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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중심통합교육과정
    ..PAGE:1활동중심의통합교육중앙대학교 부속 유치원..PAGE:2목 차역사 및 이론적 배경교육목적 및 목표교육내용 및 활동일과의 구성 및 운영환경의 구성 원리교사의 역할활동 사례..PAGE:3역 사일제치하였던 1916년 9월 20일에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던 33인 중의 한 분이신 박희도 선생에 의해 설립 된 조선인에 의해 조선인의 교육을 위해 세워 진 최초의 유치원1986년 유아에게 ‘취미 있는 방법’과 ‘쉬운 교육과정’을 유치원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PAGE:4활동중심의 통합교육놀이와 활동, 감각교육, 개별성, 창의성, 책임감 및 독립심, 자유와 선택, 자아존중, 개념발달,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PAGE:5목 적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 경험, 지식을 확장하도록 한다...PAGE:6목 적가능한 한 아동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사회적 규범, 도덕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PAGE:7주요교육활동유아 중심의 주제 선정 및 이야기 나누기개별화 교육에 중점을 둔 자유선택활동창의성 함양에 중점을 둔 다양한 유형의 사고력 신장 활동올바른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사회, 정서 활동..PAGE:8일과의 구성 및 운영같은 시간대에 학급마다 다루어지는 내용이 다르고, 한 학급 내에서도 여러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시간차 일과 운영..PAGE:9시간차 일과 운영..PAGE:10이야기 나누기..PAGE:11자유 선택 활동..PAGE:12실외놀이..PAGE:13집단 활동..PAGE:14환경의 구성원리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다.사물을 자유로이 탐색하며, 모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마련한다.가정과 같은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마련한다.활동공간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PAGE:15환경의 구성원리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균형 있게 일어나도록 한다.주제 및 활동과 연관하여 환경을 구성미적으로 아름답게 마련한다.교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한다.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한다...PAGE:16환경의 구성원리다양성과 유동성을 갖도록 한다.교육내용과 활동에 따라 영역을 인접, 병합, 분리, 첨가하는 등 융통성을 두어 변화 시킨다.주제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해당 활동영역의 교재와 교구를 추가 또는 교체하여 준다...PAGE:17교사의 역할아동을 존중한다.아동의 학습은 그들의 흥미에서 시작하여 개념이 확대되도록 돕는다.아동의 학습은 개별화를 원칙으로 하되, 집단에서의 경험도 균형 있게 제공한다.아동이 자신의 학습을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PAGE:18교사의 역할주제 및 활동은 융통성 있게 다루어지도록 한다.아동이 친구들과 합의해 보는 경험을 갖게 한다.아동에게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아동 교육에 부모와 교직원, 부모간의 합의 및 동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PAGE:19교사의 역할교사는 아동이 학습과정에서 관찰한 정보에 근거하여 아동 개인에게 적절한 중재를 하도록 한다.아동은 그들의 교사가 열성적일 때 더욱 쉽고 즐겁게 학습한다.교사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PAGE:20교사의 역할하루의 시간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되도록 계획하기, 활동하기, 회상하기의 계열성을 고려한다.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동이 각 개인이 활동 할 공간의 면적을 넓혀준다...PAGE:21활동 사례 - 장난감할아버지/할머니의 어린 시절에는…..PAGE:22활동 사례 - 장난감주제 전개 기간2007년 6월 20일 ~ 7월 20일주제 선정의 배경..PAGE:23활동 사례 - 장난감주제 전개를 위한 교사의 준비주제가 내포한 주요 내용 분석장난감은 놀이할 때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장난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장난감의 종류와 놀이방법은 다양하다.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있다...PAGE:24주제 계획안 재구성장난감이될 수 있는것이에요장난감을만들어요장난감이고장 났어요옛날에도장난감이있었을까?해로움을주는 장난감도 있어요친구들과장난감을나눠 쓸수 있어요장난감은누구나사용할 수있어요내 나이에따라장난감이
    교육학| 2009.10.07| 32페이지| 2,500원| 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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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복지란
    목 차1. 청소년 복지의 개념1) 청소년의 개념2) 청소년 복지의 개념2. 청소년 복지의 발달과정1) 맹아기2) 도입기3) 전개기3. 청소년 복지의 대상4. 청소년과 환경1) 가정2) 교우관계3) 학교4) 지역사회5) 대중매체5. 청소년 복지의 전망과 과제1) 청소년 복지의 일반적 현황2) 청소년 복지의 전망3) 청소년 복지의 과제1. 청소년복지의 개념1) 청소년의 개념일률적인 규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아동과 성인의 중간단계에 있는 자로서 심신의 성장 또는 성숙의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adolescence(성장하다, 성숙하다)’에서 유래된 용어이다.(1) 생물학적 : 성장하는 상태에 있는 일정한 기간(2) 청년심리학 : 청소년은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며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나 기준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시기(3) UN(1985년) :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4) 국제식량기구(FAO) : 10세부터 24세까지 사이의 결혼여부를 불문한 남년 인구부문을 청소년으로 규정(5) 청소년 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6) 청소년 보호법 : 만 19세 미만의 자(7)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8) 청소년기를 서로 다른 용어신체적 발달에서 제2의 성장급등기로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사춘기는 성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적 발달은 심리적 이유기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정서적 발달은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제2의 반항기 또는 주변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9) 청소년들이 사회관계에서 추구하는 기본적 요구① 가정에서의 안정의 욕구② 운동과 오락을 통한 새로운 경험의 욕구③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욕구④ 친밀한 인간관계욕구이런 욕구가 전부 또는 다소라도 실현될 때 청소년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2) 청소년 복지의 개념(1) 정의청소년들의 인권보장과 청소년들이 가족 및하여 상공업체 고용금지(14세 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금지(16세 미만), 위험직종 또는 유해직종 종사금지(18세 미만), 그리고 일일 노동시간의 제한(16세미만 8시간이내)을 규정하였다.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정신은 '미성년자노동보호법'(1947)과 '근로기준법'(1953)에 의해서 계승되었다.(3)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비행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는 일제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흥학원, 목포학원 등이 설치 운영되었다. 이에 대한 법으로 소년령(1942)이 제정되고, 경성소년재판소(1942)란 소년법원이 설치되었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20세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과 성행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소년법(1958)이 제정되었다.(4)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식보다는 긴급구호의 방편이나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에 더 많은 초점이 주어졌다.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년 ~ 1987년)(1) 18세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보호대상을 18세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호의 대상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즉,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2)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장애아동 혹은 전체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1977)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후에 청소년대책위원회(1977)로 개칭되고 위원장의 위상이 내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었지만 그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3) 청소년 복지의 전개기(1988년 ~ 현재)1987년 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 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 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기본법제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 헌장의 제정(1990),개정(1998), 청소년 보호법의 실시 등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1) 청소년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것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2)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조직과 기구를 정비심의기구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둠으로써 청소년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3) 청소년헌장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청소년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근거를 제시(4)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 중의 한 분야로 인정청소년 육성은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5)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해 법과 조직을 설치청소년 보호법은 인권, 민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6) 교육보호의 제도화생활보호법의 개정(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학대와 방임은 밝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존과 발달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여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이다.(3) 비행청소년청소년 비행의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고, 그 빈도 및 강도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은 비슷한 문화권이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서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적 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청소년 비행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4) 가출청소년청소년 가출은 단순히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내쫓는 방출요인(가정이나 학교적 요인)과 집 밖으로 끌어내는 유인요인(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출행위를 실제로 유발시키는 촉발요인(따분함, 충동, 친구들의 유인)의 상호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작용에 기인된다는 관점이 일반적이다.(5) 약물남용 청소년청소년 약물남용은 호기심, 모험심에서 적은 양으로 시작 하나 계속해서 더 심화된 약물을 남용하게 되기도 하며 점점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층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는 각종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6) 매매춘청소년청소년매매춘 행위는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매매춘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성인들과 유사하며, 종사자의 상당수가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매매춘행위에서 벗어나 전화방, 컴퓨터,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신종 매매춘행위, 원조교제, 명함영업 등 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휴대폰과 무선 호출기로 매매춘청소년을 연결해주는 등의 형태로 윤락업소에 몸담지 않고 행하는 매매춘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매춘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매매춘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제나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한다.⑤ 청소년은 가족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편리한 수단, 즉 언어 같은 것을 학습하여 획득한다.⑥ 가정 내에서 청소년은 지배, 복종, 협동, 대립, 경쟁 등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체험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⑦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습관, 예의, 태도 등을 학습한다.(2) 범죄의 중요한 가정적 요인① 가정 내의 다른 성원이 범죄자이거나 품행이 좋지 않거나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② 편친 혹은 양친의 사별, 이혼, 유기 등에 의한 경우③ 양친이 무식하거나 문맹 기타 지각적인 결함을 가졌거나 장애 등으로 소년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④ 강제, 편애, 지난 친 간섭, 과도한 엄격, 방임, 질투, 과밀거주, 친척의 동거 등에 의한 가정불화⑤ 인종이나 종교의 상이, 습관이나 기준의 차이, 입양가정 또는 시설가정의 특징이 있는 가정⑥ 실업, 적은 수입 맞벌이 등 경제적 압박이 있는 가정→ 조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갖추어진 가정에서 비행소년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2) 교우관계(1) 청소년기에 교우관계가 미치는 중요성과 그 의의① 정서적 지지를 제공② 가정 외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식,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③ 물리적 지원(2) 청소년기 우정의 질과 또래집단에서의 수용 감은 자기 존중감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지만 반면에 집단에게서 소외되게 되면 비행, 음주, 우울감, 고독감, 사회적 불만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된다.3) 학교청소년의 발달에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인지적 측면과 성취뿐만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다.(1) 학교 현실의 문제점① 지배적인 성적 제일주의의 가치② 성적중심의 경쟁으로 인한 이기주의적 사고,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③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문제(2) 학교가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교육.
    사회과학| 2008.05.20| 12페이지| 2,500원| 조회(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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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사회복지 발달사
    목 차1. 일본 사회복지의 역사1) 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2) 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3) 1차 세계대전 후 1920 ~ 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4) 전후 제1기(1945 ~ 1959)의 사회사업의 전개5) 전후 제2기(1960 ~ 1970)의 사회복지의 전개6) 전후 제3기(1970 ~ 1989)의 사회복지의 동향7) 제4기 (1990)의 사회복지의 전개2. 일본 사회복지 역사상 나타나는 특징적인 복지제도1) 공적 개호 보험 제도2)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1. 일본 사회복지의 역사1) 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1) 고대구제대상자에 대해 근친자로 하여금 부조, 근친자가 없는 경우 지역세서 상부상조, 흉작, 재해 등의 자연적 재해에도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2) 중세영주의 자선에 의한 구제, 대부분의 농민은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 중세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구제 사업을 펼친다.(3) 막번 지배 체제각종 조세로 농민의 생활은 비참, 이들은 도시와 상업지역으로 몰려듦.여러 구제가 시행되었으나 친족 간의 상호부조 원칙으로 지역 중심 시행되었다.2) 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1) 메이지 시대 (明治維新 :명치유신)유신정부의 발족과 유신정치의 전개봉건사회는 붕괴되고 근대일본이 탄생 되었다. 이 변혁을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광범위한 변혁이며 특히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가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빈민의 발생도 동시에 가져왔다.① 구제대상- 농민층의 궁핍과정- 토족계층의 궁핍과정- 직인계층의 궁핍과정② 구제대상발생의 계기- 봉건말기에 있어 비대한 빈곤군의 발생이 이미 봉건경제하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신정부로 변했더라도 국민의 분담은 경감되지 않았다.- 유신의 정치적 변혁으로부터 발생한 무산계급의 혼란에 의한 빈곤자이며, 특히 토족문제이다.③ 1874년의 공적구빈법인 (恤救 : 휼구규칙) 제정- 인민상호의 정의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며 그것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구제한다는 것- 구제 대상 : 극빈에 있었으며 더욱이 폐질 자, 노약자, 중병자, 13세 미만의 고아에 한정- 구제 방법 : 쌀값을 기준으로 한 현금 급여 형식의 제한적 생활부조- 한계 : 제한된 무능력 빈민의 구제책임을 '인민상호 정의'에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의리 인정이나 근친가족 또는 근린지연)에 돌리는 매우 형식적인 내용이었음.(2) 자본주의 성립과 구빈체제① 산업혁명과 근대적 구제대상의 확대② 공적 구제론의 형성③ 민간자선사업의 발생과 발전(3) 민주화와 근대적인 사회사업의 성립① 다이쇼기의 민주화와 자본주의의 위기② 근대적인 사회사업의 성립③ 사회사업의 사상과 사회사업 교육3) 1차 세계대전 후 1920 ~ 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1) 역사적 배경① 1891년 : 토야마 현에서 쌀 소동이 발생,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발전평민재상이라고 불린 하라 케이가 일본 최초의 본격적 정당 내각을 구성② 1923년 : 칸토오 지방을 중심으로 대지진이 발생하여 일본경제에 큰 타격을 입음.③ 1929년 : 세계대공황이 시장, 농민의 생활 궁핍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임.④ 1931년 : 군부는 만주사변, 다음해 만주국을 새움.⑤ 1932년 : 해군 청년장교가 수상을 암살하는 사건(5.15사건)이 발생⑥ 1933년 :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⑦ 1936년 : 육군 청년장교들의 쿠데타.(2) 구호법빈곤자의 보호를 공공의 의무로 규정한 '구호법' 제정. 1932년 1월부터 시행.① 배경경제 대 공황에 따른 실업자 및 빈곤자의 증대와 만주사변, 경제적으로는 경제대공황에 따른 불경기에 대한 대책② 대상빈곤과 생활 불능자(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심신장애자)③ 부조의 종류생활, 생업, 의료, 조산, 장제 등으로 구성④ 특징- 비용을 국가가 1/2 도, 부, 현과 시, 정, 존이 각각 1/4씩 부담함을 규정함.- 부조를 하는 기관이나 보조기관 그리고 비용 등을 밝히고 있으며 비로소 공적 부조다운 내용을 다소 정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⑤ 한계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부조는 국민에게 널리 개방되지 못하고 특정의 빈곤자에 국한, 여전히 제한적 부조주의의 입장, 보호를 청구할 권리는 박탈된 은혜적인 시책.(3) 그 밖의 제정된 법① 1914년 : 빈곤자이면 모두 의료 면에 관한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료 보험법② 1922년 : 건강보험③ 1937년 : 빈곤모자의 보호를 위한 모자 보호법④ 1938년 : 사회사업의 근거를 제시, 민간단체에서의 보조금을 위한 사회 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⑤ 1939년 : 선원보호법(4) 태평양 전쟁과 그 후의 생겨난 보험법① 1941년 : 노동자 연금보험법의 제정 공포② 1944년 : 현재의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전시사회정책의 일환)③ 태평양 전쟁 중 : 군사부조법(1937), 의료보호법(1941), 국민체력법과 국민후생법(1938)4) 전후 제 1기 (1945 ~ 1959)의 사회사업의 전개(1) 역사적 배경① 1945년 8월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패배로 종지부② 공전의 대흉작으로 인한 최대의 식량위기에 봉착③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아미노화를 초래④ 전후의 전재자, 귀국자, 실업자, 고아, 장애자, 해외주둔 귀국군인, 부량자 등 총제적인 기아상태(2) 2차 대전 후 나타나는 여러 복지 제도① 생활 곤궁자 긴급생활 원호 요강(1945년 12월) 발표② 사회구제에 관한 각서(1946년 2월) - 일본 사회복지 개혁* 일본 사회사업 근대화를 위한 4원칙 : 생활곤궁자에 대한 보호 구제의 바탕이 되는 원칙- 국가에 의한 구제는 무차별평등으로 수행할 것- 구가책임에 의한 생활보장의 실시- 이 국가책임을 민간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구제를 위한 지급금총액에 제한 두지 말 것* 생활곤궁자에 대한 보호구제- 무차별평등의 원칙- 국가책임의 원칙- 공사분리의 원칙- 지급금비제한의 원칙③ 생활보호법 제정(1946년 10월), 아동복지법 제정(1947년 12월), 신체장애자 복지법 제정( 1949년)④ 생활보호법 제정(1950년) - 현행 생활보호법⑤ 사회복지 사업법(1951년 3월)- 전시 중에 제정된 사회 사업법 대신에 신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복지의 이념에 부합하게끔 새로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행정의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 성립에 의해 당시의 사회복지는 일단 정비(3) 두드러진 특징①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새로운 제정과 후생연금보험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기왕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과 더불어 일본의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부문의 충실을 기했다.② 생활보호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 구성부분을 이루는 공적 부조제도의 발전③ 사회복지, 공중위생 및 의료제도 등에 걸친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오늘날의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다듬었다.5) 전후 제 2기(1960 ~ 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1) 국민개보험체제와 국민개연금체제①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전개 중 도시, 주택, 교통, 공해, 핵가족, 고령자문제 등이 속출② 도시 유출로 농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인, 아동만이 남는 현상이 나타남③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심각④ 1958년 국민 건강보험법이 제정으로 1961년 국민개보험체제를 정비⑤ 1959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을 통해 1961년에 국민개연금체제로 발전(2) 복지6법 체제① 1960년대 전반에는 고도경제 성장과 그늘진 측면이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장애자, 고령자, 모자가정의 생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② 노인복지법의 제정(1963)③ 모자복지법의 제정(1964)④ 이전 실시 되어온 아동복지법9194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및 생활보호법(1950) 등과 더불어 복지6법 체제를 확립하여 현재의 복지체제를 완성6) 전후 제3기(1970 ~ 1989) 사회복지의 동향(1) 역사적 배경① 사회복지 재평가 논의 속에서 시작② 직접적 계기는 1973~4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재정위기(달러 쇼크)③ 심한 재정난 속에서 사회복지 폭의 억제를 꾀한다는 관점에서 복지 행정의 중점화, 효율화를 요구하는 흐름.(2) 사회복지의 새로운 전개① 전후 경제발전과 경제, 사회의 변동 밑에서 국민생활과 의식변화, 다른 면으로 사회적 시책의 확대와 정비② 사회적 수요의 변화 : 화폐적 수요에서 비 화폐적 수요로의 변화(3) 지역복지의 전환① 1975년 5월에 정해진 1975년대 전기 경제계획에서 지역과 가정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② 가능한 거택생활을 전제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 → 일본 형 복지 사회(4) 재가복지의 전개① 1965년대 말부터 1975년 대 재가복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② 1979년 신 경제사회 7개년 계획에서는 정부 시책의 중점화③ 개인의 자력노력과 재평가 및 사회연대의 기초 위에 적정한 공적 복지 형성하는 새로운 복지사회의 길을 추구④ 1981년 임시행정 조사회 제1차 답신 : 를 제언(5) 복지억제의 시대①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과 함께 일본은 복지억제의 시대로 접어듦.② 1983년에 노년층을 위한 건강의료서비스법이 제정.- 이 법은 국고 지출절감을 위해 노인 의료비를 국가건강보험 뿐 아니라 근로자보험, 협동보험, 기타 건강보험계획에서 충당하도록 함.7) 전후 제4기(1990)의 사회복지의 전개(1)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성격'변경- 정부 주도형 사회복지에서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로 전환(2)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실시주체의 변경① 시정촌 중시의 실시, 운영체제② 사회복지 사업 범위의 재검토, 복지서비스의 공급체제정비, 재가복지의 충실과 시설과의 관계, 시설복지의 충실, 시정촌의 역할 중시(3) 사회복지 관계 8법 개정과 시정촌 중심의 사회복지①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이념의 명문화② 주택복지의 법정화③ 시정촌을 중심으로 하는 총합적 복지 추진④ 계획적 복지행정의 전개(4) 1989년 골드플랜(고령자 보건 복지추진 10개년 전략)① 배경 : 일본의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00년대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② 내용 : 10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를 비약적으로 확충, 대폭적인 시설확충이 목표
    사회과학| 2008.05.11| 8페이지| 3,500원|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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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촉진 및 절차 특례법
    입양 촉진 및 입양 절차 특례법조원 : 20082565 유은정 20082402 윤선희 20082494 송민경 20082478 홍소영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목적 :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 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 정의 : 1. “요보호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입양 아동”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 책임 :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입양의 요건 – 양자될 자격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입양의 요건 – 양친될 자격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입양의 요건 – 입양의 동의1.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입양의 요건 – 입양의 동의2. 15세 이상 인의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4.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입양절차 - 효력발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입양절차 - 양자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입양기관 - 입양기관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입양기관 - 의무입양 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입양기관 –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도리 자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함.입양기관 – 외국에서의 국외입양1.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 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 신청하여야 함. 2.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 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함.입양기관 – 허가의 취소입양기관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 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목적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확인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시행령 - 모국방문사업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사업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사업시행령 – 양육보조금의 지급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이라 함은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는 의료비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비되는 비용을 말함.시행령 - 가정위탁보호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청,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급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시행규칙목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아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책무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함은 입양상담관련 전문가의 교육지원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상담 및 장애관련정보 제공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양친이 될 자의 가정 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양친될 자의 가정조사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가정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입양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양친가정조사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양친가정조사는 직장,이웃,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지 아니하고 방문 조사하여야 한다.양친가정조사신청서 - 양친가정조사서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1. 입양기관에는 다음 각목의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가. 의사(촉탁의사를 포함한다.):1인 이상 나. 아동상담원: 연간 입양계획인원 50인마다 1인으로 하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다. 간호사:1인 이상 라. 사무직원:1인 이상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 나.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원은 양자로 될 자와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그 가정상황의 조사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지도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입양아동의 사후관리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입양인가의 신청입양인가를 신청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양친가정조사서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입양인가신청서 - 입양동의서입양대상아동확인서 –서약서 및 재정보증서양육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양육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양육보조금 신청서{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5.08| 29페이지| 3,0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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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연금제도
    목 차1. 호주 연금제도 체계2. 연금 가입대상자3. 연금 보험료4. 청소년 장애 보조금5. 청소년 수당6. 양육 급여7. 가족지원사무소 담당 급여1) 가족세제급여 A형2) 가족세제급여 B형3) 탁아급여4) 신생아 보너스5) 출산 수당6) 예방접종수당7) 대가족 지원8) 쌍둥이 수당1. 호주 연금제도 체계1) 호주의 퇴직소득제도는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음.2) 호주의 3층 퇴직소득제도는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는데, 호주에서는 '자산조사'(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서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퇴직연금과 저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낮은 노령연금이 지급됨.추가제도(3층)개인연금제도(개인연금보험, 저축 등)보충제도(2층)퇴직연금제도(SG) 피용자의 90%이상 가입기본제도(1층)사회보장제도(조세 방식의 기초 연금)(노령, 장애, 유족, 실업, 산재, 가족급여 등 모든 사회보장 급여가 통합, 유기적으로 운영됨.)*참고*?■ 호주 정부는 2007년 7월, 보다 많은 은퇴소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 퇴직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함.??? - 기존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던 복잡한 세제혜택관련 기준을 대폭 간소화했음.??? - 세제혜택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보다 많은 은퇴소득을 보장하도록 했음.??? - 연금 수령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함.?■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퇴직연금제도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당장의 세수감소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퇴직연금제도가 사회적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할 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2. 연금 가입대상자1) 사회보장제도(1) 호주에 영구 거주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함.->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사람.(2) 일반 조세가 재원이므로 별도의 보험료 부과 대상은 없음.(3) 거주자의 영주 기간을 근거로 급여 수급권을 결정함.2) 퇴직연금제도(1) 호주에서 근로하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외국인 파견근로자는 협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3. 연금 보험료1) 사회보장제도호주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 재정에서 충당되므로 별도의 목적세나 보험료는 없음.-> 수급연령 이전 납세 이력이 급여 수급권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2) 퇴직연금제도(1) 근로자 소득의 9%를 원칙으로 함.-> 근로자에 대한 9%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 자영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2)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한 후 선택된 퇴직 연금기금에 납부하고, 자영자는 본인이 납부함.(3) 연금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장기간 미납 시는 법적 제제가 이루어지기도 함.4. 청소년 장애 보조금(youth disability Supplement)1) 21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2) 수급요건(1) 21세 미만(2) 장애지원연금 수급자(3) 청소년수당 수급자 : Full-time학생, 구직자, 도제인 경우만(4) 호주원주민학비보조 (ABSTUDY)수급자 : Full-time학생, 도제인 경우단, 청소년수당 또는 ABSTUDY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근로능력검사를 통해, 질병, 상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태가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3) 지급액 산정(1) 자산조사 없음(소득조사, 재산조사 면제)(2) 2007년 7월 1일 기준, 2주당 $98.505.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1) 학업을 수행하거나, 직업훈련, 도제생활 등을 하고 있는 청소년. 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일시적 질병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급여2) 수급요건(1) 16세 ~ 24세이고 전업으로 학업을 수행하거나 도재생활을 하는 경우(독립한 경우 15세부터도 가능)(2) 16세~ 20세이고 전일제 직업을 구하는 경우 (독립한 경우 15세부터도 가능), 승인된 구직활동 수행필요.(3) 25세 이전에 청소년 수당을 수급하였고, 계속해서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다면, 25세 이상이고, 전업으로 학업을 수행하거나 도제생활을 하는 경우(4) 거주 요건 충족 필요6. 양육급여(Parenting Payment)1)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함2) 수급요건(1) 부모, 조부모, 또는 양부모일 것.(2) 독신이고 8세 미만의 자녀를 적어도 1명 이상 돌볼 것(자녀는 호주 내 거주) 단, 자녀가 6세가 되면 시간제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함.(3) 부부인 경우, 6세 미만의 자녀를 적어도 1명 이상 돌볼 것(자녀는 호주 내 거주)(4) 독신자 또는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5) 거주 요건 충족 필요* 2006년 7월 1일 이전 양육급여 수급자는 다른 수급요건이 유지되는 한 해당 자녀 중 막내 아이가 16세가 될 때가지는 급여 수급권 보장, 그러나 시간제 근로 요건은 충족해야함.(자녀가 7세 되는 시점 또는 2006년 7월 1일 중 늦은 시점부터)* 시간제 근로요건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구직하고 있으며, 구직만 공급자에 등록하거나 승인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7.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담당 급여1) 가족세제급여 A형(Family Tax Benefit Part A형)(1)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2) 수급요건① 21세 이하 자년 부양 또는 21~24세의 전업 학생 부양② 일반적 거주요건 충족하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는 자녀인 경우 비 해당.* 피부양자가 사회보장연금이나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급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 해당.(3) 지급액 산정(2007년 7월 기준)① 소득조사 받음.(재산조사 없음)② 양육보조소득심사(Marntenance Incime test)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매주 2주당매년Under 13 years$ 145.46$4,460.3013-15 years$ 189.00$5,595.4516~17 years$46.90$1,890.7018~24 years$63.00$2,310.45승인된 보호 시설에 있는 경우0 ~ 24 years$46.90$1,222.75③ 2주당 급여 수급, 연말에 조세시스템을 통한 일시금 수급, 연말정산 중 선택* 매년 지급액은 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자녀 1인당 $667.95, 2007년 - 08년 소득연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2주 급여는 그렇지 않다.* 과거 자녀이었던 아이를 이유로 가족과세급여A형 기본액 이상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부양을 하는 합리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맹인으로서 연금수급자인 사람은 그러한 양육행위심사에서 제외된다.자녀 1인당 기본 지급액매2주당매년Under 18 years$46.90$1,890.7018 -24 years$63.00$ 2,310.452) 가족세제급여 B형(Family Tax Benefit Part B형)(1) 가족 수입원이 한명이거나 편부모인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사회과학| 2008.05.08| 6페이지| 2,000원| 조회(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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