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0개
전체 판매량

11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0개

아동음악 모의수업계획안 평가A+최고예요

노래클래식 음악생활주제가을 또는 곡물준비물풍선, 크기가 다른 곡물, 에어건대상5세(만3세)목 표-곡물을 이용해 악기 놀이를 한다.-곡물에서 나는 소리를 탐색하고 신체로 표현해본다.활동절차활동방법유의할점비고도입전개마무리나는콩 손유희를 한다.1.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해서 데구르르 구르다가후라이 팬에 들어갔었지.그런데 웬일일까? 어어어!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2. 나는 콩 나는 콩동글동글해서 데구르르 구르다가 냉장고 속에 들어갔었지.그런데 웬일일까? 어어어!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3.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해서 데구르르 구르다가화장실에 들어갔었지.그런데 웬일일까? 어어어!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냄새야.곡물을 탐색한다.T: 우리친구들과 나는콩 손유희를 해보았는데 손유희에 나오는 콩 그리고 쌀을 선생님이 접시에 담아왔어요(유아들에게 콩과 쌀을 보여준다.)(접시에 담긴 곡물을 흔들어 어떤소리가 나는지 탐색한다.) 콩이 담긴 접시를 선생님이 흔드니까 어떤소리가 나는것같니?c:생쥐가 도망가는 소리 같아요c:돈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t:이번엔 쌀이 담긴 접시를 선생님이 흔드니까 어떤소리가 나지?c:아기 생쥐가 도망가는 소리 같아요t:콩과 쌀의 소리가 똑같았니?c:달라요t:그래. 콩과 쌀의 소리가 다르지. 선생님이 풍선을 준비했는데 이 풍선에 쌀과 콩을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c:콩이 살려죠! 이야기 할것같아요t:정말 그럴까? 한번 들어보자.t:어떤 친구가 풍선에 곡물을 넣어볼까?(유아에게 풍선에 곡물을 넣어보게 한 다음 에어건으로 풍선에 바람을 넣어 풍선을 묶은뒤 전체 유아에게 나누어 주어흔들어 소리를 들어본다.)T:쌀이 들어있는 풍선과 콩이 들어있는풍선을 흔드니 어떤소리같니?c:쌀이 들어있는 풍선은 개미가 달리는 소리같고, 콩이 들어있는 풍선은 말이 달리기 하는소리가 나요.T:그럼 우리 **친구가 이야기 한것처럼 음악을 들으며개미와 말이 달리는 모습을 흉내내어 볼까?(클래식음악을 틀어 음악을 들으며 유아들과 음악 리듬에 맞춰 풍선을 흔들며 신체 활동을 한다.)t:우리 친구들이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곡물에서 소리나는 것을 듣고 음악에 맞춰 신체 활동을 해보았는데 어땟어요?

인문/어학| 2010.06.26| 2페이지| 1,000원| 조회(2,502)

아동음악, 모의수업, 유아음악, 음악과 동작, 음률부분수업

미리보기

닫기
교구교재계획안

교 재 · 교 구 계 획 안교 구 명봄꽃잎 붙이기주 제봄나들이가요제 작 일2010년4월20일제 작 자황영미영 역탐색 조작영역대상 연령만2세목 표꽃모양 그림자 판에 같은 모양의 꽃잎을 붙여볼 수 있다.소요 비용0원제작 방법1. 꽃모양의 그림자판을 검은색 펠트지로 제작한다.2. 꽃모양의 그림자 위에 붙일 다양한 색의 꽃잎을 펠트지로 제작한다.활동 방법1. 꽃 그림자판의 검은색 꽃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이건 어떤 색깔의 꽃이지?”“그래~ 이건 검정색 꽃이구나.”2. 바구니를 제시하고 색깔 꽃잎을 하나씩 꺼내어 보도록 한다.“여기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 보자.”3. 꽃잎을 꽃 그림자판에 하나씩 붙여 보도록 한다.“여기에 있는 검은색 꽃에 알록달록 예쁜 색의 꽃잎을 붙여 볼까?”4. 꽃잎을 모두 붙여 완성된 꽃을 보고 이야기 나눈다.

인문/어학| 2010.05.25| 1페이지| 1,000원| 조회(915)

교육, 교재, 교구

미리보기

닫기
바람직한 부모, 이상적 부모

나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부모상1.일관성 있는 부모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상황과 장소 그리고 시간에 상관없이 자녀교육의 원칙을 세운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흔히 부모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자녀의 행동을 묵시하거나 방관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혼동을 주고 어느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다.2.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모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자녀는 독립심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고, 자기 통제의 기법을 스스로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더불어 자아 존중감과 함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수용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건전한 성격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부모이다. 그렇다고 어느 상활이나 어떤 경우에라도 무조건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모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야한다.3.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부모우리는 주변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는 조심하지 않는 부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부모자신이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부모이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부모는 자녀만을 훈육하는 태도를 지니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하는 부모이다. 부모가 모범적인 행동을 할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따르게 되며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게 된다. 즉 ‘입으로만 가르치는 부모’ 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4.사랑하는 부모사랑하는 부모란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는 부모로 유아에게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부모이다.부모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은 거부적인 행동과 함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데 반해,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허용하고 수용할 줄 안다고 한다.5.민주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민주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허용하고 격려하며 자녀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줄 수 있다. 민주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의 대표적 특징 중의 하나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며,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는 부모라고 할 수있다. 대개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언제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6.애정적-자율적 유형의 부모쉐퍼(Schaefer, 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30년간 장기적으로 기록하여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와 자율-통제의 두차원으로 분류하고 애정적-자율적유형, 적대적-자율적유형, 애정적-통제적유형, 적대적-통제적 유형으로 4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사회과학| 2007.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888)

부모교육, 바람직한 부모, 이상적 부모, 내가 바라는 부모

미리보기

닫기
장애아 부모교육 평가A좋아요

Ⅰ. 서론 - 장애아 부모 교육 이론적 배경1.장애아 가정의 특징과 부모교육 개념1)장애아 가정의 특징장애아가 영유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특히 장애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특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가 결정적 시기 이후에 제공되는 것에 비해 그들의 삶의 고통을 현저히 덜어주며 국가적으로도 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생산적이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독특한 행동, 발달틍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적절한 상호작용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특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및 기술부족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아동의 장애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며 장애아의 양육, 교육, 치료등 장기간 부과되는 심리적 압력은 특히 장애아 어머니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서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아가 그들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 및 정책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작용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관계를 진단하여 상호의존, 보완의 과정을 변화, 개선시키는데 주력 하고 있다.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장애자녀의 가정에는 장애아의 양육으로 인한 그들만의 독특한 요구가 있고 따라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교욱중재와 원완한 가족기능을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2)부모교육의 개념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말한다.장애아를 자녀로 둔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은 가정과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유‘매우 많이 반영한다’에 30%로 부모욕구는 낮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도를 중대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욕구가 보다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우리나라 발달 장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자녀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장애자녀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형식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들이 갖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등을 이해하지 못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상의 연구에서 집약된 부모들의 요구는 개별가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아동의 전반적인 부모요구 내용들이었다.장애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 요구는 장애자녀의 연령이 부모요구와 관련있는 변인으로 인식하면서 가족의 생활주기와 장애자녀의 연령은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Wikder는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 주기 중 전이 시기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기의 부모들의 요구도 달라짐을 지적하고 있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부모교육은 자녀양육과 교육활동에 관여하고 잇는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분히 잘 발휘하여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장애아 부모교육의 중요성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1)장애아 부모교육의 중요성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충격과 거부감 등의 심리적 위기감을 맛보게 되며 부모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더불어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삭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녀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학교교육은 가정과 단절되거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아동을 교육함에 있어 학교와 가정이 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보더라도 학부모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태도를 개발 첫째 특수교육의 방법의 개발을 위해 부모와 교사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독특한 요구의 이해와 적절한 도움을 주며 셋째 장애아 부모로서의 자부심과 자신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게 하며 넷째 가정과 학교와의 일관성 있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섯째 부모들 간에 지식과 심각을 서로 나누어 아동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되는데 힘을 합치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최근 미국에서의 장애아 교육은 개별화 지원계획을 통하여 장애학생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며 부모교육하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아버지의 교육 또한 중요하며 더 나아가 가족을 참여시킨다면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개별화 가족 지원계획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아 부모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의 평가 및 개별화 교육 계획의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이와 같은 가족 중심의 조기 중재는 가족, 서비스 제공자, 정부 부서간의 새로운 단계 구축을 필요로 하며 장애아의 부모는 전문가와 자녀교육에 동반자로 참여하게 되고 장애아의 교육적 필요와는 별도로 가족 구성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목표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매일 가족생활에서도 부모가 아동의 기술 계발을 강화한다.3.장애아 부모교육의 기능1)아동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 기능아동발달 전반에 미치는 부모교육의 총체적 영향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전부터였고,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는 1960년대 이후였다. 물론 실제 부모교육이 아동이 지닌 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유아특수교육 내용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이 논의의 근거에는 Hunt가 발표한 지능과 경험 연구에서 아동발달 과정에 있어, 지능 및 정서발달의 가장 큰 변인은 선천적 요소 이외에 부모를과 연계된 언어적 교육재활에 대한 부모역할과 기능습득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점. 다섯째 장애자녀의 인지 및 정서 발달정도에 맞는 가정교육 환경조성과 자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모의 교사적 기능향상 등을 가능케 해 준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교육재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말하자면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나 사회적 기능재활은 장애아동들의 인지 및 정서적 교육재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교육재활의 바탕은 부모교육의 실행을 전제로한다.2)가정복지적 기능가정은 생태학적 체계에서 가장 작은 미세체계 속한다. 생태학은 개인과 직접 관련된 모든 경험과 직?간접 환경적 상황 일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가정은 장애를 지닌 아동들이 가장 미세하고 친밀한 상호작용환경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Bronfenbrenner는 가정과 같은 직접적인 미세환경에 대한 멀고 가까운 환경적 영향들을 고찰하기 위해 ?미세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대체계 라는 구조를 정립했다.Bronfenbrenner는 생태 환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러시안 소꿉놀이 인형세트의 모형들을 예로 들었다 이 모형들은 바로 4단계로 나타난다. 가장 작은 가까운 단계는 부모와 아이 관계이고, 먼단계의 것은 아이의 수준에서 볼 때 사회 문화적 공동체이다. 인간발달에 대한 다른 생태학적 모델 들로부터 Bronfenbrenner의 이론을 구별지어 주는 결정적인 특징이라면 “다양한 인간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과 직?간접적인 환경들간의 상호발달상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장애아발달 연구는 언제나 가정이라는 미세체계 속에서 부모가 장애아와 어떤 상호관연을 맺고 있으며, 어떤 양상의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장애유아의 정상발달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애착형성은 가정의 인적?물적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가정은 다른 일반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애착활동을 통한 사회?심리적 안전지대로 기능한다.애착행동에 대한 추후 발달과 연계한 Bowlby의 다음 말은 장애아동의 심리?행동발수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서적 지지와 자율권장형의 부모들은 부모 자신들을 포함하여 자녀와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도 일정한 수준의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한다. 그러나 부모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힘겨워 한다면 장애아는 가정에서 상호작용 활동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을 위한 교육 투자임을 알 수 있다.또한 유아발달중재 연구로 가장 잘 알려진 Brazeltondurtl 자신의 연구에서 가정에서의 모성보호가 정신건강중재 및 재활에서 신체건강의 비타민이나 다른 영양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3)장애아 교육재활적 기능(1)교육재활의 권리 확충장애아 부모교육과 장애아 교육재활의 관계는 부모와 장애자녀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교육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느끼는 자존감과 안내기능의 관계와 같다.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에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장애 자녀가 때로는 경제적 지위에 상처를 내는 사회적 불명예로 여겨지는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한 가정의 장애자녀가 오히려 가정에 숨겨지는 불행한 사태로 까지 발전되는 예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편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사고의 경직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즉,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것과 다르다. 또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무자격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단지 다수 집단과 다르다는 인식만으로도 소수의 장애자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아부모들도 모두 예외일 수 없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단순란 이유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그러므로, 모든 일반교육 속에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기능면에서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차이와 그 차이에 대한 조력방안을 논의랄 기회로 부모교육을 채워야한다.만약 대다수 보통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고이다.

사회과학| 2007.09.11| 7페이지| 1,500원| 조회(807)

부모교육, 장애, 장애아동 부모교육, 장애아 부모교육, 장애 부모교육

미리보기

닫기
국민연금 앞으로 해결할 과제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기본 기능은 저축 대행 기능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취업과 동시에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고 은퇴 이후에 연금 급여를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것이였다.국민연금 홈페이지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월 우리나라 인구중 17,757,463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정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성장했다.산업이 발달한 문명국가들은 예외 없이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나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때 우리나라는 발달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다.무엇보다 국민 1인당 소득이 훨씬 적었고,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재정의 비중과 국가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지만 당시에는 격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인구구성도 크게 달랐다. 유럽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매우 젊은 나라였다. 소득은 낮았지만 국민경제 성장률은 몇 배나 높았으며, 투자수익률과 이자율 또한 선진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설계한 국민연금 누구나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다.보건복지포럼에서처럼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특징, 즉 이대로 가면 2047년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보건복지포럼을 읽으면서 나는 국민연금이 어디서 잘 못 됐길래 2047년이면 재정이 제로가 된다는 연구가 나왔을까? 궁금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부분적립방식의 제도인 것 같다.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자기의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 찾아가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맡긴 돈에 이자만 정확하게 붙여서 연금액을 정하는 제도라면 기금운용을 잘못해 돈을 크게 날려버리지 않는 한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그것은 다음 세대가 내는 보험료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어느 시점에선가 바닥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2003년 재정예산 때 2047년에 재정이 제로가 된단는 것을 추정했는데도 왜 하향조정을 낮추지 않았을까? 나는 궁금하였다. 보건복지포럼의 주장대로 급여수준을 50%하향조정하고, 보험율은 15.9%까지 인상 조정하자는 의견에 찬성이다. 하지만 이 의견도 일정 시점을 늦춘다는 것이지 영구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아닌 것 같다.국민연금제도와 올바른 방안과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다.첫째, 재정추계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도 역시 동의한다. 재정추계기간은 60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10년 기간의 현실적합성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 10년 기간동안 수지적자 총액이 8,705조원에 달하여 필요보험요율 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추계를 60년으로 설정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3.1%pt.낮출 수 있다(19.85--> 16.75%). 60년은 연금의 장기적 재정추계의 기본 기간이며, 일본, 영국도 6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둘째, 인구변수 이다.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어가고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인구는 사회 유지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인구 규모는 사회정책적 개입에 의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낮은 출산율을 고정화시켜 인구를 추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것은 원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07년5월7일 출산률 6년만에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한적있다. 인구는 직선운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연동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출산율 변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셋째,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조정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이다현재 연금보험료는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거나 높여져야 한다. 자영자소득파악 제고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7.09.11| 3페이지| 1,000원| 조회(235)

국민연금, 보건복지, 보건복지 포럼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