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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촌 문제 원인.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지난 여름, 농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김제로 농활을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이루어져 있는 푸근한 대가족을 상상했었지만 실제 농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실제로 본 농촌은 40~50대의 중년층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노령 사회였다. 한 할머니께서는 젊은이들 모두가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래서야 도무지 사람 사는 데 같지가 않다고 하셨다. 교과서나 매스컴을 통해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 노령화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본 농촌의 모습은 한가하긴 했지만 어딘지 쓸쓸하고 낙후된 느낌이었다.농촌 사람들이 이렇게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생활환경의 낙후를 들 수 있다.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크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문화 시설과 교육 시설이 낙후된 데다가 학교가 폐교되면 자녀 교육을 위해 사람들은 또 촌락을 떠나게 되고 인구는 점점 감소되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촌 주민들의 수입이 폭락하게 되고 농업은 자연 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그들의 소득은 불안정하게 된다. 농촌 주민들은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그리 충분치 않은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에서 취직해 안정적인 수입을 누리고 높은 문화생활을 즐기기를 원하는 것이다.갈수록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그 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여 계절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농사일이 자꾸만 늦어지고 상대적으로 도시에는 과잉 인구로 인해 일자리,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게 된다. 농촌에 남아서 농업을 이어받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 많은 농촌 총각들이 결혼 상대를 얻지 못해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신붓감을 데려오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라이따이한 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이라는 이색적인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가다가 모든 이들이 농업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역 전선에서 약자 입장에 서야할 수 있으며, 국토 상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면 기후가 건조해져 지구 온난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에 도시의 문화, 교육에 뒤지지 않는 시설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농촌의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여 생태학습장 등을 세우고 극장, 은행 등의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그들의 소외감을 줄여주어야 한다.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 전형 중 농어촌 특별전형을 더욱 활성화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교육받은 데 대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농사법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 유기농 농사법을 이용해 재배한 농산물이라든지, 국산 건강식품 등의 재배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늘려야 할 것이다. 농촌민과 도시 주민들간의 일대일 직거래를 통해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산물을 먹도록 하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는 일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농가 유인책을 통해 농촌 후계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농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5.12.15| 1페이지| 1,000원| 조회(1,403)

농촌, 농어촌, 라이따이한, 우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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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진정한 의미의 개혁에 대하여-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번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느낄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것의 높은 장벽과 현실적 어려움에 좌절하고 그 부조리에 영입되어 스스로 그 부조리를 행하며 살아가고 만다.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모순된 부분의 변화를 원한다. 그것이 반드시 급진적인 방법을 동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의 잘못된 체제를 비판하고 그것에 개혁을 가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듯이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된 방식은 결코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는 안정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사회 체제의 안정이란 곧 사회 기득권층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개혁 세력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것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이로 인해 수많은 개혁자들은 좌절하고 주어진 현실 체계에 순응하고 만다.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은 이러한 사회의 법칙을 자유당 정권 시대의 한 시골 국민학교 5학년 교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의를 위해 싸우나 결국 좌절하고 마는 나약한 인간 한병태와 그를 괴롭히는 거대한 절대권력 엄석대, 엄석대라는 폭군의 만행을 방조하고 지지하는 담임 선생님과 반 학생들, 그리고 그 폭군의 독재를 한순간에 해체시켜버리고 마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 이 모습은 사회에 항거하고 좌절하는 순환을 반복하는 이 세상 수많은 개혁의 모습을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영화를 통해 이미 이 책의 결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책을 읽어가는 내내 한병태의 승리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결코 권력을 맛보지 못하는 소외된 위치에 존재하는 소시민적인 그의 모습에 공감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이제껏 보아온 수많은 영화나 소설이 약자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뇌리 속에 인식되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그 모습을 지지하고 싶어졌다. 사실 부조리한 현실에 이의를 품고 그에 저항하려는 생각 자체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병태의 개혁 방법에는 결코 지지할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된 체제를 뒤집으려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력에 의존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얻으려고 했다. 담임 선생님의 말대로 그는 엄석대의 비행을 폭로하기 전에 자신의 동지들을 먼저 만들어야 했다. 자신의 신념이 굳건하다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동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했다. 실제로 역사상의 수많은 개혁들이 실패한 요인 중 하나는 그것들이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병태는 스스로를 다른 아이들에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린 것이다.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개혁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 학우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한병태의 개혁도 이내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의 소시민으로 전락하여 권력자에 붙어 아부하고 그에 따라 굴종의 열매를 맛보는 비굴한 존재로 귀속되고 만 것이다.이 소설의 결말 부분, 엄석대가 경찰에 연행되는 부분은 나에게 독서 후의 왠지 모를 씁쓸한 기분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주인공 한병태가 어른이 된 엄석대를 보며 느낀 알 수 없는 감정은 이 소설의 결말이 비극적이라는 느낌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아마도 6학년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진 개혁이 결코 민주적이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다. 만약에 엄석대를 몰아낸 것이 담임선생님의 매질이 아닌 한병태 자신의 끊임없는 개혁의지레 의해서였다면, 그는 용기를 얻고 사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을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된 한병태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나약한 소시민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엄석대를 대신하는 또 한 명의 독재자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엄석대의 권력을 무너뜨렸고, 한병태를 비롯한 아이들은 새로운 권력에 순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시켜 나간 것이다. 결국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한채 개혁자들의 변화를 타고 자신들의 현상만을 유지하게 된 한병태의 최후는 보통의,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던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5.12.15| 2페이지| 1,000원| 조회(406)

독후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 개혁, 소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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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불균등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불균등 발전과 수도이전Ⅰ.지역 불균등 발전의 현황1. 지역 격차의 심화1)지역 격차: 지역 간에 나타나는 소득수준, 생활수준, 소비수준, 복지수준 등의 격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경제, 생활 복지상의 지역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자본주의적 경제발전 단계에서 경제활동의 담당자는 자연발생적 경쟁관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각 부문 간에 발전의 불균등이 생기기 쉽고, 자본은 생산 활동에 유리한 지점을 지향하여 회부경제가 우수한 일정지역에 집중,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그림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격차2)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그림 전국인구밀도우리나라가 근대화의 기치를 걸고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던 1960년대 이후 각종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1960년 약 2,400억원에서 1996년 360조원 수준으로 지난 36년 동안 1,600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일인당 소득수준(GNP) 역시 1960년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96년에는 850만원 수준으로 860배 가까이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험을 가졌었다. 이러한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공간구조 변화, 토지이용패턴의 변화, 수도권과밀, 환경오염 심화 등과 같은 각종문제를 안게 되었다.그 동안의 경제성장, 도시위주 국토개발전략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기에 이르렀으나,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하천 등 수질 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아울러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주도와 경부축과 수도권, 도시지역에 대한 편중된 개발로 인하여, 경부축과 비경부축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수도권 및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부족, 중앙 및 지역과 지역간 대립 갈등의 심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그림 전국 지가 차이국가 주요기능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생산력과 산업기반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비수도권지역은 국토면적의 88.2%를 차지하나 인구는 54.4%, 지역생산(GRP)은 54.3%, 제조업체수는 44.5%에 불과하여 산업생산기반이 취약하다.2000년 들어 실물경기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수도권의 산업생산은 상반기중 평균 24.5%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평균 11.7% 증가에 그쳐 산업기반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지금까지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등 모든 면에서 단연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인구도 자연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 자체도 그 범위가 지리적으로 넓어지기도 했는데 2001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인구는 약 1,037만 명에 이른다.2. 지역 격차에 따른 문제점{그림 서울시의 주택밀집1)수도권의 도시 문제 발생1주택, 교통, 공공서비스, 각종 시설 부족 등·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9.2%로 전국 평균치에 한참 미달cf)전남:126.8%, 광주: 98.2%, 대전: 99.7%, 강원: 120.1%, 울산:97.3%{그림 서울시 대기오염·서울의 상주인구는 줄었으나 유동인구는 오히려 늘어나 교통체증의 심화-수도권 위성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더 늘어남.2도시의 무질서한 팽창(Sprawl 현상), 녹지 잠식, 지가 앙등 등·스프롤 현상-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확대되는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불규칙하고 보기 흉하게 퍼지는 현상{3환경오염 문제 대기, 수질 오염, 소음, 진동, 쓰레기 문제 등4사회문제 실업, 범죄 증가, 계층간의 갈등 등ex)타워팰리스와 판자촌2)비수도권의 낙후1재정자립도 낮음-서울이 96.1%의 재정자립도를 갖는 반면에 지방은 대전 75.5%, 광주 60.6%, 부산 73.4%, 충남 32,7%, 강원도 27.5%, 전남 19.9% 등으로 서울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2문화, 교육 시설 미비·대부분의 문화 시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민들의 문화생활 증빙이 미비함.{·국내 주요 우수 대학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매년 많은 지방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주.3지역 차별로 인한 소외감-서울 위주의 정부정책과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잔존해 있어 지방민으로서의 소외감 느낌ex)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반발과 수도권과의 갈등.Ⅱ.지역불균등 발전의 해결1. 행정수도 이전 내용제 16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은, 국가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관련 기능 및 민간 부문의 여러 기능을 분산시키고, 수도권의 교통 혼잡, 인구과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다극 중심의 국토구조를 만다는 데 목적이 있다.국민통합, 국가 균형 발전, 21세기 동북아시아 경제중심 달성을 포괄하는 의미의 상생과 도약 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 지향적 도시 건설을 목표로 여러 평가 회의를 거쳐 충청도 연기, 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확정하였다.{그림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이 돼 있지 않지만 한양이 지난 600여년간 수도로서 기능해왔고, 건국, 일제 시대에도 서울이 수도로 기능해왔다 는 점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2.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노무현 정부가 국민통합, 국가 균형 발전, 21세기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관습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인정된다며 이를 위헌판결 내림으로써 아쉽게 중단되고 말았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하락이나 약간의 불편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일부 기득권층의 알력과 정치판에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탄생시킨 결과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서울에 모든 기능이 밀집되어 있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혀 끊임없는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에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할 사안이다.우리나라처럼 지방분권화가 미약한 나라도 없다. 미국의 경우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우리 귀에 훨씬 익숙한 도시가 많은 것에서 보아도 지방과 수도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구의 47.6%가 서울에 거주하고,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36만 명이 늘었으며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70~80%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매년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은 도시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고 반면 지방은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어 서울의 종주도시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회과학| 2005.12.15| 5페이지| 1,000원| 조회(384)

지방, 수도권, 지역격차, 행정수도, 지역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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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치]간도 독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독도·간도 문제의 현황과 그 해결방안독도와 간도 문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반드시 국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중국과 일본 등의 국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간도와 독도는 단지 영토의 문제를 뛰어넘어 과거의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모두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권한이 막대하기에 상대적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영토를 되찾는 일은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근대 사회에서 기술적인 발전에만 힘쓴 나머지 역사학과 인문학을 소홀히 한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한국사 연구와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분석을 병행하여 우리의 영토를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까지 독도영유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으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논쟁 이지 영토분쟁 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일본정부는 이것을 논쟁보다 격상되고 실제적인 영토분쟁 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갈수록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세종실록지리지 , 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따르면 조선 전기부터 독도는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우리나라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에서 보아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이익-어업권 확보, 울릉도로의 진입로 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독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천 편이 넘게 소장하고 있다. 막강한 국력과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일본의 독도 침탈 계획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렇게 다가오는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이슈화해야 한다. 막강한 국력을 내세워 과거사를 왜곡하고 타국의 영토를 침탈하려 하는 일본의 시도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치로 인해 일본의 편에 서는 세력들도 많겠지만 진정 생각 있고 정치, 경제, 사회를 뛰어넘는 역사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정위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반일감정에 휩싸여 나오는 감정적인 차원을 뛰어 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전체가 한꺼번에 달아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냄비근성 에 대해 비웃고 있다. 이것이 한국인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된 태도는 정확한 증거물과 근거 있는 주장을 높이 사는 국제 사회에서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사 연구의 심화를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증거를 찾아내고 연구함으로써 독도가 세계인의 머릿속에 한국 땅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독도 문제가 더불어 영토 문제로 인해 대립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간도 문제이다. 반일감정이 대부분의 국민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 온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반면에 우리 국민은 상대적으로 간도 문제에 대해 소홀한 경향이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에 문물을 전해준 것에 대해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해 문물을 받아들여 왔고 중국은 대국(大國)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왔던 중국은 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수를 무기로 하여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대로 측정되어 있다. 이런 중국의 세력으로 인해 우리가 중국과의 대립을 은연중에 꺼리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얼마 전,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발견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중단하려 했건만 중국 측의 수입 거부 맞대응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만 보아도 이런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자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가지는 정정당당한 권리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야 하는 것은 조상과 후손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100여 년 전,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두만강 이냐 송화강 이냐를 두고 청나라와 대립을 벌이던 중,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이권을 얻는 대가로 토문강이 두만강임을 묵인하는 간도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간도를 청의 영토로 넘겨주고 말았다. 간도는 중국의 광대한 영토에 비해 새 발의 피 정도로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간도를 대한민국에게 넘겨주었을 시에 이를 계기로 삼아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저마다 독립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 예상되어 중국은 결코 우리에게 간도를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건너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그들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조차도 조선족에 대해서 따스한 시선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젖어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조선족이 우리의 민족이라는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간도 지방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도의 영유권을 인정받기는 현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회과학| 2005.12.15| 3페이지| 1,000원| 조회(1,100)

독도, 간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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