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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방선거는 벌써 끝났다.

지방선거는 벌써 끝났다!박창덕5.31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선거의 유세나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는 없는 것 같다. 이미 지방선거는 끝난 듯하다.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여당의 대한 배신인 냥 후보의 능력, 적합성 보다는 정당을 결정지어 선거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매 선거마다 즐거움을 자아냈고, 그것이 향후 정치계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 역사가 많다. 서울시장 출신의 고건 전 총리와 이명박 전 총리의 정치적 활약이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전 변호사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승부였다. 첫 여론조사 때까지만 해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었다. 후보의 인물들이 누구의 승리를 점칠지 모를 정도이기에 그 승부에 대한 기대는 곧 다음 대선의 승리 판도를 점치는 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인물보다는 정당에 의한 판도를 갈랐다. 이것은 현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여론의 비판으로 여겨진다.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허남식, 오거돈 후보의 2차전 격 성격을 띠는 터라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기대되었지만 한나라당 후보자 지명에서 권철현 전 사상구 의원 겸 대변인을 누르고 허남식 시장이 당선되면서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의 힘을 보여준 꼴로 오거돈 후보는 벌써 기진맥진하고 있다.어떤 이유에서 선거가 이렇듯 초반에 판세가 갈리는 기형적 선거문화가 팽배하게 되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현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여론의 비판적 성격의 표현이다. 심지어 호남에서조차 열린우리당이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잘 말해주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그렇다. 이것은 단순히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여론 비판 이상의 것으로 느껴진다. 역사상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둘째는 인물보다는 정당을 주요 선택 안으로 채택하는 사회적 풍토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잘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첫째이유와 더불어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한 차선을 택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후보는 인물이 뛰어나 본들 집권여당과 맞물려 고전할 수밖에 없는 풍토에 놓인 셈이다. 5월 17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은 7% 포인트 정도나 오른 40.7%를 기록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5.9% 포인트 떨어진 21.9%를 기록했다. 셋째는 낮은 선거율의 예상이다.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매년 60%를 상회하던 선거율은 50%를 걱정해야 할 형국에 놓였다. 국민이,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닌 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에 불참하는 국민 중 다수는 탈권위, 탈보수자들이 다수라고 한다. 그렇기에 선거는 아직 보수와 권위에 박수치는 양태를 들어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회과학| 2006.10.30| 1페이지| 1,000원| 조회(127)

논술, 낙선, 지방선거, 칼럼,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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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생각

중국경제 / 조준현 교수 / 제출: 05.03.14(월)교복은 학생이야 부모님께서 사주신 것을 그냥 입으면 되는 것이지만 자식을 둔 부모로선 교복 구매로 인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복으로 인한 부담 중에 가장 큰 것이 단연 경제적 부분일 것인데 최근 몇 년간 ‘공동구매’라는 사업을 통해 그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내려지던 것은 언제 얘기인지 다시 ‘교복공동구매’ 사업의 추진 실패성과 더불어 교복구매에 있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는 귀를 막지 않는 한 따갑게 들려온다.먼저 왜 ‘교복 공동구매’라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간단하다. 교복의 가격상승에서 출발한다. 메이저 3사가 현재 거의 7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중소 혹은 영세 업체가 그 나머지 3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메이저 3사의 경우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면서 광고비, 대리점 운영관리비, 경품제공비 등의 증가로 인한 교복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졌고 영세업체의 경우 운영비 증가와 함께 짧은 신학기의 대량의 물건 생산에서 빚어지는 생산비용 증가로 역시 교복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입학시즌 명확한 교복 수요자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공동구매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교복 가격상승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 이러한 교복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눈앞에 이익이 있음에도 공동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한 이유를 분석하여 다음 교복 구매시기에는 또다시 교복가격 거품문제가 세상에 화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현재 교복공동구매는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 입학하는 입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조직을 결성해 협의, 입찰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직 결성의 어려움이 생긴다. 조직이 결성될 수 있는 시기는 자녀가 입학한 후이기 때문에 이미 교복을 구매하는 학부모가 상당수 혹은 대다수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가 현재보다 조금 더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에서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비리 발생가능성 등의 부정적 면에 의해 관전만 하기에 너무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입학 전 조직이 결성되었다 하자. 물론 학교의 교복착용시기 연장으로 입학 후 조직결성이라고 좋다. 여하튼 조직이 결성되더라도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추진의 능력, 경험 부족이 문제다. 아직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를 여러 번 경험한 학부모는 누구도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보와 경험 있는 자의 충고가 필요하다. 작년에 경험했던 학부모도 함께 동참하여 추진하는 방법이나 타 학교의 성공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새로 경험하는 학부모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적극적 참여라는 것은 가격의 추가 절하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학부모 능력부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6.10.30| 1페이지| 1,000원| 조회(395)

경제, 기업, 독점, 공동구매,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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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FTA찬반

한?미 FTA, 이번엔 놓치지 말자.한?미 FTA가 체결된 지 4개월여 되었다. 최근 각 언론에서는 산업별 FTA에 따른 희비가 어떠한가를 보도하기에 혈을 올리고 있다. 과연 한?미 FTA는 우리에게 득일까 실일까? 득이다, 실이다.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아담스미스는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분업을 꼽았으며, 오늘날과 같이 시장의 규모(크기)가 커짐에 따라 심화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교역비중이 나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교역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추격을 제쳐 둘 방안이 딱히 있지 않는 현재로선 선진국과의 교섭력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각 언론의 발표와 같이 의료,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타격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국내 취약한 산업에 미국 산업이 성장 동력을 일으켜주고 있는 셈이다. 현 경제의 딜레마를 이겨내기 위해 선진국과의 교섭력 확보, 즉 파트너십은 꼭 필요하다.비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지리적, 정치적 입지가 동북아이며, 이 동북아는 세계 4강이 맞물리는 이해관계를 여실히 나타낸다. 미국과의 FTA는 기존의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 군사안보 전략을 뒷받침해 주어 비경제적으로 한국의 성장,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를 뒷받침하여 줄 것이다.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세계화에의 동참 측면에서 FTA를 특히 찬성한다. 규제의 철폐와 완화는 각 산업과 경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며 더 많은 시장진입기업을 창출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면을 분명 가지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자국의 경제보호와 산업보호 차원에서 개방을 원치 않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 한 일이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후 한국영화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았다.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는 많은 한국영화의 흥행은 과거와 사뭇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잘 말해준다.

경영/경제| 2006.10.30| 1페이지| 1,000원| 조회(299)

자유무역, 경제, 한미, FTA,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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