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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Ⅰ. 서 론많은 규제들은 경제적 약자나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도입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회적 선을 창출하겠다는 목적에서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려는 정부의 선한 뜻에서 비롯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규제는 이상의 덫에 갇히기 쉽다.규제의 선한 의도만 본다면 규제가 늘어날수록 세상은 나날이 살기 좋아지고 편해져야 하건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아무도 지키지 않고 시민의 법의식만 마비시키는 규제, 기대했던 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큰 규제, 사람들이 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리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위에 서 있어 실제로는 부작용만 일으키는 규제들이 오히려 더 많다.대표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제들이다. 저자도 언급 하였듯이 비정규직보호 법안이나 최저임금제도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위해 시작되었지만 시장원리는 이와 반대로 작용한다.최저임금제도는 바로 그 돕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이다.경제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규제로 간단히 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규제의 비효과성과 역효과,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면 규제의 환상에 빠지게 된다.저자는 이런 규제의 역설적인 면에 대해 많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나는 제3부의 많은 글 중 ‘ 서해 페리호를 침몰시킨 가격규제 ’ 글을 통해 가격규제의 경직성문제를 다시 한 번 느꼈고,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페리호 침몰 사건을 되돌아보게 되었다.Ⅱ. 요약 및 소감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 앞 북서쪽 3㎞ 해상부근에서 승객과 승무원9명을 포함하여 362명을 태우고 위도 파장금항을 출항하여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으로 항해 중이던 서해페리호가 파도에 강타당하면서 중심을 잃고 위도 옆 임수도 근처에서 침몰하고 말았다. 사고구간인 위도-격포 노선은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에만 하루 3회 왕복 운항되었고, 다른 계절에는 하루 1회만 왕복 운항되었다.사고당일에도 여객선에는 많은 낚시인들의 장비와 지역주민들의 화물이 실려 있었고, 정원 221명을 141명이나 초과한 362명을 승선해있었다.선박 침몰로 승선원 중 29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선박 폐선으로 53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원인으로는 기상악화를 무릅쓴 무리한 운항과 정원초과를 들었다. 선실 문을 닫기 어려울 만큼 승객과 짐이 들어차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가격’ 때문이었다.사고 구간인 위도-격포 노선의 운임은 편도 780원으로 선박회사 총운영비용의 20~30% 밖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1992년 선박회사는 10억 7,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사고 난 1993년에는 2억 4,000만원여의 적자로 국고보조금이 지불이 지체되어 사채와 은행대출을 받아 선박을 운영하는 열악한 재무 상태였다.이런 낮은 가격의 운임요금은 주 이용객이 낙도 주민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선박회사가 적자가 나면 정부(해운항만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결손액을 보조해주는 체제였다.주말마다 외부 낚시꾼들이 대거 몰렸지만 요금도, 운항 회수도 바뀌지 않았다. 과적과 정원초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은 간과한 채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가격규제가 이런 참사를 부른 것이다.민주국가에서 민주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익추구에 있다. 따라서 공익은행정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고 행정활동이 정당성을 얻는 근거가 되며, 모든 행정활동의 평가 기준이 된다.오늘날과 같이 조세저항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통해서 국가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조세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정부규제가 정부나 국회의 입장에서 볼 때 매력적인 정책수단인 것이다.예를 들어,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이 담당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최대이윤의 확보를 위해 요금을 차별화하여 이용회수 등이 낮은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가격을 물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민간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해지게 된다.군산서해페리(주)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재무 상태로 적자운영이 지속되었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결손액을 보조하였고, 가격규제를 담보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정부가 가격규제에 유혹을 느끼는 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되레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저자의 글을 인용하자면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가 된 꼴이다.예컨대 주택 임대료를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신축건물이 감소하고 주택 소유자는 굳이 내놓기를 꺼린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 수요자는 웃돈을 줘서라도 얻으려 하고 반면 주택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비좁은 주택에 더 많은 임차료를 지불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이 책의 제3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통신요금 규제 또한 통신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사업자 간 과다경쟁을 억제한다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신요금 상승이나 신규 단말기 보급 지연 등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규제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울리는 것이다.

경영/경제| 2011.12.14| 4페이지| 1,000원| 조회(327)

규제, 가격규제, 규제의 역설, 서해 페리호 사고, 규제의 문제점, 경제사회문제, 규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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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행정개혁사례

- 목 차 -Ⅰ. 서 론 : 파주LCD 산업단지 개요Ⅱ. 본 론1. LG 디스플레이 유치과정2.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애요인 극복3. 투자유치 성공요인Ⅲ. 결 론Ⅳ. 참고사진국내외 도시정부 행?재정 개혁 성공사례『 파주 LCD클러스터 조성사업 』Ⅰ. 서 론- 파주LCD 산업단지 개요파주시 월롱ㆍ탄현면 일원 112만㎡에 자리하고 있는 파주LCD 산업단지는 낙후된 수도권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로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남북교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세계최대 LCD클러스터인 ‘파주 LCD산업단지’는 140만평의 부지 위에 LG디스플레이(이전 명칭 LG필립스)를 비롯한 LG계열사와 협력사 등이 입지하여 2006년부터 7세대와 8세대 생산라인에서는 최고의 생산효율성으로 최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파주 LCD산업단지의 주축이 되는 LG디스플레이사는 1985년 2월 금성소프트웨어(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 LG 필립스 LCD(주)로 변경했으나 2008년 LG디스플레이(주)로 상호를 바꿨다. LG디스플레이사는 주요 사업으로 TFT-LCD모니터, 노트북, 모니터, 텔레비전 등의 패널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세계 최초로 20.1인치 TV용 개발 TFT-LCD를 개발하였고 2002년 12월 세계 최초로 52인치 TFT-LCD를 개발하였다. 2004년엔 한국 기업 최초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상장하였고 2005년 2월 파주전기초자를 출범하였으며, 2006년 1월 파주 LCD 7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였고 3월 세계 최초로 HDTV용 100인치 TFT-LCD를 개발하였다.LG디스플레이사는 2006년 1월1일 제품 양산을 시작으로 4개월 여 간의 초기 생산 기간을 거쳐 같은 해 4월 준공식을 갖고 디스플레이 핵심 시설인 파주 7세대 LCD 생산 공장을 가동했다. 파주 7세대 LCD 생산 공장은 가로 205m, 세로 213m로 1개 층의 평면 면적만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 6개4조8,158억 원의 세수입 증대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세수별 증대효과에서 법인세, 소득세, 사업소세, 기타 등은 각각 1조7,833억 원, 1조4,897억원, 58억 원, 28억 원 등 직접적인 증대효과를 보였다.간접적인 증대효과로는 법인세 8,204억 원, 소득세 7,095억 원, 사업소세 41억 원 등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첫째로, 경기도는 GRDP가 국가전체의 21% 차지, 전국 중소기업의 27%, 첨단산업의 37%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중추지역으로써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둘째로, 경기도는 2002년부터 2005년 4월까지 68개 기업에서 125억9,620만 달러(12조6,000억원)와 23,936명의 직접고용규모를 발생시키는 외국첨단 기업투자를 유치하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외자유치실적에 따른 수도권 신규 일자리가 2만4,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른 파주 LCD 클러스터 단지조성은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상실된 국내 산업기반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를 해소하며, 중국 및 제3국으로의 기업이전을 막아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암담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Ⅱ. 본 론1. LG 디스플레이 유치과정다국적 기업인 現LG디스플레이(당시LG Philips LCD)의 유치과정을 당시 파주시 이준원 시장은 이렇게 피력하였다.“LG필립스 LCD사의 차세대 LCD공장 파주시 유치는 치열한 국제 경쟁의 승리였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운좋게 지역간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대만, 중국 등 3개국이 벌인 이번 유치경쟁은 사실 숨막히는 격전이었습니다.”“작년 9월 기존의 외국인전용첨단산업단지로 추 발안단지, 평택 현곡단지 그리고 용인, 화성, 평택, 김포 등 성장관리지역 내 개별부지 그리고 파주 월롱지구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LPL은 화성 발안 산업단지 또는 현곡산업단지에 입지를 원했다.LPL이 2002년 9월 파주시가 추진하던 외국인전용첨단산업단지에 관심을 보인다는 정보에 접한 파주시는 부시장을 팀장으로 9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LPL를 유치하려고 하였으며, 경기도는 비교적 낙후된 접경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규모공장을 유치할 경우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에 따른 중앙부처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인 파주를 제1의 후보지로 선정하고 협의를 하였다. 경기도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팀장으로 6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지원하였다.경기도와 파주시는 LPL을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프리젠테이션과 투자협의 등의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파주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2003년 2월 4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같은 해 6월 경기지사와 파주시장 등 20여명의 방문단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필립스사를 방문하여 LPL의 차세대 공장을 파주지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경기도는 LPL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Philips사의 Jan P. Oosterveld(전략담당 사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LPL의 공장 건립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이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방문에서 파주 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환경과 지원방안을 설명하여 경기도·파주시와 Philips사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TFT-LCD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인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전후방효과가 큼 기간산업이다. 또한 세대교체가 급속히 이루어입주계약을 체결하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는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인 기업이 기업 확장 등으로 기업공개할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율완화가 필요하였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휘보고를 통해 "금년 말(2003년)에 만료되는 한시규정이 없어질 경우 이제는 LPL사와 같은 유망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처음부터 상담할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라면서 "수도권 규제가 꼭 필요하더라도 첨단 업종의 외국인투자의 가능성에 대한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98년 도입된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규제완화가 IMF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던 경험을 다시 한번 깊게 음미해 볼 때"라고 강조하고 "공배법을 개정하여 첨단 업종의 외국인투자 허용의 시한을 철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하였다.손 도지사의 주장은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을 투지비율 50% 이상인 25개 업종에 대해서만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공배법을 개정하여, 투자비율 30% 이상인 첨단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한시규정을 철폐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첨단기업은 2003년 이후에도 얼마든지 투자유치를 할 수 있으며 LPL사의 경우에도 기업공개 등을 통해 지분변화가 생기는 것과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다.이러한 개정 당위성을 피력한 지휘보고와 관련부처 방문 설득,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으로 2003년 7월 1일 산업입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LPL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2) 군사협의당초 파주 LCD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 시 군사협의를 하였는데 산업단지 규모가 크고 공장건물이 높아(80M정도) 군부대에서는 군 작전상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군 협의를 위해 제2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관할부대 및(유연 346, 무연 86)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그중 1단계 공사 지역에 88기가 분포되어 있었다.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인근 공·사설 묘지 또는 납골묘(연고자와 협의)에 이장하고,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이장할 대체 부지를 물색해 주고, 군사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처리를 대행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묘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이장을 독려한 결과 산업단지 착공식 이전에 이장을 완료할 수 있었다.5) 인프라 시설 지원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가동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인프라시설이 수도권지역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접경지역에 따른 예외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공업용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다.LG.Philips LCD사와 MOU 체결 시에는 관련 인프라를 2006년 6월까지 공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2차례나 단축을 요구하여 수차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2005년 6월까지 1년을 단축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폐수종말처리장의 공정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병행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진입도로의 경우 국비 지원결정이 늦어져 일부 사업비를 도비로 우선 추진하여 일정을 맞추었다.3. 투자유치 성공요인1)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정보 분석과 신뢰 구축경기도는 당시 LG. Philips LCD사의 파주 공장 유치를 위해 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요소와 공급체계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여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LG. Philips LCD사에서 검토하고 있던 중국, 대만 등과의 차별화된 투자환경(공항접근 편리성과 고급 기술인력 확보, 남북철도 연결 등 편리한 교통망과 인근지역의 고양국제전시장, 개성공단 등)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로 유치활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또한 L.

인문/어학| 2011.12.14| 10페이지| 1,500원| 조회(213)

국내외 도시행정 개혁, LG 디스플레이 유치과정,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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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의 원인과 치료방법

고혈압의 원인과 합병증 고혈압 치료1. 고혈압의 정의고혈압은 동맥이나 정맥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일컫는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혈압은 동맥혈압이 140(최고혈압) / 90(최저혈압)mmhg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이다. 정상상태에서는 심장이 박동하면 혈액이 혈관벽을 따라 혈관벽에 대해 규칙적인 압력을 가하는데, 혈관은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유연성이 있어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의사들은 건강한 성인의 혈압을 보통 120/80㎜Hg, 즉 심장이 수축하는 동안(심장수축기 systole)에는 120㎜ 높이의 수은관이 가하는 압력과 심장이 이완하는 동안(심장이완기 diastole)에는 80㎜ 높이의 수은관이 가하는 압력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관에 유연성이 없어지거나 혈관 주위의 근육이 혈관을 수축하게 한다. 그 결과로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같은 양의 혈액을 모세혈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간?신장?뇌와 같은 기관의 소동맥(모세혈관으로 이어지는 동맥의 마지막 가지)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심장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서 약해질 수도 있다.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위험은 울혈성심부전이나 신부전, 뇌출혈발작증후군 등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고혈압은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이 몇 년씩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하며 보통 혈압을 측정해 보면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성인에게는 매우 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고혈압은 약물요법이나 비약물요법으로 잘 조절된다.2. 고혈압의 원인- 유전부모 한쪽이 고혈압이면 자녀의 약 50%가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있고 부모 모두 고혈압이면 자녀의 70%가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있다.- 환경적 요인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 긴장 불안으로 인해 급성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비만도 고혈압을 일유전적 소인이 강하지만 자세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만, 스트레스, 운동부족, 식염의 과잉섭취, 영양불균형, 과다한 육체노동, 정신적인 흥분이나 긴장, 불안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 2차성 고혈압2차성 고혈압의 주요원인 질환은 다음과 같다.♠ 이차성 고혈압의 주요 원인신장질환 신부전 (renal failure)신장염 (nephritis)신혈관성고혈압 (renovascular hypertension)내분비질환 부신 (adrenal) - 쿠싱 병(Cushing's syndrome)갑상선질환 -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기능항진증호르몬 섭취 - 피임제(에스트로겐), 스테로이드혈관질환 대동맥축약 (coarctation of aorta)임신 자간증, 임신중독증신경질환 뇌압상승 등4. 고혈압의 증상고혈압의 증상에 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뒷머리가 아프기만 해도 혹시 고혈압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정기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이 자신은 한번도 머리가 아픈 적이 없고 아무런 불편도 없어서 고혈압이 있을 리가 없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고혈압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고혈압을 "무언의 살인자"라고 한다. 고혈압이 심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되면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고혈압은 처음에는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몇 달, 혹은 몇 년) 두통, 이명(귀 울림), 어지러움과 숨이 차는 현상이 생기고, 심해지면 뇌졸증으로 인해 중풍이 오거나 심부전증 또는 신부전증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보통 고혈압은 증세가 없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두통- 어지러움- 가슴이 아프다.- 호흡이 곤란하다.- 졸립거나 의식장애- 얼굴과 사지가 붓는다.- 손과 발에 감각장애가 오거나 마비된다.5. 고혈압의 합병증고혈압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뇌출혈을 들 수 있는데 고혈압으로 뇌동맥이 파열되어 뇌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는은 뇌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데 이 동맥이 막히는 이유는 혈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장 또는 경동맥에서 발생하는 혈전이 머리로 이동하여 뇌동맥을 막아서 생긴다. 뇌경색은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기타 위험인자 즉 당뇨, 흡연, 고지혈증, 고중성지방혈증도 뇌경색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2) 심부전증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은 심부전증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심부전증은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충분히 방출하지 못하여 폐에 피와 물을 고이게 한다. 그래서 이 병은 '울혈성 심부전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은 심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혈압을 잘 치료하면 심부전증은 예방할 수 있다.(3)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세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은 관상동맥질환 즉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이다.(4) 대동맥류다음으로 자주 보는 합병증은 가슴이나 복부에 있는 대동맥류이다. 동맥류란 동맥이 꽈리처럼 늘어나는 현상으로서 이것이 심해지면 동맥이 파열하여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맥류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약해진 동맥이 고혈압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발생한다. 동맥이 늘어나면서 동맥의 벽은 점점 얇아지고 더 약해짐으로써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가슴의 대동맥류는 가슴 X선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부의 동맥류는 X선으로 진단이 어려우며 복부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다. 동맥류가 심해지면 가슴이나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은 속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동맥류가 파열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진다.(5) 해리성(박리성) 동맥류고혈압의 또 하나의 심각한 합병증은 해리성(박리성) 동맥류이다. 해리성 동맥류는 가슴 부위의 대동맥 내벽과 중벽 사이가 찢어지면서 동맥의 벽이 2개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해리현상은 가슴 부위에만 국한될 수 있으나 심하면 복부와 다리 부위까지 진행될 수 있다. 해리성 동맥류의 증상은 극심한 가슴의 통증이다. 이 증상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상과 유사하며 이럴 때 심전도상에 이반적으로 체중조절을 위한 감량식은 남자 1500, 여자 1200㎉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로 1개월에 2㎏ 정도 줄이는 것이 일상활동에 지장이 없는 무난한 목표다.식사요법을 오래 지속하려면 약 200～300㎉를 더 주어 식사를 즐겁게 하고 그만큼은 운동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량을 증가시키면 강압효과가 증가된다. 감식하기 시작하여 1주일 내에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럽거나 탈력감을 호소하는 수가 종종 있는데 이때에는 탈수와 급격한 혈압강하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분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여야 한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고혈압에 좋다. 그밖에 천천히 잘 씹고 즐겁게 식사하고 열량이 적은 국물이나 채소 등을 먼저 먹고 주식은 나중에 먹도록 순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며 간식은 총열량내에서 하되 가급적 피하고 야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2) 저염식역학적으로 식염 섭취량과 고혈압의 발생 빈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미인들의 하루 식염 섭취량은 평균 10그람이고 일본인이 12그람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약 15～20그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소금 섭취량은 보통 10그람 이내가 좋으므로 현재 먹는 양의 절반정도 덜 짜게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중증도의 염분제한을 위하여 다음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첫째, 조리시 또는 식탁에서 소금을 쓰지 않는다.둘째, 짠맛을 원하면 우염간장이나 대용소금을 사용한다.셋째,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가급적 삼가도록 한다.식염의 제한은 하루 총량이 문제이므로 한두가지 조금 짠 음식을 먹었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얼마만한 분량의 소금이 며칠 간이나 계속 들어갔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온 식구가 싱겁게 먹도록 노력하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하며 만일 염분이 몸안에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물을 많이 마셔서 오줌과 함께 빠져나가도록 하면 좋다.3) 알코올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체중을 증가시키고 과다한 열량을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혈청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운동을 해도 좋은지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즉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운동의 금기사항이 있는가를 보고 운동부하검사로 운동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의 내용과 강도를 결정한다.단기간의 힘든 운동보다는 5～10분의 준비운동 후 약 30분간의 본 운동, 그리고 5～10분의 정리운동으로 하루 30～60분간씩 수개월 꾸준히 해야 한다. 운동은 최소한 1주 3～4회 이상 해야 심폐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고혈압 환자의 운동에 의한 사고로 조심할 것은 심발작, 뇌출혈, 뇌색전, 뇌순환장애 등이다.7. 고혈압에 좋은 음식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다.1. 현미, 보리, 통밀, 콩, 완두콩, 옥수수, 율무, 조, 수수2. 돼지 살코기, 닭 가슴살3. 생선회, 꽁치, 고등어, 정어리, 전복4. 고구마, 감자, 양파, 무, 당근, 단호박, 버섯, 양파, 쑥갓, 가지, 미나리, 콩나물5. 미역, 다시마, 김, 귤, 레몬6. 우유, 두유, 솔잎차, 수정과, 식혜7. 청국장, 식초, 마늘, 파, 죽염(1) 쑥갓 귤즙흥분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내려 준다 : 쑥갓에는 노화된 혈관을 강화시키는 비타민 A, C의 함량이 풍부하며 혈압을 내려 주는 칼륨 성분의 함량도 높다. 또한 모세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내려 주는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다. 한방에서는 그 독특한 쓴맛에 심장의 활동을 돕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약효 성분을 섭취하려면 생즙을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즙은 가열하지 말고 만든 즉시 마시도록 한다. 쑥갓에 모세 혈관을 튼튼히 해주는 비타민 P를 함유한 귤을 첨가해서 마시면 고혈압 증세에 효과가 크다.(만드는 법) 재료 쑥갓 5줄기, 귤 3개, 레몬 즙 1큰 술, 물 1컵을 준비하여 쑥갓은 줄기를 제거하고 잎만 골라 잘 씻는 다음 귤은 빈으로 잘라 즙 짜는 기구로 즙을 낸다. 포인트는 쑥갓의 떫은맛이 거슬리면 살짝 데쳐서 사용해도 된다.(2) 당근혈압을 내려 주며 현대병에 좋다 : 당근은 사람의 몸에 곡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모두 들어 좋다.

의/약학| 2011.12.14| 9페이지| 1,500원| 조회(1,027)

고혈압, 고혈압의 정의, 고혈압의 원인과 치료, 고혈압의 증상,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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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평등권과 군필자가산점제도

Ⅰ. 서 론정책과정은 여러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그 내용 및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4대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종결과정 또한 중요한 정책과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정책의제설정과정이란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 일정한 문제들이 정책적 해결을 요구하며 정부정책결정기구의 관심대상으로 부각되고, 그것이 정책결정체제의 정책결정대상 항목으로 선정 혹은 채택되는 과정을 뜻 한다.의제설정과정은 정책과정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의 과정이며(정책의 시발단계) 정치세계와 정부의 정책결정체제가 집합되는 연결점인 것이다. 특히 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의 정책화를 요구하며 그 문제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다름에 따라 그 과정의 양상도 현저하게 달라진다. 요컨대 의제형성과정은 많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처리, 해결되기를 요구하면서 정책결정체제로 투입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책결정 과정이란 국가의 발전목표를 구체화하고 목표에 부합되는 정부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국가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결정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란 이미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채택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그 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많은 정책 결정기관은 법규나 명령, 지시, 위임 등에 의해 이미 정책의제들이 쌓여 있고, 때로는 정책의제항목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갑작스런 해결을 요구하며 정책결정기관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의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의제들도 정책결정기관이 판단하는 우선순위에 밀려 결정이 지연, 보류되는 경우가 적어 자연성이 결여된 장소에 자연성이 높은 환경을 되찾자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 횡적, 종적 생태계 연결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하천의 생태계를 보전할 경우 도시의 생태계는 크게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필요하다.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화두다. 생태적인 위험성과 경제적 효과 등, 숱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 하천 관리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떤' 하천 관리인가. 국내외 하천 전문가들은 개발 중심의 인공적인 '하천 개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쌓았던 댐과 제방을 허물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되돌리려는 복원 사업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반면,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선진국형 하천 관리'라고 주장한다. 같은 사례를 두고, 정부와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외국에서는 이 논란이 이미 20~30년 전부터 진행돼왔다는 점이다.매년 대규모 태풍 피해와 수해에 시달리는 이웃나라 일본. 하상이 가파르고 강의 유속이 빨라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 탓에, 일본은 일찍이 하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왔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탓에, 하천의 오염도 더 일찍 시작됐던 일본은 '하천 살리기'에 가장 먼저 눈을 뜬 나라이기도 하다.일본에서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복원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 기존 '치수(治水)'와 '이수(利水)'만을 목적으로 했던 일본의 하천법이 1997년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개정되면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다자연형 하천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특히 일본은 하천 복원의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작된 이후부터 하천을 현대적으로 관리했고, 전쟁 후 복구에 주안점을 둔 것도 하천관리이다.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하천관리에만 700조 엔 이상을 투자해왔다.일본의 하천관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998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이후 연 3∼5%씩 명백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시장 정책에 의한 것이다. 감소 추세는 2005년까지 지속됐고, 올해에는 인프라의 투자가 1998년 대비 절반 정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요코하마시를 흐르는 이타치강(抽川)은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 속 생태 하천'으로 꼽힌다.이타치강과 같은 일본의 '다자연형 하천 만들기' 사업은 하천법 개정을 둘러싼 하천 행정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1986년 하천법 제정 당시, 법의 목적은 일본의 국토를 수해로부터 지키는 '치수(治水)'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공업 용수 등 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1964년 '치수' 외에 '이수(利水)' 목적을 더한 것으로 하천법이 개정되기에 이른다.하천을 통제와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러한 관점은 결국 하천 환경의 악화를 가져왔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일본 주요 강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홍수터에 제방을 쌓고 각종 시설이 지으면서 강의 자연스러운 범람을 차단했다. 인구의 약 50%, 자산의 약 75%가 전체 국토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홍수 범람 구역에 집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홍수와 수해로 인한 자연 재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이러한 현실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코 리버' 운동, 즉 하천 생태계 복원 운동을 이끌었다. 하천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자는 여론이 일자, 1990년 일본 건설성(현재의 국토교통성)은 '다자연형 하천 만들기' 사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전형적인 '콘크리트형 도심 하천'이었던 이타치강도 1982년부터 요코하마시가 '다자연형 하천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점차 생태계가 회복됐다. 평평했던 강바닥을 흙으로 재정비해 소와 여울을 조성하고, 강 일본 카카미가하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자연 공생의 단계'란 하천뿐만 아니라 주변의 숲과 습지, 마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원하는 것으로, 카카미가하라시는 수원림을 없애 주택단지로 개발했다가 2000년대 이후 이를 다시 숲과 습지로 되돌리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눈여겨 볼 점은 1997년 개정된 하천법에 '환경' 뿐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하천 행정의 민주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실제 일본 대다수의 하천 복원에는 지역 주민 및 지역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가 광범위하게 참가하고 있다.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 무시' 논란까지 일으키며 4대강 사업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모습이다.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토시를 흐르는 다카세강(高?川)이다. 크고 작은 하천 232개가 흐르는 '물의 도시' 교토에서 다카세강은 1920년대까지 운하로 사용됐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점차 운하로서의 역할도 끝나게 되고, 심한 오염으로 도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이 하천의 복원이 논의된 것은 2002년.지역 주민들은 지하철과 도로 조성으로 인해 다카세강이 복개될 상황에 놓이자, 여러 차례 워크숍을 열어 다카세강의 유로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하철·도로를 피해 마을의 초등학교로 물길을 돌렸고, 학교 내에 비오톱(Biotope·도심 내 인공적인 생물 서식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생태 교육장으로 만들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시작된 강 살리기 운동이 도심 하천의 복원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일본의 수도 도쿄를 관통하는 다마강(多摩川) 역시 주민 참여가 만들어낸 하천 복원의 사례로 꼽힌다. 길이 138㎞, 유역 면적 1249㎢의 국가 하천인 다마강은 일본의 고도 성장기였던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 집중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이런 다마강의 모습은 1980년 '다마강 환경 계획'이 만들어진 뒤, 주민·시민단체·전문가·정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다마강 유역관리조절, 물 이용과 환경보호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홍수조절을 위해 슈퍼제방을 건설하고 산림보호 및 사방댐 등을 건설하고 있다.일본에서의 하천유역 통합관리 역사를 보면, 고대 시대에는 모든 도시를 보호할 만큼 국가의 힘이 강력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보호하는 지역을 규정해 제한적으로 하천보호활동을 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하천관리에 있어 주로 행정부의 주도하에 홍수통제가 주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강의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되면서부터 자신들의 강을 소중히 하려는 시민활동이 시작됐으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방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홍수에 대비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홍수 피해가 잦은데, 전반적으로 홍수 대책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집중 호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제방을 높이거나 강바닥을 준설하는 대책으로는 더 이상 홍수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치수를 하며 강을 직강화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가 커지자 강의 원래의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자연스러운 범람을 수용해야한다는 관점이 제기된다.일본에서는 오히려 과거 홍수 방어에만 치중했던 치수 정책을 점차 하천의 유역 전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치수 사업도 강바닥을 파고 제방을 높게 쌓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역 전체를 고려해 유수지를 조성하거나, 빗물 저류 시설을 만드는 방안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역 주민과 함께 홍수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홍수가 발생하면 대피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강에게 범람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면서 홍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야마미치 쇼조 회장은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강에서 살아가는 지역의 주민들이다. 이제 하천 관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와 역사까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바닥을 파고 대형 구조물을 짓는 토목 공사보다 .

인문/어학| 2011.12.14| 8페이지| 1,500원|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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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역사]역사의 풍경 평가A+최고예요

레 포 트제목 : 역사의 풍경과 목 명:역사와 문명학 과:인문계열학 번:60050342이 름:황 소 연제 출 일:2005년 9월 20일(화)담당교수:강규형 교수님Ⅰ. 서 론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사라는 과목을 배울 때, 항상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것이 생각난다.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과거 사실의 기록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과거에 인간이 행한 일에 대하여 조사나, 탐구하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탐구하는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역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독일의 랑케가 주장한「사실로서의 역사(history as past)」와 두 번째,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크로체와 영국의 역사학자 E.H.carr가 주장한 「기록으로서의 역사(history as historiography)」이다.전자의 랑케는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 라고 주장하며 과거에 일어난 사실,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하였다.또한, 역사학의 임무는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으로 역사연구에 있어 개인적인 견해나 해석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랑케는 역사가는 오직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로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아야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들로 하여금 이야기 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문헌중심, 정치사중심, 연대순 서술 중심의 이른바 랑케사학을 발전시켰다.이에 반해 후자의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며,E.H.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무능한 존재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역사가가 없는 사실이란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라고 역사가에 의한 기술과 탐구를 강조하였다.크로체는 대표적인 관념론자로써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며 역사가의 사유를 통해 현재에서 재구성된 사실이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들은 항상 자기 확신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마키아벨리는 역사가 일반인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E.H.카는 그 주장을 뒷받침 하며, “우리 개개인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경험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상황과 맞닥뜨린 사람들의 경험을 끌어올 수 있다면, 비록 보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에 비례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개디스가 말했듯이 역사는 우리가 획득한 기술이나 생각을 전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기술, 전통 등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가 경험을 확대해 그런 경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넓은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존재 하지 않지만, 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배우고 스스로 해석하는 행위 자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또한, 개디스는 역사가는 있는 그대로의 묘사와 추상적인 묘사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얀 반 에이크의 과 피카소의 을 예시자료로 설명하였다. 이 두 그림은 비슷한 소재로 그렸지만, 앞의 그림은 옷의 주름이나 레이스 장식, 창가의 사과, 작은 개의 털 한 올까지 그려내는 섬세하고도 자세한 묘사의 작품이다.반면에 뒷 작품은 배경, 가구, 신발, 개, 옷 등 모든 것이 생략되었고 주제의 본질에 직접 다가섰다. 아무리 생생하더라고 세세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특정 시대와 장소에 한정된다. 이것을 추상화 하면서 복잡한 사실을 단순화 시키는 것은 인위적인 행위이다.공간을 왜곡하고 변화 시키는 것은 예술가로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역사가는 그렇지 못하다. 역사는 이미 과거에 존재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역사가는 감정과 직관이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견실하고 공정한 사건의 기록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관습적으로 그렇를 고착시킴으로써 변화를 실현시킨다. 여기에서 연속성이란 시간을 가로질러 연장될 수 있는 유형을 뜻하며, 우연성이란 유형을 형성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미래는 우연성과 연속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거는 그들의 관계가 꽁꽁 묶여 있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는 그 둘을 묶어서 연속성이 우연성에 겹쳐지고 우연성이 연속성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이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개디스는 공간을 단순히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 정의하도록 하였다. 공간은 시간처럼 과거-현재-미래로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것 같지만, 높이-너비-깊이라는 친숙한 차원은, 시간에서의 시간, 분, 초와 같이 우리가 공간을 측정할 때 쓰는 것들이다.또한, 공간의 구분을 실제와 지도 사이의 차이라고 하였다. 모래 위에 거칠게 표시한 것이든, 고도의 컴퓨터 기술로 만든 그래픽이든, 지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역사가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대리경험을 포장하는 것이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를 통해 역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에 더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도학에서의 증명은 묘사한 것을 실제와 맞춰봄으로써 가능하며, 이 맞춤은 지형을 잘 연구했을수록 더 정확하다. 또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적이다. 이런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마찬가지로 역사가도 시간과 공간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절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한 일일 것이다.3. 구조와 과정역사적 풍경은 지도학적 풍경과 다르다. 전자는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만약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아무리 먼 곳이라도 문제의 지역에 가보거나 적어도 사진을 찍어올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는 그럴 수 없다.여기서 저자 개디스는 “ 자신의 실험 결과가 나가? 의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개디스는 역사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비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고생물학자나 지도학자, 그리고 역사학자 까지 자신들의 활동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수준에 걸쳐 좋은 ‘맞춤’을 발견하려 애쓴다. 그들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유물이나 문헌을 해석한다. 때론 결과물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관점을 수정하게 해서 비판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해주거나 심지어 사실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역사가들이 하는 일과 다른 학문의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함으로써 역사가들이 몇몇 유용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개디스는 확신했다.첫째로, 역사가는 스스로 존재의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도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만큼 자신의 방법론을 옹호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비교하는 것은 역사가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길을 마련해줄 수 있다.두 번째로, 비교는 다른 학문들이 어떻게 역사학과 관계를 맺는지를 분명히 해줄 수 있다. 또한 역사가의 자신감을 북돋워 줄지도 모른다.비교는 다른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학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단원이었다.4. 변수의 상호종속성다음 단원에서는 역사적 사고가 사회과학적 사고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역사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주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개디스는 이런 구별을 가장 본질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환원주의적 관점과 생태주의적 관점의 차이라고 보았다. 환원주의의 개념은 현실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보았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독립변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환원주의이다. 하지만, 환원주의를 과학 연구의 단 하나뿐인 방법론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환원주의적 관점이 배타적인 데 반해, 생태학적 관점은 포용적이다. 가깝다고 말했었다. 그것은 사회과학자 중 대다수가 독립변수를 규정하려는 집착 속에서 그만 이론의 기본 조건을 망각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론은 현실과 맞아야 한다. 사회과학자는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目的으로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해버리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마는 것이다. 과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사회과학자의 경향 때문에 대체로 역사가와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연과학은 결과물을 입증할 때 재현 가능한 실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즉, 시간의 흐름을 재생하고, 절차에 맞춰 변수들을 조작한다.여기에서 헨리 애덤스의 사례를 들었다. 애덤스는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흥미로운 일과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카오스의 수용이다. 이후, 푸앵카레의 硏究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명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변수들이 모두 상호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후, 반세기 동안은 푸앵카레의 견해는 주목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견해에는 많은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이나 운동 경로를 시각화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가 발달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푸앵카레의 견해가 카오스와 복잡성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분야로서 출현한 것이다. 푸엥카레가 제시한 새로운 길이란,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는 것,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축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수 간의 상호종속성을 인정하고 즐기기까지 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이란 歷史와 대단히 닮은 것이다.이 세상은 어떤 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또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며, 규칙성이 있긴 하나 확연한 불규칙성과 함께 존재하고, 단순성과 복잡성이 공존한다는 것이 바로 푸엥카레의 견해였던 것이다.역사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친화성을 카오스와 복합성 등 과학 이론과 개념들을 통해 더욱 설득력 있게 說明하였다. 자연에서처럼 역사에서도 전혀 무관해 보이거나 사소한 요인, 또는 원인이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이른바 `나비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껏 역사에서 다.

독후감/창작| 2005.11.20| 12페이지| 1,000원| 조회(1,111)

역사, 역사의 풍경, 존 루이스 개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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