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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분쟁의 개요와 현황

1. 티베트 분쟁에 대해서티베트는 13세기 이후 중국의 통치와 영국의 영향을 번갈아 가며 받아 왔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티베트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1950년까지 티베트는 북경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1914년 소위 맥마흔(McMahon) 라인이 히말라야 산맥 분수령에 설정되어 영국령인 인도와 티베트간의 국경선으로 간주되었는데, 영국은 동 라인의 서쪽까지만 행정권을 행사하여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 중국은 티베트(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갖고 있었다.중국은 한국전쟁 개입과 유사한 시점인 1950년 10월 인민해방군을 동원, 티베트를 점령하였다. 당시 티베트인들은 유엔, 인도, 영국 등에 지지를 호소하며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이후 티베트는 1951년 5월 서장자치구(※ 중국에는 5개 자치구가 있음)로 통합되었고, 1954년 중국·인도간 협정에서 인도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59년 3월 티베트에서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을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여 달라이 라마는 자치정부 관리 및 추종자 약 1,000명과 함께 인도로 망명하여 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동 폭동으로 인해 약 4만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하고, 동년 티베트 중부지역에서만 8만 7천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989년은 티베트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동년 1월 중국정부에 우호적이고 달라이 라마에 이어 서열 2위인 판천 라마가 사망하게 되어 중국으로서는 티베트에 대한 주요 통제수단을 잃게 되었다. 또한, 동년 3월은 1959년 티베트 폭동의 30주기로서 이로 인해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데 1989년 3월(천안문사태 3개월전)부터 1990년 4월까지 티베트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동 기간중 소요로 인해 중국의 군병력 및 치안인력 600여명이 사망하였으나, 티베트인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00년 1월에는 달라이 라마, 판천 라마에 이어 서열 3위인 카마파 라마(14세)가 인도로 월경하여, 달라이 라마의 환영을 받았는데, 카마파 라마에 대해 인도정부가 망명을 허용할 경우, 양국관계의 악화를 경고하였다.티베트의 자치/독립운동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망명정부의 대유엔, 미국, 유럽 활동 등 국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문제에 포함시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서장)지역 에 대한 영토 주권 및 중국내 기타 지역(신강, 내몽고 등) 소수민족에의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달라이 라마와 대만간의 접촉은 중국을 분열·와해시키려는 음모로 규정,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2000년 1월 티베트 불교계 서열 3위인 카마파 라마(14세)가 인도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중국과 인도간의 외교적 마찰로까지 비화되기도 하였다. 중국정부는 이 망명사건으로 티베트-네팔 국경 통제를 강화해왔다. 중국정부에 대한 티베트의 저항운동은 중국내에서 폭탄테러 등의 유형으로 간헐적이지만 끈질기게 지속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저항 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인도에 위치한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노력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국내 종교세력의 정치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달라이 라마도 최근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티베트 분쟁의 개요분쟁명칭 : 티베트 독립운동지 역 : 아시아분쟁유형 : 내분형당 사 자 : 중국정부 - 티베트 민족(인도 망명정부)개입세력 : 인도 (간접지원, 59.5 인도북부 다람살라에 망명정부 수립)원 인 : 종교/분리/식민유산 *영국의 인도점령시 영-중-티베트 국경선 협정원인발생 : 1950 대립개시 : 1950 - 대립중충돌연도 : 1959(3) 1989D(10) 1990D(4)충돌강도 : 폭동테러현 국 면 : 현상유지인명피해 : 59 티베트인 4만외 동년 87000 사망 (89년 115000 티베트인 망명생활)3. 분쟁의 발생과 그 후의 진행과정1949. 10. 중국정부 수립.1950. 10. 중국의 티베트 점령. 같은 해 11월 티베트 국회의원들은 당시 겨우 16세이던 달라이 라마에게 정부의 전권을 맡아주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곧 티베트 외무부는 UN에 긴급전문을 띄웠다.1951. 5. 티베트, 중국의 서장자치구로 편입. 중국의 종주권과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 하는 「티베트 평화 해방안 16개 조항」이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 체결.1959. 3.10 비폭력을 요구했던 달라이 라마를 체포하려는 음모를 알고 노르불랑카에 수만의 군중이 운집, 이들은 반(反) 중국구호를 위치며 달라이 라마를 보 호. 이에 대응해 중국은 약 만 오천 명의 티베트인들을 살해.1959. 3.28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1965. 9 소수민족 자치구로 지정 후 티베트인의 민족의식 고취로 유혈시위 빈발.1989. 1. 판천 라마 사망.1989. 3. 7-90.4 59년 폭동 30주기 소요 발생으로 인해 라싸에 계엄령(89.3-90.4)을 발표.1993. 5. 라싸 시민들이 원칙적인 무상 의료제도에 대한 진료비 부과와 물가 폭등으로인한 유혈 사태발생 같은 해 7월 중국과 티베트간의 고위급간부회담 개최.1994. 6. 중국, 티베트의 종합개발안 발표.1996. 5. 달라이 라마 지도아래 반대정부 수립.1997.10. 미국의 그레고리크레이그(Gregory Craig)를 티베트 특별조정관으로 임명.1998. 4. 티베트 임시정부, 대만에 "사무소" 설치 같은 해 6월 달라이 라마, 중국정부에티베트 자치권 보장시 정치활동 중단 제의.1999. 1. 미국, 미국무차관보 쥴리아태프트(Julia Taft)를 티베트 특별조정관으로 임명.2000. 1.12 티베트 불교계 서열 3위인 카마파 라마(14세)의 인도에 망명.2000. 5.16 달라이 라마, 티베트 독립보다는 자치 확대 추구 언급.2000. 6. 달라이라마, 클린턴 대통령 면담.2002. 1. 중국,한족 이주정책 재개2002. 11. 티베트정부, 중국에 시한부 정치협상 제의4. 티베트 독립의 전망

사회과학| 2008.12.30| 3페이지| 1,000원| 조회(586)

전남대, 티벳분쟁, 세계민족과 지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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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정책

- 목 차 -Ⅰ. 序論Ⅱ. 직접지불제1. 직접지불제의 개념2. 직접지불제의 도입배경3. 유형별 직접지불제도4. 외국의 직접지불제 사례 및 동향5.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유형별 분석)Ⅲ. 공공비축제1. 도입목적2. 도입시 고려사항3. 도입 방안4. 수확기 시장 안정 대책 방향Ⅳ. 結論Ⅰ. 序論농산물 가격의 연차별 변동도 계절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농산물 생산 자체가 유기적 생산이기 때문에 수요측보다는 공급의 불안정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예측이 가능한데 비하여 공급은 기상조건이나 병충해 등 자연조건에 따라서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연차별 변동은 공급량 조절을 통하여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농산물의 계절적 혹은 연차별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이나 해외로의 수출을 통한 국내 수급량의 조절은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한계가 있다. 곡류나 육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통한 국내수급의 조절과 가격의 안정화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며, 수출은 국제경쟁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채소류나 과일류의 경우에는 부패변질성이 강하고 수송비가 과다하여 수입이나 수출은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가 어렵다. 그러므로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는 결국 국내 생산과 소비를 조정해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따라서 농산물의 국내 생산과 농산물 소비를 조정하여 계절적 및 연차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공급의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농가소득 및 소비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직접지가격 하락으로 농업생산의 수익성은 저하하고, 농지임대차 시장은 초과공급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유농지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소득은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결국 40대 후반 이후의 경영주들 가운데는 농업생산에서 경쟁력이 없으면서 동시에 자력으로 전직 혹은 탈농할 능력이 없는 경영주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며, 이들은 저소득 상황에서도 대부분 현재 규모를 유지하거나 규모를 서서히 축소하면서 영농을 지속하려는 강인한 현상 유지 성향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문제가 이들 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쌀과 관련하여 볼 때, 1995-2004년 기간중 UR 협정문)의 이행에 따라 수매와 관련된 국내보조금을 연간 약 770억원씩 감축해야 하므로 수매량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농가의 수취가격은 실질가격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농가의 85%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의 거의 50%가 쌀에서 얻어지는 현실에서 쌀가격의 하락은 농가의 소득감소와 함께 주곡 자급기반의 상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타작물로의 전작이 곤란한 평야지대의 수도작 농가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2)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한 오지 지역의 문제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농업생산자가 입는 손실은 품목 간에 상이할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 여건의 지역적 차이에 의해서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이 생산되는 지역은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재배하는 지역에 비하여 농업소득 감소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 품목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농업생산 여건의 차이에 의하여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지역적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해속도 또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의 대부분이 산간오지로서 낙후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이와 같은 지역에 나타날 인구유출, 지역공동화, 지역황폐와 등의 피해는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으로 제시? 대상농지 : 최근 3년간(98~00)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약 890천㏊)?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는 면적 : 지급상한(2ha) 초과면적을 제외한 833천ha(진흥지역 562천㏊, 비진흥지역 271천ha)로 전망됨.? 선정농가 : 1035천 농가 참여? 지급단가 :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2001년도 예산 : 2,10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예산 2105억원)은 조곡 40㎏당 약 1,357원(01년 농림부 통계)? 2002년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 지원다. 환경보전 농법에 대한 지원(가) 목적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가에게 새로운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환경오염 효과를 최소화하여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산업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나) UR 협정문 검토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2조에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의한 직접지불’은 국내보조금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보조금 지불은 생산 방법이나 투입재 사용에 관한 제약을 규정하는 정부의 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불되어야 하고, 그 지급 기준은 정부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손실에 한정하여야 한다. (다) 현황? 지급조건 :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규제 지역내에서 환경농업실천기준이상으로 친환경농 업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3년간 계속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지급.? 실시단가 : ㏊당 524천원 국고로 지급(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권장량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 대상면적 : 2001년 8월말 현재 10,572㏊(총 5731백만원)? 선정농가 : 18,862농가 참가. 친환경농업 직불현황199920002001예산(백만원)사업량(ha)금액(백만원)예산(백만원)사업량(ha)금액(백만원)예산(백만원)사업량(ha)금액(백만원)계5,73110,2695,6675,73110,4595,7305,73110, ‘고정직접지불＋시장가격(또는 융자단가)’과의 차액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로서 농가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지불금액은 ‘기준면적×85%×계획단수×지불단가(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 또는 시장가격 중 높은 금액))로 결정된다. 목표가격의 수준은 1995년 목표가격 수준보다는 약간 낮게 설정되어있다. 기준면적과 계획단수는 산정은 고정직접지불과 동일하다. 한편, 반순환직접지불은 ‘현재’의 가격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WTO 협정상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해당된다. 미국은 시장손실지불을 2001년 6월 감축대상정책으로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시장손실지불은 특정 품목의 생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 불특정적이고, 미국의 농업총생산액(약 2,000억 달러)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허용보조(de-minimis)에 해당된다. 최소허용보조의 처리방법은 먼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정한 후,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대상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반순환직접지불도 최소허용보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마. 환경농업정책의 강화미국에서 환경농업정책은 1985년 농업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90년 농업법, 1996년 농법에서 확충되었으며, 2002년 농업법에서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미국 농업에서 환경문제는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 상실 등이며,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정책은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환경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습지보전계획’(Wetland Reserve Program, WRP)등이 중심이며, 2002년 농업법에는 6년간 171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환경농업정책은 세계 각국의 환경농업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생산에서 격리하거나 생산축소를 통하여 가격지지에 의한 곡물과잉을 억제하는 효과 등을 기대 기준에 입각하고, 생산방식, 생산량, 가격에 관련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생산비 차이 범위내에서 직접지불을 보조해야 한다는 측면과 직접지불액은 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항구적인 자연조건상의 불리성에 의해 설정된다는 EU의 직불제를 참고하여 WTO 농업협정에 맞는 중산간지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설계하였다.① 직불예산, 농업 예산의 9% 차지-일본은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60년대 중반 이후 일반회계중 농업예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매년 17~2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60년 7.9%에서 75년까지 1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일본경제가 저성장기로 들어간 이후 82년 6.2%, 90년 3.6%, 2000년 3%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업예산 가운데 직불예산 비중은 9% 정도.-일본은 농업인구 비율이 20.6%였던 1965년 농업예산 비중은 국가예산의 9.2%였지만, 농업인구 비율이 15.9%로 감소했던 70년 농업예산은 10.6%로 늘었고, 절대액도 2.2배나 증가했다. 75년에는 농업인구 비율이 11.2%로 줄었지만 농업예산은 9.6%였다.② 농업예산 비중 일본 70년대 수준우리나라 농업예산은 외형상 국가예산의 10% 정도로 나타나지만, 채무상환을 제외하고 융자예산의 이차상당액만을 계산할 경우 6～7%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산하면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은 90년 4.6%, 91년 5.5%, 92년 6.9%, 93년 5.5%, 94년 6.6%, 95년 6.7%, 96년 6.9%, 97년 7%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3~97년 사이 우리나라의 농림업 생산액 대비 농림예산액은 33%로, 이것은 일본의 197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농업투자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다.5.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유형별 분석)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가격보장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시행중인 직접지불제도의 예산 편성도 전체농업예산의 2.9％ 수준에 머무르고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직접지불제 예산참조)

경영/경제| 2007.06.16| 25페이지| 1,500원| 조회(439)

농산물, 가격정책, 직접지불제, 공공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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