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 론20세기는 소련과 미국을 양극으로 하는 동서냉전체제였다. 하지만 양극체제의 붕괴와 함께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다변화 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과의 관계, 북핵문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문제는 너무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내부적 요인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안보가 취약할 때를 틈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의 침입을 받아왔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국난을 수없이 많이 맞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안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다양화된 국가적 위협과 급변화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미래에 발생할 국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이 필요하다.Ⅱ.한국안보정책의 발전방향1.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1)한반도의 전략적 지위와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변화냉전체제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주요 관심은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태평양 상의 원호형전략방위선(strategic defense line)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동서대결이며 구소련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탈냉전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변화하게 된다.)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기존의 대공산권 전초기지라는 다소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대륙세력을 견제하긴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적극적 역할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동북아에서의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는 확대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2)남북교류와 북한의 핵문제탈냉전으로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고 민족주의가 새롭게 조명되는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도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민족자주와 통일의식은 고조되어 갔으며 2000년 6?15 공동선언, 1988년 7?7선언 이후 물꼬를 튼 남북한사이의 교류협력, 금강산관광, 2003년 6월 경의?동해선의 연결식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 예술 분야 등의 교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식량 무상지원, 대북경수로건설사업등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선군정치에 따른 적화통일론은 변화가 없으며 민족공조를 주장하여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려는 획책은 국내외 수 없이 많은 곳에 내재해 있다. 마침내 그들의 잠재된 위협은 제 1?2차 핵 위기때와 마찬가지로 핵실험 강행이라는 결과로 재확인 되었으며 한반도의 긴장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긴장시켰다.)3)일본의 군사대국화태평양전쟁의 패전 후 일본은 미국에 의해 무장해제 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재무장하기 시작하였다. 구일본 군인들이 군기술자로 복귀하고 군수품의 생산지로서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 경제도 재건할 수 있었다.1952년 7월에는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 등에 따라 자위대가 성립되었고 경제적 부유함과 동북아 안보환경 불안을 이유로 유사법제의 제정(자위대법 개정법안, 주변사태법안 등)을 통한 재무장 움직임, 9.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한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은 일본의 보수화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의 움직임과 외교적 신뢰감 회복이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현상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4)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관계의 변화중국은 2003년 10월 15일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세계의 공장’, ‘세계의 굴뚝’으로 거듭난 놀라운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다.13억의 인구와 광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으로 정치적 위상에 비해 국제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중국이 1990년대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2000년 국내총생산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속적인 군사비 증액과 함께 중국군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중국과 대북한정책의 변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여전히 동북아의 안보환경 불안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2.한국의 국가이익)1)존망의 이익자유롭고 안전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증진하는데 필수적인 국가존립에 관한 국가목표들이 포함되는 국가이익을 말하며 국가안전보장,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2)핵심적 이익양보할 경우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증진하는 정부의 능력을 심각히 손상시키지만 아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국가목표들로 구성되는 국가이익을 말하며 국가안정보장, 경제성장과 복리증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한반도의 평화통일 위한 평화체제 구축분야가 포함되다.3)중요한 이익국가의 존립?번영과 무관하지 않으며 양보할 경우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에서 국민의 생활을 보장?증진하는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로 구성 되며 경제성장과 국가번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국위선양과 세계평화기여, 조국의 평화통일 분야가 포함된다.4)부차적 이익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증진하는 정부의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목표들이 포함되고 경제성장과 국가번영,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발전, 국위선양과 세계평화 기여 분야가 해당된다.위의 국가이익분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국가이익은 ①국가안전보장 : 국민?영토?주권수호를 통해 국가존립 보장 ②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인 가치와 민주주의 유지?발전 ③경제발전과 복리증진 : 국민경제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향상 ④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정립과 통일국가 건설 ⑤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 국제역할 확대와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 등이다.3.한국의 국가목표(안보정책)한국의 국가이익에 따른 국가안보의 목표(안보정책)로는 크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등 세 가지로 나눌 있으며 그에 대한 전략은 다음 과 같다.1)국가안전보장침략으로 부터의 방어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으로서 침략의 억제가 중요하고 억제 실패 시 격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군비 통제와 군축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대량파괴무기의 지역적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우방국과의 안보동맹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확보와 개발을 계속 하여야 한다.방어적 목적의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 확보를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적 자주 국방력의 건설이 동북아 차원의 긴장완화조치를 위해 한국의 안보정책으로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2)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평화체제의 구축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의 대규모 인권위반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유엔의 대북결의안 등)을 추진하고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6자회담 등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도모 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저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나아가 북한의 개방과 자유민주화를 유도?촉진하여 북한 체제의 붕괴를 통한 자유 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달성이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3)경제성장과 국가번영한국의 경제 특성 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경제적인 번영과 국력배양(안전한 에너지 확보 위한 관점에서 국력배양)을 함께 도모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핵심 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한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산업을 더욱 육성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고용창출과 서민경제의 회복 등 다방면에서 국가경제성장의 도모가 필요하다.나아가서는 국민교육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복지의 증진도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4)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한국은 짧은 역사동안 급격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향상(선거, 정치에 대한 인식 향상 등) 시키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족문화 창달을 통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목차Ⅰ. 예산의 의의Ⅱ. 예산의 기능1. 정치적 기능2. 행정적 기능3. 법적 기능4. 경제적 기능Ⅲ. 예산 절감1. 예산 절감의 필요성2. 예산 절감 방안3.예산 절감 방안의 사례Ⅳ. 결론Ⅰ. 예산의 의의정부예산이란 일정기간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서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활동을 허용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즉, 1회계연도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 ? 세출에 관한 계획서이다.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바그너(A. G. H. Wagner), 버크(A. Buck)는 예산의 통제적이고 양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입법부의 통제 중심의 예산으로서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입법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디목(M. E. Dimock), 린치(T. D, Lynch)는 예산의 관리 ? 계획에 의한 능률성 ? 효과성 등에 역점을 두는 입장이었다. 통제에서 관리 ? 기획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변천. 즉, ‘예산이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관 시키는 과정으로 파악한다.Ⅱ. 예산의 기능1. 정치적 기능예산이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편익을 얻는가에 관한 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편성, 심의, 집행되는 등의 예산 과정에서 사회의 각종 세력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함으로써 더 많이 자신들의 이익을 예산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2.행정적 기능예산을 목적,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경우에 예산은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한 것이다. 즉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 때 예산이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이용된다.3. 법적 기능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예산이 영국과 미국처럼 법률의 형식을 갖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입법부가 승인한 예산의 용도와 액수를 행정부는 엄수해야 한다.또한 세입은 물론 세출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입예산을 작성할 때, 집행할 때, 조세 등의 법령에 근거해야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산정 시 법령에 근거한 것이 많이 있다. 즉, 법령에 따라 예산이 편성, 집행되므로 예산은 법령을 시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할 것이다.4. 경제적 기능정부의 세입세출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즉,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부터 얼마나 자원을 동원하고, 이들 자원을 이용해서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자원배분에, 또 조세제도 , 세출 구조 등을 통해 소득 계층간 소득 재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머스그레이브(Musgrave & Musgrave) 교수 부부에 의하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경제 성장, 자원배분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Ⅲ. 예산 절감1. 예산 절감의 필요성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과 과거의 관행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2. 예산 절감 방안예산 절감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장 & 단기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1)단기적 방안(1)일률적 감축(2)신규채용 및 사업의 동결(3)여비의 통제 및 동결(4)효율성의 극대화2)장기적 방안(1)정책적 건전성(2)제도적 개선-조직 기구별 구조개선 : 구조, 과정-인사 관리 개선: 채용, 고용, 사기진작, 복무 규율(3)재무관리 개선-에산 제도의 개선-점증 예산 개선-영기준 예산-단위 비용 표준화-발생주의 회계 제도3. 예산 절감 방안의 사례위에서도 말했듯이 예산 절감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이 잘 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1997년 시민단체에게 민관 공동 운동기구의 건설을 제안했고, 그때까지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쓰레기문제에 대응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계획아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276개의 단체가 결합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어 199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단체들은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포장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장 쓰레기 감시활동 등을 펼치므로서 쓰레기 관련 현안을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부각시켰으며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쓰시협은 쓰레기라는 단일환경사안에 대해 전국 276 개의 환경?사회?소비자?여성단체가 연대틀을 마련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방만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포장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장 쓰레기 등 쓰레기 관련 현안을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부각시켰고, 특히 쇼핑봉투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1회용품 관련법 강화 및 시행을 촉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사회적인 예산절감효과와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하여 가장 성공적인 연대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비용 절감효과 탁월했다.
가족과의 실천 : 사정1. 가족사정의 정의 및 일반적 내용가족사정: 가족에 대한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개입전략을 수 립하고 점검하는 활동가족사정의 기능 :-가족체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발견- 가족체계의 상호작용 유형에 개입하기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가족사정의 고려할점①이론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가족체계를 효과적으로 사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가족 전체의 관계적 맥락의 성격과 상호작용적 연쇄 고리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사정방법을 사용②어느 한가지 이론적 성향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이론적 관점들에서 사용하는 사정방 법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1) 가족 내부 구성원 간 행동 양상(1)표출문제의 탐색:해결책을 향해 너무 빨리 달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① 문제 상황의 탐색->문제 상황은 무엇인가?->문제는 얼마동안 지속되어 왔는가?->문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가족의 문제를 누가 알고 있나?-문제에 어떤 사람들(ex:학교 선생님, 보호관찰소 담당관,사회복지관의학교사회복 지사,목사님이 개입되어 있는가?-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시간,장소,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는가?아니면 문제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가?② 문제의 원인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시각 탐색->가족구성원은 표출된 문제를 가족구성원 중 어느 한사람의 문제로 보는가?(ex:제 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심한 싸움을 자주 합니다)->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의 문제를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주장할 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또는 IP와 나머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가족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2) 시도된 해결책의 확인->가족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가족구성원들끼리의 자체노력은 무엇이었나?-가족체계 밖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은 무엇이었나?-지금까지의 노력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과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이것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았던 시도는 피하고 도움이 되었던 시도는 살릴수 있 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려되었지만 행동에 옮겨지지 않은 시도는 있었는가?있다면 무엇인가?-가족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시도를 고려했었는가?-다른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에게 권유한 시도는 무엇이었는가?-가족 나름대로의 시도를 고려하고서도, 또는 다른 사람의 시도권유를 받고도 그것들 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3)폭력 및 알코올 남용에 대한 탐색①가정폭력-가족의 문제로 사회복지사를 찾는경우,가족구성원 간 폭력이 발생하는지는 탐색-가정폭력 징후 발생시 가족상담 이후에 발생될지도 모를 가정내 폭력에 세심한 주의=가정내 폭력 발생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준다②알코올 남용-사회복지사는 가족이 표출하고 있는 문제의 배경에 알코올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확인-알코올중독 여부의 판별이나 중독문제 치료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 또는 사회복 지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Ewing이 개발한 CAGE질문을 보면,ex)①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적이 있는가?②술문제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나무라면서 자극한적이 있습니까?③당신의 음주문제에 대해 미안함 또는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④눈뜨자마자 술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질문중 2개이상 “예”라고 응답할 경우 문제성 있는 음주자로 분류(4)가족구성원의 의미체계 탐색-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이 일상적 경험을 어떻게 인식-어떤 믿음체계를 가지고 있는지-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감정을 의식 적 또는 무의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살펴봄※ 가족의미체계를 파악하기위한 방법①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사건에 대해 한 개인이 어떤 의미를 부 여하느냐하고 직접 질문을 하는 것 ->가족원의 자기고백이나 구슬에 의존②가족구성원의 행동을 관찰*클라이언트 태도의 유형①누구를 문제의 사람(‘환자’)으로 지목하는가?②문제 상황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③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태도2) 가족의 역사적 맥락-가족이 표출하는 문제 상황에 따라 몇 세대에 걸쳐 발생한 가족의 관계양상,구조양상, 기능양상 등을 파악-가족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내력을 파악해 볼수 있는 가계도의 작성을 통한 가족 평가다(1)가계도의 의미- 다세대 가족체계이론에 기초(Marray Bowen1978)_ 가족 평가를 위해 활용 (Hartman,1978)- 가족 치료자들이 자신들의 치료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가계도를 적절히 활용※ 가계도 패턴 분석의 개념적 틀 Bowen(1978)-가족성원들이 세대, 출생순서,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출생순서나 성별등의 요소가 형제,자매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가족양상 다세대 전이를 파악-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반복되는 가족기능, 가족관계, 가족구조 등의 양 상을 찾아볼 수 있다(2)가계도의 작성①가족구성원의 특성, 위치 및 가족구조-생물학적, 법적,가족구성원들과 이들의 위치를 도식으로 표시-성별,출생 및 사망과 관련된 정보, 형제순위,결혼,이혼,재혼, 사실혼 내용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②가족관계 양상 및 속성- 세대 간 그리고 현재의 가족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갈등, 긴장, 불안 등의 흐름을 표시- 가족에 존재하는 정서적 융합 현상을 찾아내어 표시- 가족내 하위체계 간 경계의 성격을 파악해 표시- 가족 내 삼각관계를 파악③가계도의 유용성- 가족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문제와, 가족내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건 등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 이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관심 대상 가족에 대한 큰 그림을 볼수 있 게 한다- 가계도 작성과정과 작성 후에 그 결과를 갖고 체계적인 질문을 해 나갈 수 있 다.(3)가계도 사용시 유의점①상담받기 위해 나온 가족에게 무조건 가계도를 함께 그릴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상담 초기에 가족이 상담받기 위해 상담 장소에 나오게 된 이유와 가계도가 추구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되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봄②가족의 역사적 배경이 현재의 가족문제에 주는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한 이유와 가계도가 그려지는 방법 등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양 해를 구한 뒤 가계도 그리기 작업에 들어간다3)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파악가족이 외부 환경과 어떤 교류를 하면서 생활해 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파악(1) 가족문제의 생태적 사정가족이 존재하는 사회공간 속에서 가족체계가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는가를 파악하는것 을 말한다.(2) 생태도① 특성- Ann Hartman(1978)에 의해 개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맥락과 개인 및 가족을 둘러싼 사회체계들과의 상호작용 상태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 종이와 필기도구로 작성- 개인 또는 가족의 삶의 공간에 존재하는 생태체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수 있다.- 주요 주변 환경 쳬계들, 가족과 그들과의 관계,주변 체계들 간의 관계 표시- 가족을 둘러싼 자원 또는 에너지의 유입, 유출 표시-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사회?심리?영적 영향요인을 그려 내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공동 노력을 필요- 가족의 장점을 위축시키는 외부 요소들을 표시- 가족의 적응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확인해 낸다- 조정되어야 할 갈등 요소, 연결?동원?추구되어야 할 자원들을 확인- 가족의 건강한 성장, 발전 및 적응에 기여하는 상호교류와 가족생활을 해치며 가족기능을약화시키는 상호교류에 대한 이해 도모② 생태도의 작성- 백지의 중앙에 가족쳬계를 상징하는 큰원을 그린다.- 큰 원안에 현 가족의 구성원들이 표시된 간략한 가계도를 그린다- 큰 원 주변에 가족구성원 또는 가족쳬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견들을 그린다.- 가족체계와 주변 환경체계들과의 교류 상황 , 외부환경 쳬계들 간의 교류 상황을 파악- 상호교류의 성격을 선으로 표시, 각 교류 성격을 나타내는 선들중 하나를 골라 가족쳬 계와 주변체계 또는 주변 환경쳬계들 사이를 선으로 연결- 외부체계가 가족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면 외부체계와 큰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외부쳬 계가 가족 내의 특정 개인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개인과 외부체계를 선으로 연결- 간략한 설명을 선 옆에 적는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하여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과 외부체계 와의 상호작용 요서들 중 가장 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족 변화를 가져올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신미라명우직장(부동산)명우할머니성당노인정꽃꽂이친구들학교학교사회복지사테니스클럽
목 차Ⅰ. 서론Ⅱ. 핵무기란 무엇인가1. 종류1) 핵어뢰2) 핵포탄3) 탄도 미사일4) ABM5) 순항 미사일2. 폭발원리1) 원자폭탄2) 수소폭탄3. 위력 및 효과1) 위력2) 효과Ⅲ.결론(핵 확산 금지)Ⅰ. 서론핵무기란 핵반응(핵분열·핵융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직접 파괴· 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기의 총칭. 원자병기·핵병기라고도 한다. 운반 수단(미사일 등)과 핵탄두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운반수단도 포함하 여 핵무기라고 하나, 핵반응에너지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원자력잠수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핵무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요한 핵반응이 핵분열이냐 핵융합이냐에 따라 핵분열무기와 핵융합무기로 크게 나뉜다. 전자는 원자폭 탄(원폭), 후자는 수소폭탄(수폭)이라고도 한다.세계 최초 핵무기는 핵분열무기로, 1945년 7월 완성되어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미국의 H.트루먼 대통령의 발표에서 원자폭탄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이 이름이 정착되었다. 그 뒤 핵융합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초소형(超小型) 수소폭탄으로서 중성자폭탄(미군의 정식명칭은 방사선강화무기)이 나타났다. 이 밖에 방사능무기라는 것도 고안되었으나,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원자폭탄이 완성되었을 당시는, 이것을 목표지점까지 운반할 수 있는 것이 B―29 같은 폭격기뿐이었으므로 폭탄 형태를 취하였다. 당시의 원자폭탄 1발의 무게는 4t이 넘었다. 그 뒤 미사일 등 각종 운반기술이 발달하고, 한편으로 핵무기 그 자체의 소형화·경량화가 추진되어 여러 가지 핵무기가 발달하였다.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이 완성되자, 이것에 수소폭탄을 부착시켜 대륙간의 긴 사정거리를 날게 하여 상대국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핵무기가 출현하였다.Ⅱ. 핵무기란 무엇인가1. 종류주로 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각종 전술핵무기가 개발되었다. 전략 핵 무기와 전술핵무기의 구분은 주로 운반수단의 사정거리에 의한다. 그러나 그 중간인 전역(戰域)핵무기라는 말이 사용된 일도 있어 엄밀하게 구별하 기는 어렵다. 전략핵무기를 운반하는 체계로는 ① 대륙간탄도미사일 ② 잠 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③ 장거리 폭격기가 있다. 전술핵무기체계에 는 ① 지상발사 단거리탄도미사일 ② 핵포탄을 발사하는 대포 ③ 공중발 사 단거리미사일·핵폭탄 ④ 잠수함·수상함정에서 발사하는 핵로켓 폭뢰·핵 어뢰 ⑤ 핵지뢰·핵기뢰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진 핵탄두부(核彈頭 附) 순항미사일은 전략용·전술용 모두 있다. 수소폭탄은 대부분 미사일에 부착된 탄두이며, 중성자폭탄도 실제로는 포탄 및 미사일 탄두로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1) 핵어뢰말 그대로 핵탄두를 탑재한 어뢰이다. 주로 적 함대 공격에 사용되는 것 으로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데 쓰인다. 수중에서 터지기 때문에 근처에서 만 터져도 큰 위력을 발산한다. 대규모 함대에 대해서도 사용된다.2) 핵포탄전술 핵의 대표적인 것이다. 주로 러시아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무 기로 자주포나 견인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위력은 매우 약하지만 미국의 경우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부대를 상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유럽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오염범위도 적고 살상능력도 가장 적다. 하지만 기 갑 부대를 공격하기위해 매우 많은 수가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핵무 기 보유량이 이것을 말한다.3) 탄도 미사일흔히 탄도 미사일 이라 부르지만 이것들도 종류는 다양하다. 잠수함 발 사 방식의 탄도 미사일부터 트럭을 이용한 자주식 중형 급 미사일 기지 에 배치하는 대형 미사일 최근에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이 자주식과 잠 수함 발사방식으로 이용되어 배치되고 있다.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고 적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탄도미사일은 다탄두 미사일과 단탄두 미사일이 있다. 다탄두 미사일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돌입 할 때 탄두를 여러 개로 분리하여 근방 수백km 내에 다른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탄도 미사일의 상당수는 적국 의 대도시와 주요기지 공격을 주목적으로 개발되어졌기에 그 공격력이 강력하다. 또한 특성상 장거리 미사일이며 요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4) ABM냉전시기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생각 한 것으로 핵미사일로 핵을 요격한다는 개념의 무기이다. 방식은 공중발 사 방식과 지상발사 방식이 있으며 공중발사 방식은 적의 장거리 핵폭격 기의 요격이 주 임무이며 공중발사 방식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폭발시켜 그것에 의한 전자기파와 충격파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피해가 크지만 직접 맞는 것 보다는 피해가 적었기에 개발된 냉전시대의 산물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5) 순항미사일이라크 전에서도 활약한 크루즈미사일(순항미사일)은 초저공비행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피해 공격하는 무기로 이역 시 핵탄두를 장비한 것이 있 다. 순항미사일의 속도는 느리지만 레이다에 걸리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 어 적의 주요지점파괴에 유용한 무기이다.2. 폭발원리1)원자폭탄우라늄 235·플루토늄 239·우라늄 233의 원자핵은,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분열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성질이 있어 핵분열성 물질이라고 한다. 핵 분열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새로운 중성자가 튀어나오므로 임계량이라 하는 일정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한 곳에 모으면 핵분열연쇄 반응이 일어난다.원자폭탄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을 임계량 이하의 몇 개 부분으로 나누 어 놓고 급격하게 합체(合體)시킴으로써 임계초과상태로 만들어 짧은 시 간 안에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시켜 핵폭발을 일으킨다. 히로시마에 투하 된 원자폭탄은 우라늄 235 약 60㎏을 2개로 나누어 놓고, 한 쪽을 폭약 으로 하여 다른 쪽을 타격하는 포신식(砲身式) 방식이었다. 효율이 매우 나빠 약 1%가 핵분열연쇄반응을 일으켰을 뿐이었으나, 그것만으로도 약 15kt(킬로톤)의 위력이 있었다. 현재 이 포신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은 플루토늄 239 약 8㎏을 중공(中空:내부가 비어 있음)의 구각(球殼)모양으로 배치해 놓고 그 바깥쪽에서 폭약을 폭발시켰 을 때 생기는 내향형(內向型) 구면파(球面波)로 이를 압축하여 임계 초과 상태로 만드는 폭축(爆縮)방식을 이용하였다. 효율이 좋아 위력 22kt이었 다. 현재 우라늄 235 약 15㎏, 플루토늄 239 약 4㎏만 있으면 1발의 핵 분열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라늄 233을 사용한 무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2)수소폭탄수소 동위원소인 중수소·삼중수소 등 가벼운 원자핵의 핵융합반응(열핵 반응이라고도 한다)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융합반응을 일으 키려면 일반적으로 몇 백만℃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 현재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생기는 고온이 수소폭탄의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는 매개로 이 용되고 있다.실제로는 원자폭탄 폭발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X선 형태로 인접한 핵융 합물질 주위에 전달하고 이것을 압축하여 매우 높은 온도로 만들어 핵융 합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3. 위력 및 효과1) 위력핵무기 폭발위력은 보통 폭약의 폭발보다 엄청나게 크므로 똑같은 폭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TNT폭약 무게로 환산하여 킬로톤(1000t) 또는 메 가톤(100만t) 단위로 나타낸다.54년 3월 비키니 환초에서 실시한 미국 수폭 실험의 위력은 TNT로 환 산하여 약 15Mt이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최대의 핵폭발은 61년 옛 소련 에서 실시한 56Mt의 수폭 실험이었다. 중성자 폭탄의 위력은 1kt 이하로 알려져 있다.2) 효과핵이 폭발하면 충격파(폭풍), 열선, 방사선, 전자 펄스(electromagnetic pulse/EMP) 등이 발생하는데 그 효과는 지표면과 폭발 점의 상대적 위 치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핵폭발 형식은 고공폭발·공중폭발·지표폭발·지 하 폭발·수중폭발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고공폭발은 3만m 이상의 고 공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이 높이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낮아 폭풍효과가 약하다.그러나 광범위한 전자 펄스와 오로라 효과를 일으킨다. 공중폭발은 3만 m 이하에서의 폭발로 불덩어리가 지표에 직접 닿지 않는 경우이다. 지표 폭발은 실제의 폭발점이 지상이거나 또는 지상에 가까운 상공으로 불덩 어리가 지표에 닿는 거리에서의 폭발이다. 이 경우 대량의 지표물질이 방 사능 구름에 휩싸이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방사능 낙하 물에 오염되는 문 제외에 폭풍효과도 고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하폭발과 수중폭발은 땅이나 바다 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그 심도가 깊을 경우 폭발의 충격 에너지 가 대부분 물 밑이나 지표면 밑에서 흡수된다.
경제 Report랜드 앤 프리 덤을 읽고 나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때 솔직히 영화를 보다가 잠을 자기도 했다. 스페인 내란을 다룬 영화였다. 2차대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화나 책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를 봐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영화는 스페인이라는 국가에서 파시즘에 대항하는 국제공산주의(이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간의 전쟁을 그린 영화이다. 전 세계 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스 펜 인 으로 향하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는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성공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제식민지하에 있던 한국도 공산주의가 이시점 에 출현하게 된다.전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시민군으로 정부군에 맞서 싸우게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직업도 의사나 대학교수,노동자,실업자등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인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총을 들고 싸운다는 사실이 내게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자신의 조국도 아니고 누가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보낸것도 아닌데(소련같은 나라에서는 정규군을 보낸것 같던데) 자신의 생명을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바칠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속에서의 시민군 (다국적군이라고 해야하나)의 생활은 매우 열악한 상황인것 같았다. 무기라고는 소총과 구식기관단총, 수류탄이 전부이고 중화기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식량의 배급도 열악한 상황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지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영화속에서 주인공인 데이빗은 자신이 스페인에 도착해서 시민군에배치되고 난후부터 전투상황이나 생활등을 본국에있는 편지로 적어서 보내게 된다.후반부에는 마을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마을의 신부가 정부군의 첩자로 처형을 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격렬한 다툼이 일어난다.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들을 부대장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토론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신념인 공산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문제로 충돌을 많이 하게 된다. 똑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세력들이라도 서로간의 의견이 다른것 을 볼때 마다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지식인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할까 하는 생각- 결국 신부는 총살형에 처해지게 된다. 데이빗은 갈수록 열악한 상황속 에서 전투를 하는 동안 보급이 훨씬 나은 소련의 붉은여단(확실히 맞는지 모르지만)으로 가게 되지 만 동지들의 비난과 멸시 때문에 괴로워하게 된다.마지막 장면에서 협정에 의해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시민군을 무장해제 시키기로 결정이 나고...시민군들은 지원 병력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지만 시민군의 무장해제 명령과 함께 시민군의 무장해제가 시작된다. 한사람, 한사람 자신의 총을 소련군 앞에 갖다 놓게 되지만 한사람이 무장해제를 거부하게 되고 서로 총을 겨누게 된다. 데이빗 은 중재를 하기 위해 앞에 나서지만 실수로 발사한 총알로 사망하게 된다. 이로써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전쟁은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