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간척사업 현장을 다녀와서 >>일시 : 2007년 10월 6일 토요일장소 : 학교 → 새만금 간척지 현장 → 부안댐 → 학교▶ 이야기를 시작하며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2조 2,137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북가력도, 고군산군도의 신시도, 야미도를 거쳐 비웅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규모인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하는 심해간척사업으로 사업구역은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1도 2시 1군 18개 읍·면·동에 걸쳐있다.새만금 사업은 19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과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수입을 계기로 사업이 시행 논의되었다. 1980년대부터 경제적 타당성분석, 환경영양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착수되었다.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 공사로 인해 자유롭게 드나들던 바닷물은 가로 540m, 높이 12.5m의 수문을 빼놓고 완전히 막혔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엔 여의도 면적의 140배로서 국민 인당 3평에 해당하는 40,100ha(1억2천만평)규모가 생겨난다. 개발면적 중 11,800ha는 담수호로 조성되며 28,300ha는 새로운 토지가 창출되는 개국 이래의 최대 규모의 국책 간척사업인 것이다.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시행에 대한 최종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사업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현장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기에 직접 현장 방문하게 되었다.▶ 현장견학과 환경실태버스를 타고 전북 부안에 위치한 새만금 간척사업 현장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 속에 들어온 첫 배경은 그야말로 광활한 넓은 토양이 내 눈앞에 속시원하게 뚫려있는 시원한 느낌이었다.전라북도라는 테두리 안에 살면서 나 역시 지역주민들의 조그마한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 시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다가올 미래의 식량대비책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와 좁은 국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국가적 입장이 지역주민의 조그마한 이익보다 우선 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의 터전이던 갯벌이 사라지게 되면서 나타난 자연현상은 너무나도 심각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자연의 흐름을 방조제 건설을 통한 간척사업 시작한 이후 살아 숨쉬던 갯벌은 차츰 황폐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좁쌀고둥, 울타리고둥, 총알고둥 등 오염에 강한 고둥류만 남아있어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또한 갯벌에서 악취가 나는 등 생태계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 한다. 주민들의 생계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근시안적인 계획만 앞세운 결과는 이처럼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었다. 임해실습 전 나는 새만금 사업 중단을 외치는 환경단체 기사들을 찾아보고 발표물을 제작하며 새만금 사업 때문에 생겨난 환경문제와 갯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Chapter 01 창의성의 기초이 책은 창의적인 수업이나 창의성을 위한 진부한 답이나 교사들이 따라해야하는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저 본인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들을 제공할 뿐이다. 또한 창의성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고의 정서적이고 동기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왔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도 벌써 창의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약 BC 100년경 중국에서는 창의적인 영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하였다. 이들은 이 실험에서 영재아들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의성에 관한 연구방법에는 전기와 자서전 연구, 검사점수에 기초한 조사연구, 실험연구의 세가지 범주들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연구는 역시 전기연구 이다. 전기연구는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저명한 창의적 성취자, 즉 과거의 위인들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방법이다. 또한 가장 간단한 연구방법은 조사연구인데 창의성 검사 점수와 다른 점수 또는 학교 성적 점수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최근 교실내에서는 창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성을 위해 이기적이고 조심성 없는 교양 없는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지나치게 관대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떠올랐다, 영감의 번뜩임 등을 강조하여 창의성은 힘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식된 경향이 늘었지만 알고 보면 창의성이 녹아 들어 있는 힘든 작업끝에 그러한 영감도 갑자기 번뜩 떠올랐음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너무 관대하거나 모든 절차나 규칙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비슷한 행동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강조하지 않채 학생들에게 확산적 사고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극단주의에 불과하다. 과거 1950년대, 60년대에는 창의성을 단지 높은 성적의 한 요소로 여겼다. 미국의 창의성에 관한 초기 교육 목적은 우수한 과학자와 공학자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결과 지능이 높고 창의성이 낮은 아이들보다 지능이 높고 창의성도 높은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았다. 그러나 이 상황은 영재들의 성적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실제적 활동에서 특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루마니아 기술자들의 IQ 점수가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으며, 성공한 과학자들의 IQ도 영재의 전통적 기준점인 130이하로 나타났다고 한다. 창의성이 과학적 영재성의 중심요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창의성을 소수의 영재 집단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창의적 활동이 중요하다. 실험 결과 창의성은 창의적인 과제수행이나 민주적으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향상됨이 밝혀졌다. 요즘에는 교육의 평등에 관한 주제가 두드러 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등하다는 생각일뿐이지 교육은 아직까지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교육 성과에서의 불평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만약 어떠한 학생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현저히 다른 가치관과 기대수준의 패턴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평등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그러한 것들이 엘리트 집단의 가치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불평등이다. 교육 평등은 좋지만 진정한 평등은 인간의 심리적 기능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하고 다루는 학교와 사회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그저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학습을 해야한다, 어릴때부터 창의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라는 흔한 단어로써만 ‘창의’ 라는 말을 들어보았던 나로써는 이 책을 읽고 창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고 자은 학교에서 창의성 개념을 명료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종에 대한 관대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참신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 사고에 대한 핵심적 특징으로는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민감성, 참신한 방법으로 문제를 재진술하는 문제의 재정의, 직관적으로 보는 통찰력, 연관성을 찾는 분석과 종합, 유창성, 사고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접근하는 융통성, 독창성 등이 있다. 이에 비추어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변화와 모험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목표를 규율을 지키나 충동적이며 때로는 규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받아들이고 때때로 권위와 규칙에 도전하며, 동조하기와 동조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느슨하고 융통성있는 계획을 좋아하고, 유연하여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 대개는 우호적이지만 때로는 내향적이며 말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한다.이러한 특징들이 외관상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며 이기적으로 보여서 창의적인 아동들은 때로 다루기 힘들 수도 있다. 그들은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불행히도 문헌에 의하면 교사가 선호하는 학생들의 행동특성과 창의적 학생의 행동특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나와 있다. 교사들은 순종적이고 예의바른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창의적 학생들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교사들은 정확성과 기억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교육은 여전히 폐쇄적인 내용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교실은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교사들이나 관리자들이 여전히 창의적 과정에 대해 입에 발린 소리만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들은 여전히 수렴적 내용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아직까지 학교와 사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지 못한다. 그 결과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발휘하는 창의적 사고 수준에서의 저점이 발생하게 된다. 창의적 범주에서 아동의 능력은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지녔으며, 모험심이 있고, 자신감과 확신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의적 행동이 억압된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추어 볼 때 창의성이 억압된 사람은 정신적인 병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민감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를 밝히기 위한 여러 실험을 하였지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정서장애와 창의성간에는 본질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창의성을 촉진하는 일은 자아실현의 의미에서 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될것이다. 창의성의 효과들은 학습의 지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습동기를 촉진하게 된다.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해당분야의 지식과 재능, 노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고를 촉진하고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법을 지지하는등 교사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모두 다 에디슨 같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인 측면과 동기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 상호작용 하도록 개발한다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아동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창의성에 관한 본론적인 설명들과 사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수렴하는 방법의 수업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했다. 또한 교사들이 선호하는 아동의 행동양식이 창의적 사고를 가진 아동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아이들이 묻혀졌을까 마음 아팠다. 얼마전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신이 학창시절 굉장히 관심있는 분야가 있어 매일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을 손에 들고다니며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자랑스럽게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어떤 교사가 자꾸 쓸데없이 그렇게하였다. 그 결과 영재집단은 평균적인 직업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성공을 한 A집단과 낮은 성공을 했다고 판단한 C집단 사이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A집단에서는 C집단보다 부모의 격려를 많이 받았음을 알수 있었고 그들의 생활 만족도의 결과도 해가 거듭될수록 C집단의 만족도가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Terman 연구에서 영재들의 대다수는 일찍부터 우수한 기질을 보이며, 지적호기심과 더불어서 다방면에 풍부한 지식과 배우고싶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연구는 현대적인 의미의 영재성을 이해하는데 기초를 제공하였으나 Terman의 연구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표본집단에서 고른 인종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회적 집단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 지능에 대한 개념은 점점 광범위해지고 새로운 검사도구가 나오는 등 계속 발전 되고 있지만 지능의 본질에 대한 오늘날의 사고는 아직도 주로 Binet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아이디어의 영향은 미묘한 결과를 낳았는데 지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급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제를 해결하는 지적 기술이 지능과 같은 뜻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Binet 검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적기술을 가르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지적능력의 기능에 대한 사고가 하나의 틀속에서 굳어져 버렸다.? 능력에 대한 확장된 개념 1950년 Guilford가 지능에 대한 진부한 견해를 반박하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현안들을 제기하였다. 현재의 지능검사는 제한적인 개념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편협함을 보여주었다. 그 후 다른 연구자들이 속속 지능에 대한 편협한 견해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의 생각을 확장시켰다. Guilford는 전통적인 지능검사는 문제에 대해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만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렴적으로 사고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수렴적 사고의 특징은 미리 정해진 하나의 다.
지난 10월 6일 토요일, 전북 부안 새만금 간척지로 생물전공 2,3학년이 함께 임해실습을 다녀왔다. 새만금 간척단지에 대해서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들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한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되었다.고등학교 때 일반사회 과제로 새만금 간척사업 논쟁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다. 그 때는 간척지 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에 치중해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근거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파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새만금 갯벌에는 조개, 갯지렁이, 게 등 300종 이상의 저서생물이 살고 있고, 서해안 어류의 서식지인 동시에 산란지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은 이 많은 생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농지확장보다는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했다.또한 새만금 사업이 제 2의 시화호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시화호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안산시, 시흥시, 그리고 화성시에 걸쳐있는 시화지구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4월부터 1994년 1월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여 조성된 인공호수이다. 처음 시화호를 만들 때의 취지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방조제 공사 이후부터 주변 공장의 하수와 폐수 그리고 생활하수가 대량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이후에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지 3년도 못 되어 이른바 물색깔이 시커멓게 변해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되었고, 개발 당시의 담수호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이외에도 어민들의 생존권 유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반대의견들에만 귀를 귀울였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에 대해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새만금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타고 달려온 지 세 시간 만에 새만금 간척지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전시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날은 날씨도 매우 화창하고 시원함을 느낄 정도의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어 기분이 좋았다.Figure 1. 전시관내 간척지모형전시관에 들어가자 새만금 간척지의 전체 모습을 나타낸 모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너무 넓은 지역이라 전체적인 모습을 짐작할 수도 없지만 모형으로 보니 한 눈에 모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했다.또한 우리의 다음 방문지인 방조제의 단면 모형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실제로 보기 힘든 방조제의 단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전시관 2층에서는 망원경으로 간척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모습까지 보였다.전시관을 모두 둘러본 후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제작된 영상물을 시청했다. 이 영상물은 간척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간척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그리고 물막이 공사의 어려움까지 모두 담고 있었는데, 이 영상물로 인해 간척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11월에 시작되어 현재는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2008년까지 방조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많이 놀랐던 것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간척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우선 좁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새만금 사업을 통해 국민 1인당 3평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40,100헥타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새로 확장되는 토지에서 예상되는 쌀 수확량은 연간 14만 톤으로서 우리나라 인구 150만 명이 일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 외에도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여 곡물 자급도를 높일 수 있으며 현재 70%의 곡식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국가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또한 새만금호가 조성됨으로써 10억톤의 수자원이 확보되는데, 이는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하고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방조제에 도로설치로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여 부안에서 군산이 가까워지며, 위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방조제와 연결되어 이제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점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만금 간척사업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부정적인 의견에만 치우쳐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영상물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방조제 공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크레인이 3톤의 돌덩이가 든 쇠망태를 들어 방조제 바닥으로 잇따라 투하하고, 이 때 사용되는 돌덩이를 운반하기 위해 밤새도록 트럭이 쉴 새 없이 왔다갔다하는 장면도 있었다.Figure 2. 전시관 내 방조제단면모형Figure 3. 방조제의 모습특히 바닷물을 막은 면적이 넓어지면서 남은 부분을 흐르는 물의 유속이 점점 빨라져, 끝막이 공사는 초당 7m 이상의 물살을 막아야 하는 국내외 간척사상 유례가 없는 난공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속이 가장 느린 시각을 추정하고, 끝막이 공사를 모의적으로 실행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와 발전된 기술로 끝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한다.영상물을 다보고 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방조제로 향했다. 전시관에서 모형으로 봤던 방조제를 실제로 보니 그 규모가 매우 컸고, 전경이 아름다워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조제에 도착하자마자 모두들 방조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방조제를 둘러보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아침 일찍부터 모인 탓에 모두들 허기가 진 상태였다. 야외에서 둘러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아 더 맛있게 느껴졌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약간의 자유시간 후에 다시 모여,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별로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 발표를 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현 상황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2) 새만금 사업의 시작 배경3)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4) 최근 신문기사① 내일신문 2006.06.02 서천갯벌을 살리자.② 프레시안 2006.05.29“산 사람 매장하고 봉분에 잔디 까는 기분이야”③ 일다 2006.06.07 사막으로 변해가는 갯벌2. 주요 쟁점 논리1) 경제성2) 갯벌의 가치 평가3) 수질문제4) 향후 대책5) 그 밖의 문제점3. 외국의 유사한 사례1) 미국 2) 일본Ⅲ . 결론 및 대안- 대안* 지속가능한 새만금 위한 사회협약[한겨레 2006-06-09 16:36]Ⅰ.서론새만금 간척지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자유롭게 드나들던 바닷물은 이제 폭 540m의 수문을 빼놓고서는 완전히 가로막혔다. 방조제 연결이 완공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물막이 공사는 완공 되었지만 문제는 속속들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공사가 계속 될수록 문제점은 더더욱 많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예전부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새만금 사업은 결국 계속 되고 있다.게다가, 새만금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간척사업의 문제가 대두되었다.본론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새만금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신문기사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살펴보며, 더불어 찬반의 쟁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현 상황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 군산에서 김제를 거쳐 부안군에 이르는 33㎞를 연결해 여의도 1백40배에 달하는 면적의 갯벌, 4만1백ha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2만8천3ha의 농지와 새만금호라는 시화호 2배 넓이의 담수호가 조성된다.새만금이란 이름은 호남의 성조사가 이루어졌으며, 9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초기에는 국토확장 및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94년부터 지자체(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조성이라는 개발계획으로 사업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후 1999년엔 환경부가 복합산업단지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간척지구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며 농수산중심지화 할 것임을 밝혔다.현재까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 사업 중단 → 사업 타당성 검토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자 환경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성될 새만금호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환경단체는 이때부터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벌였다. 정부는 결국 99년 5월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에 대해 1년여 동안 민관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이 환경영향, 경제성 평가, 수질 등 3개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2000년 8월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쉽사리 사업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새로운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안 확정그러다가 2001년 5월 25일 정부는 이한동 국무총리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간척사업을 환경친화적인 순차개발방식으로 재개하는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순차개발방식'이란 갯벌유실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문제가 덜한 동진강쪽부터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은 나중에 개발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중단된 방조제 공사를 재개해 총 33㎞의 방조제와 배수갑문 2개소를 2004년까지 모두 완공하고, 이후 동진지역의 담수호와 간척지사이에 99㎞의 방수제 공사를 2004년 시작해 2년동안 완공한 후 1만3200㏊에 달하는 동진지역 내부간척지 개발공사를 200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경견해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쌀 14만t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 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② 반대측 견해간척사업 찬성론 쪽에서 주장하는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척?매립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은 수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기반인 바다와 갯벌을 없앰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래의 식량안보를 왜곡하고 있다.무엇보다 최근 실패로 막을 내린 시화호 담수화 사업 등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새만금 갯벌을 없애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간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2) 갯벌의 가치 평가① 찬성측 견해해양연구소는 1996년 12월에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평가]에서, 갯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산물생산,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 갯벌의 공익적 기능까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은 반면, 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곡 갑문을 통해 바닷물이 한시적으로 통하게 하는 ‘해수유통안’, 만경수역 공사를 일시 유보하는 ‘유보 방안’, 만경수역 관련 계획을 취소하는 ‘취소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분리개발 방안의 장점으로는 만경강 하구 생태계와 갯벌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보전할 수 있고 전주권의 추가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며 환경단체와 극한적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새로 21km의 방조제를 축조하는 데 4천억원의 비용이 들고 이미 지은 방조제를 활용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는다.그러나 농림부는 이에 대해 만경수역의 농지 1만1650ha(계획의 47%)가 조성되지 않고, 새로 방조제를 짓는 데 2조1천억원이 추가로 들어 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로 방조제를 지을 곳의 수심이 40m나 되고 6400만t의 토석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② 반대측 견해정부의 이런 대안들은 수질대책 위주로 나온 것이어서 수질보다는 갯벌과 해양생태계 훼손이 더 큰 문제라며 사업의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과 크게 어긋난다. 해양부와 시민환경단체 등은 동진수역에서만 전국 갯벌의 4%인 1만여㏊가 사라지고, 이는 만경수역 갯벌에도 악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새만금 갯벌이 전체적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축소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그 대신 현 상태에서 새만금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동진수역의 1공구 방조제를 개방하고 미완공된 방조제들을 다리로 연결한 뒤 해양목장, 자연학습장, 국민휴양지, 풍력발전단지 등을 건설하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5) 그 밖의 문제점① 현지의 경제사정새만금간척사업이 중앙 정부와 언론에서는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경제성과 ‘비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새만금 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시 당국은 흥미를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크로우치는 휴스톤에 위치한 환경 컨설팅 회사인 크로우치 환경서비스사의 부사장으로서 습지 설계와 건설 전문가였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 법원이 San Jacinto강변에 매립된 화학물질에 의한 자연파괴를 복원시키기 위한 '환경복원 프로젝트'를 명령함에 따라 200개 기업으로 구성되었던 컨소시엄인 “French Limited Task Group"활동을 통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크로우치는 대상지를 최종 4개 지구로 결정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위해 강변을 따라 28개 지구를 조사했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지역사회가 베이타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③ 자연보호구역과 생태관광지로 복원1995년 가을에 건설공사는 완료되었으며, 1.8m길이의수로도 개통되었다. 18개월만에 이 지역의 자연센터(Nature Center)는 수달, 미국악어, 사슴 등의 서식처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연 센터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가 계속되었다. 각종 협회, 시민단체들도 자연 센터 및 공원 조성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하였다.1996년 크로우치 환경서비스사와 SWA사는 2단계로 6만1천평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여기에는 염분 습지, 연못과 세 개의 언덕이 포함되어 있다. 언덕 하나는 관람지역에 위치하며, 다른 나머지는 먹이나 서식지역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게 식재될 것이다. 프로젝트의 2단계 계획은 주변 기업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구획 설계가 특징이다. 이같은 설계 프로세스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하는 작업과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 세련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웠다. 결과적으로 2단계 설계는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팜플렛을 통해 체계화되고 정형화되었다.마침내 1995년 10월 시 당국은 55만평에 달하는 전체 브라운우드 지역을 '베이타운 자연 센터'로서 개발하기 위한 설계를 마쳤다. SWA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