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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 장애 분류 ICF 개념.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기능 장애분류 ) 소개ICF 소개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2001 년 세계보건기구 (WHO) 가 개발한 국제분류체계 WHO 에서 사용하는 건강관련 국제분류 ICD-10, ICF 가 있는데 , ICD-10 은 질병의 원인을 분류하는 체계 ICF 는 기능 차원에서 건강을 다루며 ,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요소에 주목ICF 와 ICIDH, ICIDH-2 ICIDH 는 신체적인 손상이 기능상의 제한으로 , 이것이 사회적 불리로 가는 장애형성이 과정을 제시하는 모형이다 . ICIDH 는 장애가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유용한 모형이지만 , 손상 , 기능제약 , 사회적 불리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함으로써 이 순서를 따르지 않는 건강과 장애관련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같은 ICIDH 모형의 한계로 1997 년 ICIDH-2 가 발행되었고 , 2001 년 ICF 가 탄생하였음 . ICF 는 ‘ 건강의 구성요소 ＇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 요소가 다른 하나의 일반적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 각 요소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궁긍적으로 건강상태를 설명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손상 기능 제약 사회적 불리 다리의 마비 걸을 수 없음 취직의 어려움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80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는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손상이나 기능 제약이 없어도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 제한이 없을 수 있다 . 역 인과관계 존재ICF 구성요소 건강상태 기능과 장애 배경요인 기능 과 장애 배경요인 신체기능과 신체구조 (1 단계 분류 )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분류를 다루는 ‘ 신체기능 ＇ 과 해부학적 구조의 분류를 다루는 ‘ 신당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b.320 조음기능 – 중도손상 d.330.1 구어표현 – 경도 어려움 d 350.0 대화 – 어려움 없음 d 355.0 토론 – 어려움 없음 d 620.1 상품과 서비스 구매 – 경도 어려움 d 730.1 낯선 사람과의 관계 – 경도 어려움 d 750.0 비공식적인 관계 – 어려움 없음 e 580.+3 보건 서비스 , 시스템 및 정책 – 고도 촉진 요인 e 345.1 이방인 – 경도 저해요인평가치를 이용한 사례 표현 (2) 강씨 ( 남 , 38 세 ) 한씨 ( 여 , 34 세 ) 부부는 지적장애인으로 , 결혼한 지 7 년이 됐지만 아이가 없다 . 의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들의 장애는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부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 아이가 놀림을 받을 까봐 걱정이 된다 . 아래의 코드와 평가치는 강씨와 한씨 부부의 어려움을 묘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ICF 코드이다 . b117.1 지적 기능 – 경도손상 b660.0 임신기능 – 손상없음 d660.0 가족 구성원 돌보기 – 어려움 없음 d760.3 가족관계 – 고도 어려움 e460+3 사회적인 태도 – 코도 촉진요인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기능 장애분류 ) 소개ICF 소개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2001 년 세계보건기구 (WHO) 가 개발한 국제분류체계 WHO 에서 사용하는 건강관련 국제분류 ICD-10, ICF 가 있는데 , ICD-10 은 질병의 원인을 분류하는 체계 ICF 는 기능 차원에서 건강을 다루며 ,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요소에 주목ICF 와 ICIDH, ICIDH-2 ICIDH 는 신체적인 손상이 기능상의 제한으로 , 이것이 사회적 불리로 가는 장애형성이 과정을 제시하는 모형이다 . ICIDH 는 장애가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과, 네 자리면 3 단계 , 다섯 자리면 4 단계 분류를 의미ICF 코드와 평가치 ICF 는 4 단계 분류까지 존재 하지만 현재는 2 단계 분류 까지만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b 1 단계분류 신체기능 b2 제 2 장 감각기능 및 통증 b210 2 단계분류 시각기능 b2102 3 단계분류 시력의 질 b21021 4 단계분류 색각 1 단계 : 30 개 2 단계 : 362 개 3,4, 단계 : 1,424 개ICF 평가치 평가치는 각 코드를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숫자 평가치는 코드 뒤에 점 (.) 을 찍고 하나 이상의 숫자를 기입함 .` 환경요인은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구분 . 환경요인이 건강상태에 촉진요인으로 작용 할때는 코드 뒤에 점이 아닌 + 기호로 숫자를 부여하여 표현 ,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코드 뒤에 점을 찍고 저해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숫자로 표현평가치를 이용한 사례 표현 (1) 김씨 ( 남 , 48 세 ) 는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 구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이의 개선을 위해 언어치료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 가까운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그와의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 이로 인해 김씨는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b.320 조음기능 – 중도손상 d.330.1 구어표현 – 경도 어려움 d 350.0 대화 – 어려움 없음 d 355.0 토론 – 어려움 없음 d 620.1 상품과 서비스 구매 – 경도 어려움 d 730.1 낯선 사람과의 관계 – 경도 어려움 d 750.0 비공식적인 관계 – 어려움 없음 e 580.+3 보건 서비스 , 시스템 및 정책 – 고도 촉진 요인 e 345.1 이방인 – 경도 저해요인평가치를 이용한 사례 표현 (2) 강씨 ( 남 , 38 세 ) 한씨 ( 여 , 34 세 ) 부부는 지적장애인으로 , 결혼한 지 7 년이 됐지만 아이가 없다 . 의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들의신체기능 , 신체구조 , 활동 , 참여에 이상이 없는 상태 . ‘ 장애 ’ 는 각 요소에 이상이 있는 손상 , 활동제한 , 참여제약의 상태 손상 : 신체기능 혹은 구조상의 이상 활동제한 : 활동과정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 참여제약 : 실질적인 생활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ICF 소개 ICF 구성요소 중 배경요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용은 ‘ 촉진 ＇ 과 ‘ 저해 ＇ 의 개념으로 설명 촉진 요인 : 개인의 환경 속에서 특정 요소가 없음으로써 혹은 있음으로써 기능을 향상 시 키거나 장애를 감소시키는 요인 저해요인 : 개인의 환경 속에서 특정 요소의 부재 혹은 존재로 기능을 제한하고 장애를 촉진하는 요인 촉진 : 척수손상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로 이동 전동휠체어 – 촉진요인 저해 : 정신장애인이 기능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고용이 안됨 사회적 태도 – 저해요인ICF 용어ICF 코드와 평가치 첫 번째 알파벳은 구성요소를 의미 신 체 기 능 : b 신 체 구 조 : s 활동과 참여 : d( 경우에 따라 a 또는 p) 환 경 요 인 : e 알파벳 뒤의 첫 번째 숫자는 1 단계 분류인 ‘ 장 ＇ 을 의미 두 번째 숫자부터 네 번째 숫자는 세부분류 알파벳 뒤 숫자가 세 자리면 2 단계 , 네 자리면 3 단계 , 다섯 자리면 4 단계 분류를 의미ICF 코드와 평가치 ICF 는 4 단계 분류까지 존재 하지만 현재는 2 단계 분류 까지만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b 1 단계분류 신체기능 b2 제 2 장 감각기능 및 통증 b210 2 단계분류 시각기능 b2102 3 단계분류 시력의 질 b21021 4 단계분류 색각 1 단계 : 30 개 2 단계 : 362 개 3,4, 단계 : 1,424 개ICF 평가치 평가치는 각 코드를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숫자 평가치는 코드 뒤에 점 (.) 을 찍고 하나 이상의 숫자를 기입함 .` 환경요인은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구분 . 환경요인이 건강상태에 촉진요인으로 작용 할때는 코드 뒤에 점이 아닌 + 기호로 숫다임을 제시 . 손상 기능 제약 사회적 불리 다리의 마비 걸을 수 없음 취직의 어려움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80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는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손상이나 기능 제약이 없어도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 제한이 없을 수 있다 . 역 인과관계 존재ICF 구성요소 건강상태 기능과 장애 배경요인 기능 과 장애 배경요인 신체기능과 신체구조 (1 단계 분류 )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분류를 다루는 ‘ 신체기능 ＇ 과 해부학적 구조의 분류를 다루는 ‘ 신체구조 ＇ 로 구성 활동과 참여 (1 단계 ) 분류 : 일상적인 활동과 과업의 수행 , 사회적 역할 수행환경요인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 , 자연환경 , 사회적 태도와 같은 비가시적 환경 , 제도적 환경 등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포괄 1 장 제품과 기술 2 장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 변화 3 장 지 원과 관계 4 장 태도 5 장 서비스 , 시스템 및 정책ICF 용어 신체기능 , 신체구조 , 활동 , 참여는 기능 (Functioning), 장애 (Disability)’ ‘ 기능 ’ 은 신체기능 , 신체구조 , 활동 , 참여에 이상이 없는 상태 . ‘ 장애 ’ 는 각 요소에 이상이 있는 손상 , 활동제한 , 참여제약의 상태 손상 : 신체기능 혹은 구조상의 이상 활동제한 : 활동과정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 참여제약 : 실질적인 생활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ICF 소개 ICF 구성요소 중 배경요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용은 ‘ 촉진 ＇ 과 ‘ 저해 ＇ 의 개념으로 설명 촉진 요인 : 개인의 환경 속에서 특정 요소가 없음으로써 혹은 있음으로써 기능을 향상 시 키거나 장애를 감소시키는 요인 저해요인 : 개인의 환경 속에서 특정 요소의 부재 혹은 존재로 기능을 제한하고 장애를 촉진하는 요인 촉진 : 척수손상 장애ow}

사회과학| 2013.04.28| 13페이지| 1,000원| 조회(3,636)

Who, 장애분류, 장애개념, I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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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PAGE:1..PAGE:2..PAGE:31944 1961 1982 1999..PAGE:4..PAGE:5..PAGE:6``..PAGE:7..PAGE:8..PAGE:9..PAGE:10..PAGE:11..PAGE:12..PAGE:13..PAGE:14..PAGE:15..PAGE:1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업무형태별로 구분,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부양비 부담의 구조개선 및 부양비 소득공제▶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사회과학| 2006.05.24| 17페이지| 1,500원| 조회(379)

사회복지,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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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인한 집결지 여성의 탈성매매 자활대책의 문제점

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인한 집결지 여성들의 탈 성매매 자활대책의 문제점Ⅰ. 서론1. 그들만의 집회2. 그들만의 단체Ⅱ. 본론1. 성매매 집결지와 음성적 성매매2. 300만원 500만원3. 누구를 위한 자활대책인가?4. 그들만의 자활대책5. 억제만이 능사가 아니다.6.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후속 대책의 허와 실III. 결론1.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Ⅳ. 참고문헌시작하기 전에....제가 논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성매매특별법 자체에 대한 부정 및 그 법률적 문제 분석이 아닌 그 특별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과연 당사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함으로써 기존의 윤락 방지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의 차이점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행하여지고 있는 정부 차원적, 사회 복지적, 기타 여러 다른 각도로 접근해본 성매매 대책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료가 많이 있고 다루기에는 너무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확실히 검증된바 없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Ⅰ서 론1. 그들만의 집회22. 그들만의 단체41.그들만의 집회지난 6월 29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목격됐다.전국성노동자연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이하 한 여연)소속의 서울 용산, 미아리, 영등포, 청량리와 평택, 수원, 춘천, 포항 등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1500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이다.이들은 이날을 성 노동자의 날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자신들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은 한 여연 회원뿐만 아니라, 성매매집결지) 업주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신매매를 자신들의 성노동과 구분 짓지 않고 있다며 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촉구했다.이들의 말에 따르면 여성부는 특별한 자활지원책을 확보해 놓지 0여명의 성매매 업주로 구성된 ‘ 민주 성 산업인 연대(위원장 김삼석)와 28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성 노동자로 규정지어주기를 바라는 그들만의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Ⅱ본 론1. 성매매 집결지와 음성적 성매매의 구분42. 300만원 500만원73. 누구를 위한 자활대책인가?94. 그들만의 자활대책115. 억제만이 능사는 아니다.126.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후속 의 허와 실131. 성매매 집결지와 음성적 성매매의 구분이제 정부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집결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시책과 이들이 원하고 있는 실질적 대책의 이질성적 문제에 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8월 11일자 신문기사를 살펴보면“정신장애 여성 성매매 위해 인신매매”를 라는 기사가 실렸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정신장애 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 정모씨(42·여) 등 5명을 구속하고 여관업자와 성매수자 6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초 충남 아산의 성매매업주인 신모씨(34·구속)로부터 장애 여성인 김모씨(24)를 선불금 1천만원에 넘겨 받아 45일간 성매매를 시켜 모두 1천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대전의 성매매업주인 김모씨(37·구속)로부터 김씨를 선불금 8백만원을 주고 넘겨 받아 윤락행위를 강요한 뒤 뒤 정씨에게 다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피해자 김씨는 19세에 가출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지난 2월 6백만원에 대전의 집창촌으로 넘겨져 윤락행위를 강요당했고 수차례 다른 업자들의 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 2005-08-11 18:33]여기에서 대전의 집창촌이라는 용어가 쓰인데 대해 민성노련은“언론은 집창촌과 음성 성매매 혼동 보도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8.15일발표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전에는 집창촌이 없다.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언론이 잘 모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관행이 되다보퇴근 종사자와 숙소 생활하는 여종사자가 밀집되어 있고 오픈 되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함. 한달에 3~4일 휴무이처럼 민성노련이하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은 자신들은 업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고 출퇴근 또한 가능하며 이익 분배를 5:5로 하고 있고 폭력이나 감금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과거에는 많은 성매매의 부분에 있어 포주와의 이해관계에 억매여 인신매매나 인권유린 이 감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사라진지 오래전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러한 여성들은 특별법 제정 이전한달 최소 300~500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나 현재는 120정도로 1/3 정도 밖에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보통사람들은 이정도 금액을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2. 300만원 500만원위 도표는 지난 1월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실린 전국한터여성종사자 연합의 조사결과를 도표화 시킨 것이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살펴보면단속전 월수 300만원 이상”- 여성단체 반박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12일 언론에 `집창촌여성 통계백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전국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8.7%(응답자 504명)가 단속전 월수입이 300만∼500만원이라고 답했다.이 가운데 월수입이 △300만∼400만원으로 답한 성매매 여성은 36.0% △400만∼500만원이라는 응답은 32.7%였으며 △200만∼300만원이 15.5% △500만원 이상이 14.9% 순으로 집계됐다.가족의 학자금, 병원 치료비 등 가족부양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응답 389명)에는 200만∼300만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28.8%, 400만∼500만원 15.7%, 100만원∼200만원 1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응답 여성은 73.0%가 20∼26세로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고 20∼30세는 전체의관곙덦이 피부미용, 네일아트, 애견관리, 퀄트, 비즈공예, 패션디자인, 요리, 미용 등 모든 직업교육의 훈련비용과 검정고시 등 진학교육 비용을 지원한다.◆창업 및 취업 지원 : 특히 여성가족부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딴 여성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 창업자금을 빌려준다.위 체계도를 따르면 이상적인 자활이 실현될 것 같지만 실상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제점을 다루기전 위 사례로 자활에 성공한 사례는 성매매 특별법이 1년이라는 시행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그 사례는 매우 미미하다.또한 민성노련과 같은 자발적 성매매를 위한 여성들은 거의 그 기사가 전무후무하다.여성가족부나 탈 성매매를 도와주는 여러 단체의 사례를 보면 거의 위의 경로로 인해서 탈 성매매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은 위의 체계도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4. 그들만의 자활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조(救助) 라는 말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단다. 이유인즉 성매매가 자발적임과 동시에 업주와는 성구매자에게서 받은 금액의 5:5 외에는 어떠한 이해관관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이다 .더욱 심한 것은 이러한 자활을 위해서는 업주에게 피해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인권유린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6개월~1년 안에 시설에서 떠나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제대로 된 자활을 위해서라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즉 선진국에서도 3~6년을 잡고 있는 자활을 어떻게 6개월~1년 안에 할 수 있냐는 것이 다시한께 센터 권수영 소장(39세)의 말이다.또한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은 심리치료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이유인즉 자기들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을 환자로 보는 시각부터 달라졌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실제 한달 300~500이 그녀들의 수업이었다면 한 달 40만원의 생활비로는 도저히 충 지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민성노련과 여성가족부의 만남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만남을 가져야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고 성매매특별법이나 그에 뒤따르는 자활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칠 수 있지 않겠는가.현재 여성부에서는 어떠한 대화의 기회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에게 입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또한 한두 번에 끝나는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접촉이 전혀 없다 보니 얼마 전에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여성 모임 대표 등 10여 명을 만난 뒤 관할서인 부산 서부경찰서를 찾아 집결지 시범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이틀간(10~11일) 단속을 중단해 달라"고 이제성 서장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YTN 2005.04.13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간 언론과 여론은 떠들썩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였다.이 같은 주위의 말에 부산의 성매매 자활 시범 지역을 방문해서 성매매 여성 대표10명 등의 요청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뿐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실제내사에서 그러한 규제완하 지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자활 대책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지난 3월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 후 열린 우리당과 여성가족부가 당정협의를 하고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 조배숙 의원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었다.[연합뉴스 2005-03-30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부의 자활대책이 형식적이고 미흡했다. 여성부가 해놓은 일이 없다고 스스로의 당정협의 하루 만에 정책부재를 인정했다.열린 우리당 조배숙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7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쇄, 올해 11억원 배정된 탈 성매매 여성지원 예산을 확대, 내년까지 68곳의 재활시설을 건립한부류다.

사회과학| 2006.03.30| 16페이지| 1,000원| 조회(611)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집창촌, 탈성매매, 여성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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