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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아동학대 평가B괜찮아요

인터넷과 아동학대과목명제출일학과학번이름Ⅰ. 서론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으로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동을 상대로 한 여러 형태의 학대는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 매체 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표적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거의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공동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아동 성학대는 사회 저변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독특하고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은 20세기 말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아동 성학대를 촉발시켰는데, 특별히 성도착과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되는 ‘가상(Virtual)의 문제가 그것이다.상거래적인 측면에서 생존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아동포르노그래피와 소아성애병은 사람들의 신체적 근접성(가족, 친구, 이웃 등)의 용이에 비해 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잡지, 사진, 비디오 등)의 결여로 오랫동안 강요되다시피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성학대는 성윤리적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거의 전 세계에 걸쳐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금기시 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른 전자적 네트워크는 근접성에서 더욱 자유로워, 이러한 아동 성학대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세계가 아동 학대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한 그 의미와 해결책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인터넷과 아동학대』Carlos A. Arnaldo 외 지음, 시그마프레스(주)『미디어와 정보사회』오택섭 외 지음, 나남출판www. naver. com 지식in 검색Ⅱ. 본론1.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① 아동들이 겪는 위험아동이 네트워크상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인해 잠정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거나 혹은 그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배포되는 사진과 화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원본이나 그림, 혹은 대화공간에서 의사소통하는 형태로 올려진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약하게 자극하는 정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린 마음에 스크린에 나오는 것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IRC(Internet Relay Chat, 인터넷 릴레이 채팅)의 ‘대화방’은 특히 위험한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연령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쉽게 자신의 실제 신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게 되고 그것은 매춘이나 포르노그래피에 실제 가담하여 착취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방식으로 촬영되거나 사진이 찍히면, 그 아동은 당연히 자신의 인권을 송두리째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포르노그래피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는 그 아동의 학대를 영원히 담게 된다. 이러한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산된다.② 왜 인터넷인가?인터넷은 몇 가지 이유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장소이다. 먼저, 기술적으로 아주 쉽게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에서는 격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둘째,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세계적인 청중들과 빠르게 접촉한다. 셋째, 일반 미디어에서 사용되어 왔던 종이로 된 카탈로그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디지털 화면을 만든다. 넷째, 사진과 화면을 컴퓨터로 다운받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컴퓨터로 옮겨도 그 질이 손상되지 않는다. 다섯째, 포르노그래피를 퍼뜨리는 사람은 인터넷에서는 가능한 익명성으로 안전을 지키고, 사용자는 어떤 정체로든 자신을 완전히 조작할 수 있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정보를 여러 국가로 보낼 수도 있다.2. 인터넷상의 소아성애병자 네트워킹인터넷은 다양하고 수많은 공동체를 적극 형성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었다. 독특하게도 인터넷은 최소한 다음의 3개 수준을 동시에 조작하면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포 매체이다.첫째, 과학기술은 불법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진들, 예를 들면, 성적인 느낌을 주도록 아동을 환상적으로 묘사하는 가상적인 사진을 즉각적이고 일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익명으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아동에 대해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환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둘째, 그것은 일종의 일탈행동을 야기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컴퓨터 내면의 복잡한 사회적 구조는 아동들에 대해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을 사회적인 조직적 수준에서 ‘동료’로 간주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사회적 통제 기관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예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전 세계에 파급시킨다.셋째, 인터넷은 이런 문제들을 촉진시키고 지지해주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다국적 분포, 접근 용이성, 그리고 아동의 성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성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성적인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인터넷은 소아성애병자(paedophile : 아동을 성의 대상으로 하는 성적 도착병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것을 허용한다.-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약탈자들에게 즉시 접근하기- 그들의 성적 욕구에 대해 개방적으로 토론하기-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방법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성인과 아동의 성 철학에 대해 서로 지지하기- 전 세계에 있는 잠재적인 아동 피해자들에게 즉시 접근하기- 아동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는 시도에 앞서 잠재적인 피해자와의 장기적인 인터넷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갖기* 소아성애병자 뉴스그룹 활동의 구조와 사회 조직① 조장자들(Promoters)뒤에서 조언/조장하는 사람들 : 이들은 아동의 성과 관련된 뉴스그룹 독자들, 특히 새로운 독자들이 뉴스그룹에 대해 알고 싶은 것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해준다.문헌고찰자들 : 이들은 소아성애병자와 관련된 책과 잡지 등의 출판물과 이러한 것들을 획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그들은 소아성애병자 조직의 회원이 되는 방법과 성애병자 웹 사이트 주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이야기/환상 제조자들 : 이들은 성인들과 아동들 간의 성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선정적인 설명이 곁들여진 이야기들을 올려놓음으로써 직접 환상적인 자료를 만들어낸다.지지자들 : 게시자들은 아동들에 대한 성적인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자극을 주는 지지적인 역할을 한다.아동 성애문학과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람들② 유포자들(Detractors)보수주의자 : 이런 사람들은 소아성애병자들을 반대하며 이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한다.소아성애병자 등록 선전원들 : 이들은 소아성애병자들로 하여금 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反)소아성애병자 보수자들로 인해 소아성애병자들 간의 집단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이러한 내용은 아동 성에 대해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그들 스스로 가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분명한 사회 조직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인터넷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히 안전하며, 게시물을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며,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불법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의 아동 성과 관련된 지하세계 범죄의 다층면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은 특별히 법 집행과 집행기관에 도전하고 있다.3. 웹상의 아동 약탈자들아동 약탈자들은 역사상 비할 데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가상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아주 적은 노력으로 잠재적인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소아성애병자가 잠재적인 희생자인 아동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만남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온라인에서 접촉하여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온라인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들 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은 아동 약탈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과학| 2006.12.03| 6페이지| 1,500원| 조회(258)

인터넷, 아동, 아동학대, 포르노그래피, 소아성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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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열풍을 통해 살펴본 우리 나라 문화의 특징

Ⅰ. 서론상점에 들어갔을 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바로 “어려보이세요”이다. 20대 중반에 들어가는 나 역시 친구들과 술집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받을 때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바람 중 하나는 바로 ‘동안열풍’이다.지난 설 특집으로 공중파 tv에서는 “동안 선발대회”가 열렸다. 슬쩍 보기에도 10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출연자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미모의 여자 출연자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 그들은 tv 브라운관 속에서 자신들의 어려보이는 외모를 내세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다른 연예인 출연자들은 방송이라는 것도 잠시 잊은 채, 동안의 비결을 너도나도 묻고 있었다. 어느새 tv앞에 모여든 우리 가족들은 그들의 외모에 깜짝 놀라며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는 ‘동안비결’, ‘동안 아줌마’, ‘어려보이는 메이크업’ 등 온통 ‘동안’에 관한 단어들 뿐 이었다.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 그러 들 지 않고 있는 동안 열풍을 통해 나 나름대로 우리 문화의 특징을 지금부터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동안열풍에 대한 내 생각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Ⅱ. 본론 - ‘동안열풍을 통해 본 우리 문화의 특징’1. 외모 지상주의사실 동안열풍에 앞서서 우리는 ‘얼짱’,‘몸짱’등의 열풍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열풍은 우리 사회의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인터넷 얼짱 1세대들은 이미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은 지 오래 이고, 남자 연예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근육과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창 정점에 다다른 동안열풍은 이 전에 흘렀던 이러한 조류를 타고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얼굴이 예쁜 게 착한 것이다.”, “과거 있는 여자는 용서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 못한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으로 대변되는 외모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에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오죽하면, 취업성공요건의 1순위가 외모일까. 올 해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나 역시 성형의 유혹은 피할 수 없다. 거리마다 성형외과가 넘치고 있고 tv에는 비슷비슷한 얼굴들이 넘쳐난다. 건강을 위해 찾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헬스클럽은 어느새 예쁜 근육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지금도 자신의 얼굴에 수십만 원 어치의 화장품을 바르고 있으며, 만약 공짜로 성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지체 없이 성형외과로 달려갈 것이다.얼짱, 몸짱, 그리고 요즈음의 동안열풍이 생겨 난 배경에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가 무엇보다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2. 유행 문화우리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유행”이다. 한참 섹시코드가 유행일 때에 거리에는 짙은 쌍꺼풀과 까무잡잡한 피부의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리고 동안열풍이 불고 있는 요즈음에는, 뽀얀 피부에 로맨틱한 의상의 사람들로 넘쳐난다. 만약 지금 두꺼운 아이라인에 짙은 아이샤도우, 갈색으로 그라데이션 한 볼터치에 와인 색 립스틱을 바르고 거리에 나간다면,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좋지 않은 시선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떡하면 좀 더 어려보일까, 어떡하면 좀 더 탄력 있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요즘 여자들의 커다란 고민에 부응하지 않으면, 왠지 시대의 조류에 뒤쳐지는 기분이 든다. 만약, 동안열풍의 뒤로 또 다른 유행의 코드가 자리 잡게 되면, 지금의 노력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다. 마치, 까무잡잡한 피부에 울퉁불퉁한 근육의 남성을 뒤로하고, ‘이준기’와 같은 예쁜 남성을 환호하는 요즘의 유행처럼 말이다. 우리의 문화는 이미 그때그때 변화에 대중이 따라가는 유행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3. 인터넷 문화앞서 말했던 ‘얼짱’, ‘몸짱’, 그리고 지금의 ‘동안 열풍’의 근원지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난다. 누군가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연예인들의 실제 나이를 제시하며, 큰 나이차가 있을 것 같은 두 연예인의 나이가 동갑, 혹은 한두 살 차이에 불과하다는 걸 알렸던 것을 말이다. ‘얼짱’이라는 단어가, ‘몸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역시 인터넷에서부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인터넷이 생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터넷의 영향력은 매우 커진 것이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사생활을 쥐락펴락하는 인터넷을 통한 급속한 정보 공유는 우리 사회 속에서 커다란 문화의 코드가 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인기 있는 어떠한 요소가 확산되면 이것은 대중매체 - 곧, tv나 영화 등에서 다시 다루어지며 이 것은 우리 사회 속 하나의 문화 요소로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러한 인터넷에서부터 확산되어 자리 잡은 것들이라 볼 수 있다.4. 젊은층의 문화유행을 따르는 이도,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도 바로 젊은이들이다. (내가 쓰고 있는 이 보고서 역시 젊은이들의 관점에서 쓴 것이다.)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한 문화요소는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예를 들어보자. ‘동안열풍’ 역시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됐다. 한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로부터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 지금의 동안열풍은 50대의 우리 어머니들에게까지 불고 있다. 이처럼 우리 문화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루어져 다른 세대까지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려보이고자 하는 욕구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이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늙지 않는 얼굴을 위해 각종 향료와 금과 같은 것들을 이용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순결한 이미지를 위해 붕산과 밀가루 반죽으로 얼굴을 치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것과 같은 개인의 욕구가 대중에게로, 한 사회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층들에 의해 만들어 지고 확산되는 것이다.5. 상업성이 결부된 문화이미 현대의 문화는 순수 그대로의 문화가 아니다. 문화가 곧 상품이며, 돈이다. 그리고, 문화가 산업이며, 무기가 된다. 앞서 경험한 ‘몸짱열풍’은 웰빙과 교묘히 결합하여 신종 산업으로 재생산 되었고,) 지금의 동안열풍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미용 산업과 결합되었다. 요즘, 저가 화장품에서부터 고가 화장품까지 주력 판매상품으로 내놓는 것은 바로 ‘화이트닝’제품과 ‘안티에이징’제품이다. 20대부터 50대, 60대, 그리고 할머니들까지 요즘 여성들은 안티 에이징 제품 없이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 역시 여행가방에 칫솔은 안 챙겨도 아이크림만큼은 꼭 챙기시니 말이다. 이렇듯 각종 문화요소는 그 나름대로의 상업과 연계되어 각종 부를 창출시킨다. 이것은 곧 상품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6.12.03| 3페이지| 1,500원| 조회(920)

문화, 외모지상주의, 동안, 열풍, 문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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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삼성 사태에 관한 분석과 나의 의견

1. 서론 - 들어가며50년대 전후(戰後)의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70년대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이룩한 빠르고 눈부신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재벌(財閥, chaebeol)이라는 막대한 버팀목이 지탱하고 있었다. 해방 후 정부는 그 동안 일제에 의존했던 국부를 청산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소(小)규모 다(多)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하닌, 경제성장을 주도 할만한 소수의 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많은 폐단을 가지고도, 이 정책은 결국 한국을 지금까지 키워온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꾸준히 버텨온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이것은 결국 IMF라는 위기를 맞게 되고, 내실보다는 외형적 성장만 주도해온 재벌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다.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재벌,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을 이만큼 성장하게끔 만든 재벌이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재벌의 대표 급이라 할 수 있는 “삼성”. 세계적인 브랜드 top50위권에도 진입한 삼성은 그 브랜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부의 때 아닌 공격을 받고 있다.재벌은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 이미지를 안고 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든다면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인한 각종 특혜, 불공정 거래행위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세습, 부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을 초래한 점, 합리적인 기업경영으로 인한 이윤추구 외에 대기업의 권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시장 잠식을 통한 독점적 시장지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수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경영 부재, 문어발 경영과 중복 과잉 투자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그 외 비자금 조성행위 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나타난 이번 삼성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재벌과 총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되짚어주게 한다.2. 삼성의 지배구조 - 그리고 그 지배구조의 변화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의 기반이고, 노력구조의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기업은 대개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소수의 개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소유한 기업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에 의해 공개적으로 소유, 거래되는 기업이다.한국의 대표적인 기업형태인 재벌은 당연히 전자에 속한다. 최대주주(소유자)이자 경영자인 총수 개인이 기업에서 뻗어나간 계열 기업을 총 관리 및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그야말로, 하나의 공화국이었고, 이병철로부터 시작한 삼성총수- 왕의 자리는 이건희에게로 내려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李在鎔) 상무 등 가족들이 비(非)상장사인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전자는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 연결고리 지배 형태다. 만일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오너임에도 그룹 전체 지분은 미미한 이건희(李健熙)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지 못할 수 있다.그 동안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19.3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 - 삼성화재 - 삼성증권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다시 삼성SDS - 삼성유니텔 - 삼성SDI - 삼성전기 - 삼성코닝 등의 최대 주주다.즉,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계열사` 로 이어지는 지분구조를 통해 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셈이었던 것이다.핵심은 지난 2월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이재용 상무(25.1%)보다 삼성카드 지분(25.6%)이 근소하게 앞서게 됐다.이것은 결국 삼성카드가 무너지면 그룹 전체 지분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로, 부실화된 삼성카드가 다른 곳으로 인수될 경우 그룹 전체가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감독당국출자 허용은 사실상 지주회사로 떠오른 삼성카드를 살리면서 그룹 지배구조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분 35.7%를 확보함에 따라 삼성전자에 이어 2대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이는 그룹 지배구조 최상층에 ‘삼성카드-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로 이어지는 3각 순환 출자구조가 형성됐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모두 비 상장회사라는 점에서 외국 계 자본의 인수합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는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 채권을 주식시장 즉 공개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는 각종 공시의무가 있고 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상장회사이고 삼성생명은 비상장 회사이다. 결국 비상장 회사인 삼성생명은 공시 및 규제가 느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성카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자부문이고, 삼성생명은 금융부문이니 지분 보유의 합리성도 더욱 높아진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재용 상무보는 상성그룹에 대한 지배가 용이해지게 된다.또한 삼성카드가 만약 파산 및 부도를 맞이한다면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 25.6%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계열사-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가 붕괴한다는 의미이다. 삼성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카드를 인수함으로써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에버랜드로 지배권을 획득하고 이에 파생하여 삼성전자 및 각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배를 용이케 하는 것이다.)이렇게 삼성지배구조에서 나타난 “순환출자”는 그룹 내에서 계열사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체계로 대기업에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이러한 순환출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가진다.1.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지분만큼 경영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 아 이해가 침해될 수 있다. (주주가 투자한 돈이 주주와 상관없는 다른 계열사의 부실을 막는 데 쓰일 수 있다.)3. 기업에 대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를 선임할 때 총수가 부풀려진 가공자본을 활용하여 총수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4. 기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이다. (한 계열사가 어려울 경우, 이 회사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M&A의 위협에 휘둘리기도 쉽다.)결국, 삼성과 같은 지배구조는 개인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개인의 재산으로 인한 주식취득으로의 지배가 아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돈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함으로서 지배소유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출자가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을 불러일으키고, 하나의 계열회사가 부실해지면 계열사 전체로 부실이 퍼져나가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난 IMF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비민주적인 체제라는 결론을 만들어 낸다.3. 변칙 상속삼성재벌이 상속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96년경이다.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이재용에게 주식 62만주(약 48억 원에 해당)를 넘겨줌으로써 이재용은 삼성재벌의 떠오르는 황태자로 일약 부각되었고, 편법·불법을 통한 '부의 세습'에도 비교적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무 노조 경영, 정계 로비 등에서 보듯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처리해온 삼성재벌은 언제나 재계의 모범(?)이었다. 그런 삼성재벌은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또 다른 모범을 보여주었다.이로써 이재용은 이 62만주(지분율이 31.9%)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당시 서른도 안 된 그가 단돈 48억 원으로 황태자가 된 것은 한국의 재벌이 갖는 특이한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즉, 이재용(최대주주)은 에버랜드를,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고구마줄기 식' 지분 구조 때문에, 그는 한국 최대재벌의 차세대 총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에버랜드(당시 비상장)의 주식이 1주당 적어도 10만 원짜리인 것을 단돈 7,700원이라는 '헐값으로 넘겨준' 점, 이로 인한 당시 삼성에버랜드 이사의 횡령 혐의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게다가 최근에는 이사회 성원 미달 문제까지 들통 나 여론화되면서 결국 7년만인 지난 1일 검찰에 기소되게 된 것이다.4. 결론최근 우리 사회에서 삼성에 대한 공격이 지나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삼성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삼성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면 바람직하지만, 우리 시장경제와 기득권층 엘리트층을 대표하는 삼성을 거꾸러뜨림으로써 우리 사회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면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최근 삼성이 공격받는 문제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첫째, 소수지분 총수의 경영권 장악과 경영권 승계 문제이다. 경영권 장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주인이 있느냐 또는 소유-경영의 분리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일률적인 해답은 없는 것 같다.기업에 주인이 있고 그들이 경영을 직접 담당할 경우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책임경영과 신속하고 과감한 신규투자를 통해 기업을 번창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선 전자의 예가 후자의 예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영권을 장악한 총수의 경영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에 제3자가 일률적으로 간섭하기보다 시장과 일반 주주가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시장과 일반주주들의 힘이 점점 더 세어지고 있기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결되리라 본다.경영권 승계 문제도 마찬가지로 총수의 직계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 직계가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인지의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경영권 승계가 합법적으로 .

경영/경제| 2005.10.27| 6페이지| 1,500원| 조회(265)

삼성, 지배구조, 이건희, 삼성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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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감상문] 문명의 충돌

20세기의 대부분은 냉전 시대 였다. 소련, 동유럽, 중국 등의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 서유럽 등의 자본주의 진영이 이념적,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들어서 공산권이 붕괴되자 냉전 시대는 종식되었다.그렇다면 이념 대립이 끝난 새로운 세기에는 국제 사회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대립과 갈등이 싹틀 것인가? 문명의 충돌 에서 샤무엘 헌팅턴은 다른 형태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종교적 가치를 가진 문명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다.헌팅턴은 세계 문명을 8개로 분류했다. 서구 기독교 문명(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동방 정교 문명(러시아, 그리스), 이슬람 문명(중부 아프리카에서 서남아시아를 지나 중앙 아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산재), 라틴 아메리카 문명, 아프리카 문명, 힌두 문명, 일본 문명, 유교 문명(중국과 그 주위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이러한 분류는 그가 대립과 갈등의 싹으로 주목하고 있는 종교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헌팅턴은 유교 문명권의 중국, 힌두 문명권의 인도, 동방 정교 문명권의 러시아처럼, 각 문명권에는 핵심 국가가 있으며, 그러한 핵심 국가가 패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문명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러한 갈등의 양식은 종래의 사상간 갈등에서 문화간의 갈등으로 변한 것이다.이 책에서 냉전이 종식된 뒤 문명권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 예상한 헌팅턴은 특히 서구의 힘과 가치에 대한 비서구 세계의 대응이 갈등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즉, 냉전이 종식된 뒤에 발생한 국제적인 무력 충돌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문명간 충돌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 책에서, 헌팅턴은 문명간 충돌로 인한 전쟁과 갈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권이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각 문명에서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계가 하나의 보편적인 문명으로 통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문명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여러 문명이 공유할 수 있는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이 책을 보는 동안 내내 생각했던 것은 헌팅턴은 너 와 우리 로 문명을 갈라놓지는 않았는가 였다. 헌팅턴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나와 적의 관계로 단순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독후감/창작| 2005.09.27| 3페이지| 1,000원| 조회(482)

문명, 문명의충돌, 헌팅턴, 사무엘헌팅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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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감상문] 생각의 속도 독서감상문

생각의 속도. 빌게이츠가 말하는 생각의 속도는 과연 무엇일까빌 게이츠 회장이 말하는 생각의 속도는 곧 정보의 속도였다.이러한 정보의 속도가 제일로 손꼽히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갈지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상가·과학자·미래학자들은 나름대로의 예측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 수많은 예언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확고히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책은 컴퓨터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업계 등 산업계에서 21세기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준비하는 선두기업들의 현재를 기술하고 디지털 혁명이 교육계와 정부, 군에 미친 영향과 정보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의 정보와 21세기의 경영마인드, 전자상거래의 역할과 전망, 정보관리의 중요성과 효과 등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고 또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실제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정보화 시대의 커다란 주역, 인터넷. 많은 것을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게된 지금 생각의 속도를 읽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놀란 일이 딱 한가지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인터넷의 이용체계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군사적 의료적, 행정적에서 우리보다 훨씬 인터넷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서 난 적지 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인터넷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발전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엄청나게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학생이라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훨씬 힘들이지 않고 많은 자료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의사라면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최신의 의료지식을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훨씬 빠르게 알아내어 환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의 사고가 1999년에 출판된 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얼마나 정보의 네트워크가 미국에 발달되었을 지는 짐작 해볼 만 하다.

독후감/창작| 2005.09.27| 2페이지| 1,000원| 조회(511)

빌게이츠, 생각의속도, 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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