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유형을 복지국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6.0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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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6매 분량,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론에 기초하여,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급여접근방식, 급여체계 등의 기준으로 최근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복지유형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방향성이 잘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유형 분류
(1) Wilensky & Lebeaux의 분류
(2) Titmuss의 분류
(3) George와 Wilding의 분류
(4) Rimlinger의 분류
(5) Furniss & Tilton의 분류
(6) Esping-Andersen의 분류
3.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복지유형 분석
(1)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2) 급여 접근방식(Mode of access to benefits)
(3) 급여 체계(Benefit structure)
(4) 소결 : 우리나라 복지국가 유형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비복지적 요소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에 대한 복지제공이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인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복지가 가족 또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의 범위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르게 규정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과연 어떤 국가들이 복지국가인가에 대한 합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연구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 사회의 복지발달에 따라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복지국가와 그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분석 및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는 학자들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로는 해럴드 윌렌스키(Harold L. Wilensky)의 “국가가 정치적 권리를 지닌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것”, 라메쉬 미쉬라(Ramesh Mishra)의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최상의 정의 중 하나는 아사 브리그스(AsaBriggs)가 내렸다. “복지국가는 시장지배력의 역할을 조절하기 위해 조직된 권력이 정치와 행정을 통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으로 신중하게 사용되는 국가이다. 첫째, 개인과 가족들에게 그들의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가치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둘째,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과 가족들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우연성을 최소화한다.

참고 자료

김연명(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권
곽병훈(2018),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 한국정책연구 18(1)
이명헌(2014),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경북대학교출판부
K. G. 미르달(2018), <현대복지국가론>, 서음미디어
양정남 외(2017),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박홍규(2018), <복지국가의 탄생>, 아카넷
김윤태(2010),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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