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성격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토대와 분석의 틀
1. 정책 창 이론과 행정사적 정책예측성
2. 연구분석의 틀

Ⅲ. 행정사의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기본성격
1. 정책 아젠다형성(agenda setting)
2. 정책 합성(Policy coupling)의 단계

Ⅳ. 장애인고용정책의 행정사적 분석 : 문재인 정부의 기본방향
1. 장애인 고용과 복지의 연계
2. 맞춤형 장애인 고용서비스
3. 시설의 수용에서 사업체 중심의 고용의 전환
4. 직업적 장애기준마련에 따른 정책전환

Ⅴ. 결 론

본문내용

‘국민행복’,‘희망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박근혜 정 부는 탄핵에 의해 좌초되었지만 초기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명백한 방향성 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성장 엔진의 재점화와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과제가 바로 그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하다.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고속성장에 대한 추억과 함께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둘 다 아쉬운 과제가 되었다. 성장과 행복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가 서로 충돌하면서 고용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좋지 않고, 글로벌 금 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원화가치가 올라 성장과 수출 여 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양극화 문제와 취업난도 좀처럼 풀리지 않아 문재인 정 부의 난제로 자리 잡았다. 오르는 물가로 서민생활이 핍박해지고 가계부채는 진작부터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정책과제가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집 을 가져도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하려니 부동산을 자극할 위 험이 뒤따른다. 공약인 노인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원마련 방법에서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인 끝에 내놓은 방안마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실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사례다.
그러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거는 기대마저 짐이 될 수 있다. 당장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끌어올릴 묘안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부동 산 문제 등 막연한 기대 자체가 부담이다. 기대를 충족시켜줄 실질적 수단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은행대출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시절과 달리 요즘은 정부가 권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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