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돈 냄새가 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드는 생각이다. 작가의 의도에 제대로 걸려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요즘 아무리 BRICs가 뜬다고 해도 대부분은 인도의 구닥다리 카스트 제도와 극심한 빈부격차, 열악한 환경을 보면 ‘인도는 아직 멀었어.’ 라고 치부해 버리기 쉽다.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IT산업이며 부동산 등을 보며 인도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책의 내용 중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일어서는 인도’에서는 인도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고 있는 벵갈루루의 사례 등 발전하는 IT 산업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고객의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사티암 테크놀로지의 캠퍼스 같은 회사 내부 묘사를 해놓은 부분이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외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 IT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세계 IT 서비스 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도 2006년 말 44%로 세계 2위를 지키고 있다는 통계였다.또 흥미로웠던 내용 중 하나가 인도의 최고의 브랜드라 소개한 인도 공과대학 IIT를 다룬 부분이다. 빌게이츠도 ‘세상을 변화시킬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학교’ 라고 평할 만큼 그 명성이 높은 IIT는 과거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현재도 여전히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인텔, GE등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다고 한다. 인도하면 길거리의 늘어진 한심한 소만 생각했던 내가 같은 대학생으로서 인도 IIT의 학생들이 부러운 순간이었다.이 책에 중간 중간에 대기업 회장들의 성공신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이들 에게 대부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극빈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단지 개개의 기업의 성장 뿐 아니라 나라와 주위 어려운 사람도 돌아볼 줄 안다는 특징이었다. 이웃의 가난을 그냥 볼 수 없어 창업했다는 인포시스의 나라야나 무르티 회장의 나눔과 근검 정신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두 번째 장은 ‘질주하는 인도’로 얼마나 인도인들의 소비 증가 등 급변하는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알아 볼 수 있는 장이었다. 쇼핑센터에 나이키, 리바이스, 베네통, 게스, 토미 등의 외국 유명 브랜드가 자리 잡고, 우리나라처럼 전형적인 가족 단위 쇼핑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내용에 아무 생각 없이 술술 넘겨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니 이런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의 인구수가 대략 3억명이라는 것이다. 3억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합한 것의 몇 배나 되는 인구이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라 인도 중산층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성장 속도가 계속 가속된다면 인도는 중국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를 뛰어넘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책의 제목처럼 이 무섭게 깨어나고 있는 슈퍼코끼리 인도라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장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어냈으면 좋겠다. 하인들이 냉장고 음식을 함부로 꺼내먹지 못하도록 만든 LG 냉장고, 인도 공식 언어가 7개나 되는 점을 감안해 초기화면에 힌디어와 타밀어 등 7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텔레비전 등 LG 전자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 인도에 진출할 여러 기업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마지막 장인 ‘고민하는 인도’ 에서는 극심한 빈부격차, 흔들리는 카스트 제도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천민에게 공직 및 대학 쿼터를 주는 것에 대한 역차별이 제기되어 상층 카스트가 반대 시위를 하는 등의 카스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또 브라만 가운데서도 최상위 계층인 판디트도 돈이 없으면 청소부와 같은 일을 한다는 점에서 카스트 제도가 많이 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서로 가족 같이 여기며 강한 커뮤니티를 구축, 지식 경영을 실천한 마르와리 상인들, 중국보다 억만장자 수가 2배나 많다는 인도 갑부의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요 약 문(abstrat)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핵가족화, 식생활의변화에 따른 성인병의 증가, 재해 사고 증가등의 사회환경변화로 인하여 국민의료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강화를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공적 건강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려고 노력중이나 사회보험의 특성상 의료서비스와 보험급여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공?사역할분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 시장은 역사가 짧고 로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민영건강보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에서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론적배경으로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영건강보험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민영보험사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두 방향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우선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질병 및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민영보험사의 건강보험상품 개발에서 적정하 기초위험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민영보험사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사업영역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에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민영보험사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상품판매 방안 마련으로 개인별, 단체별 목표시장을 정하여 확보해야할것이며 둘째, 민영보험업계의 각종 정보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민영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계은 그 대상에 제한이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강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적건강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정비, 확충하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현재 민영보험회사에서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재해사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해보험과 일반질병의 보장을 위한 암보험, 질병보험,CI(Critical Illness)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암이나 간질환 등 특정질병에 한정하고, 입원이나 수술을 전제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액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는 생명보험이 있으며, 질병 부상에 따른 의료비용, 장기간병비용,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를 취하는 손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영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보전에 한계가 있고 장기간의 요양이나 소득상실에 따른 건강보험 상품은 그 보장 내용이 미비하여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충방안으로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로 인하여 일반가정의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민영 건강보험의 활성화로 민영보험사의 복지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연구 방법연구방법은 기존의 관련 서적 및 연구논문을 정리? 고찰하였고 이론적 배경에서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이해를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논문 및 서적을 참고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현황은 보험개발원, 건강보험공단등에서 발행한 자료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이용하였다.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 도입에 관한 선행 연구논문 및 보험 개발원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현실적인 흐름은 최근의 인결되는것은 아니다. 민간보험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세계 1위이지만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이 세계 27위, 세계 31위이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을정도이다.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험료 지급률 비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보험은 광고비, 인건비 등의 비용지출이 크고 구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형태이기 때문에 위에 표에 나타난 것처럼 보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체국민의 건강보다는 자사의 이윤을 먼저 고려해야 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나타난다.2.민영건강보험의 전망민영 건강보험의 전망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제도 형태와 운영방식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미국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과 같은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영위하는 국가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등과 같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방식이나 조세방식으로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의 영역이 협소하여 민영건강보험의 성장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서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더라고, 공적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나 급여의 질적, 양적 수준에 따라서 민영건강보험의 성장가능성을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3.43(5점 척도, 매우만족 1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03년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한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장기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허에 가입하실 의향에 대한 답은 48%로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저부담, 저급여’의 공적건강보험 운영형태를 감안한다면, 공적건강보험의 급여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며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의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질병보험을 실손보상의 원칙으로 상해나 기타 종합보험의 특약형식으로 판매하여 왔다.그러나, 그 후 보험감독 규정의 개정으로 보상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으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인가 기준이 달리 적용됨으로써 보험업계 간에 건강보험 상품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그러므로 감독 당국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의 건강보험 상품개발에 관한 기준을 통합하여 별도 기준을 만들고 관련규정을 명문화 하여 제도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업계간의 갈등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건강보험의 판매에 따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업계간의 정보교류 및 의료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인 의료계와의 업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민여보험사는 각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을 교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판매에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과거 병력등 정보교환의 항목을 추가하여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교환은 각 보험사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교환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감독기관의 중재가 필요하다.따라서 정부 감독기관에서는 보험관련 규정의 정비와 함께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및 민영보험사업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3)소비자 보호조치의강화민영건강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및 민영보험자 심사기구를 두고 평가결과를 공시하여 의료소비자, 민영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이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으로는 보험료, 본인부담분, 의료제공자의 특성과 이용도, 의료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시 제한 사항, 연간 수행한 의료의 질에 관한 보고서 등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노동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기존의 종업원 복지제도를 종업원의 니즈가 높으면서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카페테리아제도로 이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기존의 재해를 중심으로 한 단체보험시장과 함께 질병관련 단체보험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단체보험은 기업의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 가능성이 적고, 소득보상보험의 급여지급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도 정확학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개인보험에 비해 도덕적 위험의 발생가능성도 매우 적다. 또한 단체 보험은 개인보험에 비햐여 계약이나 보전관리 등에 있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비교적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적은 단체 보험시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민영보험업계의 정보 교류 확대 방안현재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협회의 주관으로 계약정보 교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액계약과 다수보험계약으로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에서 교환되는 급부를 보면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장해1급급여금, 암진단급여금, 특정질병진단급여금, 1일 입원급여금, 1일 암입원급여금으로 총 7개 급부이다. 이와 같은 교환 내용으 현재의 정액보상방식에서 각생명보험사에서 참고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고 있다.또한 보험개발원과 보험사간의 업무교류를 통하여 보험사고 정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장기보험 등의 사고정보를 구축하여 각 회원사는 이를 조회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역선택 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 민영보험사에서 실손보상방식의 건강보험상품을 개발? 판매시에는 민영보험사간에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 교환은 필수적일 것이며, 미국의 의료정보 교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구분내용회사 ->협회협회->회사일반사망보험금1억원 이상 가입자5억원 이상 가입자재해사망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