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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예산회계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예산회계법시작하기 전에 예산회계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예산회계 1조 1항에 “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듯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과 124개조의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회계법의 목적, 회계연도 규정, 출납기한,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부서, 세입세출의 정의, 예산의 내용 ,예산안의 편성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시효, 장부의 비치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저는 예산회계법의 단순한 사실을 열거하기보다는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의 차이를 분석해보겠습니다.첫 번째로 저는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의 회계기준이 중요시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재무회계의 이용자들은 주로 투자자나 채권자 혹은 구직자 등이 될 수 있는 반면 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정보이용자는 감사기관 .국민. 국회의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나 채권자 구직자들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라던지 미래의 현금흐름 당기순이익등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정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은 적시성, 피드백가치 , 예측가치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시성이란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져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수 있게 하는 지에 관한 것이고 피드백가치란 회계정보를 이용해서 과거 원인과 미래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 할 수 있게 해주는 회계정보특성이고 예측가치는 이 기업의 미래 수입창출능력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산회계에 의해 창출될 회계 정보는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검증가능성, 표현충실성, 중립성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검증가능성이란 회계적인 가치를 측정한다고 할 때 어느 누가 그것의 가치를 측정하더라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표현충실성은 회계가치를 뻥튀기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중립성은 어느 편의 이익을 위해 회계가치가 왜곡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두번째로 재무회계의 회계기준과 예산회계법이 다른 이유는 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한 회사는 한가지 종류의 주력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공익성이 기반이 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은 건설만 하고 진로 소주는 술만 만들어 팔듯이 회사는 주력사업 한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지만 시청 같은 경우는 시의 환경미화 사업이라던지 도로정비사업 산림정비산업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사업 등등 사업의 종류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로 인해 기업회계기준 같은 일괄적인 회계 기준이 적용 될 수 없고 회계 계정 또한 기업회계처럼 정형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의해 창출된 회계 정보는 접근과 이해에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세번째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의 유입의 주는 매출이고 유출의 주는 비용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예산회계법에서는 현금의 유입은 세입이라고 하고 유출은 세출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처음 예산회계법에 대해 조사할 때 세입과 세출을 세금의 유입과 세금의 유출로 이해를 했는데 한자 옥편을 찾아 본 결과 “세금”의 “세”자는 세금 세 자이고 “세입-세출”의 “세”자는 해 세 혹은 나이 세 등의 뜻을 가지고 세입세출의 뜻은 한 해의 현금 유입,유출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주수입원은 영업의 결과에서 오고 정부의 주수입원은 세금납부에서부터 옵니다. 정부의 수입의 대부분은 세법의 법령에 기초근거가 있고 지출은 예산회계법과 관련 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법령에 기초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의 창출은 세법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출의 창출은 예산회계법에 기초하여 창출되져야 합니다. 이는 돈의 흐름이 기업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신속하게 결정 될 수 있는 반면 예산회계법에 있어서 돈의 흐름은 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서 신속성이 결여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회계법의 예비비,계속비,명시이월비등이 있는데 이는 미리 사업을 하다가 모자랄 거 같은돈 앞으로 어떤 사업에 계속들어갈 돈을 미리 청구해야만 받을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놓고 있는것입니다. 즉 사업을 하다가 돈이 갑자기 모자라거나 계속들어갈 돈을 잘못계산할경우 추가적인 세출은 법에 의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 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즉 쉬운말로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예산회계법은 세출의 기본은 법령에 근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유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참고자료 예산 회계법에는 예비비,계속비,명시이월비등은 예산회계법 2장 1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비비란 예산회계법2장 21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란 다음 21조 1항-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 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도 38조 1항 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네번째로 예산회계법의 큰 틀과 기업회계기준의 큰 틀의 비교를 하자면 첫 번째로 돈지갑을 쥐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는 경리, 회계부서이지만 정부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금 집행에 관한 결재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에서는 사장이지만 정부의 집행에 관한 최종 승인자는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회이지만 대통령이 국회 승인이전에 예산안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야 합니다. 어쨋던 정부지출은 마지막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집행이 될수있습니다.위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예산회계법의 차이를 크게 4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나라 예산회계에 기업회계기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없어서 정보통합과 이해가 힘들고 수치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외국투자자들은 우리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세입세출정보가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기업회계 같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창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경제| 2005.10.28| 3페이지| 1,000원| 조회(945)

회계기준, 비영리, 차이점, 예산회계법,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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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채무조정 현대건설 사례

현대건설의 개요1.구체적인 회사현황-영업개황,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문,시장점유율,매출실적,수주전략2.주식의 분포-최대주주의 변경,3.계열사-2001년8월1일 계열분리후 기업집단 현황4.현대의 연혁과 성장사*위의 1,2,3번에 관한 자료는 이 보고서 제일 뒤에 첨부하였습니다.5. 2001년 3월 1일 당시 현대건설 부채현황＜단위＝억원＞--------------------------------------구분 일반여신 총여신--------------------------------------조흥 1,780 2,000한빛 2,790 3,200하나 1,390 1,880신한 910 1,110주택 600 906한미 350 831외환 7,091 7,500국민 835 1,219--------------------------------------※ 일반여신에 지급보증 포함, 총여신에회사채 등 유가증권 포함.자료출처 HYPERLINK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9&article_id=00001038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9&article_id=000010386네이버 뉴스현대건설위기의 배경김재수 은 2000년 10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량기업이었던 현대건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현대건설은 '아이를 많이 낳은 늙은 엄마'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까지 50년 넘게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를 만들고 지원하느라 힘이 많이 빠졌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수익성을 지향하는 경영을 해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북사업만 해도 그렇다. 현대는 사실 이익을 내기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생각해 왔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라고 말했다. 지난 과거 현대 건설의 성장성과 발달로 국가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던 현대건설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부실했던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1.이라크건설대금 미수채권상황이 나빠지는데 첫 과한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사업이 경제논리에서 출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익이 나지 않을 것이 뻔했지만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현대식 발상'에서 시작됐다. 더욱이 여기에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도 일조를 했다.정부와 현대가 맞장구를 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금강산사업이었다.따라서 물꼬를 트기 위해 사업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북한에 '달러'라는 선물을 한 보따리 안기는 것으로 시작됐다. 문제는 현대가 북한에 주는 금강산사업의 대가. 1인당 수수료는 300달러로 연간 50만명을 기준으로 연 1억5,000만 달러씩 지불하고있다.럼섬(lump sum)방식이라는 특이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50만명에 못미쳐도 이 돈을 꼬박꼬박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객의 숫자는 연간 18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적자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현대아산의 자본금이 거의 잠식된 상태인데다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 획기적인 환경변화가 없다면 금강산사업은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건설업종에 대한 시장의 불신마지막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금융시장 불신을 들 수 있다. 기업에 대한 불신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서 기업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은행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현대가 무너지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현대건설의 채무조정1. 그 당시 현대건설 처리를 위한 대체안들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구제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법정 관리, WORK-OUT, 출자전환이 있다. 그 당시 역시 현대문제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들이 논의 되었었다.-워크아웃우선, WORK-OUT을 했을 경우 그 파장은 어땟을까?WORK-OUT을 했을 경우의 단점에는* 국가 신인도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WORK-OUT될 경우 해외공사 수주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그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와, 결국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2500 여개의 현대건설 협력1천 1백억원, 9천 7백억원)로 영업수입으로 영업 비용조차 못대었으며 99년엔 당기 순손실까지 봤다. 해외건설의 경우 채산성을 안 따진 채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그러나 세계적인 한 외국계 은행은 2000년 현대건설의 현금흐름을 1천 2백억원의 순유입으로 전망했을 정도로 적어도 2000년 5월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대개 이렇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어졌다.이런 일련의 상황이 처음엔 유동성 위기로 나타났지만 서둘렀으면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불씨이기도 했다. 2000년 10월까지 채권단에 낸 4차례의 자구안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했었더라면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18일 5천8백1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역시 냉냉했다. 결국 지난해10월 30일 1차 부도를 냈다. 현대건설은 2000년 11월 초, 정주영 전 명예회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재를 최대한 출자하고 서산간척지를 정부에 완전 매각하는 등 4천억-7천억원 정도의 자구책을 내놔 일단 위기를 넘겼다.그러나 2000년 말까지 1차 부도를 겪고, 현대 건설은 네차례의 자구 노력을 통해 1조2천억원의 빚을 줄였지만 2001년 초, 여전히 빚 규모가 4조 5천억원에 달했다. 자체 영업만으로는 이 빚을 감당하기 힘들고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운 수준이라는게 채권단의 판단이었고, 시장 원리대로 한다면 다른 부실 기업들처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처리를 해야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문을 닫으면 해외건설 수주가 모두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경제에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이같은 정책당국의 판단에서 나온게 바로 출자전환에 의한 과감한 빚 감축이라 할 수 있다.금융권에서 출자전환은 크게 두가지 목적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채2000.08.183,780,000,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08.22500,000,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08.3015,000,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09.0846,578,000,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131,229,884,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14222,209,1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17589,947,6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181,247,5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2022,995,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20100,087,324,4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20100,087,326,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2056,190,695,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0.21215,527,35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1.0237,980,900,000타법인 출자지분 처분2000.12.1468,120,000자본감소결의2001.04.30감자전자본금1,632,017,910,000감자후자본금208,918,555,000전환사채 발행결의2001.06.21750,000,000,000표면이자율(%) : 7.51건물(아파트30세대)2001.10.191,786,902,000참고자료1.현대영업개황① 영업개황2001년에는 대외 신인도 회복을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섬으로써 6조 3,271억원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여 업계 1위를 차지했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구조조정, 비활성화 자산 매각 및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2001년 국내공사 수주실적은 5조 2,659억원으로 업계 수위를 차지하였다. 공공부문은 1조 7,771억원을 수주하였으며 이중 조달청 발주공사 수주는 4,219억원으로 1년만에 다시 업계 1위에 올랐고, 주택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수익성 증대가 예상되는 주택을 포함한 민간부문에 3조 2,863억원을 수주하여 향후 영업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2002년에는 적극적인 수주전략으로 국내 수주 대건설(주)현대엔지니어링(주)현대철구(주)마창대교(주)② 계열분리전 대규모기업집단「현대」현황현대건설㈜, 고려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택배㈜, ㈜현대미포조선,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종합상사㈜, 현대석유화학㈜,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증권㈜, 현대투자신탁증권㈜, 현대투자신탁운용㈜,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물㈜, ㈜현대유니콘스, 현대정보기술㈜, 현대아산㈜, 현대생명보험㈜, 현대오토넷㈜, 이미지퀘스트㈜, 스페이스브로드밴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큐리텔, 현대네트웍스㈜,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러지, ㈜현대시스콤 등 총 29개사4.현대건설의 연혁과 성장사출처: http://www.hdec.co.kr/company_info/history/history.asp현대건설의 발자취는 한국 산업 발전의 역사이며 한국민의 역사이다. 전쟁의 아픔과 배고픔을 딛고 은근과 끈기로 해외건설 현장에서 재기의 투혼을 불태웠으며 눈부신 고속성장의 신화를 이룩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인의 역사에 함께 했던 현대 건설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지금은 계열이 분리되었지만 현대의 창업과 발전 속에 현대건설의 발자취가 담겨있다. 그러나 여기에선 현대 건설와 직접 관련된 연혁을 중심으로 제시하려 한다.)▣ 현대의 창업과 발전 (1938-1960)1947. 05 온양·춘천·서빙고 등지 미군 병사 신축·개수공사 실시현대토건사 설립1948. 포천·인천·대전 등 미군 병사 및 부대시설 신·개축공사 실시1949. 12 현대토건사 계약고 2백만원 달성1950. 01 현대건설주식회사 설립1950. 10 미8군 전방기지사령부 본무막사 설치 및 미군관계공사 실시1955. 01 현대건설주식회사 등기 필1947년, 자본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설립된 '현대토건사'를 시작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1950년, 현대건설주식회사를 설립,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려 할 때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때는 현대건설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위기였고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는 폐허가다.

경영/경제| 2005.10.28| 25페이지| 1,500원| 조회(488)

현대, 채권, 워크아웃, 출자전환,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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