 파트너로 과감하게 피터 브랜드를 부단장으로 스카우트한다.마이클 루이스가 쓴 『머니볼』의 부제는 ‘불공정한 게임’을 이기는 기술(The Art of Winning an Unfair Game)이다. 빌리 빈의 선택은 다른 팀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선수나 퇴물 선수들 중에 진주를 찾는 것이였다. 여기서 빌리 빈은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기존의 스카우터들과 갈등을 빚는다. 그리고 예전의 자기 자신을 회상한다. 빌리 빈은 어렸을 때 뛰어난 유망주로 평가받아 스카우터의 끈질긴 설득에 스탠포드 진학을 포기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으나,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은퇴한다. 29년 경력의 스카우터 그래디 퓨슨은 피터 브랜드에게 “컴퓨터 같은 놈”이라고 욕하지만 빌리 빈은 피터 브랜드를 신뢰한다. 즉 빌리 빈은 기존의 감독이나 스카우터의 본능과 경험을 버리고, 철저한 숫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야구팀을 구성해나간다.또,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간판선수를 막론하고 트레이드를 감행하여 야구를 비즈니스처럼 운영한다.영화의 하이라이트는 2002년을 이야기한다. 그 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시즌 승수 103승을 달성하여 지구 1위를 기록하였다. 뉴욕 양키스 역시 103승을 달성하였는데, 뉴욕 양키스의 총 연봉은 메이저리그 1위였다.그에 반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28위로 4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뉴욕 양키스 연봉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 하였던 것이었다.게다가 오클랜드는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인 20연승 이루게 된다. 이 때, 스포츠에서 빠질 수 없는 징크스가 나온다. 영화 초반에서부터 빌리 빈은 단장이면서 절대로 팀 경기를 관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팀 경기를 관람하면 항상 상대팀에게 패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18연승, 19연승... 그리고 20연승을 도전하는 날도 빌리 빈은 갈등을 한다. 경기 초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19연승의 기세를 몰아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상대로 3회까지 11:0으로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자, 빌리 빈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 그런데, 관람 후부터 선수들의 실책과 투수들의 난조로 대량 실점을 하게 되자 빌리 빈은 자리를 뜨게 된다. 3회까지 11:0으로 리드했지만, 9회 초가 끝날 때 스코어는 11:11 동점이 된다. 자리를 뜬 빌리 빈은 딸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딸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 내어 다시 경기장을 찾아간 순간, 9회 말 자신이 트레이드 해 온 해티버그가 극적인 굿바이 홈런을 치게 되면서 역사적인 20연승을 이루고 징크스가 깨지게 된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