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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여가활용 사업계획서

여가활용 사업계획서2005 년 5 월 13 일KJH1. 사업개요사 업 장 명엑스월드(X-WORLD)대 표 자사업장주소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운동장업 종X-Game장업 태스포츠업연 락 처011-****-****자 본 금5억원설 립 일2005년 05월 01일직 원 수13명문서서식포탈비즈폼2. 사업동기와 방향현대사회는 전반적인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지출의 증가는 물론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즐거움의 추구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여가활동이 단순하게 취미생활이나 가사일, 직업 등 자신들의 생활속에서 남는 시간을 떼우는 식의 인식에서 벗어나 ‘ 여가활동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의 영위 ’라는 삶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이런 다양한 여가활동 중 특히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국민들의 여가 활동 중 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율이 1989년에는 27.2%인데 반해 1996년도의 참여비율을 보면 38.8 % 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대중화 현상에 힘입어 스포츠가 대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어 국가기간 산업의 하나로 자리 매김 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대규모 스포츠 산업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15조원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1996년 현재 1520 억 달러(한화 환산 250조 8000억원)로 석유, 목재 및 항공산업을 제치고 정보통신 산업에 뒤이은 11번째 순위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Meek, 1996)). 일본 역시 스포츠 산업이 급 성장하여 1996년 현재 스포츠 산업 시장의 규모는 5조 7380억엔(한화 약 7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국가에서도 스포츠 산업은 전체 GNP의 1.5%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의 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8서울 올림픽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거치면서 1988년에는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의 총규모는 4조 6,000억원에 불과 하였으나 1994년 이후 매년 평균 13% 이상씩 증가하여 1998년에는 6조 2천억원의 규모로 성장하기에 이르렀고, 다가오는 2005년에는 38조 1천억원에 달하는 황금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전까지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던 스포츠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를 확보하면서 이제는 각국의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 자리 매김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스포츠의 상업화와 스포츠 시장의 확대는 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레저활동 욕구에 기반 한 각종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스포츠 관련 산업체들이 고객만족을 통해 소비행동의 다각화를 꾀하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제품 생산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제품간 질적 격차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기준이 제품의 질보다 디자인이나 포장, 광고,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쏟게 되면서 소비자의 내적 정서를 만족 시키기 위해 다양한 판촉, 홍보, 광고 등의 도구를 개발하고 있던 일반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스포츠를 그들의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은 더욱더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이 본격화 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포츠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업체가 출연하게 되었다. 특히, 신성은(1996)은 국내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열기는 물론 스포츠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존의 체육을 전공하는 체육인들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 역시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스포츠 산업 시장의 엄청난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분야와 관련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스포츠 산업 및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영역이나 개념들의 명확한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본 사업은 21세기 새로운 산업 분야로 각광 받고 있는 스포츠 산업과 이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과 스포츠 시설이용을 통하여 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는데 토대가 되도록 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문서서식포탈비즈폼3. 조 직 도운영팀4. 사업내용1) 사업의 종류스포츠 산업. 시설이용을 하면서 강습이나 렛슨 등 지도활동이나, 클럽과 라이프 스타일 관리 등의 부가적인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서비스업.그외 각종 대회 등을 통한 참여 스포츠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각종 아마추어 스포츠대회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직접 이용 하므로써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즐거움을 얻도록한다.2) 사업내용(취급상품 또는 제공역무를 기재)10~20대 중심의 스포츠 체험 공간으로서 용기와 도전정신을 겨루는 모험 스포츠의 장을 마련하는 X-GAME장, 프로급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또는 도전할만한 종목을 골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든다.인라인, 스케이트보드, 바이시클 스턴트, 웨이크보딩, 스포츠클라이밍, 인라인, 모터 엑스 등 을 경험할 수 있는 게임장을 만든다.그 외에 ‘아시안 엑스-게임’ 등을 주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한다.3) 사업효과ⅰ) 신체적 증진 효과(개인 혹은 단체)ⅱ) 정서적 증진 효과(개인 혹은 단체)4) 사업전개ⅰ) 위치 : 동대문운동장ⅱ) 상권분석 :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스포츠용품매장들을 중심으로 근접성이 좋음5. 투자계획* 홍보ⅰ) 자신의 취미(영화 만들기, 연주회 개최, 운동(인라인, 하이킹등))에 맞는조직을 구성해 활동 보고서 작성ⅱ) 봉사활동 계획을 통한 정서적 증진 효과 구성6. 사업계획구 분2005년2006년2007년매출계획○○만원○○만원○○만원투자계획○○만원○○만원○○만원인력수급계획○명○명○명문서서식포탈비즈폼

경영/경제| 2005.09.23| 7페이지| 1,000원| 조회(534)

사업계획서, 여가, x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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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평가B괜찮아요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찬성 *1.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 & 우리나라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1) 국가 간 상대적 물가차이로 인한 고소득(2) 취업기회의 다양성(3D업종)(3) 상대적으로 싼 노무비용 및 3D업종의 인력난 해소2.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내 기업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현지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 단위로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전법 등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된다.3. 고용허가제의 취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침식 방지 - 국내경제에 보탬; 아무리 노력해도 국내 노동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에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도 한국인노동자를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고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를 선호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한국인의 일자리가 감소하는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대부분의 노동력 수입국 정부는 자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위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차별 임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용허가제 법률안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대다수는 오히려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인노동자에게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세계 사회의 비난 여론이 드높아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 국민의 체면을 훼손한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민에게는 자부심만큼 의무도 따르는 것이지요.그러므로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시킨 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고 임금 역시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4.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하는 이유(1)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집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합니다.(2) 불법체류자 고용 불필요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78.4%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03.2월)(3) 기업이 수준 높은 외국 인력을 직접 선정기업은 한국어 실력, 기능수준 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기업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기능 외국 인력을 배정합니다.(4) 외국 인력을 적기에 채용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즉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 신청에서 배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됩니다.(5)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모집?선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라지고 과다한 송출비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줍니다.☞ 산업연수생은 입국할 때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입국한 후 이를 보전하려고 사업장을 많이 이탈합니다.(6)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 감소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직접 수행하므로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이 사라지고, 고충상담?교육 서비스도 충실하게 제공됩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별도의 공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기업이 연수추천단체 (중기협중앙회 등)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7)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Pride of Asia)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수생?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성된 반한 감정은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 구매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8) 인건비 부담도 늘지 않습니다.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 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기업이 연수생관리비(380천원), 숙식비(월 163천원)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9)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대만?싱가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미의 일본인 2?3세에게 취업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5. 현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1) 고용허가제도의 내용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입니다. (시행국가: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2)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①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착취는 자명한 것입니다.②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려됩니다. 고용허가제도 이후 임금이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① 연수 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도 현행산업 기술 연수생(제도 : 연수 취업제도 & 고용허가 제도)문제점 : @명목만 연수생이고 실제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실제 연수기간은 거의 없음@연수생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발생대책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산업기술연수협력 단체에서 외국인력 도입 및 사업체 배치 관장

사회과학| 2005.09.23| 5페이지| 1,000원| 조회(658)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산업기술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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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A확대 반대 평가A좋아요

FTA 확대 (韓日 FTA) 추진 반대2004. 11. 241. 한일 FTA 협상?니깐 에푸티에 코쇼오 이마수그 야메로!??한일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한일 FTA 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2005년 중으로 한일 FTA를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고, 12월에는 서울에서 1차 정부간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한일 FTA 2차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1차, 2차 협상을 통해 양국 정부는 ①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증대를 위하여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서비스의 포괄적 자유화 원칙을 확인하고, ② FTA 체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많은 무역규범 분야에서 수준높은 FTA를 추구하며, ③ 양국간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역투자협력, 기술협력 등 각종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 등의 사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2차 협상에서는 3차 협상(4.26?28, 서울)에서부터 양국이 협정문안 초안을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이러한 한일 FTA 정부간 협상 일정에 대응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회운동단체들은 한일 FTA 체결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 협상을 맞아 한국과 일본에서는 같은 시간에 항의행동을 진행하였다.?니깐 에푸티에 코쇼오 이마수그 야메로!(=한일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한국의?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과 일본의?탈WTO풀뿌리 캠페인?,?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은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일본의 외무성 앞에서 각각 한일 FTA 협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양국 정부에 협상 중단을 촉구하였다.(1) 한일 FTA의 문제점한일 FTA의 경우,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단기투기자본까지 투자로 인정)를 통한 투기자본의 활동 보장이라는 FTA의 기본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첫째,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행 관세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FTA 체결로 관세를 낮추면 한국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일 FTA를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초국적 자본으로 하여금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도록 하여 외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한?일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손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FTA가 체결되면 국내 전자산업은 단기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무역역조가 예상된다. 완성품보다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차세대 성장산업 핵심 부품 및 기초소재 기술 부문에서는 일본에 비해 절대적인 열위에 있어 무역역조는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단순히 현재 부과되고 있는 8% 인하가 아니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보면 12～15% 인하 효과를 초래해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물론 마진률 저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자부품연구원의 백병남 본부장은?지난해 말까지 전자산업 분야의 대일 무역역조는 57억 달러를 넘었고 이중 전자부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약 36억 달러)에 이른다?며?일본의 부품?소재 기술이전이 전제되지 않는 FTA는 한?중?일 FTA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셋째, 노동권의 심각한 해체가 우려된다.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는 '노동쟁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재계는?비관세 장벽 소위원회에 ①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②?무노동 무임금?원칙 준수 ③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④ 퇴직금 산출 유연화 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넷째, 필수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와 민중들의 접근권 박탈을 불러올 것이다. 공동연구회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WTO 서비스협상과 마찬가지로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다.다섯째, 상호인증제도는 민중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상대국의 검사와 규정을 인정하여 통관시 그 절차를 생략하는 상호인증제도는 민중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본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이 건강, 생명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상호인증제도를 통한 규제완화나 검사의 생략 등은 크게 문제될 수 있다.

경영/경제| 2005.09.23| 4페이지| 1,000원| 조회(656)

FTA, 자유무역협정, FTA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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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스크린쿼터

Ⅰ.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란?1. 스크린쿼터2. 시작시기3. 외국의 사례4.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시행 변천5. 스크린쿼터제의 운영방법6.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교Ⅱ. 한국 영화산업1. 2004년 1월~9월 시장점유율2. 2004년 총 관객수3. 주요 흥행작 현황Ⅲ. 스크린쿼터제 논란1. 유지론자와 축소론자의 견해2. 스크린쿼터 찬반논쟁의 쟁점3. 각계의 입장Ⅳ. 결론1. 현 스크린쿼터제 논의 방향2. 나의 제안Ⅰ.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란?1. 정의Screen Quota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이상 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 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명칭이며 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2. 시작시기1927년, 영국 의회는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 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제의 시작이었다.3. 외국의 사례{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자국 영화의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에서 뒤따라 시행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뒤늦게 영화 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인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 등 현재 세계 11개국이 시행 중. 브라질은 외국영화와 자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최소한 8 편마다 1편씩 유지하도록 하며 연간 1백40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 전용극장과 자국영화 상영 전용극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화상영 전용극장에 대해 연간 15%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3개on)편수(Films)서울관객(Admissions in Seoul)서울점유율(Seoul market share)관객수증감 (Admission growth)서울점유율(Seoul market share)한국(KoreanFilms)상영작(Screenings)6121,429,09557.8%37.1%47.7%개봉작(First Run)5718,593,59656.2%28.3%47.8%외국(Foreign Films)상영작(Screenings)14715,642,25342.2%-8.9%52.3%개봉작(First Run)14014,500,61643.8%-8.3%52.2%{2. 2004년 총 관객수{3. 주요 흥행작 현황{전체흥행 10 (2004. 1~9월, 순위는 서울관객기준)Overall Box Office Top 10, Jan.~Sep. 2004 (Ranks based on admissions in Seoul)순위(Rank)영 화 명(Film Title)개봉일(First Run)배급사(Distributor)스크린수(Screens)서울관객수(Admissions in Seoul)2003년서울관객1태극기 휘날리며2004-02-05쇼박스1103,509,5632실미도2003-12-24시네마서비스832,567,826694,1743트로이2004-05-21워너브러더스코리아㈜901,513,4084슈렉22004-06-18CJ엔터테인먼트㈜851,273,0005말죽거리 잔혹사2004-01-16CJ엔터테인먼트㈜671,020,8696투모로우2004-06-0320세기폭스코리아㈜67954,3007패션 오브크라이스트2004-04-0220세기폭스코리아㈜56940,3118스파이더 맨22004-06-30콜럼비아트라이스타㈜72935,8599해리포터와아즈카반의 죄수2004-07-16워너브러더스코리아㈜91892,90010어린신부2004-04-02코리아픽쳐스50876,600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1) 2004년 전 연도 대비 한국영화 국내시장 점유율 47.8%에서 56.2%로점유율성장(2) 상영편수나 점유율은 외국영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2) 체질강화를 위해 경쟁은 필요한가?유지론 = 외래어종이 토종물고기의 씨를 말리자 보호막을 쳐 생태계를 보호했 다.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다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제작비가 100배 이상 차이나는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영화는 애초 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축소론 =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해올 때 수조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두면 도 착할 때까지 생기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화를 이룬 분야는 모두 보호장치 없이 경쟁에서 이긴 것이다.(3) 영화만 좋으면 관객이 드는가?축소론 = 스크린쿼터를 연간 40%로 묶어두는 것은 관객의 선택권을 막는 측면 이 있다. 출판문화 보호를 위해 전국의 서점에서 우리나라 책을 40% 이상 팔라 고 강제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보호가 필요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유율이 60%를 넘을 만큼 성장했다. 관객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영화 선호도가 더 높다.유지론 = 영화는 배급 시스템에 의해 상영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영화는 연간 50편에 불과하지만 외화는 500편이 넘게 수입되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 나 할리우드 직배사가 흥행대작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극장은 관객이 잘 드는 한국영화를 내리고 신통치 않은 외화를 걸 수밖에 없다.(4) 다른 나라의 경우는?유지론 =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유럽이나 아시아 각 국이 성공 사례로 꼽고 있다. 연간 100편 안팎의 영화를 제작하던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10편도 채 만들지 못할 만큼 몰락했다.축소론 = 프랑스는 이 제도를 폐지했고 스페인도 유럽연합(EU) 영화를 20%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 럼 강력한 쿼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스크린쿼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 에 배타적인 나라로 비치고 있다.(5)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도인가?유지론 =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도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대외경제 대외적 신뢰도가 많이 하 락했다. 이를 회복하려면 하루빨리 BIT를 성사시켜야 한다.(8) 축소 대신 다른 실리를 취할 수는 없는가?유지론 = 영화인들이 다른 지원은 안 해주더라도 스크린쿼터만은 허물지 말라 고 외치는 까닭을 헤아려야 한다. 임권택 감독도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영화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스크린쿼터에 그토록 집착하는 속셈도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스크린쿼터가 일단 무너지면 덤핑행위로 한국 영화계를 초토화시키 려고 할 것이다. 하루라도 줄이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기 때문에 '문화적 예외'라는 국제적 전통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축소론 =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주고받아야 타협이 이뤄진다. 하루도 못 줄인다는 태도가 한미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다른 지원방안과 함 께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2. 스크린쿼터 찬반논쟁의 쟁점(1) 운영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1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가?- 이는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보호주의에 의해특혜를 받는 것인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상영된 한국영화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필요.- 소비자와 경영자 모두에게도 이득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2) 정책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1 영화산업 발전요인의 상이한 견해유지론: 스크린쿼터를 지킨 결과축소/폐지론: 복합적요인의 상승효과(훌륭한 인재+기획/마케팅강화+관람환경개선)2 영화산업 발전과 스크린쿼터제와의 상관관계유지론: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의 성과축소/폐지론: 정부재정지원의 성과3 다른 영화산업진흥정책과 스크린쿼터유지론: SQ제가 유지되면서 종합적인 진흥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축소/폐지론: 충분한 자생력을 갖춤. 보호에서 진흥정책으로 가야한다.(3) 국제통상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1 유지론: 국제규범에서의 인정, 문화적 예외론축소/폐지론: 통상압력, 한국영화 해외진출, 40억$ 외자유치투자자유화 규정, 투자자 보호규정, 국가의 안전보장 및 금융시장 안정등을 위한 특별규정SQ감축 영화진흥정책의 하나임을 강조* 외교통상부-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 주장국제화 시대에 교역제한을 완화하는 지원방향, 즉 WTO 규정에서 수량제한은 원 칙적으로 금지되나, 보조금 제도는 일정범위 허용되고 있음. 특히 서비스부문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음을 들어 영화산업정책의 기조를 스크린쿼터 제에서 보조금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4)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와 NGO-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주권운동으로 대 정부 압박백만인 서명운동과 일만명 스크린쿼터 수호 천사단을 모집 국민적 운동으로 활 동진행 중- 영상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단기적으로 한미투자협정, 중장기적으로 WTO뉴 라운드 영화를 포함한 시청각 서비스분야가 문화적 예외로 관철- 깐느 영화제 영상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기구 구성제안-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CDMI)홈페이지개설적극적 연대활동- 2000년 10월 ASEM 2000민간단체포럼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개최Ⅳ. 결론1. 현 스크린쿼터제 논의 방향올 가을 정부와 영화계가 스크린쿼터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쿼터제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스크린쿼터를 놓고 앞으로 논의할 현안들은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교환, 한미투자협정(BIT)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정세 정보 공유, 스크 린쿼터 제도의 효용성,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한국영화 발전 을 위한 방안 등으로 조정됐다고 한다. 협의는 매주 한 차례 각각의 의제에 대해 순 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영화계와 문화부 모두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논의 내용까지 확정한 것 자체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또 협의체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논의 기한을 한정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측의 활발한 논의와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문제

예체능| 2005.09.23| 14페이지| 1,000원| 조회(763)

영화,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의무상영, 자국영화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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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제학] 국내 전자 금융의 발전과 전망 평가A좋아요

국내 전자 금융의 발전과 전망☞ 도입.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은 거래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증권거래(brokerage)에서 제 일 먼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은행부문이 자금이체 업무를 중심으로 그 뒤를 이으면 서, 점차 복잡한 거래성격을 갖는 보험거래에까지 확산 발전되고 있음. 한편, 전자금융 관련 IT투자의 대형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부각되면서 금융부문의 통 합화(consolidation)도 빠르게 촉진.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경영전략도 경쟁우위를 갖는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광범위한 업무제휴 및 아웃소싱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 편, IT관련 업체들이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을 본격화. 이러한 전자금융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금융기관은 수익모델 발굴 및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경주하고, 정책당국은 전자금융 발전에 필요한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 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발표는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현황에 대하여 은행, 증권, 보험, 지급결제 각 분야별로 연혁 및 실적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전자금융발전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변화의 특징을 도출한 후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1. 전자금융의 개요가. 전자금융의 정의. 전자금융이란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전화 등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은행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넓은 의미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동화기기에 의한 일 처리도 포함하며, 기업체가 은행과 직접 전산화 일을 주고 받으므로써 처리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의 유사 용어로 온라인금융, 디지털 금융, e-파이낸스라는 용어가 있다.. 정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를 금 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수단 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 여기서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인터 표준화가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청약이 가 능한 사이버몰이 확대되고 인터넷전용 생명보험 상품도 증가하는 추세. 2002년 6월말 기준 국내 21개 보험사가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및 대출업무를 취급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대출상품의 비중도 점차 증가함.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온라인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회계연도(2003.4 ~ 2004.3) 4.7%에서 2004년 회계연도에 7.2%로 상승(4) 전자지급결제. 전자지급결제 분야는 크게 B2C분야와 B2B분야{) B2B (Business To Business) : 기업과 기업간 거래B2C (business To Customers) :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단일 판매점 또는 분배상이 다수의 고객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B2C 전자 상거래에서의 지급결제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신용카드결제, 은행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수단(전자화폐 등),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휴대폰요금 합산지불방식(Phone bill), 그리고 메일뱅킹과 같은 신종전자자금이체 등 5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음. 온라인신용카드결제는 현재 우리나라 B2C 지급결제수단 이용 금액의 약 70%를 차지함 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오프라인거래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신용카드가 온라인에서 폭넓게 사용된 데에는 전자상거래업체와 신용카드회사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전자지불대행업체 (Payment Gateway)가 등장하면서 촉매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우리나라에 전자지불대행업체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7년이며, 이후 B2C 전자상 거래 성장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금융 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전자지급결제 비중은 75.6%로 조사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 평균 63.5%를 상회. 은행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주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전자지 불대행업체를 통한 지급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건수 비중(%). 이용기기 별로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비중이 98.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2005.1/4분기중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건수도 전분기(일편균 186천건) 대비 13.4% 증가 하는 높은 신장세를 시현함. 이는 2003.9월 이후 새로 선보인 IC칩 기반하의 모바일뱅킹서비스{) IC칩 기반 모바일뱅킹 (BankON, M뱅크, K뱅크) 등록고객수: 03년말 189천명 -> 04년말 894천명 -> 05.3월말 1,036천명이용실적이 빠르 게 늘어나는데 주로 기인{. 이용항목별로는 조회서비스가 169천건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자금이체 서비스는 43천건으로 전분기 대비 14.7% 증가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05.4.29, '05.3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실적나. 온라인증권. 온라인 증권사는 실적 개선, 기존 증권사들은 수익성 저하. 온라인 증권사는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 전체 증권사의 수탁거래대금 중 3대 온라인 증권사{) 3대 온라인 증권사는 키움닷컴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미래에셋증권. 2000년 이후 설립된 10개의 신생 증권사의 수탁거래실적 중 이들 3대 업체가 87.7%를 차지. 키움닷컴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은 무점포로 운용되는 순수 온라인 증권사인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지점을 운용하고 있으나 순수 온라인 증권사와 같은 저렴한 수수료율을 제공하며 온라인 거래 고객을 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대 에서 2004년에는 16%대로 상승·위탁거래를 통한 수수료수익 비중도 2001년 2%대에서 2004년 4%대로 상승- 온라인 증권사들의 빠른 성장은 경쟁사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제공과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에 기인{·온라인 증권사들의 온라인거래 수수료율은 0.024~0.029%인 반면 기존 대형사들의 온라인거래 수수료율은 평균 0.14~0.15% 수준 3대 온라인 증권사의 수탁거래대금 및 수임.{(단위: %) 전자상거래시 온라인신용카드결제 및 은행계좌이체 이용현황. 2002년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포함)의 온라인 이용금액은 아직 미미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아직까지 온라인거래에 활용되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이용되 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으며, 최근에는 무선 전자상거래 시장의 증가와 함께 무선인터넷을 통한 전자화폐 지급결제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휴대전화요금 합산지불방식의 경우 전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적으나 이용이 편리하고 전자화폐와 마찬가지로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며, 소비자입장에서 후불방식이어서 이용 폭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휴대전화요금 합산지불방식은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지급결제, 은행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소액지급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층이 휴대전화 벨소리, 인 터넷 캐릭터상품 등의 무형 컨텐츠를 구입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메일뱅킹 서비스는 일부 은행과 인터넷업체가 제공하고 있는데, 은행이 제공하고 있 는 메일뱅킹은 서비스 도입 초기와 달리 시장규모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터넷 업체의 경우에도 동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수익성도 열악하여 메일뱅킹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 한편, B2B 전자지급결제수단으로는 기존 기업간 거래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 음과 당좌수표를 대체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기업구매 자금대출 이용잔액은 2001년말 현재 3조 3,594억원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 업 기준 상업어음할인잔액의 54.4%에 해당하던 것이 2002년 6월말 현재 10조 9,717 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상업어음할인 잔액의 77.0%를 차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200양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전자금융과 관련한 IT부문의 투자를 실시함에 앞서 가급적 모든 직·간접 효과 를 계량화하여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전자금융의 수익모델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데도 불구 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어떠한 경영전략 및 수익모델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임. 전자금융 환경하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의 전략수립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원론적인 접근이 가능- 첫째, 중장기 효과를 감안, 일정 기간모형을 설정하여 수익분석을 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금융회사마다 고객의 자사에 대한 의존도(loyalty)를 재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하거나, 전자화폐와 같이 보다 많은 고객이 이용할수록 사용가치 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기대된다면 초기에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출초과도 주어진 기간분석 범위 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광범위한 고객층을 이미 확보한 선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축적된 고객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가격경쟁에 노 출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의 수익성 분석 필요- 둘째,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분해하여 경쟁우위를 갖는 특정부 분에만 특화하는 전략을 과감히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아웃소싱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2) 전자금융관련 리스크의 관리.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는 전통적인 금융업무의 주된 리스크인 신용· 시장리스크 이외의 새로운 리스크가 크게 부각. 일반적으로 전자금융으로 인한 위험은 오프라인의 전통적 금융활동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해킹 등에 따른 보안리스크, 거래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법규 준수리스크 등은 전통 금융업무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됨.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전자금융은 비대면성(non-face-to-face), 실시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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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05.09.23| 21페이지| 1,000원| 조회(584)

금융, 인터넷뱅킹,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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