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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의 정당성을 사회적 정치적 , 대내적 대외적 환경별로 분석

전두환 정부의 정당성 중심으로■사회적 환경■사회: 부마항쟁 (1979. 10. 16~20):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가& 군병력을 통한 진압경제: yh여공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 진압(1979. 8. 11): 외형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만연정치. 10.26사태 (1979):박정희 정권 내부의 분란으로 인한 세력약화■정권 장악을 위한 과정■(12.12쿠테타, 5ㆍ17 정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대통령취임): 정권 장악과정에서의 불법성 및 이로 인한 정당성상실 중심으로1. 12.12쿠테타 (1979): 10.26 사태로 인한 혼란인한 신군부 등장 / 전두환 정권의 위법성*신군부(박정희정권의 군부-구군부)의 등장원인:1)10.26 사태이후의 혼란2)권력의 공백3)군부세력의 세력보존*12ㆍ12 사태 위법성1)군형법상 반란죄2)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3)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2. 5ㆍ17 정변: 민주적 요구에 대한 합법적 헙법 개정절차를 불법적으로 무산3. 광주민주화 운동 (1980. 5): 군부독재 재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군 병력을 동원 및 강제력으로 체포 학살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5.31): 신군부의 정권기반 마련 및 사회정화조치/사회악일소, 교육개혁을 통한 정당성 획득 시도5.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대통령취임: 단임제 헌법개헌과 국정지표를 제시■대외적 환경 및 외교관계■1.전두환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1)전두환 정권 초기의 미국과의 관계: 박정희정권 말기의 미국과의 관계 악화 및,5.18 진압과정에서의 반미 확산과, 미국의 경계2)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두환 정권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2.전두환정권과 북한과의 관계: 정권안정을 위해 남북대화 주도 및 관계 개선 시도3.전두환정권과 일본과의 관계: 안보상 경제상 매우 우호적인 관계유지4.결론/평가: 정당성 회복 및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적 논리에 치중■대내적 환경■사회: 부마 학생운동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yh여공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 진압(1979. 8. 11)1979년 8월11일 새벽 2시 서울 마포구 제1야당인 신민당사에 정사복 경찰 2000여명이 들이닥쳤다. 당사 안에는 한 개에 5원짜리 풀빵 6개로 세 끼를 때우며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던 국내 최대 가발업체인 YH무역 여성 노동자 187명이 사주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 중이었다. 진압작전은 23분만에 끝났다. 신민당 의원과 취재기자, 노동자 등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나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2살의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주검으로 발견됐다.정치. 10.26사태 (1979):박정희 정권 내부의 분란으로 인한 세력약화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이다.10월 26일 만찬 도중에 김재규는 박정희와 차지철을 살해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3가지 설이 있다. 우선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의 강경노선이 채택되자 그의 견제로 김재규가 진퇴위기에 몰렸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미국의 음모라는 설도 있으며, 김재규의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으며, 전두환정권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정권 장악을 위한 과정■(12.12쿠테타, 5ㆍ17 정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대통령취임): 정권 장악과정에서의 불법성 및 이로 인한 정당성상실 중심으로1. 12.12쿠테타 (1979): 10.26 사태로 인한 혼란인한 신군부 등장 / 전두환 정권의 위법성*신군부(박정희정권의 군부-구군부)의 등장원인:1)10.26 사태이후의 혼란: 1979년 10월 26일 시해사건이 우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정치권과 사회의 혼란이 극심화 되었고 박정희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계엄사령부는 10월27일 계엄포고 1호를 발령하여 오후10시부터 새벽4시까지 통이 33경비단 소속 병력 60여명을 거느린 허삼수, 우경윤 등 체포 조에 의해 보안사로 연행되자 노재현 국방장관과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은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등의 병력을 동원하여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신군부 장성들을 진압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신군부 측의 전화 감청 등을 통한 교란, 회유작전으로 군 정식지휘계통이 무시되고 육군 지휘 계통상의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육본 측의 반발에 위기감을 느낀 신군부측은 박희도 준장의 제1공수여단장 병력 1,500명, 최세창 준장의 제3공수여단 병력 2개 대대 600명, 장기오 준장의 제5공수여단 2개 대대 480명, 전방부대인 제9사단 29연대 1,300명, 제30사단 제90연대 전차 35대 및 병력 180명과 병력 1,100명과 이상규 준장의 제2기갑여단 전차 35대 및 병력 180명 등 무려 5,000여명의 병력과 전차를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동원하였다.2. 5ㆍ17 정변: 민주적 요구에 대한 합법적 헙법 개정절차를 불법적으로 무산10.26 사태 이후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1980년 5월 12일 여야는 같은달 20일 국회개헌특위가 마련하는 헌법개정안을 접수하는 한편, 계엄해제안을 비롯한 정치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국보위를 설치하여 내각을 장악한다는 취지의 집권 시나리오를 모의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여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보도검열 등의 조치들을 내렸다.3. 광주민주화 운동 (1980. 5): 군부독재 재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군 병력을 동원 및 강제력으로 체포 학살전두환 정권은 순식간에 무력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하였다. 또 다시 비 학살은 계속되었다. 무고한 어린 학생, 부녀자, 시민까지 무차별 살상이 이어졌다.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현장은 외부에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 시내를 탈출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 그 비극의 사실이 전해졌다. 처음에는 유언비어(流言蜚語)처럼 전해지면서, 북한 무장 간첩이 침투하여 저지른 만행이라고 소문나기도 했으나 드디어 3일째 되는 날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잔혹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10일째 되는 5월 27일 대규모 진압군이 투입되어 도청을 탈환함으로써 수많은 시체가 쌓인 가운데 시위는 진압되었다.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5.31): 신군부의 정권기반 마련 및 사회정화조치/사회악일소, 교육개혁을 통한 정당성 획득 시도신군부는 계속해서 비상기구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崔圭夏(최규하) 대통령은 군으로부터 계속된 이러한 비상기구설치에 대해 긴급조치의 발동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현행법규 테두리 안에서 연구해 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그 당시 시행되던 계엄법 및 정부조직법, 특히 1980년 5월 31일자로 공포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령에 의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10월 27일 새 헌법 공포와 함께 국가보위입법회의로 확대되었다.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8명의 각료와 14명의 장군 등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장군이 임명되었다. 국정 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하는 한편 민원실을 두고 자료를 수집, 8천여 명의 공무원 숙정과 사회 각계의 정화에 많은 실적을 남겼다고 공포하고 7월 9일 공직사회정화발표에 따라서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43명을 포함해 공무원 5,480명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3,111명을 부정부패, 무사안일, 기밀누설 등의 죄목으로 숙정하였다. 그리고 7월 30일 교육개혁을 발표하여 대입본고사제폐지, 졸업정원제 실시, 과외금지 등을 시행하였다. 그 다음의 폭력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대외적 환경 및 외교관계■전두환 정권은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실패했으므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이러한 부족함을 만회하기위하여 외교상 전체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5공화국은 외교정책의 목표를 안보평화체제 강화, 한미동맹관계 강화, 평화통일 외교기반 확충, 남북화해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 민주화합 통일방안 지지획득, 한일협력관계 개선, 무역확대, 경제 ?기술협력 증진, 국제지위 향상,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등에 두었다.1.전두환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1)전두환 정권 초기의 미국과의 관계: 박정희정권 말기의 미국과의 관계 악화 및,5.18 진압과정에서의 반미 확산과, 미국의 경계㉮카터대통령 주한미군 철수1970년 7월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을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통고했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채 상당수 감축시켜 왔다. 한국은 이 시기부터 자주국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1976년에 터진 박동선 사건(박동선과 중앙정보부등 미국 국회의원 공직자들에게 의회에 친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50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포함한 뇌물 제공) 은 인권문제와 함께 한미관계에 치명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카터의 주한미국 철수정책을 촉진시켰고, 한미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진입하였다.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한 카터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잠시 한·미 관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다㉯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반미감정고조당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군대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시

사회과학| 2011.12.22| 10페이지| 2,000원| 조회(177)

5공화국, 군부정권, 12.12쿠테타, 전두환 정부 정당성, 대내적 대외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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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고 거버넌스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의 거버넌스적 특징 설명

협력과 네트워크REPORT-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본거버넌스적 특징▶목차◀Ⅰ.서론Ⅱ. 거버넌스의 개념 및 사례선정■거버넌스의 개념■사례의 선정Ⅲ. 사례설명 기준 및 조사방법■거버넌스의 개념적 특징 및 설명 기준설정■조사 방법Ⅵ.평창동계 올림픽 개최 소개■대회개요■개최지 선정 및 결정절차■개최 의의 (필요성)Ⅴ.평창 동계올림픽유치에서의 거버넌스■조직위원회의 평가 보고서에서 본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협력 및 지원 필요성■재정부담 부분에서의 재정부담 분배 수준■올림픽 개최위원회, 인터넷 동호회 동사모(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사람 들의 모임) 구성 및 활동■ IOC 개최투표 과정Ⅵ. 결론-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본거버넌스적 특징Ⅰ.서론최근 행정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을 실제 정책사례에 적용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들 간의 협조를 강조하는 뉴거버넌스 개념은 절차적 민주화 이후 급격히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시민적 가치를 지닌 통치방식으로 각광받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이렇듯 새로운 국정관리 개념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이 연구되고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발전하고 더불어 국민들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그 내용도 확대되면서, 행정의 민주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권에 대한 인식은 각각의 정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의 지방자치제도 실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각종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적 측면에서 각종 정책에 대한 비용 및 규모가 커졌으며, 시현상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 내는 일종의 ‘사회적 조정(social coordination) 양식’을 의미하는 것”을 거버넌스 라고 보고 이러한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예를 거버넌스의 사례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기준이 된 것은 다음과 같다.(1)역동적, 다원적인 행정현상 : 기존의 산업혁명시대 이래 전통적이고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닌 여러 부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사회의 수요에 부응 하여야 하는 부문을 말한다.(2)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현상 : 기존의 전통적 국정관리와는 차별된 특징을 보이는 거버넌스는 계층제 외에도 다양한 사회 조정양식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3)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는 행정현상: 수요 및 요구의 다양화는 그에 따른 해결방법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만의 활동으로 제한된 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는 영역을 찾아 보았다.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사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이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유치 하기위해서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정한 다양한 부문의 기준 및 국제기준에 부응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역동적이며 다원적인 행정부문),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위해 인터넷 모임 및 지역사회의 모임을 만들기도 하며 기업의 후원 및 민간의경기장, 숙소와 같은 국제대회 인프라도 충당하기도 한다. (다양한 수단 활용), 이러한 국내적 참여 및 국제적 연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의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는 행정현상)는 점에서 앞에서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여기에서는 1999년부터 2011년 최근까지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의 거프로그램, 자원봉사■ 조사 방법사레설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조직위원회의 평가 보고서의 기준 및 평가2) 재정부담 부분에서의 재정부담 분배 수준3) 올림픽 개최위원회, 인터넷 동호회 동사모(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구성 및 활동4) IOC 개최 투표이와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앞에서의 기준 및 특징을 찾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계올림픽 개최과정이 거버넌스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 부문의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Ⅵ.평창동계 올림픽 개최 소개■대회개요?대 회 명 :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기간 : 2018. 2. 9 ~ 2. 25(17일간)※장애인동계올림픽 ?2018. 3. 9 ~ 3. 18 (10일간)■개최지 선정 및 결정절차처음엔 평창은「신청도시(Applicant City)」단계로서 2010.3.15까지 IOC에 신청도시파일 제출 (9개 분야 25개 항목)하도록 되어있으며 3.10 기제출을 하였다. 2010.6월말 IOC집행위에서「공식후보도시(Candidate City)로 선정되면서 본격적?공식적인 유치경쟁 단계 돌입하고 있다. 그 이후엔 IOC 초청 대륙별 총회에서 공식 프레젠테이션 실시해야 하며 2011.1.11까지 후보도시파일 제출 (17개 주제 234개 세부항목)하고 2011.2~3월 IOC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2011.7.6일 IOC총회(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도시 결정한다.■개최 의의 (필요성)1.한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동계올림픽 유치 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 FIFA 월드컵에 이어 3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회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국가위상을 높이고 국가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2.국내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경기장 및 교통망 등 SOC 정비 및 확충에 따른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또한 대회기간 중 관광수입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산업의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6개월 전부터 장애인 올림픽 이후 1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증함선수촌은 장차 4성급 관광 숙박 시설로서 활용될 장기적인 유산을 고려해 설계되지만 위치 선정과 디자인 특색은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선수촌으로서의 목적을 반영한다.올림픽 이후에는 4성급 관광 숙박 시설로 되돌아간다.(3)숙박계획 (선수촌외)숙박계획은 46개의 시설에 IOC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25,500개 이상의 객실을 제공한다.객실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4~ 5성급 호텔 객실 3,600개?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4~ 5성급 아파트형 호텔 객실 11,400개?4~ 5성급 미디어촌 객실 10,500개(4)접근망동-서를 거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단순한 수송 컨셉이 3가지 주요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경기장과 대회 zone들을 연결한다.알펜시아 zone에서 코스탈 zone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이용 시:30- 35km알펜시아 zone에서 보광휘닉스파크(해발 680m)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이용 시:40- 45km알펜시아 zone에서 중봉(해발 540m)고속도로와 개선된 국도 이용시:40-35km국가철도: 신설 113km 고속철도 미화 34억2천7백만 달러알펜시아 zone의 3개 도로 개선: 미화 1억5천3백만 달러알펜시아 zone의 4개 도로 개선 :(대회 개최여부와 상관) 미화 1억2천8백만 달러보광휘닉스파크와 중봉 연결 3개 도로 확장/업그레이드 미화 4억1천6백만 달러총 수송인프라 개발 비용 미화 41억2천4백만 달러(5)안전, 보안안전 및 보안 대한한국 정부가 올림픽 준비 및 개최 기간 중 보안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 부담을 보장하였다. 한국정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관련 정부 기관의 연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 설명하였다.또한 민간 보안업체, 장비, 계획, 조직 및 훈련, 법 집행 인력의 운영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비조직위원회 보안 예산과 조직위원회 예산에 각각 2천만 달러 3천3백만 포함되었다.▶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올림픽 선수촌, 숙박계획, 및 교통시절과 같은 접근망의 고 해외의 방문자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이 재정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법률 재정의 필요성 및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6.정치 구조, 정부 및 국민지지중앙정부는 철도와 국도 건설자금 전액 및 올림픽 경기장 건설 자금의 50%를 부담하며, 보안, 의료 세관, 출입국 및 기타 정부 관련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한다.?강원도는 영구적인 경기장 건설 자금의 25%와 지방 국도 건설 자금을 부담한다.?강원도는 모든 비 경기시설물에 대한 지급 보증을 약속하였다.?평창, 강릉, 정선은 영구적인 경기장 건설 자금의 25%와 해당 지자체의 기존 도로 확장 공사비용을 부담한다.?중앙정부, 강원도, 평창 및 여타 개최 도시는 모두 평창이 올림픽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서약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강원도는 조직위원회 인력의 약 80%를 제공하기로 보장하였다.(평창의 올림픽) 유치는 모든 정당을 초월하여 국가 및 지역 기관, 민간 부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평창 방문 중 본 조사평가위원회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만났으며, 그들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히고 2018 올림픽 유치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해주었다.올림픽 관련 부처의 장관들은 각 관련 브리핑 세션에 참석하였다.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올림픽 유치 지지도는 높으며 분명한 반대는 없었다.▶올림픽의 개최지 선정에는 정치구조, 정부 및 국민의 지지도 평가기준이 된다. 정치구조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보았다. 또한 여기에서 정부의 지원수준과 국민의 지지가 평가되는 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및 법률재정 각종 편의제공, 홍보와 같은 지지가 높았고(국가의 역할), 국민의 올림픽유치에 대한 지지도 및 관심이 높았으며 각종 자치적인 활동도 매우 높았다고 보았다.(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활동)■재정부담 부분에서의 재정부담 분배 수준올림픽 유치 준비에 .

사회과학| 2011.12.22| 17페이지| 3,100원| 조회(436)

거버넌스, 평창동계올림픽, 거버넌스 사례, 동계올림픽 유치, 거버넌스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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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개념, 특징, 협력, 신공공관리와의 관계, 네트워크의 중요성, 조정과 협동 협력, 협력의 정도에 따른 정부형태 평가A+최고예요

1.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을 서술하시오2.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과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3. 거버너스적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의 중요성4.조정 및 협동과 비교해서 협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5.정부, 기업, 시민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협력의 긍적적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6.협력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정부의 형태 설명협약의 조건1)서론최근에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양상은 분명히 과거의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과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거대한 사회 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 수주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도로의 건설, 공급, 운영을 하고, 올림픽 유치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정부, 정부가 협력을 하여 올림픽 개최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아도 정부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운영 방식을 수단 혹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에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론 혹은 개념은 이러한 변화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배경, 기존의 전통적 국정관리양식과 다른 특징을 검토하고 최종 종합하여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여기에서는 거버넌스의 배경, 거버넌스의 특징(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국가중심, 시장중심, 시민사회중심), 결론의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다.2) 등장배경(필요성)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을 설명하면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필요성 또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란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필요는 기존의 전통적 국정관리 방법이 발생 시킨 부족함 또는 부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거버넌스의 등장 시기는 1970년 정책 기능설의 시대와, 1980년대부터 크게 유행하였던 신공공관리론과 같이한다. 70년대 들어서 오일쇼크, 베트남 전쟁 흑인폭동과 같은 다양한 부문의 사 수 있다. 호혜성, 협력, 신뢰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며, 상호만족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여기서 시민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며,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계층제 거버넌스와 시장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선상의 어디쯤에 위치하는 중간점이 아니라 이들 두 양식과는 구별되는 제3의 사회적 조정 양식이라 할 수 있다,4)거버넌스의 종류실제 행정 현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거버넌스의 유형은 이 세 가지 양식과 꼭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일종의 '이념형(ideal type)'이라 할 수 있다. 주된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한 거버넌스의 종류로는 국가중심 거버넌스, 시장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가 있다. 이는 순서대로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상대적으로’ 주로 가지고 있다. 즉,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국가중심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 하는 입장을 지닌다. 이는 대륙계 국가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관료주의와 관리주의를 운영의 기본원리로 둔다. 관료주의는 합리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심 가치로 삼고 있고, 관리주의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주된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시장중심의 거버넌스는 가격을 매개로하는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주의를 지향한다. 시장주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에서 공공적인 결정과 집행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 원리에 의존하려는 것이다.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이익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개인이나 NGO와 같은 집단으로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주의와 자원봉사주의나 시민주의에 기초를 둔 공동체주의(공동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주의)를 근간으로 한다.5)결론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는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와 같은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특징을 모두가지고 있으며,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을 정립하는 의 관계를 정리 하겠다. 또한 이 둘의 개념이 영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영국에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2차대전 후 영국의 경제 정책은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 조정기능, 국유화와 기획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1973년 오일 쇼크를 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이러한 국가중심의 경제정책이 적절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1976년 영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 하였고 이러한 정부실패의 결과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시장 지향적 경쟁국가로 전환시키고자 하게 되었다.(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내용)1979년 이후 집권한 보수당은 대처수상과 메이저의 정부혁신 노력 하에 자유경제와 강한국가를 모토로 상징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신자유주의의 개혁철학 하에 혁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은 협의로는 기업식 관리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혁신 논리로 정의된다.여기의 기업식관리에는 공공부문의 경쟁, 민영화, 사용자선택, 고객중심의 사고, 투명성, 유인구조, 성과관리 등이 포함된다. 신공공관리의 대표적인 내용과 효과(특징)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로 정부조직의 감축이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 노조의 개입 등을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정부조직 감축을 위해 기업식 관리방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사업 폐지를 비롯해 민영화, 민간위탁, 아웃소싱, 민자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직접적인 인력 예산 축소는 정부의 기능을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고 단기적인 효과가 뛰어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서비스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목표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민영화, 아웃소싱 등을 시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였다.둘째 정부조직의 개선이다. 기존의 관료제적 정부운영을 대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 감축과 더불어 권한의 재분배, 성과관리(목표관리제, 총이는 전통적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역할로 인한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의 원리로만 정부를 운영한 결과 사회의 계층과 갈등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고 블레어 정부는 신공공관리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경제 및 사회정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네트워크를 활용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 대응 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협의의 신공공관리론은 기존국정운영과는 달리 정부에 기업적 관리방식을 정부의 도입하여 정부 실패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전통적 국정운영과는 다른 사회조정기재를 사용하여 사회관계의 다양화, 복잡화 및 국민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그 의미를 같이 할 수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을 광의로는 세계화에 대표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각국의 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합리적 문제해결방법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는 거버넌스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즉 신공공관리론은 협의로는 거버넌스의 특징인 시장이라는 방법의 사용에 있어서 거버넌스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며, 광의의 의미에서도 거버넌스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공통문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의 중요성체제론자 pasons가 말했듯이 어떠한 조직이든지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의 생존이다. 즉 조직은 처해져 있는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직의 운영양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공공부문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복잡해진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역할에 위기가 형성 되었고 ,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라는 거버넌스의 기재 또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고 그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게 하기’ 라고 표현되는 역할이 강조 된다. 여기서 가능하게 하기는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기술,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활동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변조 기술을 의미한다. 즉 변화된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기존과는 달리 네트워크 형성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는 공공성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지고 온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행정과 공공성의 정의를 정부 관료제나 정부조직의 관리와 정책에 국한 시키지 않는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조직 간의 집합행동과 관련된 문제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공조직이 아니라 민간기업 시민단체, 일반시민 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 그 집합적 행동과 노력이 공공성을 지니는 행동, 행정으로 분류 될 수 있다.결론적으로 사회의 복잡화, 정보화, 민주화, 통합과 분화 등은 사회를 네트워트적 사회로 변화시켰고, 네트워크적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관리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로 변화하였으며, 행정도 단지 정부만의 작용이 아닌 정부외 시장, 시민사회들의 작용 또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앞에서의 변화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네트워크라는 국정운영 기재가 중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조정 및 협동과 비교해서 협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을 수행할 때,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관련된 집단의 조직적인 노력과 협동이 수반되어야 정책이 제대로 수행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네트워크 방식인 거버넌스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협력과 조정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즉 기존 국정관리 양식의 대안으로의 네트워크 기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 있다.

사회과학| 2011.12.22| 9페이지| 2,000원| 조회(387)

특징, 협력, 거버넌스 개념, 신공공관리와의 관계, 네트워크의 중요성, 조정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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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와 협상론 부안 방폐장유치, 경주방폐장 유치 과정에서의 갈등관리, 모형, 협상 분석.

서론:본론1. 갈등의 유형1) 행동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마치와 사이먼)에서 조직갈등2) 행동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마치와 사이먼)에서 조직간 갈등2. 갈등의 모형조직 내 집단간 갈등모형(마치와 사이먼):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성, 인지의 상이)경주, 부안: 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단간의 갈등3. 갈등관리 전략1) 부안2) 경주결론:1)서론I. 혐오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 NIMBY(님비 현상)not in my back yard’의 머리글자로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을 말한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장애인 아파트나 재활원,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대인의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을 일컫는 단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 매립지 건설이나 핵폐기물 처리 장소를 주민의 반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환경보전이냐 vs 지역경제 활성화 = 가치와 가치간의 갈등 =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음.특히 환경보전에 관한 가치들은 이념적으로 발전한 경향이 강해 갈등 해결에 더욱 어려움.II. 방폐장이란?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 시설 또는 그런 곳.II. 관련 법안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1. 5.24] [법률 제10713호, 2011. 5.24, 일부개정]지식경제부(방사성폐기물과), 02-2110-5531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의 도 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 홍보차량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하였다.② 반대 단체의 활동찬성 단체에 비해 반핵 단체의 활동은 너무나 미비했다. 반대 단체로서는 경주의 환경운도연합을 비롯한 지역사회단체,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 문화예술인, 울산시민 등 여러 단체가 있으나 지지 집단에 비하면 그 유형이나 숫자에 있어서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유치 반대 세력은 13개 지역단체 및 문화예술인 및 경주의 예정 후보지인 양남 봉길리와 인접한 울산 북구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반대 단체는 제도적 권력의 주체이거나 경제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집단으로 구성된 찬성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열세에 있고, 비공식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도 부족하다.이에 따라 우리는 유치 반대 단체의 열악한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제로 경주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홍보위원장 임찬학 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 행동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마치와 사이먼)에서 조직간 갈등조직간 갈등- 조직간 갈등이란 조직들 간 발생하는 갈등으로 조직들이 필요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부안 개괄적 갈등양상 : 중앙정부와 부안군청, 위도 주민 VS 지역주민, 이익집단(반핵NGO)부안에서 방폐장 입지를 둘러싼 행위구조를 살펴보면 방폐장 입지추진을 하는 정부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방폐장 유치청원을 신청한 위도주민 방폐장 입지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방폐장 유치를 시도하는 부안군청이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방폐장 유치를 위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반대편에서는 환경ㆍ위험성을 명분으로 정부의 방폐장 입지를 반대하는 반핵NGO와 지역주민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방폐장 반대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부안의 상황은 갈등과 대립의 구도가 나타났다.부안에서 행위자들의 주요한 논거는 지역발전 경제적요인 VS 환경주의 위험성요인으로써 이들의 논거는 참여자들의 행위구조에 당위성을 제공하기입지추진 초창기인 1988년 1차 입지때부터 활동하였던 반핵단체들이었고, 대책위를 구성하는 종교ㆍ사회단체ㆍ정당연석회의구성단체들은 국내에서 진행된 각종 국책사업에서 반대세력으로 등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NGO는 결사체라는 특성상 이들의 가치와 이해관계반영을 위하여 활동하는데,이들이 내세운 위험성 요인과 환경요인은 부안군의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부안에서 반핵Issue의 확산과 반핵세력의 집단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부안의 방폐장 입지를 좌절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부안군민: 핵폐기 시설의 위험성으로 인한 지역의 악영향 우려부안군의 방폐장 유치에 대하여 부안군민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파가존재하였지만,결과론적인 관점에 의해서 반대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부안군민은 위험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반대세력에 속하였는데, 위험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는 본질적으로 어업활동과 관광사업에 대한 위축과 낙인효과에 기인한 경제적 동기에 있었다.부안군은 부안사태와 주민투표에 의하여 방폐장 입지를 거부하였고, 이같은 거부의사에 따라서 방폐장 입지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부안은2005년 유치신청을 재신청 하였으며, 제반서류 미비로 반려되자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실패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부안의 방폐장 반대가 위험성요인과 환경주의 담론이라는 순수성 대신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경주지역주민 VS 핵패기시설 유치 지역의 주민, NGO찬성 측1.중앙정부: 정부의 방폐장 입지정책의 제고 및 방향전환 (위헌성 요인감소, 경제적 인센티브 명문화, 주민투표)2004년 부안의 방폐장 입지실패와 부안의 방폐장 진행 중의 유치공모실패는 실질적인 사업추진 주체인 행정부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부안에서 소요사태발생은 정부의 소통능력부재, 집행방법의 비민주성, 대응력 부재,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모호성이 들어나게 되었고, 정부의 방폐장입지정방폐장입지가 9차까지 진행되기까지 NGO와 반핵NGO들은 실질적으로 방폐장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반핵NGO들은 직접 필드에서 정부의 입지정책에 반대시위와 반핵활동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안면도와 부안에서는 대규모 소요사태를 일으켜, 공권력과 충돌하여 엄청난 인적ㆍ물적피해를 끼쳤는데, 경주의 대표적 반핵단체인‘경주핵대책시민연대’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원전센터 유치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는 점은 경주시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개발이 얼마나 절실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9차 입지사례 이전까지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종교계까지 가세한 상황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으로, 반핵 NGO는 자신들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기보다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생각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저준위 방폐장을 통한 고준위폐기물의 방출은 경주의 방폐장 입지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이 같은 NGO와 반핵NGO의 협력적 관계형성은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공모과정부터 입지선정이 결정될때까지,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외부의 반핵NGO,나아가 전국적인 반핵NGO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혀 경주에서 방폐장 반대세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과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주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주민 간에는 방폐장 유치에 대한 갈등은 없다.다만 경주 이외의 자치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존재한다.3)조직 내 집단 간 갈등모형(march & simon) 모형■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존재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용납하려 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1)제한된 합리성- 기존에 핵폐기물 처리장의 선정에 대한 성공한 사례도 전에 존재 하지 않았다, 또한 핵 폐기장 설치라는 정책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지닌 분야이며 핵 폐기 처리시설유치로 인한 향후 여파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또한 선정 지역주상이 또는 차별성조직전체의 목표에서 조직 내의 각 집단 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부 목표로 내려 갈수록 여러 이질적이고 차별적인 하위 부분의 목표로 갈라짐 ---- 실질목표가 상이함1.부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vs 지역주민공통의 목표: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 좀 .. 애매)중앙정부의 목표: 방사능폐기물 포화상태를 해결 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의 필요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 운전 중에 있고 이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에 이어 세계 6위의 규모이다. 1978 고리원전이 운전을 시작한 이후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 데 저장시설이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 따라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지방정부의 목표(김종규 부안군수): 지역개발 지원금으로 인한 지역 개발 및 전북도지사와의 관계 개선핵 페기 시설유치를 조건으로 (지역지원금 3000억원을 6000억원으로 상승//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 //새만금 간척지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바다목장 사업 지원 //한수원 본사 이전 2006년까지 완료) 와 같은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지역개발을 목표로 함, 한편 이러한 6가지의 주장은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주장해오던 것이어서 폐기장설치 반대의 입장 에서는 전북도지사의 회유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야합가능성 제기지역주민의 목표: 정부의 핵폐기시설 백지화로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보건권기존핵폐기물을 압축하면 2023년 까지 문제없으며 부피를 1/5까지 줄이는 유리 고형화 기술을 2007년 까지 상용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2008년 포화 가능설을 부인 //위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구당3-5억원의 현금 지원은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 군수의 재량은 사업내에서의 선택만 가능하며, 정부가 부안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보다는 정부의 핵폐기시설 백지화로인한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보건권을 목표로함2.경주: 유치

사회과학| 2011.12.22| 15페이지| 2,500원| 조회(408)

갈등관리, 갈등의 유형, 부안방폐장, 경주방폐장, 갈등모형, 방사능폐기장, 협상분석, 갈등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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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효과성분석(조사방법론)

▣서론▣최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찬반양론과 그 실효성에 대한 토론 및 신상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방법론 및 기본적 원칙, 범죄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문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다시 부각 되고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리 우는 사건과 “은지 사건”이라고 불리 우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다. 각각 사건에 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나영이사건▲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 아무개로부터 유인 당하여 인근 교회 화장실에 납치되어 폭행당하고 강간당했다. 범인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신체를 심하게 훼손했다. 피해자는 항문과 성기가 파열되었으며, 생식기 기능의 80%를 상실했다.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여서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반으로 준 것이 12년이다.▲은지사건▲교사 김태선씨에 따르면 은지는 아버지를 잃은 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포항시 인근의 외딴 시골 마을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아저씨와 중고등학생 남학생 5~6명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중 한 40대 버스 운전기사는 은지뿐만 아니라 은지 어머니까지 성폭행을 했었다.은지어머니와 은지는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은지어머니는 성폭행이 뭔지, 나쁜 건지조차 몰라서 신고도 못했다고 말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장난감이라고 알고,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에 충분하였고 나영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초기에 12년 형을 준 것에 대하여 처벌수위 논란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다. 12년 후에 범죄자가 나와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로 다시 성범죄를 행하게 된다면 이는 성범죄의 처벌이 효과법률」에 법 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가중처벌 하는 법으로써 이 법률의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규정’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용 : 신준섭,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효과성 분석,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인원 중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것에 비해 반대하는 입장의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제도의 존재 여부와 알고는 있으나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한 제도가 2001년에 시행 되었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로 인한 조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이 제정되고 제도가 시행된 지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고 일반 대중이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는 물론이고 흉악범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있어서 신상공개의 대상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소재로 한 영화인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誰も守ってくれない)는 신상공개 제도로 인해 한 가정 전체가 다 수의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소위 마녀사냥이라는 사회적 폭력으로 희생되는 한 살 인자 아버지의 딸아이를 그리고 있다.이와 같이 신상공개 제도는 정보체제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의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자들의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공익을 실현 시킨다는 취지와 정보 통신기술의 무한한 발전으로 인해 계속해서 야기되어 왔던 한 개인으로서의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유린 문제 등이 문제 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1)차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열람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열람정보를 관할 경찰서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접속·조회하도록 합니다.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신청서 : 자료실에 게시※ 증빙서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관할 시ㆍ군ㆍ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관할경찰서장은 열람신청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하게 합니다.※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ㆍ복사ㆍ반출하여서는 안됩니다.비밀준수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열람정보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출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개정 후(2010년 1월 1일 적용)]- 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터넷 열람명령 집행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운영 실명인증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주민등록증 발급일자·휴대폰 번호·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도록 함(결정권자) 법원이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인터넷 열람선고(대상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재범우려자 등(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열람기간) 징역 3년 초과 10년, 징역 3년 이하 5년(열람방법)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인증을 받고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 인 후 열람시행이에 추가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음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메건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한 사람이다.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출소한 성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고, 경찰은 이에 의거해 성범죄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신체적 특징, 관련 범죄, 거주지 등을 상세히 등록한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해당자의 거주지 주민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해당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관할 경찰은 계속 자료를 넘겨받아 이웃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메간법의 운영 형태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뉴욕주의 경우 10대 매춘 상대자의사진과 명단을 아예 소책자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텍사스주는 성범죄자의 집과 자동차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미국은 이와 함께 2000년 7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두번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다.▲ 대만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언론을 이용해 신원을 공개했다.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이 주요 언론에 공개된다.▲ 중국은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에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섹스 법(sex law)'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직접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오럴섹스 등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형량을 적용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다.2000년에는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뉴스 오브 더 월드'는 7월23일자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적이 있다.▲ 프랑스는 지난 97년 경찰법을 개정해 어린이 관련기관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어린이 상대의 성범죄 기복지가족부 홈페이지)위 표는 2000년 7월 이후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총수를 서울시 , 전국으로 나타 낸 표이다. 인구 1만명당 2명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즉 서울시 지역으로는 2051명이며 전국적으로는 8536명의 수치를 나타낸다. 이를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 12세 아동의 인구 비율로 나타낸다면 이는 청소년 인구 1만명당 전국 7.14명 서울시9.08 명의 범죄자 수를 보이며 기준을 더욱더 세밀하게 좁혀서 범죄 발생 시 저항할 힘이 없는 12세 이하의 아동 인구에 비하여 보면 전국적으로 4.21 명 지역적으로는 3.73명의 수치를 보였다.즉 , 결과적으로 최근에 더욱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수가 늘어났으며 그 수치가 상당히 위협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신상공개 제도가 시급하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 현행에 처벌수준이 미비하다.이번 나영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 된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고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준 결과가 겨우 징역 12년이었으며 가해자는 이에 대하여 지나치다며 항소를 하여서 대법원에서 다시 징역 12년을 선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현 청소년 관련 처벌제도에 대한 현황및 여건이 너무도 열악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현재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다.(출저: 보건복지 가족부 홈페이지)다른 범죄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그 범죄의 질이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범죄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징역 몇 년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

사회과학| 2011.10.10| 15페이지| 2,500원| 조회(559)

조사방법론, 성범죄자, 정보공개제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제도효과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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