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측온저항체 (RTD) 일반적으로 금속도체 각각의 전기저항은 온도변화에 따라 민감하다. 이러한 현상 을 이용한 온도측정 센서를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라 하며, 다른 온도 센서들보다 정밀한 온도측정이 가능하다. 측온저항체(이하 RTD)는 저항소자, 내부도선, 절연관, 보호관, 단자 Box, 기타 취부에 필요한 취부금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 저항소자(RTD Element) 백금체소자로서 내저항성을 갖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관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측온 Sensor이다. 2) 내부도선(Inner Lead Wire) 저항소자와 단자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Nickel 도선을 사용하며, 3선식 (3-Wreds Connection)이 표준이다. 3) 절연관(Insulation Tube) 내부도선의 절연과 단락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로 애자관(Ceramic tube)을 사용한다. 4) 보호관(Protection Tube) 저항소자, 내부도선 등을 측온분위기의 여건에 따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여기에 단자 Box 및 취부금구 등을 부착한다. 5) 단자 Box, 단자판(Terminal Box, Plate) 저항소자와 외부도선을 접속하고 누수 등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6) 취부금구(Attatched Accessory) 측온개소에 취부하기 위하여 보호관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사나 Flange등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2008년 정부부처 과학기술정책 조사 -과 목 명공 학 법 제학부(전공)0000공학과학 번20001111이 름홍 길 동과제부과일2011년 11월 11일제 출 일2011년 11월 11일담당교수백 석 기 교수님? 과학기술정책 (2008年)목 차1. 서 론12. 본 론1(1)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1(2) 각 부처(서)별 과학기술정책11) 교육과학기술부 12) 지식경제부23) 행정안전부24) 문화체육관광부35) 방송통신위원회3(3)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정책33. 결 론34. 참고자료3- -? 과학기술정책 (2008年)1. 서 론과학기술정책이란, 국가 또는 국제간의 과학기술을 균형적으로 발달시켜 인류사회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 기술 및 지식산업 사회라 불리며 정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 아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그렇다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어떠한 정책을 수립 실천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주관부서라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유관부서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문화?지식 콘텐츠 산업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을 알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도 더불어 살펴보기로 하겠다.2. 본 론(1)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현재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과학기술정책은 정부의 22개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이다. 2012년까지 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금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1) 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6년 현재 GDP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3.23% 수준으로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대비 26조 원 많은 66조 5,000억 원을 R&D에 투자하기로 하였다.2) 주력 기간산업 기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기술 등 7대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7대 과학시스템을 선진화할 예정으로, 7대 중점기술과 함께 40개 후보 기술을 선정해 5년 동안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2) 각 부처(서)별 과학기술정책정부의 범 국가적 ‘577전략’ 아래 각 부처별로 2008년도 과학기술분야의 세부 정책은 어떻게 수립?진행되고 있을까? 정부의 각 부처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의 주무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과학기술분야의 모토를 “과학기술강국” 으로 잡고 3개의 주요정책을 수립하였다.첫 번째로 ‘과학기술의 국가전략 수립’ 이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 개발을 확대한다. GDP대비 ‘06년 3.23%에서 ’12년 5% 수준으로 지속적 확대할 예정으로 이는 ‘08년(10.8조원)의 1.5배 수준 증가(’12년 16.2조원)한 것이다. 또한 신기술 융합형 新성장동력 사업의 발굴·추진을 목표로 한다.연도20*************12012투자액10.8조원11.9조원13.3조원14.7조원16.2조원표 1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계획(잠정) >두 번째로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이다. ①대학운영의 자율화와 연구개발과 인재양성간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영재학교 확충과 글로벌 우수 과학자 유치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유치한다. ②기초 원천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비 비중을 확대하고 우주?극지 등 거대과학 투자를 내실화 하며, 원자력 등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세 번째로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 이다. ①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조성,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와 기관의 자율경영 보장,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실시 등을 실행하고 ②분야별 최고 전문가에 의해 연구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연구비 배분체계를 개선한다. ③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 수학?과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국립과학관을 확충하며, ④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연계하고 국제수준의 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을 구축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여 기초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 과학기술기반 전략적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 정책방향은 과학기술에 투자를 늘려 연구지원 강화 및 인재풀 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과학기술력을 산업동력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로서, 현 정부는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고자함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는 2008년 ‘성장동력 확보’와 ‘혁신역량강화’라는 두 개의 큰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 과학기술정책은 ‘성장동력 확보’에서 정책과제로 설정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新산업의 주력사업화’에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첫 번째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①5대 주력기간산업과 IT기술융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2008년 IT융합기술에 706억을 투자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②핵심 부품?소재 기술경쟁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R&D로 부품소재산업의 첨단산업화를 구현하고, 관련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두 번째로 ‘新산업의 주력사업화’를 위하여 후보산업들을 3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제시한다. ①기술기반 산업인 바이오신약과 로봇, ②미래생활 산업인 의료기기, ③환경에너지 산업인 LED조명과 태양광산업, 이렇게 3개 군으로 나누어 지원한다.지식경제부는 경제정책 주도 부서로서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집중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성장성이 보이는 BT, IT산업에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의 정책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경제성장에 과학기술력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3)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의 기능을 이어받은 행정안전부는 2008년 주요정책에 직접적인 과학기술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07년 주요 정책과제였던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 정부 사업’이 계속 진행되므로 이를 살펴보면 ①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8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1,450억원을 확보, ②정책포털 개설, 정보화마을 운영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 ③전자정부법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전자정부 발전인프라를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중앙정부의 보조업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직접적인 과학기술정책보다는 간접적인 사회 기반 인프라를 정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2008년에는 주요정책에 과학기술관련분야가 빠진 것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과학기술관련 정책은 주요 현안이 아닌 듯하다.4) 문화체육관광부이번 해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을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규정하고 ①통합 콘텐츠정책 추진체계 정비 ②불법목제 근절 및 저작권보호 ③콘텐츠창작 역량 강화 ④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성장산업으로 판단하고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앞으로 콘텐츠 산업에 계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특허사례조사-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제도 -과 목 명공 학 법 제학부(전공)0000공학과학 번20001111이 름홍 길 동과제부과일2000년 00월 11일제 출 일2000년 00월 11일담당교수백 석 기 교수님목 차1. 서 론 12. 본 론 1(1) 전자상거래 BM 특허란? 1(2) 옥션의 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 13. 결 론 34. 참고자료 4- -? 2000년 이후 국내 특허사례조사1. 서 론특허의 최근 경향은 특정인이 기술 특허로 인한 파생상품의 권리모두를 가지는 전혀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새로운 기능 등을 부여하여 특허를 얻거나 비슷한 기술에 대해 서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차세대 저장매체이자 앞으로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SSD(Solid State Drive)의 경우, SSD특허를 하나의 기업(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삼성 및 소니 도시바 등 각 업체가 서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이 경우 SSD라 통칭되는 물건은 각각의 특허권을 가진 회사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듯 기술특허는 경쟁사의 유사기술 등으로 쉽게 결과를 거둬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미 많은 부분이 선점되어 있고 기술고도화 및 산업의 대형화로 발들이기 어려워진 기존 기술 특허 대신 특허계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BM(Business Method 혹은 Business Model)특허가 국내에서 많이 출원되고 있다. BM 특허를 획득함으로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경쟁 회사들의 유사 방식들을 제제하고 나아가 사업기반 자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기술 특허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여러 특허 중 국내에서 2000년 이후 가장 이슈가 된 BM 특허는 (주) 옥션의 온라인거래에 있어서의 각종 특허,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제도(에스크로·Escrow)’ BM 특허라 할 수 있다. 이미 동종의 장터방식 전자상거래 업체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옥션이 특허를 획득함으로서 다른 업체들은 당장 사업방식의 변화를 강제당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취득 자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옥션의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제도(에스크로·Escrow)’ BM 특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 본 론(1) 전자상거래 BM특허란?전자상거래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란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등록해 보호받는 특허를 말한다. 개발한 기술을 등록하는 기술 특허와는 다르다.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영업방식이나 인터넷 경매도 BM특허의 일종이다.(2) 옥션의 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 BM특허(주) 옥션(이하 옥션)은 1998년 4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 경매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인터넷 보급과 함께 전자상거래도 발전하였다. 옥션은 1999년 출원한 ‘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Escrow System)’(이하 에스크로) BM 특허를 2005년 초 획득했다. '에스크로'란,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한쪽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토록 하는 제도로써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도 송금하지 않을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 안전한 상거래를 보장해 준다.이 서비스는 국내 장터방식 전자상거래 업체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 시스템이기도 하다. 따라서 옥션이 만일 이 특허권을 적극 행사할 경우 ‘다음’·‘LG이숍’ 등 경쟁 업체들은 특허 로열티를 내야 한다. 경쟁 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에스크로를 사용하지 못해 정상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된다.옥션은 에스크로 특허 외에도 경매수수료 처리방법·경매 입찰기간 자동 연장방법·자동입찰 처리방법 등 경매 관련 4개의 핵심 BM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 옥션 경쟁사인 ‘온켓’을 인수해 장터시장에 본격 뛰어든 상황에서 옥션이 특허권을 무기로 압박해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옥션은 지난 2003년 말에 다음이 경매 등 장터서비스인 오픈마켓을 시작하자 경매 입찰기간 자동 연장방법 BM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항의하여 한 달여 만에 경매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다.이에 대해 경쟁업계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허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옥션이 특허권을 독점 행사하면 고속 성장하는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우려한다.옥션에서는 일단 경쟁업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에스크로 특허권 행사에 신중한 편이지만 자사의 BM 모델을 심하게 베낀다면 특허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경쟁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BM 특허의 특성상 다른 업체들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옥션의 특허를 비껴갈 수도 있다. 옥션의 경매흐름도 (에스크로 서비스 진행절차)보통 특허권 취득은 특허청에 출원 후 1년 내외에 결정되는데 옥션의 에스크로 특허는 출원한 지 5년여 만에 등록이 됐다. 지난 1999년과 2000년 벤처 붐을 타고 BM 특허 출원 붐이 일었을 때 출원한 옥션의 에스크로 특허는 경쟁업체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특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옥션이 2003년 5월 특허 거절불복을 제기했고, 2004년 12월31일 특허 심판원에서 취소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담당 심사관은 특허가 안된다고 판단했지만 심판원에서 이를 인정한 것이다.특허청에 따르면 출원한 특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특허청에 거절불복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심판원에서 특허 거절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 판단을 한다. 옥션의 에스크로 특허 취득은 이 과정을 거쳐 2005년 1월 19일 특허가 취득됐다. 옥션이 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등록공고를 하면 경쟁업체들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서 옥션이 승리해야 에스크로 특허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3. 결 론옥션이 에스크로 시스템 특허를 취득하는데 5년여의 시간이 걸리므로서 동종 업체들은 그 기간에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션의 특허 취득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업계전반에 발생될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해보면,첫째, 안정성 확보이다. 전자상거래가 처음 생겨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결재 시스템의 안정성이었다. 수백개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생겨나면서 결재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귀결될 만큼 사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였다. 따라서 처음 전자상거래는 이름 있는 오프라인 회사가 인터넷으로 옮겨 가면서 안정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했던 것이다.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결재상의 안정성이 확보된 전자상거래 산업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두 번째, 비용절감이다. 주로 은행에서 대금을 대신 결재해주고 구매를 의뢰한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승인을 하면 판매 회사에서 은행과 같은 제3의 에스크로 서비스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한번 거래에 대개 10%의 마진율을 에스크로 서비스 회사에 지불하게 된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직접 운용함으로서 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안정성 있는 결재시스템 개발과 인력 유지관리는 확실히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에스크로로 인해 자체개발보다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세 번째,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해 졌다. 옥션은 에스크로 관련 특허권을 이용하여 알게 모르게 경쟁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다르게 생각하면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면 이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비용이 결재시스템 개발과 인력 유지관리 비용보다는 작게 적용될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특허권료를 지불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결재시스템을 사용하여 경쟁력 있는 아이템만 찾아낼 수 있다면 중소규모 업체로서 결재상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비용을 대략 생각해 본다면 특허권 이용료 외에 에크로스 서비스 업체인 은행권에 자신의 회사의 신용을 입증하는 어떤 단계상의 비용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그러면 옥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득은 무엇인가?첫 번째, 업계선두의 기업으로 그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업계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을 압박할 무기를 가지게 되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업계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두 번째, 특허권료 수입 및 기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옥션이 특허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경쟁업체들로부터 막대한 특허권료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업체들이 특허권료를 부담스러워 하여 특허권사용을 하지 않아 특허권료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옥션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유사체계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므로 금전적 부담을 주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R E P O R T -동영상 감상문-“6도씨의 비밀”을 보고 -과 목 명지구환경과학학부(전공)0000공학과학 번2000110000이 름홍 길 동과제부과일2011년 11월 11일제 출 일2011년 11월 11일담당교수조 봉 연 교수님6도씨의 비밀2000110000 홍길동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는 해가 갈수록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이로 인한 문제들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이익문제와 개인들의 참여 부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지구 온난화를 늦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온난화 유발 기체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필요한 문제이며 이는 개인의 노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로 인해 개인들의 온난화방지 노력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한 가축의 메탄가스 문제는 개인의 생활패턴의 변화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이러한 개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가 우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보여 주는 것이야 말로 개인의식 변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6도씨의 비밀’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씨 상승시 경작 농작물이 변화하게 된다. 그 예로 영국에서 포도주용 포도가 제배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기존 프랑스의 재배지는 평균기온 상승으로 그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2도씨가 상승할 경우 이는 생활환경 변화의 임계점이 된다. 캐나다의 눈녹은 툰드라에 새로운 숲이 발생하고 미국의 경우 온대 기후 지역이 북쪽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최대의 CO2 흡수 장치인 바다가 CO2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CO2 농도가 높아지면 물이 산성화되어 인편모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도씨 상승의 경우 북극의 빙하가 소멸하며 아마존 열대우림이 소멸하게 된다. 이 경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2003년의 폭염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003년 8월의 파리는 오래전부터 추위를 막기 위해 설치한 양철지붕이 폭염 때 열을 상승시켜 14,000여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3도씨 상승의 경우 엘리뇨가 일상화되어 초대형 폭풍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4도씨가 상승할 경우 베니스가 물에 잠기고, 캐나다 북부는 손꼽히는 경작지대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빙하의 소멸로 인해 해수면은 1m 정도 상승하게 된다.5도씨 상승하면 식량 문제 등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6도씨 상승시에는 지구 최후에 가까워진다.평균 온도 상승 정도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해 예측되는 시나리오를 보았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0.8도 상승하여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평균 온도 상승의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이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현재 생활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R E P O R T -동영상 감상문-“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을 보고 -과 목 명지구환경과학학부(전공)0000공학과학 번2000110000이 름홍 길 동과제부과일2011년 11월 11일제 출 일2011년 11월 11일담당교수조 봉 연 교수님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2000110000 홍길동경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천성산은 총길이 6km의 간천, 총 12개의 계곡을 가진 산이다. 이 산에 KTX 13.2km구간이 지나가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긴 장내터널로서 천성산 내부를 관통하여 가로지른다. 이 터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루어진 것인가?천성산에는 약 20여 군데의 산지늪이 존재한다. 600m이상의 해발에 늪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대지방에서만 있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경우 5곳이 보고되어 있다. 그 존재로도 희귀한 산지늪에는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식충식물인 끈끈이 주걱, 땅귀개, 자주이삭귀개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식충식물 8가지 중에 3가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꼬마 잠자리, 흰얼래기, 천마, 고란초, 고슴도치, 까치살모사, 황조롱이 등 보호·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희귀 동식물이 존재하는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보호종이 없을뿐더러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다.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위주의 기술로 그 효용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토목 사업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태안 해변의 해안사구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방조제 건설로 만들어진 시화호는 담수에 충분치 않은 지천의 수량으로 물막이 공사 3년만에 도로 바다와 연결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 역시 시화호처럼 물막이 공사 후 갯벌이 썩기 시작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보다 휠씬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내부간척지의 오염물질을 고려치 않아서였다.또한 천성산은 단층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암반사이에 틈이 많은것을 볼 수 있다. 계곡 주위에 마그마 관입대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천성산의 단층대와 KTX 노선은 약 15˚차이 밖에 나지 않는데 이는 차후 터널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이렇듯 개발 사업이 미칠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환경평가가 이루어짐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먼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관련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국가(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제도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그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즉 한국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등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점이다.환경영향평가의 효과로는 개발 사업시 미치는 환경상의 악영향(생태계파괴, 수질악화, 대기오염,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 증가, 경관상의 문제 등등)을 미리 예측해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문제점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환경상의 피해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축소시키고, 저감방안의 효율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을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상 형식적인 저감방안의 수립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저감방안 등이 협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